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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9. 25. 23:4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결제를 하고 나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배웅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출입구까지 약 20m 가량 끌고 간 뒤,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9.5. 08:16경 9호선 전동차를 타고 가던 중,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역에서 하차하면서 옆에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0세)의 음부 부분을 손등으로 갑자기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8. 19. 23:00경 서울 강서구 C 오피스텔 D동 1층 입구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5세)에게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너가 뭐가 그렇게 잘났어, 너가 그렇게 대단해.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10. 5. 01:00경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의 주거지인 논산시 C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방바닥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 피해자가 누워있는 침대에 올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몸 뒤쪽에 밀착하고 누워 약 3분간 피해자를 껴안고 엉덩이에 성기를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19세)가 위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면서 피해자와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15. 00:00경, 인천 서구 E 3층에 있는 'F노래주점'내 4번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발 부위를 주무르고 이마와 왼쪽 손등에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저 남자친구 있는데 왜 이러세요"라고 말하며 거부함에도 팔로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를 감싸 안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제 막 성년에 이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7. 30. 09:00경 피해자 B(가명)에게 전남자친구의 행방을 알려주겠다며 김천시 C에 있는 'D'에서 만난 후, 근처에 있는 모텔에서 얘기를 하자며 김천시 E모텔 F호에 입실하였다. 피고인은 위 F호실 침대에 앉아 바지를 벗고 가운을 입은 상태에서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침대에 앉아서 얘기를 하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2-3회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부위 위에 가져다 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에게 "오늘 연차내서 경산에서 김천에 왔는데 한번 하면 안 되겠냐,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을 주면 흥분시켜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다. -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기타 추행의 경위와 정도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5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23. 03:33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계산을 하려고 하다가 E 운영시간이 지나 계산이 되지 않자 뒤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대신 계산을 해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3-4회, 옷 위로 1회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의 직장 상사이다. 1. 피고인은 2018. 6. 24. 00:00경 강원 태백시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노상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대며 입술을 내밀어 키스를 하려고 하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4. 02:00경 강원 태백시 E건물, F호 위 피해자의 집에서 G, H,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이 잘 이불을 깔아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위 집의 작은 방에 이불을 깔아주고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자신의 옆에 눕힌 후, 다리와 양 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부하 직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였고, 피해자 집에 가서도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모욕감을 느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08년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21. 02:02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진열대의 물건을 고르던 중, 피해자가 좁은 통로를 통해 자신의 뒤쪽으로 지나가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이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7. 9. 04: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여, 23세)과 함께 앉아 담배를 피던 중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얼굴을 기대고 "우리 아무 생각 없이 뽀뽀 한번 할래?"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왼손으로 자신의 입술을 가리며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그럼 볼에다가 해도 돼?"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그럼 볼에다가 하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제로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4. 11. 15:28경 서울 영등포구 B, 환전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D(남, 29세)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11. 15:41경부터 15:54경까지 사이에 위 환전소 앞 노상에서 노상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몸을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움켜잡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한 번 해볼래? 실하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엉덩이를 피해자에게 들이밀고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 피해자는 공무 집행 중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상황에서 추행 피해를 당하였고, 그로 인한 성적불쾌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법정에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이고, 이 사건 범행의 상당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6. 20. 02: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주점' 안에서, 바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래의 여러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5촌 친척 사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00:30~03: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며,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누워있는 5촌 이모인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여 피해자는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의 원무과장이자 엑스레이 촬영기사이고, 피해자들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환자들이다. 1. 2019. 4.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0. 10:00경 위 C의 엑스레이 촬영실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하기 위하여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 D(여, 68세)에게 다가가 "왜 여기에서 옷을 벗어요."라고 물었다. 피고인은 "그럼 여기서 옷을 벗지 어디서 벗느냐."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그럼 나도 만져도 되겠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엑스레이 촬영을 마치고 돌아가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쓸어내리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4.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2. 16:05경 위 C의 엑스레이 촬영실에서 피해자 E(여, 65세)의 엑스레이 사진을 촬영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 잡아 1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엑스레이 촬영 후 어깨 보조기를 착용하려고 허리를 숙이려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위 가.항 기재와 같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추행 방법,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한의원'의 원장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7세)는 2019. 6. 10.경부터 위 한의원에서 시간제(1주일에 3일, 1일 3시간)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 20:30경 위 C한의원 진료실에서, 진료를 마치고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치료를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침대에 앉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 어깨 부위를 누르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는 등 추나 치료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똑바로 눕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누른 후 피해자에게 "아랫배가 차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유니폼 바지 버클을 풀고 아랫배 부위를 누른 후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 하고 피해자가 침대에 앉자 다시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워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눕자 피해자의 바지 버클을 풀고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약 1분 동안 눌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한의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인 피해자를 위하여 추나치료 등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진료행위를 빌미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게 된 경위와 추행의 부위 및 태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해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6. 5. 01:4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19세)이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혼자 왔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2021. 3. 17. 이 법원에 제출된 점 등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시각,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관계에 있는 점, 추행 부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8. 2. 1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수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2017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 8. 20:40경 수서역에서 출발한 광주송정행 B 열차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위 열차가 오송역에서 익산역으로 운행하고 있던 중 그곳 2호차 객실 내 통로에 서 있다가, 화장실에 다녀온 피해자 C(여, 25세)가 통로를 지나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피고인 방향으로 등을 돌리고 피고인 옆으로 지나가려는 순간 피해자에게 "이제 나오면 어떡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4.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도박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서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한 성인식 및 성인지가 부족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해야 할 고령의 노모가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장소에 비추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상당히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5. 12. 22: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테라스에서 카페 영업시간이 종료 되어 가게를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2세)에게 '뜨거운 커피가 먹고 싶다'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끌고 등 부위를 만진 후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갑작스런 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놀라고 수치심이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위의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 A(남, 26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이 일하고 있는 주점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0 03:17경 경주시 C ‘D' 주점 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저기 테이블인데, 얼마 나왔어요"라고 하며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왼쪽 손바닥으로 그녀의 등, 허리 부분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추행의 신체부위나 정도가 가벼운 점,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행위의 부적절함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8. 21. 23:45경 여주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61세)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자 뒤따라가 피해자 허리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각 명한다.\n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고지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수법 등을 고려하되, 이 사건 추행 및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28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06:25경 부산진구 C에 있는 D 내 DJ박스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의 앞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기습적으로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7. 19. 04:10경 부산 부산진구 B, C 신관 건물에 있는 'D'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를 보고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성관계를 하는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6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8세)과 같은 대학교 같은 과 동기이다. 1. 피고인은 2020. 6. 12. 22:3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야외 테이블에서 의자에 마주 앉아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자, 양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꽉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뒤로 눕힌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두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뽀뽀를 하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에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2. 23:0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식당 뒤편 주차장에서, 집에 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끈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양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및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n2.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3.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각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같은 대학교 과 친구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갑작스럽게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공기 청정기 등 상품을 영업으로 판매하는 피해자 B(여, 42세)를 만나 마치 피해자의 상품을 다량 구입해줄 것처럼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함께 식사를 하자는 등으로 만남을 가져왔다. 피고인은 2019. 5. 1. 14:30경 대구광역시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시키고 주행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5. 20.경에 이르기까지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마음대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8세)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29. 17:59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퇴근 확인용 안면인식기를 이용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던 피해자의 앞을 지나가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손바닥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12. 23:5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347 지하철 9호선 삼전역 3번 출구에서부터 피해자를 뒤따라오던 중, 같은 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길에 이르자, 갑 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추행의 경위나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1. 피고인은 2020. 9. 13. 12:2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 주방 뒤편에서, 짐 정리를 하고 있던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8세)에게 ‘한번 안아보자'고 말하면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힘을 주어 피해자를 감싸 안고, 계속하여 ‘뽀뽀나 한번 할까'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잡은 후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접촉하였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3. 13:00경 위 식당에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피해자에게 무슨 짓을 했느냐'고 물어보는 전화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아까 내가 한 것 기분 나빴냐, 딸 같아서 그랬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고용주인 피고인이 자신보다 마흔 살 이상 어린 피용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1차 강제추행 범행이 타인에게 알려졌음을 인식한 후에도 재차 피해자를 상대로 추가 범행을 감행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였고, 피해자가 범행 이후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알리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사건의 내용을 왜곡하면서 ‘배신감이 든다’고 이야기하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이기까지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간ㆍ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전력은 없고 1983년 이후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1. 9. 21: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자신을 안내하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56세)의 손을 갑자기 잡아 만지고, 계속하여 위 업소 룸 안에 있다가 피고인에게 음료를 전달하기 위해 룸 앞으로 찾아온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윙크하면서 피해자에게 "끝나고 만나자"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액을 감액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8. 3. 01:3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C(여, 가명, 21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있냐.", "술친구 하자."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가주실래요."라는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향해 "가지실래요."라는 말을 하며 갑자기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으려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이므로 그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점인 ‘C'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D(여, 23세)는 위 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0. 10. 16. 00:25경 위 주점 계산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대금을 결제하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고마워요."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액을 감액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6. 28. 01:37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배상하고자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밤중에 아무런 이유 없이 초면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다세대 주택 건물의 2층에 거주하고, 피해자 C(여, 64세)은 같은 건물의 3층에 거주하며 서로 알고 지내는 이웃 주민 사이다. 피고인은 2019. 7. 6. 06:30경 위 주택 건물의 복도에서, 3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1층 세대의 대문 앞에서 민소매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에 입을 맞추고, 이를 피해 다시 3층으로 도망쳐 올라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동종 전력 2회(벌금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 범행을 시인한다.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9. 13. 16:55경 서울 구로구 B ‘C' 앞 횡단 보도를 건너면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33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우연을 가장하여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그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불쾌감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횡단보도를 촬영한 CCTV에 피고인의 범행 장면이 그대로 촬영되어 있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3. 4. 03:30경 속초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손님인 피해자 E(가명, 여, 21세)과 그 일행 2명을 함께 승차시켜 목적지인 강원 고성군 F에 있는 G 술집 앞 노상으로 운행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그 말투 진짜 웃기다. 그 말투가 재밌어?"라고 말하면서 오른손바닥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수차례 올려놓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주무르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번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래의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1. 피고인은 2020. 11. 17. 23:54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매장' 앞 인도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D(여, 31세)의 음부 부근을 자신의 왼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7. 23:59경 서울 관악구 E 앞 노상에서 마주 걸어오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허리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18. 00:03경 서울 관악구 F 앞 노상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옆구리 부분을 오른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8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8.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28세)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소의 직원이었다. 1. 음식점 안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28. 22:30경 인천 연수구 C 상가에 있는 'D'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을 왜 그만두느냐? 내 보필을 잘하면 좋은 자리를 줄 텐데. 너 손이 부드럽다." 등으로 말하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의 손등을 잡아 쓰다듬고, 피해자가 손을 빼자 잠시 후 다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손을 잡아 쓰다듬고, 피해자가 뿌리치자 잠시 후 다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상가건물 앞 노상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E호텔에 가자. 나는 지루라서 성관계를 오래 한다. E 호텔에 가서 보여주겠다. 네 가슴을 만지고 싶다. 오늘 E에 가서 너에게 왕침을 놔줘야 겠다. 자지 큰 거, 내꺼 만져봐. 오늘 자면 백만 원을 주겠다. 싫으면 천만 원을 주겠다." 등으로 말한 후, 같은 날 23:50경 위 제1항 기재 음식점에서 나와 그 앞 노상에서 귀가하기 위해 걸어가는 피해자를 상대로 "E에 가자. 너 내 집에 가서 자도 되는데. 너 그냥 우리 집에 가서. 아무도 없어 오늘. 아무도 몰라." 등으로 말하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었고 피해자가 놓으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B 개인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C(여, 20세)는 위 택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14:30경 서울 마포구 D 인근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던 중 뒷좌석에 앉은 피해자가 애완견 안락사 문제로 울자 "딸 같은 애가 우니까 마음이 안 좋네. 그만 울어. "라고 말하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쓰다듬고, 이후 경기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동물병원을 거쳐 동물장례식장에 갈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당시 강아지 안락사 때문에 울고 있는 피해자를 위로해 주면서 무릎을 1회 툭툭 쳤을 뿐이라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강아지 안락사 등으로 경황이 없던 피해자로서도 분명히 기억할 만큼 피고인은 노골적으로 허벅지 등을 수 차례 만진 것으로 인정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 어린 여성이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타 지리가 익숙치 않은 생소한 장소에 가게 되면서 울고 있는 틈을 탄 범행으로서 결코 가벼운 처벌에 그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소재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0세)은 위 회사의 경리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20:33경 위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다가,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고 뒤늦게 사무실에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싸우지 마라. 먹을 때는 같이 먹고, 일할 때는 같이 일하자. "라고 말하며 앉은 상태에서 옆에 서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2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정도가 그 음란성이 심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은 없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1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피해자 B(여, 49세)과 함께 소파 판매업체를 함께 운영하였던 동업자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9. 4. 6. 23:00경 서울 서대문구 C, 지하 2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함께 마사지를 받은 후 "내가 더 잘 풀어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거부 의사를 표시함에도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입을 맞추려고 시도하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1. 24:00경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옆에 있는 서울 마포구 E 소재 공영주차장에 이르러,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입을 맞추어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올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과 동업관계에 있어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추행피해를 당한 후 심한 스트레스에 의한 불안장애 진단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동업관계를 정리하기로 합의하면서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이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에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4. 4. 5. 19:00경부터 같은 날 19:40경 사이에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양손으로 주방 일을 하는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21. 13:49경 서울 강동구 C 앞 버스정류장(D)에서 피해자가 우산을 접으면서 E 시내버스에 탑승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버스정류장에서 대기 중인 20세의 피해 여성에게 고의적으로 접근하여 추행한 사건으로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범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건물 임대인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8세)는 위 건물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21:45경 위 B건물 D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통해 ‘화장대를 옮기는 것을 도와 달라'는 말을 듣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보고 싶었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와 엉덩이를 1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화장대를 옮기고 난 후 현관문을 나가려다가 다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가기 전에 한 번 더 안아 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지고, 몸 부림치는 피해자에게 ‘이것도 필요하면 얘기하고'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여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위 동종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서 'C'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4세)은 2019. 6. 11.경부터 위 회사 사무실에서 배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7. 10. 14:2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5.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는 누가 보면 아줌마라고 생각을 안 하겠다, 다리가 부드럽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의자에서 일어나자 피해자의 뒤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켜 성기가 닿게 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렀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9. 7. 17.경에서 7. 18.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허벅지를 주무르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함에도 "가만 있어라, 너가 싫다고 얘기하니까 더 만지고 싶다"라고 말하며 계속 주무르고,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갔다가 사무실로 들어오자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들어올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7. 19. 13: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며, 피해자의 바지 속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을 하며 일어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7. 21. 23: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 속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도망가자 쫓아가 피해자의 치마를 걷은 후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게 하였으며, 피해자를 껴안고 입에 키스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종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 및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7. 7. 14:00경 서울 영등포구 B, 수도권 지하철 9호선 C역에서 D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E(가명, 여, 21세)와 좁은 자리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휴대전화기로 툭툭치고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에 가까운 위 허벅지 안쪽 살을 손으로 쥐어 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24세)와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05:47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노래방에 오기 전에 있었던 술자리에서 피고인에게 "만지지 말라."라고 수회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에 입술을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민·형사상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3. 3. 14:4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의원'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그 곳 5번 침대에 누워 있던 도중 물리치료사인 D(가명, 여, 36세)가 핫팩을 깔기 위해 허리를 숙이자 갑자기 왼손으로 D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번 만졌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의 형을 징역 6개월로 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12. 25. 05:00경 포항시 남구 B 놀이터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여, 20세)와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친한 지인간의 신뢰를 깨고 해서는 안 될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 처분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사회 초년생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자영업자이고, 피해자 B(여, 19세)는 ‘C'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7. 22:00경 제주시 D시장 안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가 카운터 옆에 있는 맥주 기계 앞에 서서 잔에 맥주를 따르는 모습을 보고 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앉아있는 테이블 옆으로 지나가자 갑자기 "너를 계속 기다렸다, 내 옆에 앉으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손목을 잡고, 이에 거절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놓지 않은 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겨 앉히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n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비록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지만 별도로 합의금은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합의금의 수수 없이 합의되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 사건 목격자인 업주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내용을 증언하였음에도 계속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보다 상향함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4. 7. 13. 02:5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번길에 있는 아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앞길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의 뒤편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0. 31. 19:50경 서울 구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2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며 어깨를 눌러 옆에 앉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성하지 않고 재범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당초 이 사건 추행만으로는 고소할 생각이 없었는데 피고인이 이후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신고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10. 7. 18:55경 김해시 B에 있는 C 부근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29세)의 뒤로 접근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각주2>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추행 경위 및 방법,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매우 무거운 편은 아닌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주점 ‘D'의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8. 03:15경 서울 도봉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점 ‘D' 앞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술값을 지급 받기 위해 피고인을 따라 나간 피해자에게 술값현금 5만원을 건넨 후 도보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제대로 용서받지 못한 점, 전과관계(이종 벌금형 2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8. 12. 22:10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길을 가는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동거녀인 망 B의 딸 피해자 C(여, 31세)과 알고 지내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1. 4. 14. 13:30경 대구 달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기를 당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신고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 한숨 자고 생각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방 침대에 눕게 만든 후 피해자의 뒤에 누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감싸 안으며 피해자의 가슴 윗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의지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8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22:10경 서울 송파구 C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따라가다가 갑자기 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 엉덩이와 항문 주변에 깊숙이 오른손을 넣은 다음 위로 쓸어 올리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B백화점 노원점에 있는 ‘C' 매장 점장이고, 피해자 D(여, 23세)은 같은 매장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4. 6. 12:00경부터 13:00경 사이 서울 노원구 B백화점 노원점 5층 ‘C' 매장에서, 그곳 계산대에 앉아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 나이 차이가 7살 정도 나는데 이 정도는 나이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다, 나는 술 담배 안하고 다 근육이다, 내 알통을 만져봐라"면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7회 정도 더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6. 14:00경 위 B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와 함께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지하 식당으로 내려가던 중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다른 길로 가려는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6. 15:00경 위 B백화점 5층 ‘C' 매장에서, 그곳 계산대에 앉아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몸을 기대면서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몸을 누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6. 18. 11:52경 성남시 분당구 B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이 신발에 낀 돌을 빼려고 잠깐 서 있는 사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몸 뒤쪽에 피고인의 몸 앞쪽 전체를 부딪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추행 정도, 추행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8. 17. 00:50경 서울 영등포구 D시설 안에서 피해자 B(22세)가 옆으로 누워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을 1회 찌르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일어나 "왜 내 몸을 만지냐?"고 묻자, "뭐 어때 만지는게."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앓고 있는 우울증, 불면증 등의 질환으로 인하여 사건 당일 수면제를 복용한 후 술까지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4. 19:30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B에서, 함께 수형 중인 피해자 C(남, 21세)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툭툭 치는 방법으로 장난을 치던 중 양손을 들어 피고인의 주먹을 막고 있던 피해자가 양손을 내리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유형력 행사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1. 201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경 남양주시 △△△에 있는 피해자 B(여, 59세)의 주거지 앞 피고인의 비닐 농막 안에서 피해자와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한 후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 걸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간 다음 갑자기 뒤에서 "누나 젖가슴이 좋다", "한 번만 만져보자"라고 말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경 피고인의 위 비닐 농막 안에서 피해자와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한 후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 걸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간 다음 갑자기 뒤에서 "누나 젖가슴이 좋다", "한 번만 만져보자"라고 말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10.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8. 저녁경 피고인의 위 비닐 농막 안에서 피해자와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앞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리면서 "나 누나 같은 사람과 한번 사귀어 보고 싶다"라고 말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종전 강간미수 전과로부터는 약 36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원 양형조사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 남자친구인 C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0. 12. 6. 22:48경 수원시 권선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 C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금 남자친구랑 오래 사귀지 않았냐. 3년 사귄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지금 한 달 만난 여자친구가 있는데 별로 맘에 안든다." 등의 말을 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올리며 만지고,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협박 등 유형력의 정도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성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7. 12. 26. 20:40경 의정부시 의정부3동 58-5 중랑천변 보행자 도로에서 의정부 B시장방면에서 회룡역 방면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는 자세를 취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항문을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은 판시와 같은 추행의 부위와 방법, 정도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입을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 상처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당일 처음 보는 행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대담하게 심한 추행을 한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 및 이를 통한 재범 방지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4세였고 현재 만 16세에 불과한 소년으로서 아직 성적 도덕관념이 완성되기에는 이른 나이이고 교화의 필요성과 개전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며 곧바로 구금하는 것보다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적어도 가정과 학교에서는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지내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점과 피고인의 직업, 전력,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6세)의 남자친구의 매형인 사람으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피부과 병원에 환자로 자주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수차례 식사를 같이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계속 거절하다가 2021. 5. 28. 마지못해 승낙하여 저녁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라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2차로 호프집에 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제안하였으나, 마침 근처 노래방이 문을 닫아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 옆좌석에 태워 위 식당 근처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이어 피고인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아 얼굴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입을 맞추고, 혀를 피해자의 입 속으로 집어넣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강하게 떼어내고, 머리를 양쪽으로 흔들며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어 움직였다. 피해자가 계속 몸부림치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행동을 멈추었고, 피해자가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왜 이러세요. 이러면 제가 불쾌합니다. 저 대리불러주세요. 집에 갈겁니다."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대리기사를 부른 뒤 전화를 끊고,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 입 안에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가 뿌리쳤음에도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12. 14. 23:40경 밀양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다른 손님에게 다가가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그 손님이 이를 거절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고, 이에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여, 54세)이 피고인을 다른 자리로 안내한 다음 "맥주 드릴까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이 가시나야 앉아봐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당겨 자신의 옆 자리 앉힌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끌어당기면서 입술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의 원인 된 범행과는 범죄의 종류나 성격을 달리하는 것인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범죄 처벌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5. 19. 12:30경 서울시 성동구 B 아파트 C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의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D(37세)의 집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고 의심하여 평소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던 중 피해자의 가족들이 집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나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피해자의 처, 아이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다가가는 것을 피해자가 팔로 막아서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이 피고인의 가슴 윗부분이 닿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금 성추행한 거예요? 내 가슴 만졌잖아요"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4. 25. 06:1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가명, 여,27세)와 피해자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손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빠 하지 말라'며 거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만지는 등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7. 27. 21:4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C역 4번 출구 앞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1세)과 이웃이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12 18:30경 인천 연수구 ○○○로 ***, ***동 ****호 현관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겨 입으로 살짝 깨물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바지 위로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 02: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주점인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의 일행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고인의 옆에 다가와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위아래로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판사 장민석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의 부친과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16:20경 피해자의 부친이 운영하는 양양군 C 소재 'D' 식당에 찾아와, 피해자, 피해자의 부모, 피해자의 남동생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저녁을 먹고 위 식당에서 잠을 잤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7. 11. 9. 05:30경 잠에서 깨어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하여 식당과 연결되어 있는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내 휴대폰 못 봤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누워있는 침대 위로 올라와 "여기 따뜻하니까 잠시 있다 가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옆에 누워 한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가 몸을 옆으로 돌려 눕자, 재차 피해자 옆으로 바짝 붙어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래의 정상 및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0. 27. 02: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9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의 남편인 C과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C에게 가족들이 여행으로 혼자 있으니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제안하였고, C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8. 22:00경부터 다음 날인 2020. 8. 9. 02: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성군 D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C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C이 잠시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아이들 방 쪽으로 가자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몸을 밀착시켰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반바지를 입고 있어 허벅지가 노출된 상태로 거실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밑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멍들었네요."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C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집 밖으로 잠시 나간 틈을 이용하여,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사지를 해준다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 허리, 엉덩이 부위를 주무르고 만졌으며, 피해자의 등 뒤에 자신의 몸을 밀착한 뒤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뽀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안전하여야 할 집에서 발생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기간 집에서도 불안증상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각주1>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직장에서 권고사직되는 등 일응의 대가를 치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1. 21. 14:00경 서울 강북구 B, C 피고인의 집에서, 방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58세)의 옆으로 다가가서 누운 후 갑자기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벗고 올라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재차 "벗고 올라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대학 동기이다. 피고인은 2019. 7. 28. 23:00경부터 같은 달 29. 04:00경 사이 강원 홍천군 C건물 D호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볼을 피해자의 볼에 비비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 방법, 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사건 당일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합석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10. 02:00경 울산 남구 C 소재 ‘D'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피해자를 울산 남구 F, 5층 ‘G모텔' H호로 데려간 후,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쳐 침대에 눕히고 침대 아래쪽에 걸터앉아 혀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주변을 1-2초 정도 핥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추행했다는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2호점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가명, 25세)는 위 C에서 헬스트레이너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20:00경 위 C 2호점 내 PT룸에서, 피해자로부터 근막이완 마사지를 해달라고 부탁하여 마사지를 받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준 것이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는 데에 급급해 하는 등 진지한 반성과는 전혀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에 피해자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1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4. 22:4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9번 출구 앞에서, 남편과 함께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28세)를 보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가슴 사이로 오른손을 깊이 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옆부분을 수회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피고인이 손을 뻗었고 그 손이 단 한 번 부딪쳤을 뿐이라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거듭 되었던 피고인의 의도적 행동이 분명히 드러난다. 피고인은 공판에 이르러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뜻도 밝히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많지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추행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감정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볼링장의 직원으로, 2020. 6. 8.경 위 볼링장 회원인 피해자 D(여, 43세)과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함께 저녁식사를 하자는 제안을 받고 함께 술을 마신 후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8. 22:00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어깨동무하면서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에게 "보지 한번 줄래?"라고 귓속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노래방에 간 것임에도 피해자의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틈타 피해자를 추행하고 음란한 말로 피해자를 욕보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1. 피고인은 2019. 1. 9. 14:00경 군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중식당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여, 51세)에게 커피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커피를 건네주자 갑자기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포개어 잡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좀 만져보자, 손 좀 만진다고 큰일 나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1.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카운터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누르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면서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려는 피해자에게 "잠깐이면 돼, 가만히 좀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14.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문지르면서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브래지어 했나 궁금해서 그랬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 19.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의자에서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손으로 잡으면서 피해자를 의자에 앉히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마우스 위에 올려놓은 다음 피고인의 손을 포개어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 29. 2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으면서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이에 놀라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2. 7.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며칠 동안 쉬면서 신랑이랑 좋았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수 회 주무르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함께 일하던 피해자를 은근히 추행하였다. 이는 허용될 수 없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를 호감의 표시로 허용되는 행위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무단결근 등으로 해고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할 의사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이 25년 전 1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1. 피고인은 2020. 2. 24. 09:30경 충주시에 있는 'B' 야외창고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여, 27세)를 강제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가까이 부른 다음 양 손으로 피해자를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4. 12:03경 위 종합식품 1층 배합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에게 "내가 니 가슴 작은 거 다 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 방법,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2006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8세)와 같은 직장 내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3. 21:51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내에서 자신의 부서 회식을 하다가 우연히 합석한 피해자 등 부서 일행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볼과 귀 부분에 1회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내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퇴사를 하게 된 한 원인이 되기도 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동기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회사 내에서 감봉, 보직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받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사 강영기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5. 14. 22:5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노원도봉지사 옆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의 엉덩이 부위를 문지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B역에 지내는 노숙인으로, 2019. 1. 12. 19:5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B역 지하철 8번 출구 앞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54세)에게 "술 한잔 같이 먹자."라고 말하였을 때 피해자가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와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21:00~22:00경 김포시 C건물D호에 있는 ‘E' 고촌점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도중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에게 팔짱을 끼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 감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세 번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8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거부 의사를 확인하였음에도 추행을 계속하였는바, 그 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그 자리에서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지도 아니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이 잘못을 조금이나마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2. 8. 23:15경 광주광역시 북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이 119구급대를 통해 위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입원한 피고인의 머리 상처를 소독하려고 피고인이 누워있던 침대로 다가와 서있자,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왼손으로 3-4회 가량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8. 31. 13:0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0세)가 화장지를 교체하기 위해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10. 24. 01:00경 인천 계양구 B, C호에 있는 화장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8세)가 술을 많이 마셔 구토를 하는 모습을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붙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등 부분에 피고인의 정액을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 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5. 13. 14:30경 김포시 B아파트 노인정에서 그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달이 김포시에서 노인회에 50만 원씩 나오는 것을 아느냐, 내가 시청에 전화를 해보겠다."라고 소리친 후 휴대전화를 들고 통화를 하며 그 곳 소파에 앉아 있는 위 노인회 총무인 피해자 C(여, 6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주무르고 겨드랑이 안 가슴 옆 부분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는 돌이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추행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1. 12. 15:10경 부산 남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22세, 중국 국적)에게 방을 임대하여 주고 피해자와 임대차 계약서 중 일부를 작성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마스크를 낀 채로 피해자의 목과 볼 등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주변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추행 장소도 피고인이 임대업을 하고 있는 방 안에서 이루어져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가 적지 않았을 것을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5. 23. 22:00경 피고인이 경비원으로 일하던 인천 남동구 ○○아파트 정문 경비실에서, 피해자 B(가명, 여, 64세)가 아들 집에 연락 없이 찾아왔다가 아들을 만나지 못해 갈 곳 없이 헤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나는 다른 방이 있으니, 경비실에 있는 간이휴게실에서 쉬고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간이휴게실에서 소주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자,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주겠다고 하며 어깨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으며 저항함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으며 저항함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 엉덩이 부분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엉덩이에 입술과 얼굴을 대고, 상의 안쪽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추행 부위와 정도, 추행에 완력을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고령이고, 지금까지 처벌 전력이 없었다. 암 투병 중인 아내를 간병하고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3. 8. 02:1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일행들과 걸어가던 중 반대 방향에서 피고인을 마주보고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과 교차하며 지나가면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난다면서 부인했지만, 결국 공판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했고,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8. 13. 00:16경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3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붙잡고 술값을 지불하고 가라는 취지로 따져 묻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는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8. 12. 1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알코올중독으로 인하여 반복되는 범행을 예방하고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1. 2020.3.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9. 13:30경 부터 15:30경 사이에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위 학원 수강생인 피해자 D(가명, 여, 23세)와 함께 연습차량에 탑승해 자동차 도로주행 교습을 하던 중, 페달을 밟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피해자에게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도록 한 후, 그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어 2회 누르고, 교습을 이어가다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3.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0. 13:30경부터 15:30경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페달을 밟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피해자에게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도록 한 후, 그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어 1회 누르고, 교습을 이어가다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6. 22. 23:46경 부천시 B, 3층에 있는 'C' 술집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가명)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한 뒤 피해자와 악수를 하면서 갑자기 반대 쪽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장난으로 생각한 행위로 피해자는 굉장한 혐오감, 모욕감, 좌절감, 수치심을 느꼈다. 피고인은 cctv에 자신의 행위가 명확히 촬영되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에 급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상황을 다시 상기하게 하였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자신의 추행행위와 그 후 법정에서의 거짓진술에 관하여 진지하고 솔직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2. 22. 13:07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7에 있는 모란역을 출발하여 같은 시 수정구 성남대로 1229에 있는 태평역을 향해 운행 중이던 수인분당선 전동차 내에서 그곳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른들 있는데 다리 꼬지 말아라'라고 말한 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만지며 꼬고 있는 다리를 풀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과거 벌금형,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다만 동종범죄로 처벌된 적은 없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7. 5. 21:4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9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판매상품을 정리 중인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2.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연음란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6. 2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1. 01: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안경점' 앞 계단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이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앉은 후 "집나온거냐? 밥이나 커피를 사줄테니 같이 가자."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갈 곳 없으면 모텔이나 찜질방을 잡아줄테니 같이 가자."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고지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2014년경 강제추행죄로, 2015년경 공연음란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비밀준수등)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17. 3. 15.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같은 해 11.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위반죄로 징역 8월을, 2019. 12. 18.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한지 1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재범하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의 경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쓰러워서 찜질방 등에 데려다주려고 한 것이라거나 본인의 사투리 억양 때문에 오해를 받았다면서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에게서 범행에 대한 반성이나 뉘우침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추행의 경위나 행위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서 법 경시의 태도가 보인다. 피고인은 성범죄를 계속하여 저지르고 있고,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할 미성년자에게 범죄를 꾀하였으므로 이에 합당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8. 3. 22: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일행들과 함께서 있는 피해자 D(여, 3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누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벌금형,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6. 23. 05:4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여, 20세)의 허리를 손으로 감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2015년경 준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사정 등),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7. 6. 21. 01:57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짧은 바지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개방된 장소에서 추행을 당한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2003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