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sets:
qkrqudwn2
/
fraud

Dataset card Data Studio Files Community
2
instruction
stringlengths
6
74
output
stringlengths
10
174
사기범죄의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의 유형은 무엇인가?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하며, 이를 제1유형이라고 한다.
사기범죄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의 유형은 무엇인가?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하며, 이를 제3유형이라고 한다.
조직적 사기의 정의는 무엇인가?
조직적 사기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
사기범죄의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의 유형은 무엇인가?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며, 이를 제5유형이라고 한다.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의 정의는 무엇인가?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편취한 경우, 소극적인 기망행위로 편취한 경우 등 여러 요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의 정의는 무엇인가?
손해액의 약 1/3 이하만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의 정의는 무엇인가?
피해자가 향후의 부당한 이득을 노리거나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경우 등을 포함한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의 정의는 무엇인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는 피해자가 자금경색으로 파산하게 하거나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게 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의 정의는 무엇인가?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의 취급은 어떻게 되는가?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일반사기의 제2유형은 무엇인가?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하며, 이를 제2유형이라고 한다.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제4유형의 정의는 무엇인가?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하며, 이를 제4유형이라고 한다.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하는 예시는 무엇인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편취한 경우나 소극적인 기망행위로 편취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피해자가 비합법적 이윤추구 의도나 동기가 범행을 야기한 경우의 정의는 무엇인가?
피해자가 비합법적 이윤추구 의도나 동기가 범행을 야기하거나 용이하게 한 경우를 의미한다.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에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의 예시는 무엇인가?
피해자 회사가 자금경색으로 파산하게 하거나 피해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게 한 경우 등이 예시가 된다.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에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의 예시는 무엇인가?
금융, 증권, 무역, 회계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등이 예시가 된다.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제3유형의 정의는 무엇인가?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하며, 이를 제3유형이라고 한다.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제1유형의 정의는 무엇인가?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하며, 이를 제1유형이라고 한다.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제5유형의 정의는 무엇인가?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며, 이를 제5유형이라고 한다.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의 예시는 무엇인가?
손해액의 약 1/3 이하만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된 경우가 예시가 된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의 예시는 무엇인가?
피해자 회사의 신뢰추락으로 주가가 폭락하게 한 경우가 예시가 된다.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의 예시는 무엇인가?
장부조작,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가 예시가 된다.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에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의 예시는 무엇인가?
불법적인 자금으로 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큰 규모의 이득을 노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재물을 교부한 경우가 예시가 된다.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에서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의 정의는 무엇인가?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편취한 경우 등 여러 요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의 정의는 무엇인가?
손해액의 약 1/3 이하만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된 경우를 의미한다.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에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의 정의는 무엇인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는 피해자가 자금경색으로 파산하게 하거나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게 한 경우를 의미한다.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에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의 정의는 무엇인가?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제2유형의 정의는 무엇인가?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하며, 이를 제2유형이라고 한다.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제4유형의 정의는 무엇인가?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하며, 이를 제4유형이라고 한다.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에서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의 예시는 무엇인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편취한 경우나 소극적인 기망행위로 편취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에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의 예시는 무엇인가?
피해자 회사의 신뢰추락으로 주가가 폭락하게 한 경우가 예시가 된다.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에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의 예시는 무엇인가?
장부조작,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가 예시가 된다.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에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의 예시는 무엇인가?
불법적인 자금으로 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큰 규모의 이득을 노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재물을 교부한 경우가 예시가 된다.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에서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의 정의는 무엇인가?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편취한 경우 등 여러 요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의 정의는 무엇인가?
손해액의 약 1/3 이하만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된 경우를 의미한다.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에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의 정의는 무엇인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는 피해자가 자금경색으로 파산하게 하거나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게 한 경우를 의미한다.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에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의 정의는 무엇인가?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제2유형의 정의는 무엇인가?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하며, 이를 제2유형이라고 한다.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제4유형의 정의는 무엇인가?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하며, 이를 제4유형이라고 한다.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에서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의 예시는 무엇인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편취한 경우나 소극적인 기망행위로 편취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에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의 예시는 무엇인가?
피해자 회사의 신뢰추락으로 주가가 폭락하게 한 경우가 예시가 된다.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에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의 예시는 무엇인가?
장부조작,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가 예시가 된다.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에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의 예시는 무엇인가?
불법적인 자금으로 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큰 규모의 이득을 노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재물을 교부한 경우가 예시가 된다.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범죄의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피해 회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내부비리 고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구조적 비리에 가담해 온 피고인이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처벌불원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처벌불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질적 피해 회복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가하여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합니다.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의 예시는 무엇인가요?
도박 등 불법적인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경우, 다른 범행을 실행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등이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의 예시입니다.
단순 가담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조직적인 사기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진지한 반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의미하나요?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형량범위의 결정방법은 무엇인가요?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하며,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합니다.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합니다.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한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법관이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중적 형량범위는 어떤 경우에 선택되나요?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합니다.
감경적 형량범위는 어떤 경우에 선택되나요?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합니다.
기본적 형량범위는 어떤 경우에 선택되나요?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때, 그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조사,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경우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조직적 사기범행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하기 위한 범행의 예시는 무엇인가요?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한 의도에서 그 재산을 편취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조직폭력 집단 간 세력 다툼에서의 범행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조직폭력 집단 간 세력 다툼에서 우세를 차지하기 위하여 상대편의 재산을 편취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피해 회복의 확실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피해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면 피해 회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피해자나 유족이 처벌불원을 원할 때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피해자나 유족이 처벌불원을 원할 때는 그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으로 피해를 회복해야 합의의 기준이 됩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나이와 지능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따라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영향을 미칩니다.
범행 동기에 대한 비난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특히 비난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기범행인 경우, 도박 등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진지함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의 여부는 구체적 경위와 피해 회복을 위한 자발적 노력 등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는 특별양형인자의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경우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기준이 됩니다.
피해 회복의 확실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이루어진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범죄를 단절시키기 위한 내부비리 고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형량범위의 결정 시 고려해야 할 특별양형인자는 무엇인가요?
형량범위의 결정 시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해야 하며,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원칙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행위의 예시는 무엇인가요?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불이익을 암시하는 경우가 예시입니다.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는 행위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면 피해 회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때, 그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조사,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으로 피해를 회복해야 합의의 기준이 됩니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경우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형량범위의 상한이 25년을 초과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형벌은 무엇인가요?
형량범위의 상한이 25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가 몇 개 이상 존재할 경우 형량범위 상한을 가중할 수 있나요?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할 경우 형량범위 상한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형량범위의 하한이 감경되는 경우, 특별감경인자가 몇 개 이상 존재해야 하나요?
특별감경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해야 형량범위의 하한이 감경됩니다.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법관이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해 감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합니다.
기본범죄란 무엇인가요?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무엇을 결정하나요?
유형을 결정합니다.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 형량범위 하한은 어떻게 되나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합니다.
이종경합범 처리방법에서 2개의 다수범에 대해 형량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합니다.
3개 이상의 다수범에 대해 형량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합니다.
일반사기 범죄와 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대해 어떤 처리방법을 따르나요?
이종 경합범 처리방법의 예에 따른다.
형량범위의 결정방법에서 특별양형인자는 무엇을 고려하여 결정하나요?
형량범위는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형량범위의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형량범위의 하한이 감경되는 경우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몇 개 이상 많아야 하나요?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아야 형량범위의 하한이 감경됩니다.
형량범위의 결정 시 법관이 고려해야 할 원칙은 무엇인가요?
법관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