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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경공격기 FA-50을 아르헨티나로 수출하려던 계획이 점점 꼬여가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의 예산 부족 때문에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이번엔 영국 유탄을 맞았다. 이에 따라 수출이 아예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아구스틴 로시 아르헨티나 국방부 장관이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다. "FA-50 전투기 구매를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늘 우리는 FA-50의 부품을 생산하는 영국이 우리나라(아르헨티나)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고 통보한 것을 알게 됐다. 새로운 제국주의 표본. " 그러면서 로시 장관은 KAI로부터 받은 공문 사진을 함께 올렸다. 수신자는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이며, 발신자는 KAI의 해외사업 담당자로 돼 있는 공문이다. 공문에 따르면 FA-50의 부품 중 6개가 영국에서 만들어지며, 이에 대한 수출 권한은 영국 정부에 있다. 그런데 영국은 아르헨티나에 대해 무기 금수를 내린 상태다. KAI는 영국 부품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다. 영국과 아르헨티나는 남대서양의 포클랜드 제도(아르헨티나명 말비나스 제도) 영유권을 놓고 1982년 전쟁을 벌였다. 이 전쟁으로 양측에서 전사자가 영국 258명, 아르헨티나 649명이 나왔다. 영국의 대(對) 아르헨티나 무기 금수는 이때 시작됐다. 포클랜드 전쟁에서 패했지만, 아르헨티나는 아직도 이 제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접지 않고 있다. 이후 아르헨티나는 이어지는 경제난 속에 군비 증강을 할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공군은 주력 전투기가 1956년 첫 실전 배치가 이뤄진 A-4 스카이호크다. 반면 영국은 2009년부터 최신예 전투기인 유로파이터 타이푼 4대를 포클랜드에 순환 배치하고 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진행했고, 값이 싸면서도 성능이 괜찮은 한국산 FA-50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해외 매체에서 아르헨티나가 FA-50을 도입할 계획이라는 뉴스가 나왔다. 아르헨티나는 8대의 FA-50 구입을 검토했다. 구매 대금 8억 4000만 달러(약 1조원)를 향후 10년간 두 차례에 나눠 낸다는 소식도 들렸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아르헨티나도 덮치면서 국방비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올해 들어 3월까지 정부의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폭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경기 부진으로 세수는 줄어드는데 코로나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펼친 영향으로 분석된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1분기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45조3000억원 적자를 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최대다. 여기에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순(純)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55조3000억원 적자로 사상 최대였다. 두 지표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적자 폭이 2배 이상(각각 2. 6배·2. 2배) 커졌다. 이는 정부가 돈 쓸 곳은 많아진 반면, 버는 돈은 급격히 줄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충격을 방어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재정 조기 집행으로 164조8000억원을 썼다(총지출). 지난해 동기보다 26조5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정부 수입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국세 수입(69조5000억원)은 같은 기간 8조5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1분기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이는 법인세 수입(15조4000억원)이 지난해보다 6조8000억원이나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반도체 업황 부진 등 기업 실적이 부진한 데다 코로나19로 특별재난지역 내 법인세(1~3개월분)와 수입사의 부가가치세·관세 등을 유예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나라 살림 악화는 나랏빚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763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불과 3개월 새 34조8000억원이나 증가했다. 문제는 이 같은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12조2000억원이 편성된 데 이어, 3차 추경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 안팎에서는 3차 추경 규모가 30조원 이상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수입 측면에서도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한 4월부터 소비 위축과 가계소득 감소 등이 반영되면 부진할 가능성이 크다. 나라 곳간이 점점 비어가는 구조다. 1차 추경에 따른 국채 발행 부담만 감안하면 올해 말 기준 국가채무는 815조5000억원. 그러나 2차·3차 추경까지 포함하면 국채 규모는 848조9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불거진 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여권이 이 사실을 사전에 몰랐을까 하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여권이 총선을 의식해 조직적으로 오 전 시장의 사퇴 시기를 조율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면서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23일 부산성폭력상담소(이하 상담소)와 부산시 등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4월 초다. 오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본 공무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달 초 오 전 시장 수행비서의 호출을 받았다. 처음 있는 일이었다. 업무시간이었고, 업무상 호출이라는 말에 서둘러 집무실로 갔고 그곳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 공무원은 피해를 본 다음날 바로 부산성폭력상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상담소의 도움을 받아 오 전 시장의 정무라인 중 한 명을 통해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양측이 사퇴를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공증하는 과정에 4월 말이라는 시한이 정해졌다. 피해 공무원이 오 전 시장을 찾아간 날 비서실에는 5~6명의 인원이 있었다. 대부분이 일반 공무원이고 1명 정도만 오 시장이 데려온 정무직 공무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그날 오 전 시장의 집무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공무원은 한명도 없다는 것이 부산시 측의 설명이다. 부산시 한 고위 공무원은 “(오 전 시장이 기자회견을 하기까지 성추행 사실을) 전혀 몰랐다. 기자회견을 한다는 사실 자체도 정무라인을 통해 알았고 그 내용도 회견 15분 전에서야 통보 받았을 정도. 일부 정무라인만 알았던 듯하다”라며 “오 전 시장도 정무라인도 모두 짐을 싸고 시청을 나갔는데 정말 괘씸하다.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나가 직원들 모두 ‘멘붕’ 상태다”고 했다. 여정섭 부산시 노조위원장은 “직원들 모두 전혀 꿈도 꾸지 못한 일이다. 보좌진들마저도 금시초문이었다고 들었다. 오늘(23일) 오전 9시에 오 전 시장 기자회견이 잡혔다는 말을 듣고 처음엔 정무라인 교체 관련 이야기를 하겠거니 생각했는데 갑자기 성추행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부산시의 오 전 시장 정무라인은 10여명 정도다. 하지만 이날 오 시장이 사퇴 직후 이들 정무라인들도 모두 짐을 싸 시청을 떠난 뒤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이들 대부분에게 ‘오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을 언제 알았는지, 민주당 등 여권 측과 이 내용을 상의한 적이 있는지, 피해자에게 사퇴 시기를 요구한 적이 있는지’ 등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았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불거진 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여권이 이 사실을 사전에 몰랐을까 하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면서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엄마라면 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모자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아빠는 ‘인지’ 절차가 필요하다. 인지란 혼외 출생 자녀를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로 인정하는 신고다. 만약 생모가 아이를 낳고 연락이 끊기거나 출생 신고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미혼부는 혼자 출생신고를 하기 어렵다. 친생자 소송까지 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출생신고 안 해도 관련 서류 갖추면 수당 지금 이 때문에 미혼부 단체 등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해소해달라며 정부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미혼부도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긴 하지만, 과정이 복잡할뿐 아니라 실제 법원 확인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는 동안 아이는 아동수당,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2015년 '사랑이법' 제정 이후에도 구제되지 못하는 미혼부가 계속 생겼다. 그러다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사랑이법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의 '출생 등록 권리'를 최초로 인정하는 판결을 하면서 길이 열렸다. 대법원이 ‘엄마의 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조항에 대해 "문언 그대로 '엄마의 이름·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엄마가 소재 불명인 경우, 엄마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 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정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8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지원 개선방안’ 후속 조치를 발표, 제도 개선을 확정했다. 앞으로는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가 ▶자녀와의 유전자검사결과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 확인 등 절차를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기존 아동·양육수당은 출생신고 완료 후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받을 수 있었다. 다만,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실제 아동 양육 여부 확인한 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수당, 보육료·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은 미혼부 자녀 출생 후 6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한 경우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한다. 아동수당 등 지급 후에 지자체는 미혼부 자녀가 공적으로 등록되기 전까지 법원 확인 절차 등 출생신고 진행 상황, 아동 양육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2년 전 이맘 때 김부겸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 1순위 후보였다. 2018년 6월 18일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KSOI)가 발표한 차기 당권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당시 김 장관은 16. 7%를 기록해 박영선 의원(10. 3%)과 이해찬 의원(9. 3%)을 따돌리고 앞서나갔다. 대구·경북(TK) 출신으로 친문(친문재인) 주류와 다소 거리가 있었음에도 문재인 정부 초대 조각 때 부름을 받았던 김 전 장관은 적폐청산에 몰입하던 여권에 '통합’과 '탕평'의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는 카드로 주목받았다. 당내 여건도 김 전 장관에겐 천재일우로 보였다. 친문 독식을 우려하는 비주류 의원 상당수가 김 전 장관을 돕겠다고 나섰다. 결과적으로 그 해 8월 25일 대표로 선출된 이해찬 의원도 김 전 장관이 나선다면 당권 도전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이었다는 얘기가 나중에 전해졌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의 도전은 선언도 하기 전에 끝났다. 그 해 6월 26일자 본지 인터뷰에서 “당 대표 출마가 저의 정치 경력에 도움이 된다는 걸 왜 모르겠나. 그런데 지금 저를 지휘하는 사람은 대통령과 국무총리다. 그 분들에게서 ‘당에 돌아가라’는 메시지가 없는데 제가 마음대로 사표를 던지면 어떡하나”라고 말한 게 치명적 부메랑이 됐다. 당권 도전 여부가 ‘문심(文心, 문 대통령 의중)’에 달린 문제라고 읽히는 표현 때문에 기대감은 주저앉았고 결국 문 대통령도 오히려 개각 명단에 김 전 장관을 올리기 어렵게 됐다. "정면돌파 나서야" vs "외곽서 힘 비축해야"민주당 차기 당권 구도에서 김 전 장관의 도전 여부는 마지막 변수로 평가되고 있다. 총선 전부터 대권 도전 없이 2년 임기를 꽉 채우는 당 대표를 염두에 뒀던 송영길ㆍ우원식ㆍ홍영표 의원의 출마 계획은 이낙연 전 총리의 ‘당권 출마 기정사실화’로 다소 간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다. 김 전 장관의 당권 도전론은 21대 총선 부산진갑 선거에서 낙선한 김영춘 전 의원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영남권을 대표해 김부겸 의원이 당 대표로 나서주길 공개 제안한다”고 밝히면서 공론화됐지만 김 전 장관은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총선 후 몇몇 인터뷰에서도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주변에선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나서야 한다”는 주장과 “대권 도전을 위해 외곽에서 힘을 비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교차하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8시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도착장. 도착 게이트를 통해 인파가 쏟아져 나온다.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한 채 여행용 캐리어를 끌었다. 주말 혹은 여름 휴가를 보내기 위해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이 대부분이다. 국내선 도착장과는 대조적으로, 지난 16일 오후 2시 제주시 연동 모 면세점 앞은 한산했다. 면세점 정문에는 휴점을 알리는 판넬이 세워져 있고, 접이식 철제 대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이곳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제로 시작된 중국의 보복 기간 중에도 '다이궁'(代工)이라 불리는 중국인 보따리상이 몰려 항상 붐비던 곳이다. 비슷한 시각 주로 중국인들이 찾던 인근 대형 호텔의 한 카지노시설도 문은 열려 있었지만 손님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입구 한켠에는 지난 4월 13일부터 별도 공지 때까지 영업 시간 단축을 알리는 전광판이 세워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제주 내·외국인 관광시장 상황이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 시장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숙박·렌터카 업계 등은 전년 대비 70~80% 대의 예약률로 비교적 숨통이 트인 상황이다. 이들은 올해 초 예약률이 20%대까지 떨어지며 경영난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유행이 이어지며 외국행 여행길이 사실상 끊어지자 해외 여행 수요가 제주로 몰리고 있다. 반면 제주~중국을 잇는 항공기 운항이 대부분 중단되면서 제주도 외국인 관광객의 주요 고객인 중국인 단체관광객(유커·游客)과 중국인 개별관광객(산커·散客)의 발길은 끊기다시피 했다.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14일까지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44만4121명으로 전년 50만5625명 대비 87. 8%까지 회복됐다.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은 1807명으로 지난해 6만9949명이 찾은 것에 비해 97. 4%가 줄었다. 최근 3개월(4·5·6월)간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624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4만270명에 비해 98. 6%가 감소했다. 면세점·카지노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제주 관광업체들은 직격탄을 맞아 비상이다. 제주도 내 8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 중 4곳은 현재 휴업에 들어갔다. 나머지 4개 업체도 유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단축 영업 등으로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1972년 출시된 꿀꽈배기는 새우깡(1971년)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농심의 장수 제품이다. 은은한 달콤함에 더한 바삭한 식감이 인기 비결이다. 출시 당시 ‘꽈배기’라는 이름으로 출시됐다가 달콤한 스낵임을 강조하기 위해 79년 ‘꿀’ 자를 붙였다. 스낵이 짭짤하고 고소해야 인기를 끈다는 통념을 깬 꿀꽈배기는 출시 이듬해 500만개 이상 판매고를 올리면서 스낵 시장의 주역으로 떠올랐다. 이런 인기는 현재까지 이어진다. 농심에 따르면 48년 동안 꿀꽈배기의 누적 판매량은 올해 상반기 기준 31억개를 돌파했다. 국내 스낵시장에서 누적 판매량 30억개를 넘어선 제품은 81억개를 돌파한 새우깡을 비롯해 손에 꼽는 정도다. 은은한 단맛=국산 아카시아 꿀꿀꽈배기의롱런 비결은 은은한 단맛이다. 설탕이나 시럽 대신 국산 아카시아 꿀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농심은 한국양봉농협 등과 국산 아카시아꿀 구매계약을 맺고 3만여 양봉 농가로부터 아카시아꿀을 구매하고 있다. 덕분에 지금까지 꿀 누적 구매량은 8000t에 달한다. 아카시아꿀은 매년 6월 전국 각지에서 채밀돼 7월부터 시장에 나온다. 농심은 매년 5~6월 산지 조사를 거쳐 연평균 170t의 국산 아카시아 꿀을 구매해 사용한다. 기업과 농가의 대표적 상생 사례로도 꼽힌다. 한국양봉농협 김용래 조합장은 “기업에서 국산 꿀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사례가 늘어나면 3만여 양봉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와 소득 증대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봉지당 3g…꿀벌 70회 비행해야 모으는 양 실제로 꿀꽈배기 1봉지(90g)에는 아카시아꿀 약 3g이 들어간다. 이는 꿀벌 1마리가 약 70회에 걸쳐 2만 4000송이의 꽃을 찾아다녀야 모을 수 있는 양이다. 꿀벌은 보통 벌통에서 4km까지 날아다니면서 하루에 40~50회 외출해 꽃을 찾아다닌다. 한 번에 30~60mg의 꽃꿀을 운반하는데 1g의 꿀을 모으기 위해선 20회에 걸쳐 8000송이의 꽃을 찾아다녀야 한다. 꿀벌은 1kg의 꿀을 모으기 위해서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거리인 4만 km를 날아다닌다. 농심은 꿀꽈배기 연구개발 과정에서 단맛의 핵심 원료를 출시 직전까지 고민했다. 제과제빵에 흔히 쓰이는 설탕과 차별화된 원료가 필요해서다. 농심은 설탕보다 가격은 비싸지만, 맛과 영양 면에서 월등한 벌꿀이 제격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전국 꿀 생산지를 돌며 시장 조사를 했다.

한국 여자골퍼들의 실력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해마다 최다승을 거두고 있다.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선 박인비가 금메달을 땄고, 2019년 현재 고진영과 박성현이 세계 여자골프 랭킹 1, 2위를 달리고 있다. 남자 골퍼들의 실력도 세계 정상급이다. 최경주·강성훈·안병훈·임성재 등이 미국프로골프(PGA)투어에서 맹활약 중이다. 골프 열기가 뜨겁다 보니 중계시장의 경쟁도 치열하다. JTBC 골프채널과 SBS 골프채널 등 2개의 방송사가 자웅을 다투고 있다. 그런데 최근 골프 중계 시장에 큰 변화가 생겼다. 후발 주자인 JTBC 골프채널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중계권까지 확보하면서 경쟁사를 제치고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해까지 양 방송사의 균형은 팽팽했다. JTBC골프가 미국 여자(LPGA), 국내 남자(KPGA) 프로골프 투어를, SBS골프는 미국 남자(PGA), 국내 여자(KLPGA) 투어를 중계했다. 그러나 올해 JTBC골프가 PGA 투어 중계권을 확보하면서 균형이 깨졌다. PGA 투어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투어다. 더구나 지난해 수퍼스타 타이거 우즈(미국)가 재기에 성공하면서 PGA 투어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JTBC골프는 LPGA, KPGA 투어 외에도 저녁 시간 최고의 콘텐트인 유러피언 투어 중계권까지 보유하고 있다. 남녀 메이저 대회도 대부분 JTBC골프가 중계한다. 디오픈과 US오픈 등 PGA투어와 LPGA 투어의 9개의 메이저 대회 중 8개를 JTBC골프에서 볼 수 있다. 경쟁사인 SBS골프가 가진 중계권은 이제 KLPGA 투어와 마스터스 정도다. 2005년 개국한 후발 주자인 JTBC골프는 2009년 LPGA 투어 중계권을 확보한 뒤 빠르게 성장해 15년 만에 ‘넘버 1골프채널’의 지위를 확보했다. JTBC골프는 중계 대회 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기존의 골프채널은 물론 JTBC3 Fox Sports 채널에서도 골프를 중계하는 듀얼 채널 전략을 구사하기로 했다. JTBC골프는 또 앞으로 디스커버리와의 협업을 통해 골프&라이프스타일 등 골프와 관련한 다양한 컨텐트 생산에 초점을 두고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 유상건 상명대 스포츠기술융합학과 교수는 “전 세계 골프 채널 중 JTBC골프처럼 대부분의 중계권을 확보한 지배적인 방송사는 흔치 않다”고 말했다.

“동선 봐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딘지 알아야 피해가고 조심할 텐데요. ”“확진자가 다녀간 곳은 방역 마쳤는데 동선 공개는 그 부근 일대를 싹 다 죽이자는 것 같아요. ” 최근 부천시 페이스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게시물에는 확진자 동선 공개 범위를 성토하는 댓글이 여럿 달렸다. 물류센터·교회 발 코로나19 확산이 지역사회 N차 감염으로 이어지면서 확진자 동선을 확대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사생활 침해 등을 근거로 반대하는 의견도 나오면서 동선공개 논란에 다시 불이 붙는 모양새다. 지난 2월 코로나19 초기엔 확진자 동선이 대부분 공개됐다. 쇼핑몰을 방문한 확진자가 시간대별로 어느 매장을 찾았는지 등의 동선이 지자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됐다. 이후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자 질본은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해 확진자 정보를 공개하라는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권고사항에는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의 시간, 감염을 우려할 만큼의 확진자와의 접촉이 일어난 장소 및 수단 등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도 추가됐다.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만날 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공개한 동선을 삭제할 것도 권고했다. 확진 늘자 동선공개 확대 나선 지자체 물류센터·교회 등 집단감염에 이어 감염경로가 특정되지 않은 확진 사례가 늘면서 일부 지자체는 동선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김포시는 지난 2일부터 확진자 이동 경로에 따른 동선 공개 원칙을 제한적으로 확대했다. 시민 우려 불식을 위해 확진자 방문으로 접촉자가 다수 발생하고 확산이 우려되는 장소는 상호를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부천 118번 확진자인 A씨(31)가 한 제약회사 영업사원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SNS에 그가 다닌 병원 정보가 공유됐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SNS에 A씨가 평소 다니는 병원이 공유되고 있는데 평소 영업하는 곳이 모두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증상발현 이틀 전 이후 방문한 곳이 문제가 된다. 잘못된 정보를 경계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확진자 관련해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보건당국이 확진자 정보를 자세히 공개해야 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천시에 사는 김모(32)씨는 “깜깜이 확진자가 늘어서 걱정인데 온라인에 확진자 관련 루머가 많다”며 “관련 사항을 명확히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물류센터·교회 발 코로나19 확산이 지역사회 N차 감염으로 이어지면서 확진자 동선을 확대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사생활 침해 등을 근거로 반대하는 의견도 나오면서 동선공개 논란에 다시 불이 붙는 모양새다. 이후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자 질본은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해 확진자 정보를 공개하라는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세계의 자유 보고서(Freedom in the World report)' 발간으로 유명한 프리덤하우스는 2018년 전체 4002만 달러 수입 중 88%인 3520만 달러(약 422억원)를 정부 보조금에 의존했다. 반면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2018년 6919만 달러(약 829억원) 수입 전액을 세계 각국의 민간 개인 및 재단 기부로만 채웠다. 정부 돈은 단돈 1달러도 받지 않는다. 이처럼 미국 국세청(IRS)의 공익 비영리 단체의 수입·지출 보고서 공시를 통해 시민단체의 정부 재정 의존도를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미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미국 공익 시민단체 및 재단의 기부금 수입은 4605억 달러(552조원)에 달했다. 이중 연방정부와 주·지방정부 차원의 보조금과 기부금은 1782억 달러로 38. 7%에 이른다. 미국 시민단체도 그만큼 국민 세금에 의존한다는 뜻이다. 대신 미국을 포함해 세계 각국의 인권 탄압 실상을 고발하는 휴먼라이츠워치 같은 단체는 재원의 독립성을 추구한다. 아예 홈페이지에서 "독립적인 비정부기구로서 정부 자금은 직접이든, 간접이든 받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앨리슨 파커 휴먼라이츠워치 미국 프로그램국장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 하원 청문회 서면 진술서를 통해 "미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취약성을 악화하는 방식으로 흑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며 "의회가 미국의 모든 제도와 생활양식에 침투한 구조적 인종차별을 없애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과감한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구조적 불평등으로 흑인의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했던 게 이번 조지 플로이드 대규모 시위 사태를 자극했다고 하면서다. 같은 뉴욕이 본부인 국제난민보호단체인 휴먼라이츠퍼스트도 전체 수입 1652만 달러 중 정부 보조금(기부금)은 52만 달러(3. 2%)로 비중이 작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난민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도중인 1941년 설립된 프리덤하우스도 세계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신장을 목표로 하며 독립적 감시 기구를 표방하지만, 정부 재정 의존도는 지난 2006년 66%에서 14년 만에 20% 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연례 세계 자유 보고서와 언론 자유, 인터넷 자유 보고서에서 중국, 북한 등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비판에 치중하기 때문이다.

대구 대실요양병원에서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52명 추가돼 이 병원에서만 누적 확진자가 62명 발생했다. 경북 경산시 서요양병원에서도 35명이 감염돼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날 0시 대비해 21일 달성군 대실요양병원 52명(환자 50명, 조리사 1명, 실습생 1명)이 추가로 확진됐다"며 "대실요양병원이 있는 건물 6층과 7층을 코호트 격리(동일집단격리)했다"고 밝혔다. 달성군 대실요양병원에서는 지난 18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이후 19일 간병인 등 병원 종사자 8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구시의 전수 조사 결과 이날 52명이 추가되면서 총 6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병원 전체 직원은 107명, 입원 환자는 182명이다. 같은 건물 8층에는 미주병원(정신병원)이 있어 추가 감염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있다. 권 시장은 "층은 다르지만 엘리베이터나 출입구를 같이 사용했기에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미주병원 72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미주병원 직원을 중심으로 먼저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뒤 병원 내 입원 환자들도 검사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현재 엘리베이터를 별도 운행하는 등 건물 내 층간 이동은 금지된 상태다. 전날 대실요양병원에서는 코로나19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 이송을 기다리던 환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이 병원에 입원했던 A씨(82·여)는 20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고 이송을 기다리다 같은 날 오후 1시 40분쯤 숨졌다. 고혈압 등 기저 질환을 앓았다고 한다. 이날 대실요양병원 외에도 수성구 시지요양병원 간병인 1명, 서구 한사랑요양병원 환자 1명 등 요양병원 3곳에서 54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지난 16일 간호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한사랑요양병원에서는 지금까지 88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경북 경산에서도 요양병원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다. 계양동 서요양병원에서는 21일 0시 기준 35명(입원환자 27명, 종사자 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북도에서 이 병원 328명(입원환자 188명, 종사자 140명)에 대해 검사한 결과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요양병원은 기저질환을 가진 고령자가 밀집해 있기에 상황을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우선 경산지역 요양병원 11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미주병원 직원을 중심으로 먼저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뒤 병원 내 입원 환자들도 검사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같은 건물 8층에는 미주병원(정신병원)이 있어 추가 감염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있다. 대구 대실요양병원에서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52명 추가돼 이 병원에서만 누적 확진자가 62명 발생했다.

그보다 많이 줄이겠다는 답도 나왔다. 20~50% 감축은 93명(8. 4%), 50% 이상은 28명(2. 5%) 이었다. 중국 기업 10곳 중 4곳이 일자리를 줄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물론 당장은 직원 사기 진작에 힘쓰는 기업이 많았다. 인력 구조조정보다는 직원의 자신감을 올려 기업을 안정시키는 데 힘쓰겠다는 것이다. 기업의 의사결정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취해야 할 조치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묻자 700명(약 63%)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직원의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비용을 절감해 기업을 살리는 것이라고 답한 곳은 412명(약 37%) 이었다. 문제는 어려움이 오래 지속할 때다. 기업가들은 중국 경제가 언제 회복될지에 대해 비관적 전망을 많이 했다. 415명(37. 3%)이 3월 안에 회복될 것으로 답했다. 하지만 5월까지 힘들다(30. 3%), 6월 이후에나 회복할 것(13. 8%)이라 전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경제 회복 속도가 더디면 중국 기업들은 곤란해진다. 당장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생각나는 건 결국 인력 감축이다. 실제로 3개월간 현금 공급이 부족하다면 어떤 대책을 고려하고 있냐는 물음에 인력 감축이라 답한 비율은 482명(43. 4%)로 은행 대출(658명·59. 2%) 다음으로 비율이 높았다. 실제 구조조정에 나서는 기업도 나오고 있다. 뉴미디어 유니콘 기업 신차오촨메이(新潮傳媒)는 지난달 10일 “직원 10%를 해고하고, 고위 임원의 연봉은 20%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유명 음식 체인점인 시베이(西貝)는 직원 2만여 명을 집으로 보내고, 무기한 대기 조치했다. CKGSB이 최근 발표한 2월 기업상황지수(BCI)는 37. 3 이었다. 민간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판매, 이익, 자금조달 환경, 재고 수준을 각각 조사해 집계한다. 조사를 진행한 리웨이 CKGSB 교수는 “조사 기업의 45%는 당국의 전염병 방역 조치와 근로자 복귀 부족 때문에 업무를 재개하지 못했다”고 했다. 계속해서 불안한 상황이 이어진다면 중국 기업의 구조조정 움직임은 더욱 퍼질 수 있다. 대만 자유시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중국에서만 올 한 해 450만 명이 넘는 실업자가 쏟아져 나올 것”이라며 “경제 성장을 무기로 삼았던 중국 공산당에 대한 불만이 폭발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했다.

중국 기업 10곳 중 4곳이 일자리를 줄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물론 당장은 직원 사기 진작에 힘쓰는 기업이 많았다. 인력 구조조정보다는 직원의 자신감을 올려 기업을 안정시키는 데 힘쓰겠다는 것이다.

2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의 광복절 기념사를 놓고도 여ㆍ야 의원 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에선 “초대 육군참모총장부터 21대까지 한 명도 예외 없이 일제에 빌붙어 독립군을 토벌하던 자가 육군참모총장이 됐다”는 김 회장의 발언은 “팩트가 아닌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미래통합당 한기호 의원은 “분석해보니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나 친일인명사전에 언급되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며 “정치적으로 친일 몰이를 한다든가, 역사적 평가에서 공과 과를 한쪽에 치우치게 평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야당의 공세에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반공단체의 장이 공산주의적 태도나 6ㆍ25 전쟁에 대해 비판하는 게 당연하듯, 광복회장이 친일에 대해 비판하는 게 잘못인가”라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여ㆍ야 의원들의 관련 질의가 쏟아지자 “광복회장은 독립운동가와 후손의 단체 입장에서 말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육군참모총장이 일본군에 몸담았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6·25 전쟁에 참전해 국가를 위기에서 구해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ㆍ과를 역사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는 여당 의원들의 우려도 잇따랐다. 한ㆍ미 군 당국이 전작권 전환 평가 목록을 기존 90개 항목에서 155개로 대폭 늘렸다는 중앙일보 보도(24일자 10면)와 관련해서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날 정경두국방부 장관과 질의에서 “미군이 평가 목록을 늘려달라고 요구한 건 전작권을 반환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닌가 읽힌다”며 “전작권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반환될지 굉장히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2006년 당시 버웰 벨 주한 미군사령관이 ‘한국군은 지금 당장에라도 독자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북한 핵무장 강화 등) 그때와 한반도 상황이 달라진 건 있지만, 전작권 전환 시기 결정은 결국은 능력이나 상황 문제가 아니라 의지 판단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홍영표 의원도 “전작권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미국이 세계 국방 안보에 있어서 과도기적인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보니, 전작권 문제도 우리 군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지 않으면 변수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전작권 전환은) 한ㆍ미 간에 합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합의 정신을 존중하면서 양국이 긴밀히 협조해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2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의 광복절 기념사를 놓고도 여ㆍ야 의원 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에선 “초대 육군참모총장부터 21대까지 한 명도 예외 없이 일제에 빌붙어 독립군을 토벌하던 자가 육군참모총장이 됐다”는 김 회장의 발언은 “팩트가 아닌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야당의 공세에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반공단체의 장이 공산주의적 태도나 6ㆍ25 전쟁에 대해 비판하는 게 당연하듯, 광복회장이 친일에 대해 비판하는 게 잘못인가”라고 반박했다.

180석 슈퍼 여당으로 거듭난 더불어민주당에서 개헌 논의가 계속 꿈틀거리고 있다. 개헌 가능선인 200석 고지 확보가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거란 계산과 함께다. 민주당 내에선 “180석을 확보하고도 개헌을 하지 못하면 앞으로 언제 하겠느냐”는 인식도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개헌 추진설이 계속 논란이 되자 여권 인사들은 1일 선을 긋는 발언들을 내놨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정치의 변화와 과제’ 정책 세미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와 정부는 전혀 개헌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안팎에서 나오는 개각설에 대해서도 “부처 개각은 없다”고 부인했다. 같은 행사에 참석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기자들과 만나 “개헌 추진과 관련해 우리 당, 지도부 내에서 검토한 적이 없다. 지금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야당과 함께 ‘국민발안제도 개헌안’ 처리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번에 개헌하자, 말자 그런 게 아니다. 제출된 개헌안에 대해 국회에서 어떤 절차를 완료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10일 공고된 국민발안제 개헌안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가부를 묻는 절차에 들어가게 돼 있어 5월 9일이 처리 시한이라는 얘기다. 이 원내대표는 세미나 축사에서는 “정치시스템이 과거의 틀에 갇혀 있다. 새로운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기 위한 국가ㆍ정치시스템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여권의 거듭된 선긋기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21대 국회 개헌 드라이브를 걸 거라는 관측이 많다. 우선 8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발안제 개헌안 처리를 시도하는 것부터 일종의 ‘명분쌓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발안제는 100만명 이상의 유권자 동의를 바탕으로 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설계해 국회에 제출 가능토록 헌법을 바꾸자는 제안이다. 현행 헌법에선 대통령ㆍ국회의원만 개헌안 발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지난 3월 6일 여야 국회의원 148명의 동의를 바탕으로 발의돼 3월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됐다. 현재 정당별 의석 구조를 감안하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128석)이 정의당(6석)ㆍ민생당(20석) 등 범여권과 원팀을 이루는 상황을 전제해도 154석으로 국민발안제 통과를 위한 의결정족수(현 290명 재적 기준 3분의 2인 194명 찬성)에 한참 못 미친다.

180석 슈퍼 여당으로 거듭난 더불어민주당에서 개헌 논의가 계속 꿈틀거리고 있다. 개헌 가능선인 200석 고지 확보가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거란 계산과 함께다. 민주당 내에선 “180석을 확보하고도 개헌을 하지 못하면 앞으로 언제 하겠느냐”는 인식도 있다.

이들과 함께 더불어시민당 3명, 미래한국당 2명, 정의당 2명의 비례대표 당선인들이 21대 국회에서 활동하게 된다. 하지만 이들 초선 13명이 구태에 찌든 한국 정치판을 개혁하고 새바람을 일으키기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지금까지의 예를 본다면 그저 총선 이벤트의 하나로 소비돼 자릿수나 채우는 결과가 더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 이번 총선에서 정치를 그저 ‘파워 게임’으로만 인식하던 많은 ‘올드 보이’들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21대 총선 당선인 300명의 평균 연령은 여전히 54. 9세로 높은 까닭이다. 55. 5세로 최고령 국회였던 20대 국회에 이어 역대 2위의 고령 국회다. 이런 국회에서 정당들은 대체로 청년 당선인들의 역할을 청년 문제로만 한정하려고 한다. 청년 의원들이 뭔가 개혁적인 움직임을 보일라치면, 선배 정치인들로부터 “기껏 뽑아놨더니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일만 벌인다”고 핀잔을 받기 일쑤였다. 청년 문제라 하더라도 세대 간 논쟁이 있는 사안에 있어서는 청년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다. 여당의 한 초선의원은 “청년 의원들이 당적을 초월해서 연대할 수 있다면 힘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속한 당의 입장과 처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실현되기 쉽지 않다”고 아쉬움을 토로한다. 더구나 이번 총선 결과처럼 양당 구도와 지역 구도가 확고해진 상황에서는 특히 그렇다. “정당들이 청년 정치인을 얼굴마담으로만 소비할 뿐 실권이나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청년 정치인들의 불만이 반복되는 것이 그래서다. 실제로 정당들은 청년들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신들이 개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할 만큼만 구색을 갖추면 된다. 정당들이 청년 공천을 할 때 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인생극장’을 선택하는 이유다. 그러한 목적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당선 가능성도 약한 데다 당을 위해 봉사한 경력도 짧은 청년 후보들을 굳이 공천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청년 후보들 역시 열정과 패기만 내세우면서 자신을 알아주길 기대해서는 곤란하다.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건, 틈날 때마다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일을 하건, 자신의 정치력을 키우고 증명해야 한다. 전업 활동가로 나서도 좋고, 직장 일을 하면서 틈틈이 해도 좋다. 진정성을 가지고 일을 해서 유권자들에게 어느 정도 이름을 알리고 인정을 받은 뒤 당에서 경쟁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활동무대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아니다.

청년 후보들 역시 열정과 패기만 내세우면서 자신을 알아주길 기대해서는 곤란하다. 진정성을 가지고 일을 해서 유권자들에게 어느 정도 이름을 알리고 인정을 받은 뒤 당에서 경쟁해야 한다.

숭실대학교 기계공학부 A교수가 ‘학교 비하 발언’ 논란에 이어 2015년부터 학생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건 지난달 31일. 한 입시학원에서 ‘숭실대 vs OO대 비교하기’라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자 A교수가 댓글을 단 것에서 시작됐다. “지나가던 숭실대 공대 교수”라고 자신을 소개한 A교수는 “아무리 비교할 게 없다고 OO대랑 숭실대를 비교하냐. 내 수업에 OO대 1년 다니다 수능 다시 보고 숭실대 온 학생이 있었는데 내가 ‘미친 X’이라고 다시 돌아가라고 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유를 들어보니 인(in)서울이라고. in서울이고 나발이고 기업에서 아예 안 뽑는다”고 했다. 이에 숭실대 내에선 학교 비하 발언이라며 “교수가 학교 얼굴에 먹칠했다” “대학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해당 댓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 '버릇없다'며 정강이 차" 이 사건 이후 대학 내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교수의 평소 행실을 지적하는 내용이 올라왔다. 2015년부터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글쓴이는 “기계공학부 고학번”이라며 “15, 16년도만 해도 수업 때 애들 쪼인트 까는 게 몇 번 있었고 음료수병을 집어 던진다는 등의 얘기가 많았다”고 했다. 또 “(공대) 교수님들이 A교수를 학부 때도 가르쳤던 분들이라 쉬쉬하고 편들어 주는 분위기가 있다”면서 “짚고 넘어갈 문제가 충분히 많았다. 악폐습을 뿌리 뽑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실제 숭실대 공대 한 학생은 “16년도에 들었던 수업에서 맨 앞자리 학생이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왔다면서 버릇없다고 정강이를 발로 찼다. 수업을 들은 학생은 다 봤을 것”이라고 했다. 한 기계공학부 졸업생도 “15년 수업에서 교수가 핸드폰을 보지 말라고 했는데 한 학생이 시계를 확인하려고 살짝 핸드폰을 보자 830페이지짜리 전공 책으로 학생 머리를 쳤다”고 했다. A교수는 학생들과의 단체 대화방에서 ‘X신들’ ‘정신 나간 X들’이라는 표현도 썼다고 한다. 수업서 “페널티킥 이기면 가산점 주겠다”일부 학생은 A교수가 기계공학과 수업 때 자신감을 키워준다며 전공과 연관 없는 자율 발표를 시킨 후 가산점을 줬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4일 A교수의 유튜브 계정에 올라온 ‘전산기계제도 7주차 1교시’ 영상에선 학생과 A교수가 축구를 하는 장면이 나온다. A교수는 영상에서 골키퍼로 나서며 “경기규칙은 (학생에게) 5번 기회를 줘서 3번 먼저 골을 넣으면 가산점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소개했고, 학생으로 보이는 이가 찬 골을 2번 막았다.

전 세계 수많은 졸업생과 가족, 이웃들이 모바일폰이나 컴퓨터 앞에서 졸업 축하공연을 지켜보고, 유명 인사들이 보내는 축하와 격려, 공감과 희망의 메시지를 들었다. 8일 오전 4시(한국시간) 유튜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오프라인 졸업식을 치르지 못하게 된 전 세계 졸업생들을 위해 마련한 ‘디어 클래스 오브 2020(Dear Class Of 2020)’행사에서다. 4시간 45분간 진행된 영상 졸업식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부부와,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 가수 방탄소년단(BTS), 비욘세, 레이디 가가, 엘리샤 키스 등이 연사로 등장했다. 애니매이션 ‘심슨 가족’도 참여했다. “사람들은 저희에게 많은 것을 이뤘다고 하지만 저희는 여느 또래처럼 학사모를 벗지 못한 채 날 것의 세상과 마주하는, 아직도 서툰 20대입니다. ”(RM) 비영어권 아티스트로 유일하게 초청된 방탄소년단은 축사에서 “서울에서 여러분과 같은 20대 청춘으로서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며 리더 RM을 시작으로 멤버 한 명씩 졸업과 관련된 자신의 이야기를 12분간 나눴다. 성공담보다는 힘든 시기에 대한 공감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제이홉은 “노래를 만들고 춤을 추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가 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해 더는 앞으로 나가기 어려워질 때, ‘딱 한 번만 더’라는 생각이 나를 일으켜 세운다”고 말했다. 슈가는 “여러분의 가능성은 무한하다. 나도 방탄소년단이 될 줄 꿈에도 몰랐다”고 격려했다. 지민은 “혹시 힘든 건 아닌지, 지금 이 시간을 잘 견디고 있는지 걱정이 많이 된다”며 “한국이라는 나라, 서울이라는 도시에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주면 좋겠다”며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방탄소년단이 축사를 전한 곳은 국립중앙박물관 1층 중앙부 역사의 길이다. 국보 86호 경천사지 십층석탑과 보물 360호 월광사 원랑선사탑비 등이 놓여 있다. 방탄소년단은 이날 행사의 마지막 공연도 장식했다. 박물관 본관 바깥의 ‘열린마당’에서 미리 촬영해둔 공연으로,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봄날’, ‘소우주’(Mikrokosmos) 등을 선보였다. 이날 연사들의 메시지에는 코로나19와 미국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비극적 사망, 이후 일어난 시위도 언급됐다. 부인 미셸과 함께 찍은 유쾌한 영상과 별개로, 오바마 전 대통령은 현 상황을 언급했다.

8일 오전 4시(한국시간) 유튜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오프라인 졸업식을 치르지 못하게 된 전 세계 졸업생들을 위해 마련한 ‘디어 클래스 오브 2020(Dear Class Of 2020)’행사에서다. 전 세계 수많은 졸업생과 가족, 이웃들이 모바일폰이나 컴퓨터 앞에서 졸업 축하공연을 지켜보고, 유명 인사들이 보내는 축하와 격려, 공감과 희망의 메시지를 들었다.

“이야~ 이 스타일 마음에 드는데. ”“앞머리가 조금 덜 내려오게 해봐. ”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1층 로비에 놓인 가상 미용대 앞에 앉은 한 남성이 동료와 함께 거울을 쳐다보며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이런 대화를 나눴다. ‘스마트 거울’에 비친 본인 모습에 머리 모양을 가상으로 바꿔가며 미용 뒤의 모습을 미리 가늠해보는 서비스를 체험한 것이다. 이 스마트 거울을 만든 미러로이드코리아는 중기중앙회가 주최한 ‘스마트서비스 현장체험’ 전시에 참여해 24일까지 이 같은 무료 체험을 제공한다. 손님이 스마트 거울 앞에 앉으면 미용사가 얼굴 사진에 직접 여러 모양과 색깔의 머리 스타일을 가상으로 입혀주면서 시술 방식을 택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같은 증강현실(AR) 서비스로 손님이 사전에 머리 스타일을 확인하고 이발이나 펌 등을 받으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게 이 회사의 설명이다. 미러로이드는 2016년 일본 시장부터 공략했다. 도쿄 긴자 등에 본점을 두고 있는 대형 미용실 체인점에 납품 경험을 쌓으면, 한국 시장에서의 성공이 더욱 수월할 거란 판단에서였다. 이 회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일본 전역에 설치된 미러로이드의 스마트 거울은 250개(개당 80만엔)다. 이종하 미러로이드 사업이사는 “도쿄의 한 미용실은 우리 제품을 설치한 뒤 1000만엔이던 월 매출이 2배로 뛰었다”며 “그만큼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확인했고, 한국에서도 성공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올해 안에 서울 신사동의 한 대형 미용실에 스마트 거울 100대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이 이사는 “재방문 손님이 거울 앞에 서면 이전 시술 결과가 바로 거울에 뜨기 때문에 추가 상담 시간이 짧아진다”며 “원하는 스타일로 해달라고 말로만 설명하다가 실망스러운 결과를 경험했던 손님들은 우리 제품이 있는 미용실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거울의 국내 판매 가격은 개당 390만원 정도다. 이 이사는 “국산이라 물류ㆍ통관에 드는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공급 비용은 일본보다 낮게 책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거울은 미용 시술을 받는 손님에게 각종 비디오도 보여준다. 손님 눈길이 화면 어느 지점에 쏠리는지 파악해(시선 추적, Eye tracking) 관심사에 맞는 상품을 추천하는 기능도 추가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전시엔 AR 기법으로 안경이나 액세서리를 가상으로 착용해볼 수 있는 ‘스마트 주얼리’ 체험도 함께 진행된다.

‘스마트 거울’에 비친 본인 모습에 머리 모양을 가상으로 바꿔가며 미용 뒤의 모습을 미리 가늠해보는 서비스를 체험한 것이다. 손님이 스마트 거울 앞에 앉으면 미용사가 얼굴 사진에 직접 여러 모양과 색깔의 머리 스타일을 가상으로 입혀주면서 시술 방식을 택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같은 증강현실(AR) 서비스로 손님이 사전에 머리 스타일을 확인하고 이발이나 펌 등을 받으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게 이 회사의 설명이다.

빚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올해 안으로 세계 각국이 진 부채를 합산하면 277조 달러(약 30경 9400조 원)이 넘을 전망이다. 올해 1~9월 사이 전 세계 총 부채액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전 세계 정부와 중앙은행이 공격적 통화 팽창에 나선 여파다. 불이 꺼지기도 전에 부채 쓰나미가 각국 경제를 덮칠 수 있다는 잿빛 전망이 나온다. 코로나19로 인한 부채 증가는 예견된 부분이다. 예견되지 않았던 것은 가파른 상승세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는 지난해 말 320%였지만 올해 말엔 365%로 늘 것이란 예상치가 나왔다. 전례 없는 상승 폭이다. 국제금융협회(IIF)가 지난 18일(현지시간) 낸 보고서 내용이다. 지난해 전 세계 GDP 대비 총부채는 연내 소폭 등락이 있었지만 320%선을 크게 넘지 않았다. 올해에만 약 15%가 껑충 뛴 셈이다. IIF는 70개국의 450여 개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비영리 국제금융기관 연합기구로, 이들의 데이터는 공신력을 인정받는다. 문제는 재정 상태가 허약한 신흥국이다. FT에 따르면 신흥국이 내년 말까지 갚아야 하는 차입금은 7조 달러에 달한다. '코로나 부도'가 두려운 국가들이 속출하고 있다. 아프리카 일부 저개발국의 경우 채무 불이행(디폴트)를 선언한 국가들이 이미 여럿이다. FT는 “잠비아 등 이미 6개 신흥국이 디폴트를 선언했다”고 전했다. 잠비아의 에드거 룽구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 온라인 연설에서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경제는 망가졌고 빈곤층은 늘어났다”며 “잠비아 정부는 세계 각국의 개입을 요청한다”고 공개적으로 SOS를 쳤다. 코로나19가 신흥국 경제에 미친 타격은 아래 그래프로 확인된다. IIF 보고서에 언급된 이 그래프에서 신흥국과 선진국 간의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난다. 각국 정부의 세금 수입, 즉 세수를 어떻게 지출하는지를 살펴보니, 신흥국일수록 국채 상환을 위해 쓰는 비율이 올해 더 높았다. 그만큼 빚을 갚는 데 더 허덕이고 있다는 의미다. 투자은행 JP모건에서 신흥시장 연구 분석을 담당하는 루이스 오거니스는 FT에 “지금처럼 빚이 늘어난다면 신흥국엔 좀비 기업과 좀비 은행이 넘쳐나게 되면서 더 큰 침체를 맞을 것”이라 우려했다. 선진국이라고 해서 맘 놓고 있을 상황도 아니다.

지난 9월 28일 중앙아시아 국가 아제르바이잔이 영상 하나를 공개했다. 아제르바이잔의 군용 무인기(드론)가 발사한 터키제 UMTAS(움타스) 대전차 미사일에 아르메니아의 러시아제 T-72 탱크가 산산조각이 나는 모습이다. 아제르바이잔은 나고르노-카라바흐지역을 놓고 이웃 아르메니아와 전면전에 가까운 전투 중이다. 자신들의 우세를 주장하기 드론 폭격 영상을 공개했다.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터키 TRT 방송과 인터뷰에서 “우리가 이런 (드론) 능력을 얻지 못했다면 아마 (아르메니아가 30년간 쌓은) 탱크와 포대 등을 파괴하는 게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드론, 생산한 국가는 따로 있다. 터키다. 작전에 쓰인 드론은 터키 바이락타르사가 제조한 TB-2다. 2010년대에 개발된 중고도 드론이다. 장거리 MAM 유도미사일, 움타스 미사일 등을 장착한다. 일본 닛케이아시안리뷰(닛케이)는 “아제르바이잔의 드론 폭격은 터키가 주목할만한 드론 제조국임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라며 “미국·이스라엘·중국 등 기존 드론 생산국과 시장에서 경쟁 중”이라고 고 최근 보도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터키의 경쟁국은 하나다. 어디일까. 터키 드론을 사는 국가를 보면 안다. 지역으로 보면 중동과 아프리카, 중앙아시아다. 바이락타르가 만든 TB-2 드론은 아제르바이잔 뿐 아니라 리비아, 카타르, 우크라이나에 수출되고 있다. 또 다른 터키 방산기업인 터키항공우주(TAI)도 지난 3월 튀니지 정부와 240만 달러(약 28억원)의 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미국 군사전문지 디펜스뉴스가 보도했다. TAI의 드론 ANKA-S 6대와 3개의 지상통제소를 수출하고, 기술이전도 해주는 조건이다. 그런데 여기. 중국 드론이 터줏대감이다. 2012년 이라크는 중국의 CH-4 드론을 도입했다. 이를 테러집단 IS 소탕에 잘 활용했다. 이라크의 성공 사례에 중동 각국이 경쟁적으로 중국 드론을 샀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요르단, 이집트 등이다.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국 이룽 II(翼龍 II) 드론 30대를 사들이고, CH-4 생산공장도 자국에 지었다. 파키스탄과 미얀마에 이은 3번째 현지생산 사례다. 튀니지와 리비아 등 북아프리카 국가도 중국 드론을 많이 샀다. 하지만 터키의 급부상으로 시장 흐름이 최근 바뀌었다. 알렉산다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은 지난 5일 TB-2 구매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닛케이아시안리뷰(닛케이)는 “아제르바이잔의 드론 폭격은 터키가 주목할만한 드론 제조국임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라며 “미국·이스라엘·중국 등 기존 드론 생산국과 시장에서 경쟁 중”이라고 고 최근 보도했다. 그런데 여기. 중국 드론이 터줏대감이다. 하지만 터키의 급부상으로 시장 흐름이 최근 바뀌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여의도에 복귀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강남 아파트’를 둘러싼 논란이다. 특히 연이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앞세워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였다는 점이 불씨를 더욱 키우고 있다. 야당은 “정부 부동산 정책에 정면으로 역행한다”며 이 전 총리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발단은 이 전 총리가 최근 서울 강북 최고가 아파트(종로구 ‘경희궁 자이’)에 9억원 수준의 전세 계약을 하면서 비롯됐다. 이와 관련해 한 언론매체는 “이 전 총리가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가 시행되기 전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전세대출 규제 세부시행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 전 총리가 제도 시행을 앞두고 ‘막차’로 전세대출을 받은 거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논란이 일자 이 전 총리는 자신이 가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의 전세자금으로 옮겨갈 아파트 전셋값을 충당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1994년부터 살아온 제 아파트를 전세 놓고 그 돈으로 종로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간다”고 썼다. 이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 삼청동 총리 관저에서 지내는 동안에는 잠원동 아파트를 세 놓지 않고 비워뒀다고 한다. 지난 14일 총리 임기를 마친 이 전 총리는 잠원동 아파트에 3주 가까이 머무른 뒤 2월 초 종로 아파트로 이사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 전 총리의 해명이 다시 새로운 의문을 낳았다. 잠원동 아파트 준공 후 입주 시점이 이 전 총리가 밝힌 1994년이 아니라 그 이후인 것으로 파악되면서다. 이에 이 전 총리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혼동했다”며 ‘2차 해명’에 나섰다. 그는 “종로에 살다 1994년 강남으로 이사했고 1999년에 지금 사는 잠원동 아파트(전용면적 25. 7평 조합주택)에 전입했다. 총리 퇴임을 준비하던 작년 12월 11일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았으나 거래 문의가 없고, 종로 이사를 서두르고 싶어 일단 전세를 놓고 전세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아파트는 팔리는 대로 팔겠다. 착오를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 전 총리가 자신의 잠원동 아파트를 설명하며 괄호를 넣고 ‘전용면적 25. 7평, 조합주택’이라고 부연한 것은 투기 목적이 아닌, 전용면적 20평대의 조합주택이란 점을 부각하기 위한 설명으로 풀이된다.

“지금 당신은 내게 사실이 아닌 걸 언급하면서 해명할 기회도 안 주고 있다. 이런 인터뷰를 해야 하는 것 자체가 힘이 든다. ” CNN과 아만푸어에 대한 공개 비판이다. 그 장인에 그 사위다. 트럼프가 이번에 제시한 중동 평화안의 핵심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스라엘의 수도로 팔레스타인이 인정해주고, 요르단 서안 소재 이스라엘 유대인 정착촌도 인정한다면 미국이 500억 달러(약 59조원)의 경제개발기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은 “예루살렘은 돈으로 바꿀 수 없다”며 발끈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으로서는 애당초 이 안을 수용할 수 없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쿠슈너가 함께 입안한 작품이라는 의구심 때문이다. 쿠슈너는 네타냐후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이 구상을 함께 발표하는 자리에서 예의 옅은 미소를 지으며 배석했다. 쿠슈너의 가문은 이스라엘 기업과 밀접한 사업관계를 맺어온 데다, 네타냐후 총리와 개인적 친분도 상당하다. 네타냐후 총리는 백악관에 초청된 자리에서 “나는 재러드가 꼬마였을 때부터 봐왔지”라고 농담하기도 했다. 세기의 금수저 커플, 이별할 뻔했던 이유는 쿠슈너는 뼛속까지 친이스라엘 성향을 갖고 있고, 이를 공개적으로 서슴지 않고 표현한다. 이방카와 교제할 때도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으면 사귈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실제로 한 번 헤어졌다. 결국 이방카가 유대교로 개종하면서 이들은 2009년 결혼에 골인했다. 세기의 금수저 커플 탄생이었다. 당시 뉴욕타임스 결혼 소식란에 실린 기사에도 유대교 랍비가 결혼식을 집전했다는 내용이 강조돼 있다. 키 180㎝에 킬힐을 즐기는 이방카로선 자기보다 11㎝가 더 크고, 아버지와 비슷한 길을 걸어온 금수저 성공남인 쿠슈너를 놓칠 수 없었을 거라는 게 결혼 당시 미국 매체들의 평이었다. 이방카는 결혼 직전 뉴욕매거진과 인터뷰에서 “재러드는 정말 좋은 아빠가 될 것”이라며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딸 하나와 아들 둘을 두고 있다. 쿠슈너는 이방카와 다정히 손을 잡거나 아이들을 안은 채 걸어가는 사진들을 자주 공개한다. 가족에 충실한 남자라는 이미지 메이킹에도 충실한 셈이다. 쿠슈너는 하버드대를 졸업했고 (당시 그의 가문의 입김 덕에 입학했다는 구설에도 올랐다) 뉴욕의 젊은 부동산 재벌로 이름을 날렸다. 언론계에도 관심을 보여 뉴욕 옵저버라는 주간지를 매입했는데, 이 잡지의 엘리트층 독자들은 항의의 뜻으로 구독을 끊었다고 한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정부 발표와 다른 주장을 했다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겠다는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형석 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입법 공청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5·18을 왜곡·폄훼하는 세력의 준동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법안 개정의 취지입니다. “표현의 자유도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지만,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어 무책임하게 지속되고 있는 역사왜곡과 혐오를 바로잡기 위해 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여당 지휘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당초 또 다른 특별법을 통해 5·18 비방사범을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특별법이 남발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비판적 여론 때문에 접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법 개정이 추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대 국회에서도 5·18 민주화 운동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관련자나 단체를 모욕 또는 악의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처벌하기 위해 박지원 의원을 비롯해 수 많은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반론도 만만찮아 회기내에 법개정을 하지 못하고 다시 입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엔 법사위원장도 차지하고, 개정안 통과에 필요한 의원 정족수도 충분해 법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먼저 5·18 비방 사범의 실태입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왜곡의 양상은 ①40여개의 인터넷 매체 및 유튜브 등을 통한 허위사실 생산 및 유통 ②집회와 이후 유튜브 방영을 통한 왜곡 ③전두환 회고록 등 출판물을 통한 사실 날조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련 단체는 모두 12건에 대해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혐의로 법률 대응을 해 5건은 유죄 및 배상 판결을 받았고, 3건은 사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지만원씨 사건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민은 5·18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토대가 됐고, 이 과정에 희생된 광주시민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5·18을 왜곡·날조는 물론 비판할 생각도 없습니다. 전 전 대통령과 지만원씨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요.

20대 국회에서도 5·18 민주화 운동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관련자나 단체를 모욕 또는 악의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처벌하기 위해 박지원 의원을 비롯해 수 많은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반론도 만만찮아 회기내에 법개정을 하지 못하고 다시 입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인 1000여 명에 대한 비자를 취소했다.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미·중이 서로를 비난하며 충돌하는 등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채드 울프 미 국토안보부 장관 권한대행은 “중국의 군사 전략과 연계된 특정 중국 대학원생과 연구자의 비자를 취소했다”며 “민감한 연구를 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대통령 포고령에 따라 비자 발급에 부적격한 것으로 드러난 중국인 1000여 명에 대한 비자 발급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울프 장관 권한대행의 발언은 최근 미국 법무부가 중국 인민해방군 현역이면서 신분을 숨긴 혐의로 미국 내 중국 연구자들을 줄줄이 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기소된 중국인 중 일부는 출국하려던 과정에서 붙잡히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29일 “미국의 민감한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빼내려는 중국의 시도를 저지해야 한다”며 일부 중국인 유학생과 연구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겠다는 포고령을 내렸다. 이는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미국 대학에 있는 일부 중국 유학생은 지난 9일 주베이징 미국 대사관과 중국 내 미국 총영사관으로부터 비자가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 공산당의 군사적 목표를 돕지 않는 중국인 학생과 학자는 계속 환영받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래 미 정부는 로봇·항공 등 최첨단 분야에서 연구하는 중국인 유학생의 비자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등 중국 유학생과 관련한 장벽을 높여왔다. 현재 미국에는 36만 명의 중국인 유학생이 있다. 이들이 미국 내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등으로 1년간 쓰는 돈은 140억 달러(약 16조6000억원)로 추정된다. 9일 화상으로 진행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충돌했다. 이 회의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한·미·일·중, 러시아·호주·뉴질랜드·인도 외무장관이 참가한다. 미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남중국해상에서 중국 공산당의 위협적인 행동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몇몇 아세안 국가들이나 여타 국가들과 미국은 의견을 같이한다”며 “2016년 중재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남중국해와 관련한) 중국의 광범위한 주장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이 무슨 날인가. 우리 역사에서 구사회를 혁명하는 날이오, 곧 20세기 소년 한반도가 탄생하는 날이다. ’ 황하의 죽음만큼이나 급진적인 주장이다. 구세대를 글자 그대로 혁명하겠다고 선언했다. 혁명의 노래는 ‘소년’ 창간호(1908. 11)에서 발견된다. 최남선의 시 ‘해(海)에게서 소년에게’다. ‘처……ㄹ썩, 처……ㄹ썩, 척, 쏴……아 / 때린다, 부순다, 무너뜨린다. ’ 바다로부터 육지를 강타하는 혁명의 노도다. 이윽고 굉음이 폭발했다. 바다의 소년인가? 아니, 바다의 노인이었다. 1919년 9월 2일 동해 바다 건너온 노인이 지금의 서울역에서 신임 조선 총독 사이토 마코토(齋藤實)에게 폭탄을 투척했다. 폭탄은 사이토가 탄 마차에서 일곱 걸음 앞에 떨어져 37명의 사상자를 냈다. 사이토에게는 일부 파편이 미치는 데 그쳤으나 서울을 진동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노인의 이름은 강우규(姜宇奎). 65세의 그는 노인동맹단 소속이었다. 노인동맹단은 어떤 단체였을까. 제1차 세계대전 후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처하기 위한 한인 임시정부의 필요성이 절실해지자 러시아 한인은 총회를 열고 대한국민의회를 조직했다. 대한국민의회는 니콜리스크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독립을 축하하는 시위운동을 전개했다. (1919. 3. 17) 이어서 김치보를 단장으로 노인동맹단이 결성됐는데, 숫자 7을 좋아해 발기인도 7인, 입회금도 7루블, 연령 제한도 70세, 회원 총수 목표도 7000명이었다. 노인동맹단의 노인은 특별한 노인이었다. 3·1운동으로 자각된 노인이었다. 3·1운동의 주역이 청년이고 여기에 여성과 어린이까지 독립만세를 외쳐 민족정신을 발출하고 있는데, 노인계가 수수방관해서야 되겠느냐는 박은식의 취지서가 이를 말한다. 노인회를 만들어 음주가무로 태평세월 지내는 방탕한 노인, 소년 사회의 신교육 운동을 방해하고 좌절시키는 완고한 노인, 지난날 황성신문에서 비판한 이런 노인과는 다른 노인이었다. 현재 확인되는 2005명 회원 명단 중에는 ‘이(李)마리아’ ‘박(朴)이리나’ ‘차(車)부인’ ‘김(金)부인’ 등등, 여성도 적지 않다. 노인동맹단은 5월 5일 대표 7인을 국내에 파견했다. 7인에는 이동휘의 아버지 이승교, 안중근의 숙부 안태순도 있었고 윤소사·차부인 등 여성 2인도 포함됐다. 이들은 5월 31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일장 연설을 하고 태극기를 휘두르며 독립만세를 외쳤다.

대한국민의회는 니콜리스크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독립을 축하하는 시위운동을 전개했다. (1919. 3. 17) 이어서 김치보를 단장으로 노인동맹단이 결성됐는데, 숫자 7을 좋아해 발기인도 7인, 입회금도 7루블, 연령 제한도 70세, 회원 총수 목표도 7000명이었다. 3·1운동의 주역이 청년이고 여기에 여성과 어린이까지 독립만세를 외쳐 민족정신을 발출하고 있는데, 노인계가 수수방관해서야 되겠느냐는 박은식의 취지서가 이를 말한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청진기를 대서 듣고 두드리고 만져봐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데, 스마트폰으로는 불가능하다. 제대로 진단해서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제공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다"고 말한다. 환자 진료가 목적인데, 왜 경제적 동기를 갖다 대느냐고 반문한다. 의협은 15일 성명서에서 "비대면진료의 한계가 명확하다. 대면진료를 대체하지 못한다. 산업 키우자고 안전을 팽개치는 것은 주객전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료계 내에서 대학병원은 원격의료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편이다.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왜 반대참여연대를 비롯한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5일 기자회견에서 "원격의료가 여전히 안전·효과가 증명되지 않았다. 이런 현실에서 도입하면 결국 의료 영리화를 불러올 수 있다. 원격의료는 관련 제조업체와 통신기업, 대형병원의 ‘돈벌이 숙원’ 사업이다. 하지만 환자에게는 의료 수준의 향상 없이 의료비만 폭등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격의료가 남발되고 장비 구입에 돈이 들면서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민주당도 그동안 18~20대 국회에서 같은 이유로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해 왔다. 문 대통령도 2017년 대선 공약에서 반대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번에 우수한 IT를 바탕으로 코로나19 방어에 성공했고, 원격의료가 한몫 톡톡히 했다. 미래 먹거리로써 원격의료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다. 어떻게 될 것 같나원격의료를 도입하려면 의료법을 바꿔야 한다. 21대 국회 몫이다. 민주당은 아직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지만 청와대를 보조할 것으로 보인다. 남인순 민주당 외고위원은 15일 최고위원회에서 "앞서 당은 의료 접근성에 제한이 있ㄴㄴ 원양선뱍, 군부대, 교정시설, 도서벽지에 한해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대면진료를 대체·보완하는 방식의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은 원래 자신들이 추진하던 것이어서 크게 반대하지 않을 듯하다. 의사협회 반대를 넘기 쉽지 않다. 의협은 원격의료 반대를 내걸고 2014년 집단휴진을 한 적이 있다. 의협은 "박근혜 정부에서 원격의료를 추진할 때 극렬하게 반대한 민주당이 집권 후 입장을 뒤집은 이유부터 해명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청와대가 의협의 이런 비판을 무마하고, 정치적 우군인 시민단체를 설득하는 게 관건이다.

세계 각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과 싸우고 있는 가운데 유럽에서 현재 가장 인기가 높은 코로나 전문가가 있습니다. 감염학 권위자인 크리스티안 드로스텐(48) 베를린 샤리테 대학병원(베를린 의과대학 부속병원) 바이러스 연구소 소장이 그 주인공인데요, 영국 이코노미스트 최신호는 그를 '최고 설명 책임자(explainer in chief)'라고 소개했습니다. 중국에는 호흡기 질병 최고 권위자인 중난산 공정원(과학기술 분야의 최고 학술기구, 한국공학한림원과 유사) 원사(院士·과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학자에게 주는 칭호), 미국에는 감염병 최고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 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 소장, 한국에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이 있듯이 독일에는 크리스티안 드로스텐이 있는 셈입니다. 현재 그가 몸담고 있는 샤리테 병원은 유럽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병원으로 과거 흑사병 연구가 이뤄진 곳이기도 합니다. 드로스텐은 팟캐스트 등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며 '코로나 정보전달'의 최고 권위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가 인기를 얻게 된 계기는 독일 지역 공영방송인 북독일 방송(NDR)이 기획한 팟캐스트입니다. 지난 2월 말부터 그는 30~40분에 걸쳐 코로나 관련 질의응답을 하는 '코로나 업데이트' 방송에서 정보를 전했는데요. 그동안 이 방송 청취 수는 3400만회에 달한다고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했습니다. NDR의 코로나바이러스 방송은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애플 아이튠스 순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팟캐스트로 꼽혔고 스위스에서는 2위를 차지했습니다. 독일은 유럽 내에서도 코로나에 비교적 잘 대처했단 평가를 받고 있지요. 독일의 확진자는 15만여명이지만 사망자는 5300여명으로 치사율(확진자 대비 사망자)이 3. 5% 수준입니다. 치사율이 10%를 훌쩍 넘는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선방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런데도 드로스텐은 최근 가디언지 인터뷰에서 "밤에 잠을 못 이룬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많은 독일인에게 나는 경제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악당"이라면서 "살해 협박을 받아 그 협박을 경찰에 통보한 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많은 경제 주체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를 원망하는 이들도 생겨난 것이죠. 사실 그에게는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 팟캐스트에서 그는 "독일 정계 자문 활동을 더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사실상 후보를 공천하기로 한 데 대해 “자기네들이 당헌·당규에 자책 사유가 있으면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파기했다”고 29일 비판했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공천을 통해 시민 심판을 받는 게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며 당헌 개정 여부를 전(全)당원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선 “법원의 판결인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뭘…”이라고 언급을 피했다. 입은 중앙정치를 언급했지만, 그의 발은 호남을 향했다. 이날 취임 후 세 번째로 호남을 찾은 김 위원장은 오후 2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기초단체장 정책협의회의에 참석해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이 지역에서 한 명의 당선자도 배출하지 못하며 민심의 심판을 받았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못했고, 현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했다. 굉장히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전북 지역 10개 지역구 중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당선된 남원-임실-순창을 제외한 9개 지역구에서 완승했다. 송하진 전북지사도 민주당 소속이다. 김 위원장은 “전북의 성장률은 전국 평균을 밑도는 하위권이다. 타 지역보다 소외당하고 있다는 얘기가 항상 나온다”는 말로 민주당을 에둘러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실질적으로 정책과 예산을 챙기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전북도민과 신뢰를 쌓겠다”고 덧붙였다. 정운천 당 국민통합위원장도 “국민의힘은 더는 발목 잡는 정당이 아니라 친(親)호남, 친전북 정당이 되겠다”고 거들었다. 전북은 김 위원장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지역이다. 조부인 가인(街人) 김병로 선생(초대 대법원장)의 고향이고, 김병로 선생의 생가터가 전북 순창에 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비대위 대표 시절인 2016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당과 ‘호남 쟁탈전’을 벌일 당시 김병로 생가를 찾아 필승을 다짐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연일 호남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지난 8월 중순 수해 피해가 발생하자 민주당 지도부보다 한발 앞서 전남 구례를 찾았고, 같은 달 19일에는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무릎 참배를 했다. 이틀 전인 27일에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광주를 찾아 “당이 호남에 많은 빚을 지고 있다”며 호남 국비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퇴원을 강행한 가운데 미국 대선 부통령 후보 TV 토론회가 7일(현지시간) 밤 9시 열렸다. 장소는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유타대학교. 마이크 펜스 부통령(공화)과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민주)이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맞붙었다. 토론이 시작하자 두 후보는 약속된 대로 악수 없이 자리에 앉아 토론에 들어갔다. 먼저 발언을 시작한 해리스 후보는 역시 트럼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부터 비판했다.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거짓(Hoax)'이라고 하며 심각성을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했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그 어느 대통령이 하지 못한 일을 했다"며 자신이 태스크포스팀을 맡아 트럼프 대통령과 성공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했다고 반박했다. 해리스 후보는 참전 용사를 "호구"라고 했던 것이나 기후변화와 관련해 "과학자들이 틀렸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다. 펜스 부통령은 "바이든 후보가 코로나19로 실직자가 나오는 와중에 세금을 올리려고 한다", "중국과 싸운 적은 없으면서 치어리더 역할만 했다"고 반격했다. 이날 토론은 지난달 29일 있었던 대통령 후보 1차 토론회와는 분위기가 달랐다. 이번 토론회의 진행은 USA투데이의 워싱턴 지국장인 수전 페이지가 맡았다. 서로의 말에 끼어들면서 토론이 엉키는 일은 거의 없었고, 발언 시간이 지날 경우 진행자의 제지에도 비교적 잘 따랐다. 서로의 발언에 고개를 젓거나 실소를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상대 발언을 끝까지 듣고 차분한 목소리로 발언을 이어갔다. ◇'대리전'에서 '본게임'으로 보통 3차례 하는 대통령 후보 토론회 사이에 한 번 끼워서 하는 부통령 후보 토론회는 '대리전' 성격이라 크게 주목받기 힘들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달랐다. 77세 고령의 바이든 후보는 애초에 자신을 다음 세대로의 '다리' 역할을 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나중에 정정하긴 했지만, 재선에 나가지 않을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적도 있다. 그렇다면 해리스는 바로 다음 그 '다리'를 건널 주자가 될 수도 있는 셈이다. 펜스 부통령은 워낙 카리스마 강한 대통령 밑에서 존재감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사정이 달라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불의의 사태 때 '권력 승계 1위'로서 주목받게 됐다.

정부가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남아있는 교민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한 세 번째 임시 항공편을 보내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확대 중수본 회의가 끝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지난달 말 두 번에 걸쳐 임시항공편을 투입해 701명의 우한 지역 재외국민을 귀국시킨 데 이어 임시항공편 1편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구체적인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중국 당국과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우한으로 출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우한에 남아있는 교민과 그들의 가족은 230여명이고, 수요조사 결과 이 중 100여명 정도가 탑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두 번의 임시 항공편에는 한국인의 중국인 가족들은 탑승할 수 없었지만, 이번에는 탑승할 수 있다. 박 장관은 “중국 정부는 당초 중국인 가족의 임시 항공편 탑승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부모와 배우자, 자녀 등 한국인의 중국 국적 가족도 임시 항공편을 탑승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꿔 알려왔다”고 말했다. 중국 후베이성 외 지역에 대한 추가 입국 제한 조치가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정부는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현재 상황이 잘 관리되고 있고, 지난 1주간 실질적으로 중국인 입국이 현저하게 줄고 있다. 추가 입국 금지 조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입국제한이나 입국자 축소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급변하기 전까지는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14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 조치를 지난 4일 시행한 뒤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 수는 약 60% 감소(지난 2일 약 1만3000명→8일 5200명)했다. 정부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의 사후 관리를 위해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하고 오는 12일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이 앱으로 발열이나 인후통 등 자신의 건강상태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다. 박 장관은 또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유입되는 환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단순 관광 목적의 여행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신종코로나 환자 27명 중 해외를 방문한 뒤 감염된 환자는 17명(중국 12명, 태국 2명, 싱가포르 2명, 일본 1명)이다.

정부가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남아있는 교민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한 세 번째 임시 항공편을 보내기로 했다. 대신 “중국 당국과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우한으로 출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우한에 남아있는 교민과 그들의 가족은 230여명이고, 수요조사 결과 이 중 100여명 정도가 탑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범죄 수용자 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환경 역시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교정기관뿐만 아니라 학계 등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중앙일보는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전문가들의 개선책을 들어봤다. 정신질환 수용자 통제 어려운 교도관들 교도관 A씨는 최근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 빠졌다. 한 수용자에 대한 관리 문제 때문이다. 이 수용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언제 어디서 돌발 상황이 일어날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이 수용자는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었지만, 투약을 거부했다. 그는 교육 과정에서 A씨의 얼굴과 목 10㎝ 가량을 할퀴기도 했다. 무술 유단자 출신인 A씨였지만, 돌발적으로 일어난 상황이라 대처가 쉽지 않았다. A씨는 이 수용자에 대해 보호 장비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지난 5월 부산구치소에서 공황장애를 호소하던 한 30대 재소자가 보호 장비로 손발이 묶인 채 보호실로 옮겨졌다가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는 사고 이후 관련자들의 과실이 인정된 부분을 징계 조치했고, 각 교정시설에는 보호 장비 사용에 대한 전면 재검토하라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교도관들은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에 대해서도 장비를 적절히 사용하기 어렵게 됐다. A씨는 지금도 매일 긴장감 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수용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신질환 수용자, 8년 동안 2배 급증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정시설에서 수용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는 4748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에는 총 2177명이었다. 8년 동안 2배 이상 수치가 늘어났다. 정신질환자 수용자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2년 2177명 ▶2013년 2607명 ▶2014년 2560명 ▶2015년 2880명 ▶2016년 3296명 ▶2017년 3379명 ▶2018년 3665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9. 6% 급증했다. 김대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교정시설 내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된 상황에서 (정신질환) 증세는 악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폭행 사례 중 절반 이상 ‘정신질환’법무부의 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직원 폭행 사례는 142건이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범죄 수용자 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환경 역시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교정기관뿐만 아니라 학계 등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지금 저보고 총리를 응대하라니요, (현장은)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 동일본 대지진 발생 다음날인 2011년 3월 12일 새벽. 후쿠시마 제1원전 소장인 요시다 마사오(吉田昌郞, 2013년 식도암으로 사망)는 도쿄전력 본사와의 영상통화에서 언성을 높였다.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의 갑작스러운 방문 소식을 접하고서다. 원전 내 모든 전원이 손실되면서 원자로 냉각장치가 작동을 멈춘 절대적인 위기 상황에서 현장 책임자인 그에게 떨어진 미션은 ‘총리를 모시라’였다. 간 총리는 이날 아침 7시쯤 현장에 도착했다. 관방장관이던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현 제1야당 입헌민주당 대표)조차 “정치적 행동이라고 100% 비난받게 된다”고 뜯어말렸지만 허사였다. 도쿄공업대학 응용물리학과를 졸업한 이공계 출신 총리는 “원전은 내가 잘 안다”며 헬기에 올랐다. 그가 당초 현장을 찾은 이유는 원전 1호기의 폭발 방지를 위한 배기 작업을 재촉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간 총리가 다녀간 뒤 원전 1호기엔 수소폭발이 발생했고, 정치권에선 “총리 때문에 1호기의 배기 작업이 더 늦어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실제 간 총리는 “배터리는 가로세로 몇 미터 정도가 필요한가” “헬기로 옮길 수 있나” 등 시시콜콜한 부분까지 캐물으며 직접 챙기려 들었다. 하지만 그가 나설수록 현장에 혼선만 가중됐다. 훗날 일본 국회 원전사고조사회의 최종보고서는 간 총리의 시찰에 대해 “지휘명령 계통의 혼란을 키웠다”고 혹평했다. “총리가 있다고 여기는 바뀐 게 없어요. 총리가 (현장에)자율권을 주라고 하면 모두 움직이게 될 텐데요…답답해서 현장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 차려진 대구시청 앞에 가서 1인시위라도 할까 합니다. ” ‘코로나19대구의료지원단’ 파견단장으로 대구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방상혁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3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대구로 달려간 정세균 총리의 모습이 후쿠시마 원전으로 달려간 간 총리와 묘하게 겹쳐진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대구에 머무는 정 총리의 주된 업무는 관료들과의 회의다. 안 그래도 부담스러운 총리의 존재감에, 보고와 회의까지 계속 이어진다면 현장이 느끼는 피로감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설상가상 정 총리는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들에 가는 한국민에 무감염 인증서를 발급해 입국이 가능하게 하자는 엉뚱한 제안을 해 현장의 부담만 키우고 있다.

도쿄공업대학 응용물리학과를 졸업한 이공계 출신 총리는 “원전은 내가 잘 안다”며 헬기에 올랐다. 그가 당초 현장을 찾은 이유는 원전 1호기의 폭발 방지를 위한 배기 작업을 재촉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간 총리가 다녀간 뒤 원전 1호기엔 수소폭발이 발생했고, 정치권에선 “총리 때문에 1호기의 배기 작업이 더 늦어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공무원 피격 사망을 뒤늦게나마 보고받고 아찔했을 수 있다. 하지만 김정은의 ‘사과’에 무게를 한껏 싣는 친여 성향 인사와 논객, 관변 매체의 여론몰이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김정은과 주고받은 친서 내용도 선제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언론 취재나 다른 루트로 그 내용이 알려질 경우의 후폭풍을 차단했다. 뜻밖의 인물이 국정원장에 발탁되자 고개를 갸웃하던 세인들은 이제야 ‘책사(策士) 박지원’의 쓰임새에 무릎을 치고 있다. 하지만 남북관계의 봄날을 다시 맞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지난달 초·중순 주고받은 문재인-김정은 친서는 두 정상 간의 동상이몽(同床異夢)을 확인케 해준다. “서로 돕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다”는 문 대통령의 말에 김정은이 “끔찍한 올해의 이 시간들이 속히 흘러가고…”라고 답한 건 대표적이다. 코로나19 관련 대북지원이나 협력을 강조하자 김정은 위원장이 ‘나 지금 엄청 힘들다’며 아닌 보살 하는 식의 응수를 한 셈이다. 문 대통령이 ‘국무위원장님’이라며 깍듯하게 호칭한 반면, 김정은의 경우 ‘문 대통령’ 수준에 그쳤다. 친서를 주고받는 채널은 있으면서도, 북한군의 총구 앞에서 황망하게 숨져간 국민의 생명을 구할 소통은 하지 않았다는 비판여론은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에게 두고두고 짐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 6월 김여정 주도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앙상블을 이루는 평양 남매의 만행은 남북관계에 대한 우리 국민 지지가 예전 같을 수 없음을 예고한다. ‘경제 실패’ 인정 입장서 돌변 김정은이 스스로 “끔찍하다”고 고백한 2020년도 종반으로 치닫고 있다. 올 초 이른바 ‘정면돌파전’을 내세우며 호기롭게 출발한 김정은의 북한은 코로나 창궐사태에 이어 집중호우와 태풍이란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스텝이 꼬였다. 대북제재의 고통 위에 겹쌓인 피로감은 김정은의 고민을 깊게 할 게 틀림없다. 미 대선 결과가 김정은이 바라는 쪽으로 향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제와 외교는 물론 내치에서도 딱 부러진 조언을 해줄 미더운 후견인이나 측근도 찾기 어렵다.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기여했다는 최측근 이병철 당 부위원장과 박정천 총참모장에게 원수 칭호와 훈장을 주렁주렁 달아주는 세리머니를 했지만 달라질 것은 없다. 김정은 집무실의 문고리를 잡고 있는 가수 출신 현송월의 손짓 눈짓 하나에 어찌할 줄 몰라 하면서 자기 앉을 자리도 제대로 찾지 못하는 노동당과 군부의 간부들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경기 부양책이 의회 반대에 막혔다. 일본 정부는 현금 지급과 여행·식비 보조 같은 파격적 지원책을 내놨지만 도쿄 올림픽 연기 가능성이란 암초에 부딪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긴급 편성한 2조 달러(약 2500조원) 규모 예산안이 22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서 부결됐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긴급 경기 부양 예산이 야당인 민주당 반대에 막혔다. 60표를 얻어야 가결되는데 찬성 47표, 반대 47표가 나왔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 상원은 공화당 의원 53명, 민주당 45명, 무소속 2명 등 총 100명으로 구성돼 있다. 미국 메인주 공화당 상원의원인 수잔 콜린스는 의회 통과 불발을 두고 “매우 무책임하고 현명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그들은 불장난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여당인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 물밑 협상이 계속되고 있지만 원안 그대로 ‘무사 통과’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민주당 반대가 거세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 안이 기업 보호에 집중돼 있다며 근로자 실업 방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내놓은 2조 달러 규모 예산안은 미국 성인 1인당 1000달러(약 120만원) 재난 수당 지급, 중소기업 자금 지원, 실업보험 급여 확충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진행하고 있는 7000억 달러 규모 국채, 주택저당증권(MBS) 매입을 포함한 조치다. 앞서 21일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번 경기 부양 예산 패키지는) 국내총생산(GDP)의 10%에 해당하는 액수”라고 말했다. 2018년 기준 미국 GDP는 약 20조5000억 달러다. 10%에 해당하는 2조 달러 이상의 재정 투자가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이뤄질 것이란 설명이다. 단일 재난을 타깃으로 한 긴급 예산으로는 미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규모다. 하지만 이 안은 민주당 반대, 실효성 논란에 부딪혀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코로나19 긴급 예산안이 부결됐다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증시는 다시 무너졌다. 이날 야간 주식 선물시장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은 장중 한때 가격 제한폭(-5%)까지 떨어지면서 거래가 중단되기도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으로 대부분 기업이 신규 채용의 문을 닫았다. 막 고교나 대학을 졸업한 청년층은 일자리를 잡지 못했다. 어렵사리 직장에 들어가더라도 이전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다. 이후 경기가 살아났지만, 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인 이들이 기회를 잡기란 쉽지 않았다. 깎인 임금도 제대로 올려 받지 못했다. 이른바 ‘금융위기 세대의 비극’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청년층 실업난으로 이어지면서 금융위기 세대와 같은 ‘코로나 세대’를 양산할 수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고가 6일 나왔다. 한요셉 연구위원이 펴낸 ‘청년 고용의 현황 및 정책 제언’ 보고서를 통해서다. 그는 “같은 나이의 근로자에 비해 첫 입직이 1년 늦어졌다면 이후 10년 동안 받은 임금이 연평균 4~8% 적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코로나 취업난의 여파가 10년을 간다는 의미다. 비극의 씨앗은 이미 지난해 후반기부터 자랐다. 지난해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상반기 43. 1%에서 하반기 44. 0%로 올랐다. 그러나 늘어난 청년 일자리 대부분이 예술ㆍ스포츠ㆍ여가ㆍ숙박ㆍ음식점 등 서비스 업종이었던 게 문제였다. 제조업보다 임금도 적고 고용 안정성도 낮은 직종이다. 한 연구위원은 “(청년 일자리 수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을 기준을 봤을 때 서비스업은 증가세를 보였지만 제조업이 계속 마이너스(-)를 보였다”며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 임금적인 측면에서는 질적인 개선세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는 여기에 기름을 부었다. 국내ㆍ외 관광객, 서비스 수요가 급감하면서 청년층 일자리가 몰려있던 이들 직종이 직격탄을 맞았다. 청년층 실업률은 1월 7. 7%, 2월 9. 0%, 3월 9. 9%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실업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그냥 쉬었음’, 진학, 휴학 인구까지 합치면 실제 청년층 실업난은 더 심각할 수 있다. 이마저도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황’이라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한 연구위원은 “유럽과 미국 등에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한 3월 중순 이후 상황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며 “2분기 이후 고용 충격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단기간에 회복될 충격도 아니란 점이다. 한 연구위원은 “현재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 있는 청년들의 경우 이번 위기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단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미취업 상태가 장기화할 경우 단기적인 임금 손실 외에도 경력 상실로 인한 임금 손실이 지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청년층 실업난으로 이어지면서 금융위기 세대와 같은 ‘코로나 세대’를 양산할 수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고가 6일 나왔다. 국내ㆍ외 관광객, 서비스 수요가 급감하면서 청년층 일자리가 몰려있던 이들 직종이 직격탄을 맞았다.

조선 시대엔 노년의 문관(文官)들을 우대하기 위한 기로소(耆老所)란 기관이 있었다. 70세 이상 정2품 이상 직책의 친목과 예우를 위해 설치했다. 국왕은 60세가 넘으면 입소할 수 있었는데 태조, 숙종, 영조, 고종 등 4명이 기로소에 들었다. 특히 조선 19대 왕 숙종(1661∼1720, 재위 1674∼1720)의 1719년 기로소 입소 행사는 『기사계첩』이라는 화첩으로 남아 당시 풍속과 왕실 회화 규범을 알려주는 귀한 자료가 돼 왔다. 숙종은 기로소에 들 때 59세였다. 태조 이성계가 당대 기로소 관례인 70세가 되기 전 60세에 들어간 예에 비추어 ‘월반’을 했다. 당시 행사를 담은 화첩은 이듬해인 1720년(숙종 46년) 완성됐다. 기로신들에게 나눠줄 11첩과 기로소에 보관할 1첩 등 총 12첩이 제작됐다. 당시 이를 나눠받은 기로신들 가운데 홍만조(洪萬朝, 1645~1725)라는 학자가 있었다. 호가 만퇴(晩退)였던 그는 하사 받은 계첩에 ‘만퇴당장(晩退堂藏, 만퇴당 소장)’, ‘전가보장(傳家寶藏, 가문에 전해 소중히 간직함)’이라는 글씨를 덧붙였다. 화첩은 풍산 홍씨 후손가에 대대로 전승됐고 1978년 보물 제639호로 지정됐다. 숙종 하사로부터 300년간 보관돼온 풍산 홍씨 가문의 『기사계첩』이 국보가 된다. 문화재청은 29일 “300년 세월에도 불구하고 훼손되지 않은 채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다”면서 보물 제639호 『기사계첩』의 국보 승격을 예고했다. 『기사계첩』은 현재 박물관과 개인 소장 등 총 5건이 전하는데 이 중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은 지난해 국보 325호로 지정됐다. 거의 같은 기록회화를 두 번째 국보로 지정하는 것은 이를 하사 받은 홍만조가 경위와 전승을 명확히 써뒀을 뿐 아니라 보관상태가 매우 좋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한다. 먼저 화첩을 내함(內函)에 넣고 호갑(護匣, 가죽함)을 두른 후 외궤(外櫃)에 넣었는데 이 삼중의 보호장치가 그대로 전해져 내려왔다. 황정연 학예연구사는 “왕실이 민간에 내린 하사품이 일괄로 갖추어진 희귀 사례로서 이 같은 하사품의 차림새를 복원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국보 325호 『기사계첩』은 최근 막을 내린 국립중앙박물관의 ‘신국보 보물전 2017~2019’에서 선보인 바 있다. 기로신 중 한 명인 좌참찬 임방이 쓴 서문과 경희궁 경현당 사연(賜宴, 나라에서 베푸는 잔치) 때 숙종이 지은 어제(御製), 대제학 김유의 발문, 각 행사 참여자 명단, 행사 장면을 그린 기록화, 기로신 11명의 명단과 이들의 반신 초상화, 기로신들이 쓴 축시, 계첩을 제작한 실무자 명단으로 구성돼 있다.

조선 시대엔 노년의 문관(文官)들을 우대하기 위한 기로소(耆老所)란 기관이 있었다. 70세 이상 정2품 이상 직책의 친목과 예우를 위해 설치했다.

직장인 3000명에게 과거로 돌아가면 어떤 직업을 준비하겠냐고 물었더니 셋 중 하나꼴로 공무원을 꼽았다는 조사가 나왔다. 압도적 1위다. 2위인 의사·변호사의 두 배에 달한다. 생각해 보면 돈 들여 조사까지 할 필요 없는 당연한 결과다. 갑중갑의 끗발과 위세가 우선 폼나지만 일단 한번 들어가기만 하면 실직 걱정 없는 만고강산에 실속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사례 하나가 추가됐다. 서울시가 최근 신규 임용자에게 1억원을 6년간 1% 금리로 대출해 주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사실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엔 훨씬 큰 액수의 특혜성 대출이 많다. 공기업 중엔 초·중학교 자녀를 둔 직원에게 사설 학원비, 대학생 자녀에겐 학자금, 아파트 사택 제공에 사택 관리비까지 제공하는 곳도 즐비하다. 그래서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기업은 ‘신이 내린 직장’과 ‘신도 못 가는 직장’ ‘신도 모르는 직장’ 등으로 나뉘어 불린다. 하지만 그게 공직이고 대상이 공무원이면 얘기가 달라진다. 재원이 시민 세금이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은 은행에서 생활자금을 빌리는 게 쉽지 않다. 그런데 공무원은 자기들 복지 늘리는데 왜 나랏돈을 펑펑 쓰냐는 질문이다. 가뜩이나 높은 임금 인상률과 늦은 퇴직 연령을 고려하면 공무원이 누계로 최대 10억원 정도를 더 번다는 분석까지 나와 있다. 그럴 법한 게 한 해 3조원 넘는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를 메우는 데 들어가는 돈 역시 세금이다. 20년째 정부가 매년 부족분을 채워주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퇴직 공무원 연금을 주려고 세금을 낸다. 특히 이 정부 들어 신의 직장인 공직과 ‘가재·붕어·개구리 직장’ 간 격차엔 가속도가 붙었다. 20대 9할이 실업자란 이구백, 십대들도 장차 백수란 십장생의 우울한 유행어가 만들어졌지만 자기들 일자리는 풍년이다. 전 정부가 끝날 때 100만 명 수준이던 공무원 정원은 지난해 말 110만 명을 넘어섰다. 30년 만에 최대 규모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농사짓는 사람도, 주민도 줄었는데 농림부와 지자체 공무원은 늘었다. 문제는 내년에도, 그다음 해에도 확 늘리겠단다. 그 길의 끝이 어딘지는 세계 1등 도시가 이미 보여줬다. 코로나로 콜록이는 맨해튼 거리는 지금 쓰레기가 제때 수거되지 않고 노숙자가 늘어가는 중이라고 한다. 뉴욕시 재정 위기 때문이다. 그럼 글로벌 경제 수도는 왜 이 지경이 됐을까.

6인용 식탁의 의미 집안 가구의 중심으로 6인용 식탁이 등장한 것도 새로운 현상이다. 재택과 온라인 수업으로 업무공간이 필요해지면서 집집마다 큰 식탁을 사들이게 됐다. 가구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이후 판매된 식탁의 절반 이상이 6~8인용 대형 식탁이다. 기존에는 간편한 4인용 식탁이 90% 이상이었다. 까사미아에서는 식탁형 데스크와 책장, 상판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식탁이 불티나게 팔리면서 2~4월 관련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다. 까사미아 관계자는 “재택근무와 홈스쿨링이 장기화하면서 이 트렌드는 최소 2~3년은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프리미엄 헬스쿠션 '엑스젤'의 39만원짜리 젤 쿠션은 일본서 2~3주에 한번씩 수입되자마자 팔려나가 항상 공급 부족이다. 엑스젤 판매사인 한국메사 박용범 본부장은 "코로나 이후 매출이 30% 늘었다"며 "소비의 축이 개인의 편안함, 집에서의 웰빙으로 이동한 듯 하다"고 말했다. 이 기간 주요 가전제품을 바꾸는 현상도 나타났다. 식기세척기가 대표적이다. 전자랜드에선 1~5월 식기세척기 판매가 무려 516%, 같은 기간 롯데하이마트에서는 280% 증가했다. 롯데하이마트 손기홍 생활2팀장은 “한번 써본 사람이 주변에 입소문을 내 돌밥돌밥(돌아서면 밥차리고) 기간이 끝나고도 식기세척기 판매 증가가 계속돼 대세 트렌드로 굳었다”고 전했다. 집으로 수렴하는 소비 세계 최대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미국 월트디즈니컴퍼니의 희비는 ‘생활의 중심이 된 집’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극장과 테마파크 폐쇄로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5% 줄어드는 와중에서도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 ‘디즈니 플러스’의 가입자는 출범 6개월 만에 600만명이 됐다. 당초 4년 걸릴 것이라는 예상을 8분의 1로 단축했다. 넷플릭스는 1분기 가입자를 1600만명 늘려 2억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운동과 취미 활동도 집이 중심이다. 온라인 취미·자기계발 플랫폼인 '클래스 101'의 1분기 이용자는 전년 동기 대비 3배 증가했다. 500여개 강좌를 운영하는 이곳은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1월 누적 방문자가 이미 850만명에 달하고 있었다. 코로나19는 여가 활동이 디지털화로 되는 추세에 기름을 부은 셈이다. 이는 곧 오프라인 공간의 헬스장과 교습소의 몫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미다. 조 상무는 “의류·신발과 같은 ‘보여주기 위한’ 소비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보조금을 투명하게 썼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었다. 먼저 울진군의 범대위 담당 공무원을 참고인 조사했다. 이어 두 번째로 7월 초 김대업 사무총장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김 총장은 범대위 사업계획을 세워 울진군에서 보조금을 받고, 예산을 집행·정산하는 일을 도맡았다. 경찰 측은 “김 총장에게 범대위가 어떻게 출범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주로 물었다”고 밝혔다. 그러고 이틀 뒤, 김 총장은 일터였던 감시센터 사무실에서 목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56세였다. 그는 A4 용지 두 장에 큼직한 글씨로 흘려 쓴 유서를 남겼다. 한장에는 ‘범대위 업무를 보면서 울진을 위한다고 한 일들이 마치 내가 도둑질 한 것처럼 비춰지는(비치는) 것이 나는 싫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 나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이 꼭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썼다. 다른 한장은 사무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데 대해 직장 동료들에게 사과하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멈칫했다가 수사를 재개했다. 20여 명을 추가 조사했고, 지난해 10월 말 김 총장과 또 다른 범대위 관계자 등 모두 2명에게 지방재정법 위반 및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고인에 대해서는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의견을 덧붙였다. 경찰과 검찰은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3개월 넘게 20여 명을 조사하면서 울진 지역 사회에는 내용이 퍼졌다. 당일 출장을 간 뒤에 1박을 한 것처럼 부풀리는 식으로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이다. 적발 규모는 2013년 범대위 창립부터 최근까지 6년간 총 300만~500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이런 금액 규모 등에 대해 경찰과 검찰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범대위 측 인사는 “고인의 품성으로 볼 때 개인이 유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출장 가서 저녁에 다 같이 술도 한잔하다 보면 비용이 부족했을 텐데, 그걸 메우는 데 쓰지 않았겠냐”라고 추측했다. 범대위에 따르면 출장 규정상 1인당 한 끼 식비는 8000원이다. 김 총장과 함께 입건된 범대위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예산 집행은 김 총장이 전적으로 했기에 나는 사정을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총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시기는 경찰이 출장 날짜를 부풀린 등의 혐의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전이었다. 김 총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며 범대위 설립 배경과 활동 내용 등만 주로 확인한 이유다.

플로리스트 문정원의 인스타그램(이하 인스타) 계정에 달린 댓글이다. 최근 문제가 된 가수 강민경,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에 이어 개그맨 이휘재의 아내인 문정원까지 PPL(간접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스타급 인플루언서로 인스타에서 다수의 브랜드 PPL을 진행해왔던 그가 지난 28일 원피스 사진을 올리면서 “(광고) 엄마 퇴근한다. 서언이 꿈 얘기 들어봐야지”라는 메시지를 단 게 문제가 됐다. 광고 표시를 하긴 했지만 그 형식이 “무성의하다”는 비난이다. 한 블로거는 “서민 블로거들은 1만~2만원 지원받아 광고 글만 작성해도 하단 문구에 ‘이 글은 OOO에 일정 금액을 지원받아 작성한 광고글입니다’라고 표기한다”며 “몇 천만원 짜리 광고비 사건 터지니 겨우…(광고)…돈 참 편히 번다. 왜 이 나라는 서민들에게만 법이 정확한지”라는 게시물을 올리며 씁쓸한 감정을 드러냈다. 최근 인플루언서의 PPL 문제가 이슈가 된 건 브랜드에서 비용을 받고 한 광고면서 '아닌 척'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내돈내산'(내 돈 내고 내가 산)이란 타이틀까지 달고 유튜브에서 PPL 제품을 소개했던 한혜연은 거센 비난 여론에 "돌이킬 순 없지만 정말 제가 스스로한테도 많이 실망하고 또 여러분이 올려주시는 댓글 하나하나 보면서 많은 걸 통감하고 있다. 앞으로는 PPL의 명확한 표기로 여러분께 두 번 다시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채널이 되도록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지키도록 하겠다"고 공식 사과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수많은 기업과 브랜드들은 왜 연예인도 아닌 인플루언서들에게 홍보를 의존하는 걸까. 취재에 응한 업계 관계자들은 "SNS에 노출된 제품을 보고 소비자들이 PPL이란 걸 몰랐다는 게 더 놀랍다"며 "연예인이 진행한 광고보다 인플루언서가 올리는 리뷰 영상과 인스타 이미지에 대한 반응이 훨씬 좋고 효율적이라 안 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이후 익명을 요구한 취재원들의 이름은 알파벳 처리). 광고회사 직원 A씨는 "연예인을 모델로 한 방송용 CF를 제작하고 노출하는 데는 수 억원의 돈이 들지만 인플루언서 광고는 100만~5000만원의 비용으로 집행이 가능하다"며 "장점은 즉각 매출이 발생한다는 점"이라고 했다.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의 유튜브 리뷰 영상 또는 인스타 게시물이 올라간 다음 날이면 온라인몰 주문량이 폭발적으로 늘고, 매장 앞에 줄을 설 만큼 사람이 몰린다는 것.

최근 문제가 된 가수 강민경,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에 이어 개그맨 이휘재의 아내인 문정원까지 PPL(간접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광고 표시를 하긴 했지만 그 형식이 “무성의하다”는 비난이다. 최근 인플루언서의 PPL 문제가 이슈가 된 건 브랜드에서 비용을 받고 한 광고면서 '아닌 척'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설날 가스폭발로 일가족 5명이 숨지는 등 9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 동해시 펜션 사고가 안전불감증이 가져온 인재(人災)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 25일 가스 폭발 사고가 난 강원 동해시 묵호진동 2층 펜션은 2011년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관할 자치단체인 동해시에 펜션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숙박업소였다. 실제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이 시설은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돼 있다. 펜션 업주가 신고하지 않고 건물 2층의 다가구주택을 불법 펜션으로 활용하면서 건축·위생·소방 등 점검에서 빠질 수 있었다. 사고 펜션은 버젓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불법 영업을 하는데도 보건복지부의 온라인 점검(2019년 10월)과 동해시의 인터넷 모니터링(2019년 11월)에도 적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동해시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단속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누수가 생긴 것”이라며 “불법 건축물 신고가 들어와야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동해시가 해당 펜션이 불법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건 40여일이 전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동해소방서는 지난해 11월 4일 ‘화재 안전 특별조사’ 당시 이 건물의 2층 다가구주택 부분이 펜션 용도로 불법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내부 점검을 시도했다. 하지만 건축주가 거부해 점검하지 못했다. 이후 동해소방서는 한 달 이상 지난 뒤인 지난해 12월 9일 동해시에 이 같은 위반 사항을 통보했다. 하지만 동해시는 불법 펜션 영업을 알고도 사고 전까지 행정절차를 밟지 않았다. 만약 소방당국과 자치단체가 불법 영업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제대로 된 점검을 하고 행정 절차를 밟았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셈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후속 조치를 준비하던 도중에 이번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가스시설 관리 소홀이 사고 피해 키웠나 펜션 업주 등이 가스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사고를 키운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사고 난 펜션 객실은 조리용 연료 시설을 가스레인지에서 전기시설인 인덕션으로 교체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가스안전공사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반이 지난 26일 감식을 한 결과 해당 객실에 현재 사용하지 않는 가스 배관이 남아있었다. 이 가스 배관은 인덕션 교체 전에 쓰던 것으로 가스를 사용하는 기기가 없음에도 철거되지 않았다. 더욱이 합동 감식과정에서 해당 객실 가스 배관에 막음 장치가 없는 것도 확인됐다.

지난 25일 가스 폭발 사고가 난 강원 동해시 묵호진동 2층 펜션은 2011년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관할 자치단체인 동해시에 펜션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숙박업소였다.

쿠팡 최대 물류센터인 경기도 고양 물류센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뚫렸다. 부천물류센터에 이어 고양물류센터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또 다른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나스닥 상장으로 ‘한국의 아마존’ 등극을 꿈꿔 온 쿠팡은 이에 따라 2010년 창업 이래 최대 위기에 처했다. 28일 쿠팡은 “고양 물류센터 사무직 직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고양물류센터 전체를 폐쇄했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A씨가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쿠팡 부천 물류센터 근무자인 남성(19)과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 20일까지 출근한 A씨가 고양물류센터에서 접촉한 직원은 711명에 달한다. 쿠팡은 이날 오후 6시 50분이 돼서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배너를 통해 확진자 발생 안내문을 띄웠다. 쿠팡은 안내문에서 “어려운 시기에 저희까지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고객이 안심할 수 있도록 방역 당국과 협의해 가장 강력한 방역 조치를 계속해서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에 뚫린 쿠팡의 허브 터미널지난해 문을 연 고양물류센터는 쿠팡의 허브 터미널인 '메가물류센터'다. 2018년 소프트뱅크의 비전펀드로부터 20억 달러(약 2조2500억원) 추가 투자를 받은 쿠팡은 다른 전자상거래 업체보다 더 빨리 배송해주는 '로켓 배송'을 위해 공격적으로 물류센터를 확대해 왔다. 2014년 27개였던 배송센터(배송캠프 포함)는 현재 168개에 달한다. 이중 고양은 판매상품 적재부터 재고관리, 포장, 출하, 배송까지 모든 과정을 일괄 처리하는 일명 '풀필먼트 센터'다. 규모는 쿠팡 물류센터 중 가장 크다. 약 13만2231㎡(4만평)로 정규직 300명을 포함해 3300명이 일한다. 쿠팡은 고양에서도 부천과 마찬가지로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켰다고 주장한다. 출근자 발열 체크를 하고 손 소독제 비치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한 증언은 엇갈린다. 확실한 것은 사람이 모일수록 감염 위험이 증가하는 전염병의 기본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 사례라는 점이다. 쿠팡의 대표 서비스인 로켓 배송은 노동집약적 업무로 단기 아르바이트 직원을 매일 수백명씩 채용하고 있다. 쿠팡이 지난해 지출한 인건비는 1조4246억원에 달하는데 대부분 배송과 관련된 비용이다. 쿠팡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전자상거래 업체는 코로나19 국면에서 쏟아지는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단기 근로자를 수시로 채용해왔다.

쿠팡 최대 물류센터인 경기도 고양 물류센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뚫렸다. 부천물류센터에 이어 고양물류센터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또 다른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규모는 쿠팡 물류센터 중 가장 크다.

포스코의 물류 자회사 설립 추진에 대해 해운∙항만∙선주협회 등으로 구성된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한해총)가 “자회사 설립 방침을 철회하고, 해운업계와 상생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해총은 19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포스코 물류 자회사에 대한) 우리의 반대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정부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에 의견을 전달하는 등 (포스코와)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포스코는 지난 8일 이사회를 열어 그룹 내 각 계열사에 흩어져 있는 물류 기능을 한데 모아 포스코GSP(글로벌 스마트 플랫폼)라는 물류 자회사를 만드는 안건을 가결했다. 포스코는 물류업계와의 기존 계약은 유효하고, 해운업에 진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해운업계에선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포스코는 해운업에 진출하는 게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물류업은 포장∙송달∙하역∙육상운송∙해상운송 등 여러 단계로 이뤄져 있어 사실상 해운업에 진출하게 되는 것”이라며 “포스코는 아무 부가가치 창출 없이 해운업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강무현 한해총 회장도 “포스코가 그룹 내 흩어진 물류 조직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그것이 진정한 목표라면 자회사를 세울 게 아니라 흩어진 조직을 통합한 뒤 해운업계에 발주해 상생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포스코 고위 관계자와의 대화에서 포스코 측이 ‘곡물 운송’을 언급하는 등 은연중에 해운업 진출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포스코 물류 자회사에 대한 반대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해운항만 관련 노조는 노조대로, 한해총 등 단체는 단체대로, 포스코와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해총은 2008년 11월 한국선주협회·한국항만물류협회·한국해운조합·전국선원노조 등 55개 단체가 연합한 기구로, 소속 인원은 총 50만명에 달한다. 이날 회견에서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상근부회장은 “포스코가 물류 자회사를 설립하면 다른 대기업 물류 자회사가 급성장한 것과 같이 일감 몰아주기로 각종 문제를 야기하면서 급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영 전국항운노조연맹 위원장은 “자회사 설립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한국노총에 공식 의제로 상정, 연대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해총은 포스코의 물류 자회사 설립이 향후 다른 대형 화주인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에도 영향을 미쳐 물류 생태계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1일 홍콩 증시엔 훈풍이 불었다. 홍콩 증권거래소에서 이날 항셍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 36% 오른 2만3732. 52에 마감했다. 지난주 미국이 홍콩에 대해 중국 본토와 달리 무관세 등 무역 혜택을 부여하는 특별 지위를 박탈할 가능성을 언급한 뒤 처음으로 열린 장에서 지수가 외려 상승한 것이다. 항셍지수 상승은 나흘 만이다. 미·중 신(新) 냉전의 첫 희생양으로 홍콩이 거론되고, 자본 및 기업의 엑소더스(exodus·대탈출) 우려가 커졌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는 면했다는 안도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미국의 외환거래업체인 오안다(Oanda)의 마켓 애널리스트인 제프리 핼리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조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오늘(1일) 오전 아시아 증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고 말했다. 미국이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를 박탈하고 중국과의 무역 합의가 결렬되고, 중국은 위안화 약세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응수하는 게 시장이 우려한 시나리오 중 하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력한 조치가 나올 것”(지난달 26일)이라고 언급하면서 우려가 커졌다. 미국은 그러나 1일 현재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다르게 대할 근거가 없다”(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난달 31일 폭스뉴스 인터뷰) 정도의 발언으로 수위를 조절 중이다. 날은 여전히 세우면서 군불 때기만 하는 수준에 그쳤다. 중앙일보가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통화 및 e메일로 인터뷰한 홍콩의 국제금융 뱅커와 미국 싱크탱크의 전문가 역시 “실상은 보기보다 차분하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양측 모두 사안의 민감성을 이유로 익명을 전제로 인터뷰에 응했다. 홍콩의 국제 금융 뱅커는 “비상계획 검토는 마쳤지만 자본 엑소더스 전망에 대해선 신중한 편이다”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미·중이 홍콩 대리전에서 극단의 선택을 하는 건 양국 모두에 비용만 많고 편익은 적은 카드”라며 “대신 긴장을 조금씩 높여가며 서로 분위기를 떠보고 흥행을 도모할 것으로 본다”라고 전했다. 홍콩이 보이는 차분함의 배경엔 외환보유액이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홍콩 중앙은행격인 홍콩금융관리국(HKMA)이 관리하는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12월 기준 4조 홍콩달러(5160억 달러, 634조2000억원) 규모다. 그는 “홍콩 외환보유액이 탄탄하기에 유동성 위기에 대한 우려도 덜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부터 가동 중인 스타벅스 코로나 태스크포스(TF)는 고객 출입명부 등 준비에 나섰다. 스타벅스는 포장 매출 비중이 40~50%를 차지한다. 배달 서비스는 하지 않는다. 서울ㆍ경기에 9개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테라로사도 같은 이유로 당분간 포장 판매만 한다. 간판은 'cafe'인데…빵과 함께라면 '가능'반면 SPC 그룹이 운영하는 파리바게뜨는 도심에선 대부분 ‘카페형’ 매장으로 운영되지만, 이 규정에 적용받지 않는다. 실제 파리바게뜨의 카페형 매장의 간판은 ‘cafe’라고 쓰여 있지만, ‘제과점’으로 등록돼 일반음식점 기준이 적용돼 매장 영업이 가능하다. 매장 안에서 빵과 음료를 함께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24시간 운영 매장을 보유한 패스트푸드 업계도 영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오후 9시 이후 매장 영업이 안 되면 그만큼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패스트푸드 업계는 배달 주문이 전체 매출의 50%에 달할 만큼 활성화돼 있고, 사실상 매출이 가장 많은 시간대에는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격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업계는 예상한다. 카페 엔제리너스와 롯데리아를 운영하는 롯데GRS 측은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은 정상 영업은 가능하기 때문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는 매장은 크게 영향이 없겠지만, 카페는 실질적으로 매장 손님을 받지 않으면 영업 자체가 어렵다”며 “긴급회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는 게 더 손해…아예 가게 문닫고 쉰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배달 주문을 받는 일반음식점들이 전체 중 약 30% 정도 될 것으로 본다. 나머지 70%는 매장 운영만으로 영업한다는 이야기다.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많이 늘긴 했지만 아직은 배달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많지 않다”며 “동네 음식점과 주점 등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야 영업 위주인 주점 등을 하는 자영업자들은 배달 대신 매장 운영으로 매출의 대부분을 올리는 터라 피해는 더욱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들은 사실상 출구가 막힌 상태다. 서울 종로구에서 퓨전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 모(36) 씨는 "코로나19 이후 외식 법인은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로 은행에서 대출도 거절당했다"며 "매장 규모가 클 경우 아예 휴점하는 게 손해가 덜해 휴점을 할지 고민 중"라고 토로했다. 추인영 기자 chu. inyoung@joongang.

팬데믹에 미국 셰일산업이 본격적으로 휘청이고 있다. 미국 셰일업계 대표기업 체사피크 에너지(Chesapeake Energy)가 28일(현지시간) 텍사스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미국 언론들은 체사피크의 파산신청을 셰일산업 쇠락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셰일 업계의 선구자가 쓰러졌다” (월스트리트저널)부터 “미국의 에너지업계 판도를 바꾼 회사의 종말”(뉴욕타임스) “셰일의 파멸이 주요 분기점을 지났다”(블룸버그)라는 분석이 나왔다. 체사피크의 쇠락은 줄도산의 시작일뿐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원유 컨설팅업체인 리스타드 에너지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30달러에 머물 경우, 연내 73개가 넘는 업체가 파산할 것이며 내년엔 170개 이상의 업체가 추가로 파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유가 중 미국 서부텍사스유(WTI)는 지난 1월 배럴당 60달러대에서 추락해 마지막 거래일인 26일 현재 배럴당 38. 49달러로 떨어진 상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의 주요 시중은행은 이미 지난달 셰일 관련 기업들에 투자한 자산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업체들은 이에 따라 38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 상각을 했다고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이동 제한 등으로 수요가 떨어진 것 등이 결정타였다. 셰일(shale) 가스와 오일은 미국이 에너지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탈바꿈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텍사스ㆍ오클라호마 등 미국 전역의 셰일가스 매장량은 개발 초기인 2004년께 파악된 것만 24조㎥로, 중국과 세계 1~2위를 다툰다. 시추하는 게 어려워 개발 채산성이 낮은 게 셰일의 문제였다. 퇴적암층인 셰일이 넓고 얇게 분포돼있기 때문에 기존의 시추법으로는 무리였기 때문이다. 이 문제의 해결사로 나선 게 체사피크 에너지였다. 체사피크는 물ㆍ모래 등을 혼합한 물질을 고압으로 분사해 바위를 뚫는 프랙킹(frackingㆍ수압파쇄) 공법을 도입해 생산성을 끌어올렸다. 그렇게 시작된 셰일 에너지 개발 붐은 미국에 에너지 독립을 가져다줬고, 국제지정학의 판도까지 바꿨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동에서 원유를 안정적으로 수입해야 하기에 국제질서 관리에 민감했던 미국이 더 이상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셰일 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를 쓴 국제지정학 전문가 피터 자이한은 지난해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셰일 덕에 에너지 자급 꿈을 이룬 미국은 이제 세계 질서 유지에 관심이 없으며, 한국 등 미국의 동맹은 각자도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팬데믹에 미국 셰일산업이 본격적으로 휘청이고 있다. 미국 셰일업계 대표기업 체사피크 에너지(Chesapeake Energy)가 28일(현지시간) 텍사스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미국 언론들은 체사피크의 파산신청을 셰일산업 쇠락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알뜰폰 업체가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에 이어 LTE 가입자에게 무료 데이터까지 추가로 제공하고 있지만 알뜰폰 가입자 증가세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업계에서는 알뜰폰 가입자를 늘리려면 요금 인하와 함께 스마트폰 가격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KT, 알뜰폰 가입자에 무료 데이터 100GB 제공 KT는 11일 "KT엠모바일 등 알뜰폰 업체의 가입자 중 후불요금제 3종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한테 무료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KT엠모바일은 KT의 망을 빌려 사용하는 알뜰폰업체다. KT엠모바일의 후불요금 3종은 'LTE 데이터선택 65. 8', '순 광대역 안심 무한 51', 'LTE 선택형 100분 10GB' 등이다. 먼저 'LTE 데이터선택 65. 8' 가입자에게는 기본 데이터를 매월 100GB 무료로 제공한다. 지금은 매월 기본데이터 10GB를 받고 모두 소진하면 하루 2GB를 3Mbps 속도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순 광대역 안심 무한 51' 가입자한테는 월 15GB이던 매월 50GB가 무료로 추가된다. 'LTE 선택형 100분 10GB' 요금제(기본 데이터 10GB) 이용자는 매월 10GB를 더 받는다. LG유플, 알뜰폰 사업자에 가입자 유치 판촉물 지원 LG유플러스는 이날 자사 망을 임대해 쓰고 있는 알뜰폰 사업자 11곳에 가입자 유치용 판촉물을 지원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알뜰폰 판매가 감소하고 있어 온라인 직영몰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판촉물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알뜰폰 사업자의 판매 실적과 경영 상황을 고려해 판촉물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알뜰폰 사업자의 마케팅 여력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미니 공기 청정기, 무선 충전기, 보조 배터리, 커피 쿠폰, 손 세정제 등을 지원해 가입자 유치용으로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알뜰폰 사업자는 큰사람·머천드코리아·서경방송·스마텔·아이즈비전·여유텔레콤·유니컴즈·에넥스텔레콤·에스원·ACN코리아·인스코비 등이다. 이통사의 이같은 알뜰폰 지원책은 우선 정부의 '알뜰폰 활성화' 기조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12월 알뜰폰 사업자와 이통사·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를 만들고 지난해 9월 '알뜰폰 활성화 추진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이통사에는 알뜰폰과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책무를 맡겼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주택자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해 주택 처분서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스스로 투기세력이 됐다고 비판하면서다. 경실련은 "지난 1월 민주당은 투기과열지구 등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총선 출마자들에게 '실거주 주택 1채를 제외한 주택을 모두 매각하겠다'는 서약서를 쓰게 했지만 의원들은 서약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실련은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1주택 외 처분 권고대상자 명단, 권고 이행 실태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면서 "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보여주기식 처분 권고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서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또 "민주당은 부동산 거품 제거와 투기 근절에 앞장서야 함에도 스스로 투기 세력이 돼 종부세는 인상하면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세재 혜택을 유지하는 등 부동산 개혁에 반대해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총선에 당선됐던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국회의원 180명 중 23％에 이르는 42명이 다주택자다. 그중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다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21명이다. 이 가운데 경실련은 시세 조사가 가능한 의원 9명을 대상으로 지난 5년 부동산 자산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조사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박 의장의 부동산 재산은 2016년 3월 35억6000만원에서 지난달 59억4750만원으로 23억8350만원(69%) 늘어났다. 6선인 박 의장은 지역구 대전 서구와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를 각각 1채씩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장 측은 "대전 집은 지난 5월 민주당의 1가구 1주택 원칙에 따라 처분했다"며 "서초구 아파트는 재건축 관리처분에 들어가 향후 3년간 매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역구인 충북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하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 부동산을 유지하기로 해 빈축을 산 바 있는데, 박 의장 역시 지역구 부동산 대신 강남 부동산을 선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 의장의 뒤를 이어 김병욱(재선·경기 성남분당을) 의원도 경기 성남 분당에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김 의원 측은 "아파트 1채는 지난해 돌아가신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고 매물로 내놓은 상태"라고 해명했다. 이상민(5선·대선 유성을) 의원도 3억3500만원(80%)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주택자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해 주택 처분서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1월 민주당은 투기과열지구 등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총선 출마자들에게 '실거주 주택 1채를 제외한 주택을 모두 매각하겠다'는 서약서를 쓰게 했지만 의원들은 서약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말 대법관 지명식 등 코로나19 확산 진앙으로 지목된 백악관을 저격한 것이다. 바이든 후보는 전날 미국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8만3700명이 나오면서 발병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점을 상기하며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암흑 같은 겨울을 맞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와 차별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선거캠프가 차량 대수를 제한하는 등 밀집 인원을 조정하는 방침을 조롱했다. 노스캐롤라이나 유세에서 "차에 탄 사람들이라니!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 "방송만 틀면 코로나19 밖에 안 나오는데, 11월 3일 이후에는 듣지 않게 될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2일 대선 후보 마지막 TV토론 이후 닷새간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9개 주에서 유세했거나 할 계획이다. 플로리다(23일), 노스캐롤라이나(24일), 위스콘신(24일과 27일), 펜실베이니아(26일), 미시간(27일)같이 전통적인 경합주도 있지만, 뉴햄프셔(25일), 네브래스카(27일)같이 선거인단 수가 각각 4명, 5명에 불과한 미니 경합주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횡무진으로 움직이는 사이 바이든 후보는 북부에서는 펜실베이니아, 남부에서는 조지아를 선택했다. 바이든 후보는 RCP 펜실베이니아 여론조사 평균에서 트럼프를 5. 1%포인트 앞서고 있지만, 4년 전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역전패 후유증으로 여전히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선거 캠프는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것보다 실제 경쟁은 더 접전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이겨야 할 주를 위해 자원을 절약할 필요가 있다고 오래전부터 믿어왔다"고 전했다. 전통적 민주당 지지 지역으로 '청색 벽(Blue Wall)'의 일원인 펜실베이니아는 2016년 대선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으나 최종 득표율 0. 7%포인트 차이로 트럼프 후보가 이겼다. 지난 21일 현장 유세 지원에 처음 나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투입한 곳도 펜실베이니아이고, 24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이곳에서 지원 유세를 했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이기면 좋고, 못 이겨도 할 수 없는 '잉여' 경합 주에도 노력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명백하게 약속하지 않는 상황에서 바이든 후보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25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피해자들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수십만 가지를 다 말씀 못 드린다”면서도 추가로 의혹을 폭로했다. 이 할머니는 작고한 김복동 할머니에 대해 “김 할머니는 한쪽 눈이 실명인데 할머니를 미국으로, 어디로 고생시키고 끌고다니며 이용해 먹었다. 할머니가 (살아)있을 때 잘해야 하는데, 그래놓고도 뻔뻔스럽게 묘지에 가서 눈물을 흘렸다”며 “그건 가짜의 눈물”이라고 말했다. 김 할머니는 정대협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그런 김 할머니조차 정대협이 이용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는 정대협이 작고 뒤에도 김 할머니를 내세워 여러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실제 우간다 김복동센터는 기부금을 모은 뒤 무리한 착공을 시도하다 결국 무산됐고, 김복동 장학금은 정의연 관련 활동가 자녀들만 혜택을 봐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영화 ‘김복동’도 정의연이 배급사도 모르게 해외 상영료를 모금한 의혹이 있다. 이 할머니는 또 “‘왜 김복동 할머니만 그랬노’라고 했다”고 말했다. “나비기금이라든지, 김복동 할머니 이름으로 (모금)했다고, 김복동 할머니 돈이냐”면서다. 이는 정대협이 자신들의 활동에 참여하는 피해자들만 존중하고, 그 외 할머니들의 권리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비판해 온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실제 이 할머니는 “어느 날 미국을 가기로 했는데, 윤미향이 모금을 600만원인가 했다. 그런데 저한테 전화하더니 ‘할머니, 할머니는 정대협 사람이 아니라고 못 오게 해요’(라고 했다). 이 또한 말이 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대협이 소유한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과 관련해서도 이 할머니는 “(내가) 대표가 돼 있어서 ‘대표란 소리 하지 마라. 창피하다’고 했다. 그럼 대표 소리는 안 해도 대표 대우는 해줘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물관은 2012년 문을 열었는데, 초대 관장도 윤 당선인이 맡았다. 이 할머니는 정대협이 발간한 위안부 피해자 증언집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이 할머니는 “할머니들이 어디 (위안소에) 갔다 왔는지 정대협이 밝혀줘야 하는데, 한 번도 앉혀가지고 증언을 한 번 받은 적이 없다. 그냥 할머니들이 모여 놀고 밥 먹는데 ‘어디 갔다 왔습니까?’ 그걸(물은 걸) 갖고 책을 냈다.

“많은 사람이 저에게 사상전향 했느냐고 물어본다. 저는 첫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다. 후보자도 언제 ‘주체사상 신봉자 아니다’라고 공개선언 같은 거한 적 있나” “저는 태영호 의원처럼 남에서 북으로 가거나 북에서 남으로 온 게 아니지 않나? 그런 저에게 사상전향을 역으로 묻는 건 아무리 청문위원이라도 온당하지 않다. 아직 남쪽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 23일 열린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과 이 후보자가 주고받은 대화다. 태 의원은 질의 시작과 함께 판넬을 들어 보이며 “후보자의 삶의 궤적을 추적해봤는데,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다. ‘태영호와 이인영, 두 김일성 주체사상 신봉자의 삶의 궤도’. 동의하나?”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지금 바로 동의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나”라고 답했다. 태 의원은 다시 “제가 김일성 주체사상 원조 맞나”라고 물으며 웃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굳은 얼굴로 “원조라고 했나?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이른바 ‘사상검증 논쟁’은 이후 벌어졌다. “질의 내용이 온당하지 않다, 남쪽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떨어지는 것 같다”는 이 후보자의 말에 태 의원은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반격했다. 태 의원은 “아직도 주체사상 신봉자인가 아닌가. 국민 앞에서 ‘솔직히 나는 주체사상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렇게 힘든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이 후보자 역시 격앙된 어조로 “그 당시도 주체사상 신봉자가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이런 이야기가 태 의원이 저에게 사상 전향을 끊임없이 강요하거나 추궁하는 행위로 그렇게 (국민에게) 오인되지 않길 바란다”고 대응했다. 또 “사상 검증과 사상 전향을 강요하는 것은 다른 얘기”라고 얼굴을 붉혔다. 이 후보자는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기로 사상 전향을 강요한 것은 북과 남쪽의 독재정권 시절이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후 이어진 정진석 의원 질의 시간에도 “전향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아니겠나”라며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태 의원의 질문 순서가 끝난 뒤에도 여진은 계속됐다. 더불어민주당 외통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대한민국 출신의 4선 국회의원에게 ‘주체사상을 포기하라, 전향했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국회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했고, 윤건영 민주당 의원 역시 “(이 후보자는) 천박한 사상 검증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가세했다.

고용 지표 호조세가 지난달에도 이어졌다. 취업자는 5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 고용률은 1월 기준 사상 최고치를 썼다. 21개월 동안 뒷걸음질 친 제조업 취업자도 반등했다. 반면 여전히 취업자 증가 폭의 대부분은 60대 이상 고령층이 책임졌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는 반영되지 않았다. 2018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이어졌던 고용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는 지난달로 끝이다. 향후 고용 전망을 낙관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3대 고용 지표 일제히 개선" 통계청이 12일 내놓은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80만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달보다 56만8000명 늘었다. 2014년 8월(67만명)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50만명대 증가다. 두 달 연속 50만명대 증가는 2014년 7∼9월 이후 처음이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가 8000명 늘며 22개월 만에 증가한 것도 긍정적이다. 은순현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2018년 하락세를 보인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찍고 반등했고, 의료정밀·금속가공 제조업 분야에서도 취업자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5세 이상 고용률은 60%다. 월간 통계를 작성이 시작된 1982년 7월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최고 기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6. 7%다. 집계를 시작한 89년 이래 1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지난달 실업자는 115만3000명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7만1000명 줄었다. 실업률은 전년 같은 달보다 0. 4%포인트 줄어든 4. 1%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등 3대 고용 지표가 모두 크게 개선되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나타난 견조한 고용 회복 흐름이 강화되는 모습”이라며 “고용의 질 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고용 훈풍 이면의 그늘도 여전하다. 경제 허리인 40대는 연령대 중 유일하게 취업자와 고용률이 줄었다. 40대 취업자는 지난달에 전년 대비 8만4000명 감소했다. 51개월째 내리막이다. 60대 이상 취업자가 1년 전보다 50만7000명 늘어나며 82년 7월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대비된다. 제조업 취업자가 다소 늘긴 했어도, 산업별 취업자 증가를 보면 여전히 '나랏돈'에 의존한 지표 개선임이 드러난다.

반면 여전히 취업자 증가 폭의 대부분은 60대 이상 고령층이 책임졌다. 통계청이 12일 내놓은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80만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달보다 56만8000명 늘었다.

이번엔 바이든 당선인이 시 부주석과 동행했다. 당시 미ㆍ중 주지사간 공동 회의에서 두 사람은 함께 초콜릿을 먹으며 분위기를 이끌었다. 중국신문망은 ‘중국과 미국 외교사의 가장 드문 장면’이란 제목으로 기사를 송고했다. 이듬해 바이든 당선인은 국가주석이 된 시 주석을 다시 만나 2시간 동안 단독 회담을 했다. 남중국해, 항공식별구역 문제가 불거진 상황이었으나 국제 협약을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바이든 당선인은 2015년 6월 워싱턴DC에서 열린 제7차 중·미 전략경제대화에서 “중ㆍ미 관계는 결혼 생활과 같아서 잘 운영하려면 노력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무역 규범, 사이버 보안 등에 이견이 있지만, 양국 관계에는 많은 협력 분야가 있다”고 강조했다. 30여 년 친중파 정치 행보를 보였던 바이든 당선인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선 과정에서 기류 변화를 보였다. 중국의 성장이 미국에도 이익이란 관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압박 기조의 연장선상으로 ‘우클릭’됐다. 지난 10월 23일 대선후보 2차 TV토론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우리는 동맹국들과 힘을 합쳐 중국이 규칙을 준수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걸 알려줘야 한다”며 “이것이 나의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는 바이든 후보가 시진핑 주석을 만나는 광고를 제작해 “바이든은 중국을 지지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측이 지속적으로 비판한 데 대한 응수이기도 했다. 이같은 변화는 중국의 정치 상황 변화에 기인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워싱턴의 새로운 컨센서스는 중국을 권위주의 국가로 보는 것”이라며 “이같은 적개심은 무역 문제뿐 아니라 베이징의 홍콩 때리기와 신장위구르 무슬림에 대한 억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9월 퓨리서치센터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73%가 중국에 반감을 갖고 있었다. 2011년 조사에선 51%가 긍정적이었고, 부정적 여론은 36%에 그쳤다. 바이든 당선인은 오마바 행정부 당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 Pacific PartnershipㆍTPP)을 적극 성사시켰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한 2017년 2월 곧바로 TPP 협정에서 탈퇴했고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기간 “TPP 재참여가 최우선 과제”라고 공약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대중(對中) 정책에는 민주·인권 촉진에 대한 높은 관심이 포함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미국이 비즈니스 차원을 넘어 글로벌 차원의 가치관을 놓고 경쟁하는 것이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정책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주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는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가 10월 23일 서울경제TV 창립 12주년 행사에서 ‘언택트 이코노미를 잡아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코로나19로 기업 생존전략은 언택트와 모바일에 달려있다. 언택트 경제는 매년 25%이상 높은 성장을 한다. 생산의 4대 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 그리고 모바일이다. 이제는 생산, 유통, 판매 등 모든 분야에서 모바일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기업의 핵심은 모바일, 인터넷, 그리고 언택트 인프라를 얼마나 구축했느냐에 달려있다. 한국 기업은 제조업 우위를 유지하면서, 서비스영역으로 확대해야 한다. 기업은 구독경제로 변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FAMANG 기업들은 제조업보다 서비스로 이익을 내고 있다. 코로나19로 배달서비스가 90% 증가했다. 온라인구매의 70%는 핸드폰을 포함한 모바일이다. 애플은 매출액의 30%가 서비스이다. 아마존, MS, 넷플릭스,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은 매월 구독경제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한다. 그는 “한국은 세계 5위의 제조업 강국이다. 우리나라는 K-방역, 언택트 산업 등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세상의 변화 물결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쇼핑산업은 금년에는 전년 대비 25% 증가하여 165조 원이다. 2020년 9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음식서비스(83%), 농축산물(69%), 음식료품(43%)이 증가했다. 문화 및 레저(-85%), 여행 및 교통서비스(-69%)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는 2021년 말까지 지속된다. 온라인쇼핑액 대부분이 핸드폰으로 거래됐다. 제조업, 서비스, 교육 등 모든 산업은 핸드폰과 연계된 모바일을 중심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한국의 소매판매액은 473조 원이며, 21%가 온라인구매이다. 금년에는 전체 거래액의 30%를 온라인이 차지했다. 온라인산업은 임대료, 인건비, 그리고 거래비용을 큰 폭으로 낮춘다. 모바일과 홈페이지 구축, 온라인 회원확보는 기업의 필수 생존전략이다. 온라인회원 한 명의 가치는 10만 원 쯤 된다. 일자리 창출에서 제조업이 평균 10억 원 매출로 5. 8명을 고용한다. 온라인쇼핑산업은 SW개발자와 운수업 근로자 증가로 10억 원 매출시 16명을 고용하므로 정부의 육성이 필요하다.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는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가 10월 23일 서울경제TV 창립 12주년 행사에서 ‘언택트 이코노미를 잡아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코로나19로 기업 생존전략은 언택트와 모바일에 달려있다. 언택트 경제는 매년 25%이상 높은 성장을 한다. 생산의 4대 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 그리고 모바일이다. 이제는 생산, 유통, 판매 등 모든 분야에서 모바일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U+AR은 아이돌, 예능, 게임 등 다양한 장르로 직접 제작한 2200여편의 AR 전용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스타, 또는 캐릭터를 실감나게 감상할 수 있고 함께 찍은 사진과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핵심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실감형 5G 콘텐츠를 바탕으로 한 U+VR과 U+AR은 ▲작년 5G상용화 이후 (7월말 기준) 누적 600만뷰를 넘어섰고, ▲올 초 U+VR가 GSMA(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가 주관하는 MWC 2020에서 모바일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혁신상을 받는 등 LG유플러스가 5G 서비스로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는 데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더불어 LG유플러스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5G 콘텐츠로 중국과 홍콩, 일본, 대만 등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지난해 중국 차이나텔레콤을 시작으로 올해 홍콩텔레콤, 일본 KDDI, 대만 청화텔레콤에 수출한 금액을 합하면 총 1천만 달러(약 120억 원)에 달한다. 다양한 맞춤 서비스, 국내외 우수 브랜드와의 제휴LG유플러스의 U+tv가 ‘2020 국가서비스대상’ IPTV 부문 대상에 2년 연속 선정됐다. U+tv는 론칭 이후 지속적인 성장으로 LG유플러스의 성과를 견인하는 주역으로 자리매김했다. 아이들나라,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를 중심으로 전년 동기(2분기) 대비 IPTV 순증 가입자는 통신사 중 가장 높은 증가율(42. 3%)을 보이며 가시적인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 이처럼 U+tv가 국내 1등 IPTV 브랜드가 된 데에는 다양한 맞춤 서비스 출시와 국내외 일등 브랜드와의 제휴가 커다란 원동력이 됐다. U+tv는 세계 최초 구글 안드로이드 셋탑을 선보이며 풍부한 콘텐츠와 유튜브, 넷플릭스, 왓챠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이용을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아이들나라’는 영유아 발전, 유아교육, 아동 심리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만든 부모와 아이에게 최적화된 키즈 서비스로, 전 세계 최초 IPTV에 ‘유튜브 키즈’를 탑재하는 등 키즈 콘텐츠 시장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다. 또한 전 세계 190여 개국 1억 9300만 명이 즐기는 세계 1위 콘텐츠 서비스 넷플릭스와 IPTV 최초로 제휴를 맺으며 고객들의 콘텐츠 선택권을 한층 확대시켰다. 한편 U+tv는 리모컨에 아이들나라, 넷플릭스, 구글 어시스턴트, 네이버 클로바 검색 버튼을 각각 분리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며 고객만족도 1위를 견인했다.

U+tv는 세계 최초 구글 안드로이드 셋탑을 선보이며 풍부한 콘텐츠와 유튜브, 넷플릭스, 왓챠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이용을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아이들나라’는 영유아 발전, 유아교육, 아동 심리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만든 부모와 아이에게 최적화된 키즈 서비스로, 전 세계 최초 IPTV에 ‘유튜브 키즈’를 탑재하는 등 키즈 콘텐츠 시장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다.

[더,오래] 황지혜의 방구석 맥주여행(50)맥주 원료는 수입에 의존한다. 맥주에 당을 공급하고 곡물의 맛을 나게 하며 색깔을 결정하는 맥아는 대부분 외국산이다. 맥주의 향과 쌉쌀함을 내고 방부제 역할을 하는 홉도 수입산 비중이 100%에 육박하고, 맥아에서 추출한 당을 흡수해 알코올 발효를 하는 미생물인 효모 역시 국내산은 찾아보기 어렵다. 맥주의 4대 원재료인 맥아, 홉, 효모, 물 중 오로지 물만 토종이다. 정확히 말하면 국산 맥주는 수입 원료를 국내에서 가공한 것이다. 과거부터 맥주 산업에 수입 재료가 주를 이뤘던 것은 아니다. 불과 12년 전까지만 해도 국산 재료가 4분의1 이상 사용됐다. 맥주 보리와 홉의 재배는 일제에 의해 국내 맥주 산업이 태동한 1930년대를 전후해 시작됐다. 맥주용 보리는 일본으로부터 들어와 제주도와 충남 등에서 키우다가 6. 25 전쟁 영향으로 재배가 중단됐다. 이후 1960년대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키우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보리를 맥주 재료로 가공한 맥아도 국내에서 제조하게 됐다. 한때 맥아 자급률이 100%에 이르다가 맥주 소비량이 늘면서 국내 생산 맥아로는 모자라게 되자 수입을 시작했다. 점차 수입량이 늘기는 했지만 2008년까지만 해도 맥주 보리 자급률이 25%에 달했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한·미 FTA가 잇달아 체결되면서 국내 맥주 보리 재배 농가는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상대적으로 값싸고 품질이 좋은 수입산이 밀려들어오면서 국산 맥주 보리가 설 자리를 잃은 것이다. 홉 역시 1934년 일본인에 의해 함경남도 개마고원 부근인 혜산 지방에서 재배되기 시작했다. 현재도 북한의 맥주는 현지에서 재배한 홉을 활용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한에서는 1960년대부터 재배가 시작됐다. 1970년대부터는 강원도와 충북, 경북 지역 등에서 홉 경작 농지가 넓어지면서 1980년대에는 국산 홉만으로도 맥주회사의 재료 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게 됐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농산물 수입 개방의 영향으로 독일·미국·체코 등에서 값싼 홉이 들어오면서 국산 홉은 자취를 감췄다. 국내 맥주 시장 규모는 연간 4조원이 넘는다. 맥주 제조용 맥아는 매년 23만 톤 가량 수입된다. 맥주 재료를 국산화한다면 농업의 부가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맥주 대기업에 공급함으로써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고, 현재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수제맥주 양조장의 새로운 공급처가 될 것이다.

칸영화제에 이어 아카데미상까지 줄줄이 거머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을 계기로 반지하 집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한여름 태풍에 가재도구가 흙탕물 속에 뒹굴고, 평소엔 햇볕이 잘 들지 않아 칙칙하기만 했던 기택의 집. 서울시와 구로구청 등이 기택의 집 같은 반지하 집 개선에 나섰다. 영화 '기생충'의 나비효과일까 서울 구로구는 지난달 28일 반지하 집의 개인 배수 설비를 무상으로 교체해주겠다고 발표했다. 여름철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배수 설비는 건물에서 나오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배출되도록 하는 시설로, 설비 용량이 부족하면 누수나 역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구로구는 "원칙상 개인 배수 설비의 설치와 관리 책임은 건물·토지 소유자에게 있지만, 반지하 방에는 대부분 세입자가 거주하는 데다 번거로운 행정절차, 비용 등을 이유로 관리에 소홀한 곳이 많다"고 설명했다. 구로구는 배수설비 설치 기준이 마련된 1995년 이전에 준공된 저지대 반지하 주택을 우선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개인 배수설비 지원 사업이 반지하주택 거주자의 침수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의 반지하 주택 59. 5% 몰려있는 서울 서울시에 따르면 반지하 형태의 집은 전국적으로 38만3000가구에 이른다. 이 가운데 서울에 있는 반지하 집은 22만8000만 가구로, 전국 반지하 가구의 59. 5%에 해당한다. 경기도는 9만9000가구(25. 2%), 인천은 2만1000가구(5. 5%)에 이른다. 반지하 집이 몰려있는 서울시는 지난 2월 반지하 집 주거환경 개선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에너지재단과 공동으로 우선 1500가구를 수리하겠다고 밝혔다. 집수리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이다. 상반기 접수는 이미 마감했다. 올 하반기 신청은 오는 8월 중순까지 주민센터를 통해 받는다. 선정된 집은 집수리 비용으로 120만원까지 받는다. 수리 범위는 단열시공부터 보일러와 에어컨 설치, 창호와 바닥 교체 등 광범위하다. 창문 가림막과 제습기, 화재경보기와 환풍기 설치 등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서울 시내 반지하 거주 가구 중 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는 55. 3%이며, 70% 이하는 77. 8%로 대부분 소득 수준이 낮다"며 "반지하 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습기와 곰팡이는 천식과 알레르기·우울증 등을 유발해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해롭다"고 했다.

생명보험업계는 2007년 업계 자율협약인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사회공헌사업을 실시해왔다. 생명보험회사는 2007년부터 2019년까지 4801억원을 출연했으며 사회공헌위원회 산하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생명보험 사회공헌기금(생명보험협회) 등 관련 운영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공헌기금(생명보험협회)은 학술교육 분야의 사업으로 금융보험교육문화사업, 인재양성 장학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익확산 분야의 사업으로 바람직한 노후준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사업,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캠페인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생명존중·상부상조·생애보장이라는 생명보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전국 101개 시군 43,964가구에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하고 한강 20개 교량에 총 75개의 SOS생명의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SNS 기반의 청소년종합상담시스템 ‘다들어줄개’ 운영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자살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산업(유통) 부문마리오쇼핑㈜ / 홍성열 회장 아울렛을 고객경험과 여가 소비의 중심 공간으로마리오쇼핑㈜의 홍성열 회장(사진)이 ‘2020 대한민국 CEO 명예의전당’ 산업(유통) 부문에 수상했다. 마리오쇼핑이 운영하는 마리오아울렛은 국내에 아울렛 개념이 생소하던 2001년 대한민국 최초의 정통 패션 아울렛을 선보였다. 그 결과 마리오아울렛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며 국내 아울렛 시장을 붐업시킴과 동시에, IMF 외환위기 시절 불 꺼진 구로공단 지역을 수도권 최대 규모의 패션 아울렛 타운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 2001년 1관 개관을 시작으로 2004년 2관, 2012년 3관을 차례로 오픈했으며, 2013년 9월에는 총 3개의 관으로 이루어진 ‘마리오 패션타운’을 완성했다. 현재 마리오아울렛은 가산•구로디지털단지(G밸리) 내 랜드마크로 지하철 1∙7호선은 물론, 다양한 버스가 경유하는 서울 서남권 교통 요지에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해당 쇼핑몰에는 600여 개 브랜드가 입점해 있으며, 국내•외 유명 패션 브랜드부터 키즈 테마파크, 서점, 리빙, F&B까지 남녀노소가 모두 함께 둘러볼 수 있는 다양한 쇼핑 카테고리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마리오아울렛은 끊임없는 도전 정신으로 업계를 선도하는 트렌드를 만들어 내고 있다. 지난 2018년 4월 대대적인 전관 리뉴얼을 통해 누구나 능동적으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복합 체험형 콘텐츠와 일상 속 힐링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 휴식공간을 선보이며 본격적인 몰링 공간으로 진화했다.

생명보험업계는 2007년 업계 자율협약인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사회공헌사업을 실시해왔다. 사회공헌기금(생명보험협회)은 학술교육 분야의 사업으로 금융보험교육문화사업, 인재양성 장학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익확산 분야의 사업으로 바람직한 노후준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사업,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캠페인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이 26일 개성으로 월북했다고 밝힌 탈북자로 추정되는 김모씨(24)는 채 한달도 되기 전인 지난 6월엔 유튜브에 출연해 자신의 탈북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김씨는 지인인 탈북민 김진아씨의 유튜브 채널인 '개성아낙'에 여러 차례 출연해 2017년 6월 자신이 탈북하게 된 경위 등을 소상히 밝혔다. 지난달 23일 등록된 유튜브 영상에서 김씨는 탈북 계기와 관련, "개성공단이 깨지면서(문을 닫으면서) 살기가 힘들어 한국을 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북에서) 장사를 했는데 개성공단 (폐쇄 이후) 잘 안 돼 금을 캐거나 약초를 캐봤지만 모두 잘 안 됐다"면서 "(어릴 때부터) 양쪽 귀가 잘 안 들린 것도 영향을 미쳐서 힘들고 희망이 안 보였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이어 "그러다가 백마산(개성시 해평리 소재)에 올라가 3일간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지내다가) 마지막에 김포 쪽을 바라봤는데, 처음 보는 건 아니지만, 초저녁에 불빛이 반짝이는 게 너무 궁금해졌다"며 "죽기 전에 한번 가보기나 하자는 마음으로 (탈북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성공단 폐쇄로 개성의 모든 게 잘 안 돌아갔다. 공단에 다녀 우리를 많이 도와주던 고모네도 상황이 많이 안 좋아져 시골로 내려갔다"라고 말했다. 또 김씨는 "(한국에서 귀를 치료하고) 너무 감사했다"며 "고향의 어머니나 형제들에게 알려주고 싶단 서러움에 병원에서 눈물이 나더라"고 치료 당시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김씨는 3일 후인 26일 등록 영상에선 자신의 탈북 당시 상황에 대해 소개했다. 김씨가 북한 주장대로 월북했다면 탈북 경로를 되짚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김진아씨에 따르면 김씨는 17일 지인과 함께 교동대교 주변을 다녀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유튜브에서 탈북 당시 상황에 대해 "2017년 6월 (백마산에서 내려와) 38선을 넘어가자고 마음을 먹었고, 고압선과 가시철조망을 밑으로 기어 두 차례에 걸쳐 넘었다"며 "지뢰밭이 나왔을 때는 나뭇가지를 꺾어서 발걸음마다 찌르면서 나아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낮이라 갈대밭에 숨어서 세 시간 정도를 기어 다녔다"며 "갈대밭 오물 속에서 스티로폼과 밧줄을 발견했고 구명대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스티로폼으로 구명대를 만들어 준비해 놓고 밤이 되길 기다리는데, 눈으로 봤을 땐 한 시간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한참 수영을 하다 보니 공장(으로 보이는) 큰 불빛이 보여 3시간 정도 헤엄을 쳤는데도 (남한) 군인들이 발견을 못 해서 죽겠구나 포기를 하고 있었다"고 소개했다.

미 해군 최종병기 무인함정가상전쟁 소설 『유령함대』(피터 W 싱어 등)에서 중국은 미국의 정찰·통신 위성을 파괴한 뒤 드론으로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한다. 미국이 눈과 귀인 인공위성이 파괴된 사이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을 잃는다. 중국은 하와이를 점령한다. 이에 미국은 스텔스 구축함인 줌왈트함과 퇴역 함정으로 구성한 ‘유령함대’로 최후 반격에 나서 하와이를 되찾는다는 게 소설 내용이다. 이 유령함대(Ghost Fleet)가 실제 만들어진다. 미국이 2025년 창설을 목표로 최근 박차를 가하는 유령함대는 소설처럼 줌왈트함이 지휘한다. 그러나 함대의 나머지 함정은 퇴역 함정이 아니라 최첨단 무인함정으로 바뀐다. 진짜 유령함대가 맞설 상대는 소설과 마찬가지로 중국이다. 미국이 유령함대에 속도를 내는 것은 중국의 대양전략과 강력한 미사일 때문이다. 중국은 2025년 이후엔 미국 함정의 제1도련선(필리핀-대만-오키나와-일본 남부를 잇는 선) 진입을 막겠단다. 중국과 제1도련선 사이의 바다는 누구든 자유 항행이 가능한 공해(公海)인데도 중국은 마치 자국의 내해인 것처럼 우긴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반접근거부(A2AD: Anti-Access Area Denial) 전략에 따라 ▶미 해군이 제1도련선에 진입하는 ‘반접근(A2)’단계에서 접근을 막고 ▶진입 이후 ‘거부(AD)’단계에선 미사일로 미 함정을 격파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거부단계에서 미국과 충돌에 대비해 동·남 중국 해안에 탄도미사일을 깔아놨다. 이 미사일 가운데 둥펑-21D와 둥펑-26은 핵탄두를 장착하고 있다. 핵탄두가 미 항모나 이지스함의 상공에서 터지면 컴퓨터와 통신장치가 모두 고장 난다. 항모 기능은 마비된다. 둥펑-26(사거리 4000㎞)은 괌까지 날아간다 해서 ‘괌 킬러’로도 불린다. 중국은 미 항모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동중국 해안에 길이 2㎞인 초수평(OTH: 수평선 너머까지 탐지) 레이더를 설치했다. 항모 탐지와 미사일 유도를 도울 무인정찰기도 개발하고 있다. 미국은 다급하다. 기존의 항모작전은 너무 취약해졌다. 중국이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로 미 항모와 이지스함을 격파하면 미국은 궁지에 몰린다. 신냉전으로 분위기에 따라 러시아가 가세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소설처럼 미국은 태평양의 절반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를 위기다. 그래서 미 해군이 고안한 궁여지책이 유령함대다.

위기에 빠진 기간산업코로나 위기 이전부터 한국경제는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치열한 국제경쟁으로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해 있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획일적인 주 52시간 도입, 공공부문의 일률적 정규직화 같은 반기업·친노동 흐름이 이어졌다. 이 여파로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경기 하락세가 지속하면서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최근 기업들의 경영 악화는 매출 감소와 재고 증가로 표면화하고 있다. 그 여파는 한국경제를 견인해 온 자동차·전자·철강·조선·기계·석유화학 등 기간산업에서도 본격화하고 있다. 685개 코스피 상장사의 평균 재고자산은 2017년 80조원에서 2019년 100조원으로 2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104조원에서 56조원으로 반 토막 났다. 금융감독원은 부실징후가 커져 구조조정을 해야 할 기업이 2018년 190개에서 2019년 210개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범위를 넓혀서 2만764개 외부감사 대상기업을 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이 2017년 5442개에서 2019년 6817개로 25% 증가했다.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도 같은 기간 동안 2318개에서 3011개로 30% 증가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위기가 가세해 글로벌 경제 봉쇄를 촉발했다. 중국 등 해외생산 중간재와 부품 공급이 끊기고 소비·투자·수출이 급감해 공급과 수요 위기가 동시에 닥치는 전대미문의 위기가 한국경제를 덮쳤다. 이대로 가면 기업부실이 금융부실로 전이돼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이미 2금융권의 부실여신 비율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 부실이 현실화하면 대량실업 사태를 피하기 어려워진다. 고용은 이미 5월부터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실업자가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고 사실상 실업상태인 일시휴직, 쉬었음, 취업준비까지 합하면 실제 실업자는 550만명에 달한다. 여기에 수입이 적어서 불완전 취업자로 간주할 수 있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를 합하면 상황은 더 나쁘다. 일본, 부실기업 지원하다 부채 수렁 급기야 정부는 2·28 종합대책에서부터 4·22 비상경제회의 대책까지 총 지원액 282조원에 이르는 방대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15% 수준으로 약 10% 수준을 공급하는 미국보다 크다.

설상가상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획일적인 주 52시간 도입, 공공부문의 일률적 정규직화 같은 반기업·친노동 흐름이 이어졌다. 이 여파로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경기 하락세가 지속하면서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코로나 위기 이전부터 한국경제는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의 좌완 에이스로 떠오른 구창모(23)는 언제 돌아올까. 구창모는 지난달 27일 휴식을 위해 1군 엔트리에서 빠졌다. 그는 시즌 초반부터 빠지지 않고 선발 로테이션을 돌았다. 코칭스태프는 잠시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엔트리에서 제외된 뒤, 공교롭게도 팔 부위에 불편함을 느꼈다. 검진을 받았는데 왼쪽 팔꿈치 염좌 진단이 나왔다.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는데, 1군 복귀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이동욱 NC 감독은 “어깨나 팔꿈치가 아픈 게 아니고 전완부(팔꿈치와 손목 사이) 염증이 문제다. 염증만 사라지면 복귀가 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구창모는 현재 재활군 프로그램을 소화하고 있고, 몸 상태가 기대 수준까지 올라오면 퓨처스(2군) 리그에서 시험 삼아 한 경기 던진 뒤 1군에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정확한 복귀 시기는 미정이다는 얘기다. 구창모는 시즌 초반 NC가 1위를 질주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동력이었다. 13경기에 선발 등판해 9승 무패, 평균자책점 1. 55를 기록했다. 한때 투수 주요 지표인 평균자책점, 다승, 탈삼진 등에서 1위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류현진(33·토론토 블루제이스), 김광현(32·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뒤를 잇는 좌완 에이스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 달 넘게 결장하면서 개인 순위는 계속 밀렸다. 평균자책점 순위에서는 아예 이름이 사라졌다. 구창모는 올 시즌 87이닝을 던졌고, 소속 팀 NC는 92경기를 치렀다. 투수의 규정이닝은 소속 팀 경기 수와 같다. 지난달 26일을 기준으로 구창모의 투구 이닝이 규정이닝보다 적어졌다. 올 시즌 KBO리그의 유일한 평균자책점 1점대 투수 구창모가 순위표에서 사라지면서, 1위 자리에는 키움 히어로즈 에릭 요키시(2. 09)가 올라있다. 구창모는 올해 막강한 최우수선수(MVP) 후보였지만 이제는 거론도 안 된다. 구창모가 빠진 8월 한 달간 NC는 11승12패(승률 0. 478)로 10개 팀 중 월간 순위 6위에 그쳤다. 2위 키움과 게임차도 어느새 1. 5경기가 됐다. 위기 속 NC 팬들은 구창모 복귀를 간절히 원한다. 인터넷 야구 커뮤니티에는 ‘사라진 구창모를 찾는다’는 실종자 포스터도 등장했다.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에 구창모 얼굴 사진을 넣고, ‘찾아주는 분께 꼭 사례하겠습니다’라고도 적었다.

구창모는 지난달 27일 휴식을 위해 1군 엔트리에서 빠졌다. 그런데 엔트리에서 제외된 뒤, 공교롭게도 팔 부위에 불편함을 느꼈다. 검진을 받았는데 왼쪽 팔꿈치 염좌 진단이 나왔다.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어르신주간보호센터에서 6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나왔다. 광명시는 해당 시설을 폐쇄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나섰다. 9일 광명시에 따르면 전날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하는 광명어르신주간보호센터에서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호센터 입소자인 80대 3명과 이 보호센터 간호조무사와 센터장, 요양보호사 등 50대 여성 3명이다. 지역별로는 광명시 거주자가 4명이고 부천과 하남시 각 1명이다. 이들 중 2명은 특별한 증상이 없었지만, 나머지는 기침이나 가래, 미열, 인후통 등 이상 증상이 있었다고 한다. 최초 감염자는 이 보호센터를 이용하는 70대 여성 A씨(서울 구로구 개봉동 거주)다. 그는 지난 7일 서울 구로구에서 동생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광명지역에 살다가 구로구로 이사했는데 지난 3~4일에도 이 보호센터를 다녀갔다. 역학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31일 동생과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큰나무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방역 당국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탁구장을 찾았던 방문자가 같은 달 31일 큰나무교회에서 예배를 본 사실이 확인되면서 탁구장 감염이 교회 감염으로 이어진 것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A씨는 탁구장은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확진자가 나온 보호센터는 신체 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중증 치매, 중풍 노인을 대상으로 낮 동안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회복·재활 서비스 같은 운동·작업은 물론 이야기 치료, 동화 구연, 종이 공예, 춤, 체조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현재 28명의 입소자와 9명의 종사자, 기타 8명 등 45명이 생활하고 있다. 이 가운데 42명이 광명시 주민이다. 더욱이 입소자들의 경우 코로나19에 취약한 70~80대 고령자다. 이에 광명시는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직후인 전날부터 복지관 자체를 폐쇄하고 방역했다. 또 복지관 입소자와 종사자 45명을 상대로 검체 채취 검사를 진행했는데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음성' 판정을 받은 이들도 현재 모두 자가격리된 상태다. 확진자 6명의 가족 13명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복지관이나 보호센터에서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지킨 것으로 아는데 간식이나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때마침 1965년 식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혼분식(混粉食) 장려운동을 실시한다. 혼분식 장려운동은 쌀 소비를 줄이기 위해 밥에 보리쌀·면류를 25% 이상 혼합 판매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이다. 1977년까지 시행한 이 정책 덕분에 삼양라면은 판매량이 급증했다. 1966년 11월 한 달 동안 240만 봉지였던 삼양라면 판매량은 1969년 들어 월평균 1500봉지로 크게 늘어난다. 라면 개발 초창기 매출액과 비교하면 무려 300배나 매출이 늘었다. 갈수록 판매량은 급증했다. 1972년 삼양라면 매출액(141억원)을 당시 소비자가격(22원)으로 환산하면 1년 만에 약 7억 봉지가 팔렸다. 국내 인기에 힘입어 삼양식품은 1969년 국내 최초로 베트남에 라면을 수출했다. 당시 연평균 라면 수출금액은 150만달러(18억3000만원)였다. 1972년에는 동남아 지역 수출액이 250만달러(30억5000만원)를 돌파했다. 지금은 60여개 국가에 삼양라면을 수출한다. 우지 파동 이후 농심 역전극 국내·외에서 승승장구하며 라면시장을 선도하던 삼양식품은 이른바 ‘우지(牛脂)사건’으로 위기를 맞는다. 우지는 소의 지육(脂肉)에서 얻은 지방이다. 서울지검 특수2부는 1989년 11월 3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삼양식품 등 5개 식품업체 대표와 실무자를 구속했다. 16등급의 우지 중에서 삼양식품이 라면 튀김 원료로 사용한 우지(2·3등급)가 공업용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사건 발생 12일 만에 보건사회부 장관이 우지를 사용한 라면은 무해하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삼양식품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었다. 이로 인해 1000여명의 직원이 실직하기도 했다. 7년 9개월간 법정공방을 거쳐 삼양식품은 우지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보건사회부 산하 검역소의 식품검사를 받은 위생상 안전한 우지는 식용 가능하다’고 매듭지었다. 1980년대 중반 농심과 라면 업계 1위 자리를 두고 경쟁하던 삼양식품은 우지사건으로 농심에 완전히 밀렸다. 정보분석 기업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삼양라면은 국내 라면 시장에서 8위를 차지했다(연간 판매량 기준). 1위(신라면)·2위(짜파게티)·4위(안성탕면)·5위(육개장사발면)·7위(너구리)를 차지한 농심에 비하면 다소 초라한 성적표다. 하지만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도 삼양식품은 국가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혼분식 장려운동은 쌀 소비를 줄이기 위해 밥에 보리쌀·면류를 25% 이상 혼합 판매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이다. 때마침 1965년 식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혼분식(混粉食) 장려운동을 실시한다.

지난 3차 추경 편성에 따라 1083억원 추가된 금액이다. 수입 대비 잔액 비율은 17%에 그쳤다. 수해와 관련해 500억원 정도의 지출이 더 발생할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역대 기금 지출 가운데 올해가 가장 많으며 기금 전체 지출에서 코로나19 관련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91%에 달한다. 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 외에도 자영업자·프리랜서·문화예술인·스타트업 등에 대한 지원금 마련을 위해 올해 3차에 걸친 추경예산을 편성해 6조원 가까운 예산을 추가로 투입했다. 이어 지난 12일 2683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한 해 4차까지 추경을 편성한 것은 처음이다. 다른 지자체 사정은 어떨까. 주민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선 곳도 있는 반면 예산 편성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자체도 적지 않다. 강원 춘천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시민 1인당 1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2차로 지급하기로 했다. 총예산은 290억원이다. 앞서 춘천시의회는 지난 7일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춘천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 조례안과 관련 사업비 290억원을 포함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영개발특별회계전입금에서 224억원을, 12개 통합관리기금에서 66억원을 빌려와 지급한다. 춘천시는 지난 5월에도 소상공인들에게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통합관리기금에서 54억원을 빌렸다. 두 차례에 걸쳐 통합관리기금에서 빌린 돈은 120억원으로 1년에 내야 하는 이자가 2억원이 넘는 상황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공영개발특별회계전입금의 경우 시 예산이기 때문에 별도의 이자 등이 나가지 않는 상황이지만 통합관리기금의 경우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로 운용을 하기 때문에 1년에 2억원이 넘는 이자가 나가고 원금도 갚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도 지난 24일 ‘제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계획’을 공고하고 9월 27일까지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7월 29일 9시 기준 주민등록상 제주도에 주소를 둔 세대와 외국인 등록 명단에 등재된 결혼이민자, 영주권자이다. 제주도가 파악한 지원 대상은 67만명이 넘어 지원금 총 규모는 698억원에 이른다. 대구시 역시 지난 24일부터 대구에 주소를 둔 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현재 대구시 인구가 약 242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2차 지급에 24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비해 NK세포는 모든 비정상 세포를 파괴하기 때문에 암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다만 체내 NK세포 양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NK세포를 대량으로 배양해 체내에 주입, 치료 효과를 노리는 치료법이 개발되고 있다. NK세포 역시 환자의 혈액을 이용해 배양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다. NK세포는 배양이 어렵고 활성 기간이 짧기 때문에 면역치료제로 개발하는 데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첨생법 시행으로 기술 개발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암 등 불치병 완전 정복의 길을 열어줄 것으로 시장에서 기대하는 이유다. 美·日도 기술개발 박차, 분화 통제가 관건유전체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은 만국 공통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약 800개 이상의 유전자 치료 및 세포치료에 관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매년 200개 이상의 임상시험이 새롭게 시행되고 있다. 2025년까지 연 10~20개의 세포 및 유전자 치료법이 승인될 전망이다. 일본도 2013년 약사법을 개정해 개발 중인 줄기세포 치료제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유효성이 입증될 가능성이 높으면 임상 2상 후 최대 7년간 시판을 허용해줬다. 이 제도로 일본 업체들은 최근 다 자란 체세포를 배아줄기세포로 되돌려 활용하는 유도만능줄기(iPS) 세포 기술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이런 연구 활동 속에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시장 규모는 세계적으로 2018년 기준 10억7000만 달러(약 1조3000억원)에서 2025년 119억6000만 달러(약 14조원)로 커질 전망이다. 연평균 성장률은 41. 2%에 달한다. 이에 글로벌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세포·유전자 치료제 기업들이 인수합병(M&A)과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임상 시험이 증가하고 있다. 유전체를 이용한 치료법은 기존 의료기술로는 불가능했던 일을 실현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진 가능성의 영역이다. 현재 기술 수준은 대중의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치며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줄기세포의 경우 아직 분화를 제대로 통제하거나 조작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치료법이 실용화되기 어렵다. 세포 분화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엉뚱한 세포가 되거나, 세포가 과다 분열해 암세포가 될 수도 있다. 조직 내 거부반응이 발생하거나 세포 간 커뮤니케이션 부조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줄기세포 배양을 통해 원하는 신체 부위를 만들거나, 눈에 띄는 세포 재생 효과를 보기도 어렵다는 의미다.

이런 연구 활동 속에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시장 규모는 세계적으로 2018년 기준 10억7000만 달러(약 1조3000억원)에서 2025년 119억6000만 달러(약 14조원)로 커질 전망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약 800개 이상의 유전자 치료 및 세포치료에 관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매년 200개 이상의 임상시험이 새롭게 시행되고 있다.

똑같은 논리로 조국의 개인적 흠결을 찾는 일은 정부와 법무부 정책을 비판하는 것과 동치이며, 윤석열 개인을 공격하는 것은 검찰을 비판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 말이 과장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이상의 내용이 유튜브에서 오늘도 수없이 생성되는 동영상들의 주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확인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근대 정치의 핵심이야말로 바로 사람의 지배를 제도의 지배로 바꾼 것이 아니었던가. “짐(朕)이 곧 국가”라고 했던 어느 왕이 했던 말을 그대로 전복한다면, 대통령은 개인이 아니라 개인이 잠깐 머물다 가는 정거장 같은 기관이며, 그 개인과 기관을 구분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정치의 핵심이 아니었던가. 이것은 정치학자의 머리 속 이론만은 아니다. 사실 이런 ‘사람의 정치’를 가장 즐기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여야를 막론한 우리의 정치엘리트들이며, 그 이유는 끊임없는 정치적 동원과 권력의 재생산이 보다 수월하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이 내용을 생산하고 시민들을 설득할 의무보다는 차라리 영웅을 만들고 상대방은 그를 공격하고 폭로하는 것이 훨씬 쉽고 안전한 길이기 때문이다. 잘하면 절반의 승리를 거둘 것이고 못해도 제1 야당으로 남을 것이다. 사람의 정치와 패키지로 같이 오는 것은 바로 도덕주의이다. 굳이 온 나라가 작년 한해를 통째로 소모했던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이야기는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정치가, 그리고 특히 인사청문회가, 공인으로서의 능력과 가능성을 검증하기보다는 개인의 인격적, 도덕적, 가족사적 흠결을 까발리는 장이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지적은 이전 정권들에서 여야가 바뀌고 공수(攻守)가 전환된 채 늘 나오던 이야기다. 검찰이 법의 영역을 넘어 도덕의 영역을 기소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사람의 정치가 있는 셈이다. 사람의 정치가 우리 공동체를 이끄는 곳은 끝없는 니힐리즘(nihilism)이다. 사람을 믿고 영웅을 세우고 메시아를 끝없이 기다리는 곳에서는 사람의 정치는 있을지언정 사람을 위한 정치가 들어서기 어렵다. 끊임없이 사람은 변하고 영웅은 쇠락할 것이며 메시아는 결국 가짜임이 들통나 감옥을 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라는 것이 결국 불완전한 사람들, 우리와 다르지 않은 흠결있는 사람들을 잠시 임시직에 올려놓고 소모하는 과정이라는 것,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보다는 해서는 안되는 일이 매우 많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 공동체가 다같이 전진할 수 있는 한 뼘을 찾는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새해가 되었으면 한다.

사람을 믿고 영웅을 세우고 메시아를 끝없이 기다리는 곳에서는 사람의 정치는 있을지언정 사람을 위한 정치가 들어서기 어렵다. 사실 이런 ‘사람의 정치’를 가장 즐기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여야를 막론한 우리의 정치엘리트들이며, 그 이유는 끊임없는 정치적 동원과 권력의 재생산이 보다 수월하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사람은 변하고 영웅은 쇠락할 것이며 메시아는 결국 가짜임이 들통나 감옥을 갈 것이기 때문이다.

“무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청렴성 면에서도 의문 부호가 찍히는데 어떻게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내정됐는지 모르겠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대한민국 대법관까지 되신 분이 돈에 연연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법관인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7일 열렸다. 야당은 칼을, 여당은 방패를 빼 들었다. 국민의힘은 노 후보자가 진보 성향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전력 등을 들며 임명에 반대해 왔다. 이날도 정치적 편향성 등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지만, 결국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노 후보자는 사상 첫 여성 중앙선관위원장이 될 것이 확실시된다. 통상 대법관인 선관위원을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게 관례다. 야당은 청문회 막판까지 노 후보자가 얻은 부동산 시세차익과 재산, 과거 판결, 정치 성향 등에 대해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한의사인 노 후보자의 배우자는 요양병원 운영을 위해 2017년 3월 경기도 청평의 건물과 대지를 12억6000만원에 매입했다 지난 4월 22억원에 되팔아 3년여 만에 9억여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배우자가 당초 임대로 들어갔던 건물을 소송까지 제기해 매입했는데, 시설비로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3년 만에 매각해 병원을 이전한 게 상식에 맞지 않는다.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용판 의원도 “흔히 말하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투자’를 해 9억원의 차익을 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당초 건물을 임차할 때 건물 수리 등이 대규모로 필요했는데 (임대인이) 이행해주지 않아 별수 없이 매수했다가 소음 문제로 조용한 곳으로 옮기고 매각했다”며 “단순 비교하면 (차액이) 9억여원이지만 수리 비용과 설비 자금이 많이 들어 거액을 얻은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해명을 들은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이해가 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판결도 도마 위에 올랐다. 노 후보자가 주심이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자기가 먼저 허위사실을 얘기했는데 질문에 대비한 선제적 답변이라고 봤다”며 “이런 식이면 모든 게 선제적 답변이고,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지사를 봐주기 위해 이런 (논리를) 구성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금융 당국이 개인투자자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 열풍에 잇따라 경고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3일 미국 서부텍사스유(WTI)와 연계한 파생금융상품 투자에 최고 등급(위험)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지난 9일에 이어 2주 만에 두 번째 소비자경보 발령이다. 2012년 금감원이 소비자경보 제도를 도입한 이후 위험 등급의 경보는 처음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도 23일 “아직 경제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큰데도 고위험·고수익 금융상품 판매가 다시 증가할 조짐”이라며 “투자자들은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냉정하게 투자판단을 해달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투자상품은 WTI 선물과 연계한 상장지수증권(ETN)과 상장지수펀드(ETF)다. WTI 같은 원유 상품은 실물을 거래하기보다는 미래의 일정한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사고팔기로 계약(선물 거래)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국내 개인투자자가 해외 금융시장에서 직접 원유 선물을 거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이유로 원유 ETN과 ETF란 파생상품이 나왔다. 국내 투자자가 해외 원유를 사고파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도록 국내 증권사가 만든 상품이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증권사 계좌만 있으면 누구나 수천원 정도의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 원유 ETN의 기준 가치(실시간 지표가치)는 국제 유가를 기준으로 매긴다. ETN의 기준 가치가 1000원일 때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주당 1000원 정도에 거래된다면 별문제가 없다. 만일 시장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지면 투자자는 ‘바가지’를 쓸 위험이 커진다. 기준 가치와 시장 가격의 차이를 괴리율이라고 하는데 지난 22일 이 비율이 2000%를 넘는 사례(삼성 레버리지 WTI 선물 ETN)도 나왔다. 앞으로 국제 유가가 2000% 이상 오르지 않는다면 투자자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ETN 투자자에게 전액 손실 가능성을 경고하며 거래를 정지시켰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신한·NH·미래에셋대우 등 4개 증권사가 발행한 ‘레버리지 원유 선물 ETN’의 개인 순매수 금액은 지난 1월 278억원에서 지난달 3800억원으로 급증했다. 레버리지 ETN은 국제 원유 가격이 오르면 곱하기 2의 수익률을 기대하는 상품이다. 하지만 유가가 내리면 손실도 두 배로 커질 수 있다. 최근 국제 유가가 사상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ETN의 투자 위험도 급격히 커졌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융 당국이 개인투자자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 열풍에 잇따라 경고하고 나섰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도 23일 “아직 경제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큰데도 고위험·고수익 금융상품 판매가 다시 증가할 조짐”이라며 “투자자들은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냉정하게 투자판단을 해달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미국 서부텍사스유(WTI)와 연계한 파생금융상품 투자에 최고 등급(위험)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관이 비무장 흑인을 9분 가까이 무릎으로 짓눌러 사망에 이르게 사건이 발생했다. 지나던 시민들이 말렸지만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뒤에도 3분가량이나 지속된 이런 가혹행위의 원인이 미국 수사기관들에 자리잡은 '공무원 면책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9일(현지시간)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지난 25일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숨지게 한 경찰관 데릭 쇼빈은 극히 이례적으로 3급 살인 및 과실치사 혐의를 받으며 이날 기소됐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경찰은 일반 시민이었다면 법의 심판을 받았을 행위를 해도 기소되는 경우가 드물다"며 "경찰은 '공무원 면책권' 원칙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는다"라고 설명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경찰관 쇼빈이 19년 복무 기간에 상습적으로 공권력을 오남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 처분을 받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쇼빈은 그동안 용의자를 최소 2번 총으로 쐈으며 그 중 1명은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근태 불량부터 과도한 공권력 행사까지 17차례 고소·고발을 당했으나 1차례의 견책 징계만을 받았다. WP는 "경찰이 세부내용 공개를 거부해 해당 사건들의 정확한 성격이 파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인들은 연방법에 따라 자신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공무원을 고소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대법원은 1967년 판결에서 '선의'로 인권을 침해한 공무원들에겐 면책권이 부여된다고 최초로 명시했다. 공무원들이 자신의 소관인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소송을 당하는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하겠다면서다. 대법원은 2015년 이 원칙에 대한 구체적 해석을 제시했다. 공무원들은 '상식적인 사람이 알만한, 명확히 수립된 법적·헌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공무 중 행위와 관련해 기소되지 않는다는 게 그 내용이다. 하지만 '명확히 수립된'이라는 개념이 '상식적인 사람이 알만한'이라는 해석을 압도하면서 그동안 경찰들은 과도한 면책권을 누려왔다. 일례로 2013년 캘리포니아주 프레즈노에선 경찰관들이 불법 도박장 운영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의 집을 수색하다가 20만 달러를 넘게 훔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경찰이 영장을 통해 몰수한 물건을 훔친 행위가 '비합리적 수색과 체포'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수정헌법 4조를 위반했다고 적시하는 '명확히 수립된 법'이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경찰관 쇼빈이 19년 복무 기간에 상습적으로 공권력을 오남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 처분을 받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쇼빈은 그동안 용의자를 최소 2번 총으로 쐈으며 그 중 1명은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근태 불량부터 과도한 공권력 행사까지 17차례 고소·고발을 당했으나 1차례의 견책 징계만을 받았다.

"정경심 교수님하고 방금 통화… VIP 보고해야 한다고, 빨리 보내라 닦달" "정경심 文대통령 기망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서 열린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3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정 교수가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이모 이사와 이모 부장간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 텔레그램엔 정 교수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을 뜻하는 'VIP'와 '정교수' '보고'란 단어가 등장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재판에서 ‘VIP'가 언급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남편 청문회의 허위자료를 만들어 국민과 문재인 대통령을 기망한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검찰이 재판에서 공개한 코링크 PE 관계자들의 텔레그램 검찰의 청문회 집중 전략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특히 조 전 장관의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정 교수가 사모펀드 허위 해명자료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간의 통화→정 교수와 사모펀드 관계자간의 통화'란 반복적 패턴을 거쳐 허위 해명자료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청문회 준비팀은 물론 당시 신상팀장을 맡았던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도 거짓말을 했다"고 강조했다. 김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최측근 인사로 불린다. 하지만 정 교수측은 "검찰이 진술거부권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한 조 전 장관 청문회 당시 사모펀드 해명을 담당했던 이모 검사에게 사모펀드 관계자들이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허위 해명을 한 정황도 공개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이모 검사의 "코링크 관계자의 허위 해명을 확인한 뒤 화가 나 전화를 끊었다"는 진술을 공개했다. 검찰은 허위 해명을 확인한 이 검사가 "사모펀드는 조 전 장관의 가족펀드가 아니라는 논리가 무너졌단 취지의 진술도 했다"고 말했다. 조국 트윗 공개한 검찰 이날 검찰은 재판의 주요 고비마다 조 전 장관이 과거에 작성했던 트윗을 공개했다. 조 전 장관의 트윗이 재판정 파워포인트 화면에 띄워지자 방청객에선 웃음이 나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한 트윗 "피의자 박근혜, 첩첩이 쌓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모른다''아니다'로 일관했다"를 공개하며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검찰 수사를 예견하고 증거를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일명 ‘타다 금지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해졌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도 총선을 40일 남기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했다. 재석 185명 중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이었다. 앞서 “당론 찬성”(심재철 원내대표)을 밝힌 미래통합당에서는 김종석·송희경·김용태·홍일표 등 의원 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반대가 2명(설훈·최운열)으로 통합당보다 적었다. 채이배(민생당), 이태규(국민의당) 의원도 반대했지만 나머지 찬성표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정의당에서는 심상정·이정미·여영국 등 지도부가 무더기 기권했다. 표결 전 토론에서부터 분위기는 반대(1인)보다 찬성(3인)에 기울었다. 첫 토론자로 나선 채이배 의원이 “서울·경기 지역 170만 이용자, 이 많은 시민들이 왜 택시보다 비싼 타다를 이용하겠느냐”고 호소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개정안 대표발의자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 촉진법”이라며 “타다는 제도화된 모빌리티 서비스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박덕흠 의원도 “타다를 멈추기 위한 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의 상생을 구축하는 법안”이라고 동조했다. 민주통합의원모임에서 활동하는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타다는 렌터카에 일반 자가용 대리운전 기사를 결합해 돈을 받는 구조다. 나도, 심지어 전과 10범도 타다 기사를 할 수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결국 타다 금지법은 지난해 12월 6일 상임위(국토교통위)를 통과한 지 92일 만에 본회의를 넘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타다는 2018년 10월 서비스 시작 이후 18개월 만에 법적 근거를 잃게 된다. 현행 여객법(34조2항)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 대해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데, 이 규정이 효력을 잃어서다. 다만 당장 서비스 종료를 강제받지는 않는다. 개정안 시행 유보(1년), 처벌 유예 기간(6개월)이 끝나는 내년 9월까지 1년 6개월 동안은 타다가 더 다닐 수 있다. 그 이후 현행 방식대로 영업하려면 택시 업계를 위한 상생 기여금을 내고,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별도로 받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타다는 2018년 10월 서비스 시작 이후 18개월 만에 법적 근거를 잃게 된다. 일명 ‘타다 금지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해졌다.

스마트팜·디지털 농업 솔루션 등을 개발하는 '그린랩스'는 정보기술(IT) 업계 창업자들이 뭉쳐 만든 스타트업이다. 공동 창업자인 신상훈 대표는 데이팅앱 '아만다'를, 안동현 대표는 소셜커머스 '쿠차'를 창업해 운영하다가 농업에 눈을 돌렸다. 또 다른 공동 창업자인 최성우 대표도 IT 분야 코스피 상장사에서 최고경영자(CEO)를 역임했다. 세 사람이 '애그테크'(agriculture+tech·ㆍ농업과 기술의 합성어) 사업을 구상한 건 2016년.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IT 기술과 기존 전통 산업을 접목하는 '4차산업혁명'이 대세로 떠오를 때였다. 신상훈 대표는 "농업은 IT 기술과 인프라 도입 속도가 가장 느린 1차 산업이었다"며 "디지털 전환 시도가 적은 분야란 얘기는 바꿔 말하면 '성장 가능성이 아주 큰 분야'란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린랩스는 현재 클라우드 기술을 기반으로 농업 자동화를 지원하는 '팜모닝' 솔루션, 농산물 가격 등 정보를 제공하는 '모닝노트' 앱 등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최근 농업 서비스에 신기술을 도입하는 '애그테크' 스타트업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농업=전통 산업'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있다. 첨단 IT 기술을 활용해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농사를 지어본 적 없는 사람들도 기술을 통해 농작물 생산·유통을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게 돕는다. 특히 국내에서는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에 센서 기술을 접목해 농산물을 원격·자동으로 재배할 수 있게 하는 '스마트팜'이 각광을 받는다. 그린랩스의 스마트팜 솔루션 '팜모닝'은 AI 기술이 온·습도와 일조량, 이산화탄소 농도 등 실시간 환경정보 등을 분석해 자동으로 농작물의 생육 상태를 관리한다. 비닐하우스에 달린 센서가 실시간으로 작동하며 온도·병충해 상태 등을 농부의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전송한다. 농가에 디지털 기술이 없었을 때는 농부의 경험에 의존해야 했다. 그러나 클라우드 기술을 농업에 접목한 현재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농부들이 안정적으로 작황을 관리할 수 있다. 그린랩스는 회원 농가의 각종 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버에 실시간 저장해 '생육환경 최적화 엔진'을 가동한다. 엔진을 활용하면 작물과 농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초보 농부도 농장을 제어·관리할 수 있다. 스타트업 '엔씽'은 센서가 달린 화분이 흙 속의 습도·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스마트 화분 '플랜티'로 애그테크 사업을 시작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서 경제적 해법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곳은 금융·경제계가 아니라 정치권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 3월 재난기본소득을 처음 들고 나왔고, 이어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난긴급생활비 등의 이름으로 논쟁에 참여했다. 최근 2차 재난지원금을 앞두고서는 차기 대권 주자가 맞붙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별 지급이 신념”이라고 했고, 이재명 지사는 “(선별 지원은) 강제당한 차별”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과거 경제 위기 때 경제적 해법을 논의하는 방식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엔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주도권을 쥐었다. 시장과 금융권은 이 전 총재 입만 바라봤다. 한은의 독립성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은 이 전 총재의 금리 인하 결정을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 외국도 중앙은행이 중심이었다. 전 세계 언론은 벤 버냉키 당시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에 주목했다. 하지만 현 코로나19 위기에서 미국 국민은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더 주목한다. 경제 위기 해법 논의의 중심축이 통화 당국에서 정치권으로 이동한 배경엔 변화한 경제 상황이 있다. 경제위기 해법으로는 크게 금리 인하와 재정 지출 확대가 있다. 금융위기 때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를 통해 민간 수요를 늘려 경제 회복을 도와야 한다는 게 통화 정책 패러다임의 핵심이었다. 준비에서 집행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재정 정책의 역할은 보조적이었다. 금융위기 발생 당시 한국 기준금리는 5. 25%였다. 금리 인하 카드가 아직 많이 남은 상태였다. 한은은 2008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다섯 번에 걸쳐 금리를 2. 00%까지 내렸다. 미국의 경우에도 경제 회복의 주도권은 중앙은행에 있었다.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 양적 완화를 했던 버냉키 의장에겐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하지만 지난 1월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 당시 기준금리는 1. 25%에 불과했다. 한은은 두 번에 걸쳐 0. 5%로 내릴 수 있을 뿐이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5월 0. 5%로 기준금리를 낮추며 “기준금리가 실효 하한에 상당히 가까워졌다”고 했다. 사실상 더는 낮추긴 힘들다는 의미다. 금리 조정 카드를 잃은 중앙은행은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서 경제적 해법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곳은 금융·경제계가 아니라 정치권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 3월 재난기본소득을 처음 들고 나왔고, 이어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난긴급생활비 등의 이름으로 논쟁에 참여했다.

전년 대비 2. 3%포인트 오른 13. 3%다.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역대 최고다. 15~29세 청년층의 경우도 공식 실업률은 7. 7%로 1년 전보다 0. 5%포인트 올랐지만, 체감실업률은 3. 1%포인트 급등한 24. 9%에 이른다. 역시 8월 기준 사상 최악이다. 아예 경제활동을 접은 이들도 폭증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쉬었다’(쉬었음)고 답한 인구는 246만2000명이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8월 기준 가장 많다. 20대(8만7000명)에서 가장 많이 늘었다. 채용 연기 등으로 청년층의 구직 기회가 크게 줄어든 탓이다. 홍남기, “9월 고용지표에 사회적 거리두기 반영…4차 추경 금주 제출”현장의 아우성은 숫자 이상이다. 한국코인노래연습장 협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집합 금지 명령으로 올해 들어 현재까지 총 71일간 영업이 정지돼 생존을 위협받는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호소다. 노래방뿐이 아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소상공인의 73%가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고용동향 수치에는 이런 외침이 반영되지 않았다. 재확산 여파가 반영되는 이달 이후 지표는 더 악화할 거라는 얘기다. 정부가 우려하는 지점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9월 고용동향에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이 반영될 것”이라며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청년층 등의 어려운 고용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발생한 추가 충격의 여파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간 버텨온 대기업 등도 본격적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간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고용대란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7일 직원 605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전의 희망퇴직 규모 등을 더하면 이스타항공 직원 수는 1700명에서 500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여파가 길어지며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더 줄어들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비대면 서비스를 잘하는 산업이 살아남는 방식으로 구조가 바뀌며 일자리 창출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진단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고용유지지원금 확충, 직접일자리 사업 시행 등 고용안전망 강화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보완할 것”이라며 “고용안전망 밖에서 실직 등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생계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금주 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코인노래연습장 협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집합 금지 명령으로 올해 들어 현재까지 총 71일간 영업이 정지돼 생존을 위협받는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호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브리퍼로서 죄송함을 마음 속에 가지고 있다. 브리핑을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순간이 오면 반드시 사과해야 할 것들을 항상 다짐하고 있다”(18일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서정협 권한대행은 비서실장 재직 당시 이번 사안(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어떤 내용도 인지하거나 보고받은 바 없다. 추측성 보도는 진실을 밝히는 데 혼선을 준다. 매우 유감스럽다. 자제해달라”(15일 서울시) 비슷한 시기에 나온 두 공직자의 발언이다. 외신과 해외 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 방역 모범사례로 거론되는 중대본은 ‘사과’를 얘기했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서울시는 ‘유감’을 얘기했다. 지난 4월 비서실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지 3개월 만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지만 이후 도의적이나마 ‘책임’을 언급한 서울시 관계자는 없었다. 서울시 “피해자에 위로…조사단이 확인할 것”지난 15일 오전 서울시는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 브리핑을 열고 “여성단체, 인권·법률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어느 때보다 진실이 중요한 시기”라며 “명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추측성 보도는 피해 호소 직원에게 2차 피해를 발생시키며 또다른 억측을 불러온다”고 보도 자제를 당부했다. 하지만 끝내 책임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피해를 호소한 직원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며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는 말을 남겼다. 어느새 서울시는 ‘책임을 져야 할 기관’에서 한발 물러나 ‘위로를 건네는 주체’로 바뀌어있었다. 이후 약 20여분간 이어진 브리핑에서 총 15개의 질문이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에게 쏟아졌지만, 그는 대부분의 질문에 “향후 꾸려질 민관합동조사단이 확인할 사안”이라는 대답만을 내놨다. 주요 책임소재는 지금부터 찾아봐야 한다는 의미로 들렸다. 비서실장·젠더특보 “몰랐다” 이구동성 도의적 책임은 법적 책임의 대상은 아니더라도 소속 기관 구성원의 행동에 대해 윤리적 책임의식을 갖는다는 뜻이다. 공무원은 무릇 국민에게 공적 임무를 부여받은 '수임자'라는 관점에서 자주 쓰는 말이다. 피해자 측이 성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한 4년(2015년 7월~2019년 7월)간 총 4명의 비서실장이 거쳐갔지만 이들은 한결같이 해당 사건에 대해 “몰랐다”고 하거나 연락을 피하고 있다.

호텔의 기본은 B&B(Bed&Breakfast)다. 잘 자고 잘 먹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투숙객 대부분이 호텔에서 아침을 먹기 때문에, 호텔 역시 조식 뷔페에 들이는 공이 막대하다. ‘뭘 먹어야 남는 장사일까’ ‘뷔페는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할까?’ ‘이런 것까지 주문하면 민폐일까’ 호텔이나 리조트의 조식 뷔페에서 생기는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봤다. 호텔 뷔페는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할까?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부분의 호텔과 리조트가 뷔페 운영 매뉴얼을 새로 짰다. 테이블 간격은 넓히고, 접촉은 최대한 줄이는 게 핵심이다. 이를테면 아난티 남해의 뷔페 레스토랑에서는 집게·롱스푼 등의 뷔페 집기를 30분마다 교체한다. 고객에게는 마스크와 비닐장갑을 착용해야만 음식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그랜드 워커힐 서울은 좌석을 50석가량 줄였다. 각 테이블에 아예 위생 비닐장갑을 비치해, 음식을 뜨러 갈 때마다 장갑을 사용하고 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뷔페 음식 싸 가도 되나?No. 안 되는 걸 누구나 알기에 요즘은 뷔페 음식 싸 달라는 요청이 거의 없다. 다만 몰래 음식을 가져가는 경우는 여전히 존재한다. 요구르트·빵·비스킷·사과·바나나·잼 등 보관이 용이하고,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크기의 먹거리가 주요 타깃이다. 원칙적으로 호텔은 모든 음식의 반출을 막고 있다. 자칫 음식이 변질해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어 금지한다는 게 호텔의 설명이다. 커피 테이크아웃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괜찮지 않다. 먹거리 위생 문제를 따지기 전에 아예 종이컵 자체를 두지 않는 호텔이 많다. 텀블러를 가져가면 커피와 티 같은 음료를 담아주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개의 호텔은 어떤 음료도 테이크아웃해주지 않는다. 조식 대신 도시락 테이크아웃?급한 일로 조식을 먹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 일단 호텔에 문의해보시라. 환불은 불가능하지만, 조식 대신 간편식을 포장해주는 호텔이 더러 있다. 노보텔 앰배서더 동대문은 조식이 포함된 객실의 투숙객이 전날 요청할 경우 빵·요구르트·과일·커피 등으로 구성된 도시락을 준비해준다. 르 메르디앙 서울도 크루아상과 커피를 포장해준다. 뭘 먹어야 남는 장사인가?‘많이 먹기’ ‘비싼 거만 골라 담기’ 뷔페 식사의 불문율이다. 그래야 본전 생각이 덜하다. 한데 조식 뷔페에선 전략을 달리해야 한다. 아무리 특급호텔이어도 조식 뷔페에 한우·양고기·대게·참돔 같은 고가 메뉴를 두지는 않는다.

호텔의 기본은 B&B(Bed&Breakfast)다. 잘 자고 잘 먹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투숙객 대부분이 호텔에서 아침을 먹기 때문에, 호텔 역시 조식 뷔페에 들이는 공이 막대하다.

단, 본국에 귀국하면 면책 특권이 사라지는 것으로 본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박사는 “외교관의 면책 특권은 개인의 신분이 아니라 상대 국가에 대한 외교 사절이느냐가 관건”이라며 “이번 사례는 현재 A씨가 뉴질랜드를 상대로 한 외교관이 아니기 때문에 현지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고, 언론에서 신병 인도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는 국내 처벌 대상이기도 하다. 2016년 칠레 한국 대사관 소속 참사관 C씨가 케이팝(K-pop)을 좋아하는 현지 여학생을 강제로 끌어안는 등 추행한 사건에서 한국 법원은 C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빈 협약에 따라 면책 특권은 정부 간 협의로 포기될 수도 있다. 한국에서도 2010년 미 국토안보부 세관국경보호청(CBP) 부산사무소 소속 미국인 행정기능 직원 E씨가 2억 2000만원을 갈취한 혐의(사기)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 E씨는 사건 당시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미 국무부에 E씨에 대한 면책 특권의 포기를 요청했고, 미 국무부가 “E씨에 대한 특권을 포기한다”고 통보해 옴에 따라 E씨의 신병을 국내로 압송한 적이 있다. 한국에서 이 같은 빈 협약 집행의 주무 부처는 법무부다. 2001년 미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서 외국 국적 가정부의 임금을 체불한 영사 D씨에 대해서는 미 연방법원이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예외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고 한다. 이처럼 죄질이나 상황에 따라 면책 특권도 달리 적용될 수 있지만, 보통은 외국 정부의 공관·외교관에 대한 수사·기소는 외교관계를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 뉴질랜드 사건 역시 당사자 간 주장이 워낙 강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사실관계 파악이 좀 더 필요하다는 시각도 외교부 안에 있다. 뉴질랜드 경찰이 한국 대사관에 대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요구하면서 “공관 불가침의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뉴질랜드 경찰이 인터폴 적색 수배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서 신병을 인도할 수는 없다”는 기류도 읽힌다. 전날 문 대통령에게 자국민의 성추행 의혹 건을 거론했던 아던 뉴질랜드 총리도 “A씨에 대한 어떤 신병 인도 전망도 경찰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고 29일(현지시간) 뉴질랜드 매체 스터프가 보도했다. 스터프는 “A씨에 대한 신병 확보가 불투명해지면서 기소를 위한 (뉴질랜드 사법당국의) 노력은 완전히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라고도 했다.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는 국내 처벌 대상이기도 하다. 2016년 칠레 한국 대사관 소속 참사관 C씨가 케이팝(K-pop)을 좋아하는 현지 여학생을 강제로 끌어안는 등 추행한 사건에서 한국 법원은 C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남매 전쟁'. 재계 13위인 한진그룹 경영권을 놓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치고받는 세(勢) 대결을 비유하는 말이다. 두 남매는 지주회사인 한진칼 지분 확보 경쟁에 여념이 없다. 조 회장의 재선임이 달린 주주총회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와서다. 그 전쟁터 한복판에 주요 주주인 행동주의 펀드 KCGI(일명 강성부펀드)와 델타항공, 반도건설, 카카오까지 얽히고 설켰다. 이들을 향한 두 남매의 구애(?)로 지배구조 셈법은 갈수록 복잡해지는 형국이다. 진정한 우군과 적군을 구분하기도, 연합전인지 각개전투인지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가족 간 불협화음, 언제부터?한진가 경영권 분쟁의 서막은 지난해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영권 승계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 조양호 전 회장이 세상을 떴다. 장례 후 장남인 조원태 회장이 그룹 회장에 올랐지만, 내부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조 전 회장의 한진칼 보유 지분은 민법상 상속 비율에 따라 가족에게 상속됐다. 조 회장 6. 52%, 조 전 부사장 6. 49%, 조현민 한진칼 전무 6. 47%로 세 남매 지분율엔 별 차이가 없었다. 당시 조 전 부사장은 "지분도 비슷한데 왜 조 회장이 그룹을 경영하느냐"는 불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남매의 난'과 '모자의 난'이 연이어 터졌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조원태 대표가 아버지 유훈과 다르게 회사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가족 간 불협화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재계에선 11월 말 그룹 임원인사에서 조 전 부사장은 물론 그의 측근까지 배제된 게 갈등 폭발의 발단이 됐다고 봤다. 이뿐 아니었다.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의 경영권 제동 건에 대해 어머니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얘기하던 중 크게 말다툼을 벌였다. 자신의 편을 들지 않지 않았기 때문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너흰 싸워라, 우린 지분 늘린다한진가가 집안싸움을 벌이는 동안 총수 일가 외 주요 주주는 한진칼 지분을 야금야금 늘려갔다. 건설업계 13위인 반도건설이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말 계열사인 대호개발을 통해 한진칼 지분을 6. 28%에서 8. 28%로 늘렸고, 경영 참여를 전격적으로 선언했다. 애초엔 '승마광'인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대한체육회 부회장을 지낸 고 조양호 회장과의 친분으로 주식을 산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입장이 바뀌었다는 분석이 많다.

경영권 승계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 조양호 전 회장이 세상을 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조원태 대표가 아버지 유훈과 다르게 회사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가족 간 불협화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재계에선 11월 말 그룹 임원인사에서 조 전 부사장은 물론 그의 측근까지 배제된 게 갈등 폭발의 발단이 됐다고 봤다.

기후변화로 인해 2100년의 대한민국에서는 사과나무가 자라지 못할 수도 있다. 환경부와 기상청은 논문 1900여편을 분석해 공동으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를 28일 펴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기온은 탄소배출량 감축 정도에 따라 적게는 1. 9도, 많게는 5. 2도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기존에 예측치였던 기온 상승 폭 1. 3도~3. 7도보다 더 많이 오를 것으로 예측됐고, 미래에 온난화가 더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면 온도는 2100년까지 적게는 1. 4도, 많게는 3. 7도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해수면은 지금보다 적게는 52㎝, 많게는 91㎝ 높아진다. 2050년 이후 여름철에는 북극의 얼음이 거의 없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보고서는 “탄소배출을 지금 수준으로 지속한다면, 2100년엔 남극 바다에 떠 있는 해빙도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2100년엔 사과 못 자라고, 강원도에서 귤 자란다한국은 지금 수준으로 탄소배출이 지속될 경우 2100년까지 평균기온이 4. 7도 오른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는 사과가 자라지 않는다. 감귤은 강원도까지 재배가 가능해지고, 제주도는 기온이 지나치게 높아져 귤의 한 종류인 온주밀감이 자라지 못할 정도가 된다. 농작물도 수확이 크게 줄어든다. 벼는 25%, 고추는 89% 수확량이 사라진다. 여름에 나던 옥수수는 10~20%, 감자도 30% 이상 줄어든다. 반면 양파는 생산량이 127~157%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현재 여러 시나리오 중 중간 수준의 탄소배출량 감축을 할 경우(RCP4. 5)에도 2. 9도 더워진다. 현재 연 10. 1일인 폭염일수는 35. 5일로 3배 넘게 늘어난다. 평균 기온이 1℃ 높아질 때마다 벌레와 감염병도 늘어난다. 1℃마다 쯔쯔가무시병은 4. 27%, 말라리아는 9. 52~20. 8% 늘어난다. 살모넬라(47. 8%), 비브리오장염(19. 2%), 황색포도상구균(5. 1%) 등에 의한 식중독도 늘어난다. 각종 감염병의 매개가 되는 모기는 27% 늘어나고, 갈색날개 매미충, 등검은말벌, 진드기 등 곤충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 관측된 것만 해도 4년간 얼룩날개 모기는 4배, 흰줄숲모기는 3. 3배 늘어났다. 30년 동안 해수면 8. 7㎝↑기후변화는 대기를 벗어나 바다, 생태계에도 뚜렷한 변화를 가져온다.

공예메이커스페이스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한국도자재단 공예창작지원센터(대표 최연, 이하 지원센터)가 2020년도 본격적으로 공예 예비 창업자 및 공예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나선다. 아울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공예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는 등 공예문화 확산에도 나선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최봉현, 이하 진흥원)이 주관한다. 문체부와 진흥원은 지난해 공예메이커스페이스 조성 공모를 통해 한국도자재단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경기도 여주시에 지원센터를 조성하였다. 약 2,200m² 규모의 지원센터에는 개인이 쉽게 구입하거나 활용하기 어려웠던 세라믹 3D프린터, 3D 프린터, CNC 각인기, 레이저 각인기, 유리 용해로 등의 장비를 구비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공예 분야 예비 창업자 및 공예가의 창작 활동을 지원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는 공예문화산업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이며, 지원센터 내 장비 및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공예가들을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공예 분야 예비 창업자와 심화 교육이 필요한 공예가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공예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 디자인, 시제품 제작 지원 프로그램(디지털 장비 활용 지원·전문 자문단 활용 지원), ▲ 창작공간 지원 프로그램(해당 공예 분야 작업실 및 장비 사용 지원)이 진행된다. 공예가 심화 및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 디지털 장비(3D프린터, 레이저 카터, CNC 등) 활용 프로그램, ▲ 공예 융복합 지원 프로그램(공예 분야 간 융합을 통한 새로운 공예품 창작), ▲ 공예 솔루션 프로그램(공방·사업장 운영 애로사항 및 법률, 세무, 기술 자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남녀노소 모두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공예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학생부터 성인까지 공예를 쉽고, 즐겁게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방과 후 활동, 창의 나눔 사업, 방학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3D 모델링, 3D 프린터 교육 등을 실시한다. 직장인, 주부, 예비 공예가, 교사, 공예 동호회를 대상으로 공예 창작 활동을 육성하는 프로그램도 열린다. 지원센터 내 도자·유리·목공·금속 공예 분야 창작을 위한 최첨단 장비 사용과 각 공간 대관은 공예 창작 활동 희망하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예약할 수 있다.

공예메이커스페이스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한국도자재단 공예창작지원센터(대표 최연, 이하 지원센터)가 2020년도 본격적으로 공예 예비 창업자 및 공예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나선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최봉현, 이하 진흥원)이 주관한다.

이번 코로나19로 중국의 경제적 피해가 만만치 않다. 하지만 인터넷 기업의 타격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인터넷 업체가 쇼핑, 외식, 호텔, 관광으로 대변되는 전통 업종의 시장 점유율을 고스란히 이어받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전자상거래 업계는 또 어떠한 변화와 영향이 있을까? 온라인 쇼핑 없으면 못살아!마트, 시장 가던 분들도 사로잡은 클릭 소비 코로나19의 강한 전파력은 중국의 오프라인 공간을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자연스레 온라인이 활개치면서 시장을 이끌었다. 핀둬둬(拼多多)가 시골에 사는 거주자에게도 온라인 쇼핑의 학습 기회를 마련해 준 장본인이라면,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야채를 사는' 소소한 일 마저도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소비 습관을 양성했다. 날개달은 택배 업계온라인 쇼핑과 우리는 한 몸 온라인 쇼핑이 뜨면서 덩달아 날개돋힌 곳은 중국 택배업계다. 특히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징둥의 물류 자회사 징둥물류(京東)와 중국 최대 택배회사인 순펑(順豐)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안전성과 신뢰도가 높아 좋은 후기로도 유명한 업체다. 자체 택배망 우위를 앞세운 이들의 활약으로 '사통일달(四通一达 , 선통(申通) ·웬통(圓通)·중통(中通)·바이스후이통(百世彙通)·윈다(韻達)로 불리는 5대 민영 택배 기업)의 시장까지 넘볼 것이라는 관측이다. 자영 전자상거래 플랫폼 우세물건 좋고 빨리 오고~ 징둥, 쑤닝(蘇寧) 같은 자영(自營) 플랫폼(기업이 직접 만든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활약이 두드러질 예정이다. 이들의 특징은 공급력이 보장된 플랫폼이라는 데 있다. 안정된 가격을 전제로 검증된 상품을 공급할 수 있고, 자체 물류 체계까지 갖춰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태는 전염병 확산 중인 현재 및 종료된 후에도 대량의 새로운 사용자를 유입이 가능하며, 그들의 지속적인 소비가 이어질 거라는 예상이다. 신선식품 전자상거래 인기집앞에 신선한 야채 배달, 너무 편해 중국의 빅데이터 활용 스마트기술 기업인 MobTech의 Mob연구원의 데이터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신선식품 전자상거래가 가파른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신선식품 주문 플랫폼인 징둥다오자(京东到家)의 일일 이용자가 100만명을 돌파했고, 허마(盒马), 딩둥마이차이(叮咚买菜)도 각각 40만 명을 돌파했다. 새로운 사용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8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임 발표에 해외 각국과 외신들도 연일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국은 아베 총리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미일 관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베 총리는 평화와 안보의 초석으로서 미일 동맹을 옹호했다”면서 “미국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을 관통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이 지역의 자유와 개방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그가 수년간 헌신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데 감사하며, 그의 신속하고 완전한 회복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중국도 양국 관계 회복을 위한 아베 총리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중국국제텔레비전(CGTN)에 따르면 자오리젠 (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아베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의 소식에 대한 평론을 요청받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일 관계가 정상 궤도로 돌아오고, 새로운 발전 성과를 보였다”며 “양국 정상은 새로운 시대의 상황에 맞춰 중일 관계에 대한 중요한 공동 인식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은 일본과 계속해서 경제·사회 협력을 심화해 나갈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WP, “아베는 트럼프에 정치적 영혼 팔았다가 뒤통수”해외 주요 언론들도 아베 총리 사의 소식을 연일 비중 있게 다루면서 ‘아베 7년 8개월’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BBC방송은 28일 ‘아베 신조: (역사)수정주의 국가주의자인가 실용적인 현실주의자인가’라는 기사를 통해 아베의 공과를 조명했다. 매체는 “아베는 국내외적으로 일본의 자존심을 회복하려 했던 보수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BBC는 “국내적으로는 국가주의적인 의제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2013년 일본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창설, 2014년 특정비밀보호법 시행, 방위비 증액 등을 사례로 들었다. 이어 “외교적으로는 전형적인 실용주의자”라며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미국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따랐던 과거 총리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또 “중국과의 지정학적 갈등에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협력해왔다”고 전했다. 반면 일본에 관해 많은 기사를 써온 유명 칼럼리스트 윌리엄 페섹은 30일 워싱턴포스트(WP) 칼럼을 통해 아베의 ‘친트럼프’ 외교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WP는 “일본 전문가들은 아베가 왜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트럼프)에게 정치적인 영혼을 팔았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며 “아베는 아마 후회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8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임 발표에 해외 각국과 외신들도 연일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국은 아베 총리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미일 관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북 경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경북 내 신천지 교인 확진자 중 절반이 경산시에 거주하고 있어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4일 오전 11시 브리핑에서 "경북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전일 대비 89명이 증가해 이날 0시 기준 누적 72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으로는 총 739명이다. 시‧군별로 보면, 경산이 59명이 증가해 누적 288명으로 가장 많다. 대남병원 정신병동에서 집단 감염사례가 발생한 청도군의 경우 1명이 추가돼 증가세가 둔화했다. 총 확진자는 131명이다. 이어 구미나 44명, 칠곡이 43명 등이다. 경산시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 지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2차, 3차 감염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경산시 확진자가 증가하는 원인은 ▶대구와 동일 생활권으로 영남대 등 대학이 많아 청년층 확진자가 타 시·군에 비해 많고 ▶경북 신천지 교인 확진자(262명)의 절반(137명) 가량이 경산시에 거주하며 ▶확진자 증가에 따른 2차 감염이 진행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경북도에서는 앞서 3일 경산에 마스크 지원을 위해 경북 전역을 감염병 관리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현재는 초반에 환자가 다수 발생한 경북 청도군과 대구만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지사는 “앞으로도 경산시의 경우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에서는 마스크 추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산시청 공무원 확진 사례도 잇따랐다. 이날 경북도에 따르면 경산시청 자원순환과 폐기물매립장 운전직 공무원이 지난 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산시는 곧바로 폐기물매립장에 대해 방역 조치했고, 오는 15일까지 자원순환과 직원 4명을 자가격리하기로 했다. 경산시청 도시과 공무원도 확진됐는데, 그는 지난달 29일 확진받은 어머니로부터 감염된 2차 감염됐으며 어머니 또한 다른 확진자가 다녀간 병원을 방문한 후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북 봉화군 푸른 요양원에서 이날 처음 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봉화군은 그동안 확진환자가 1명 뿐이었으나 요양원 입소자 2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보건당국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다. 푸른 요양원에는 입소자 54명, 종사자 32명이 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입소자는 79세 여성과 89세 여성으로 한 방을 쓰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새로운 피부 고민이 생겼다. 마스크 자국이다. 잠깐만 마스크를 썼다 벗어도 콧등과 볼에 선명한 ‘줄’이 생긴다. 특히 중년층 이상에선 “마스크를 벗고 몇 시간이 지나도 자국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토로한다. 마스크 자국이 빨리 없어지지 않는다는 건 피부 탄력이 떨어졌다는 얘기다. 피부 노화는 30대 초반부터 급격하게 진행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엔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턱 주변의 습기와 열이 빠져나가지 못해 노화가 더 가속화되는 환경에 처했다. 얼굴에서 발산되지 못한 열은 뭉쳐서 염증을 일으키고 피부를 푸석하고 붓게 한다. 뷰티 전문가들은 얼굴 부기를 빼고 탄력을 올리는 방법으로 ‘입속 근막 테라피’를 권한다. 근막은 근육의 겉을 감싸고 있는 막이다. 피부와 근육 사이에 있는 거미줄처럼 얇은 그물막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근육의 활동을 돕는 동시에 과도한 수축을 막는 작용을 한다. 근막 테라피는 이 근막을 이완시켜 혈액, 림프액 등의 순환을 원활하게 만드는 마사지법이다. 특히 입 안쪽 근막을 자극하면 얼굴 균형을 바로 잡고, 늘어진 턱선을 올리는 데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는 얼굴의 경혈을 눌러 피부 탄력과 안색을 개선할 수 있다는 한의학적 방법과도 일맥상통한다. 한의학을 접목한 림프 경락 테라피 전문가인 김은경 테라피스트(벨라체스파 원장)는 이 분야의 손꼽히는 권위자로 배우 이민정·남주혁, 가수 손나은 등 많은 연예인을 고객으로 두고 있다. 김 원장이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근막 테라피 법을 추천했다. “순환의 문을 연다. ”김 원장이 근막 테라피의 원리를 한마디로 정리한 말이다. 얼굴에 쌓인 노폐물과 혈액이 잘 순환할 수 있게 막힌 곳을 뚫어 길을 터주는 방법이라는 의미다. 얼굴 피부와 근육의 순환이 잘 이루어지면 부기가 빠지고 처졌던 얼굴선이 잡힌다. 좌우가 달랐던 얼굴도 대칭이 맞으며 균형미가 생긴다. 손을 깨끗하게 씻은 뒤 라텍스 장갑을 끼면 준비 끝.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입 안 깊숙이 눈머리 바로 아랫부분과 코뼈 옆부분까지 집어넣는다. 이때 다른 손가락 끝으로 압을 줄 부분을 누른 뒤, 왼손 엄지손가락을 입 안에 넣고 위로 들어 올리듯 힘을 준다. 동작마다 힘을 줘 들어 올린 상태로 10초간 유지한다. 한의학에서 ‘정명혈’이라고 부르는 부위와 비슷한 곳의 ‘미근근’을 이완시켜주는 동작이다.

중위 월세는 1067달러, 거주자 중위 연령은 73. 2세다. 시설은 다채롭다. 11개의 골프장과 레스토랑, 수영장, 공방 등을 갖춘 7개의 레크리에이션 센터, 19개의 쇼핑센터, 525개 병상의 종합병원도 갖췄다. 입지도 편리하다. 주도(州都) 피닉스시와는 약 25㎞ 떨어져 있고, 애리조나주립대가 반경 10㎞ 내다. 미국에는 대학이 운영하는 대학연계은퇴자단지(UBRC)도 100곳을 넘는다. 대학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젊은 세대와 교류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일본은 2014년부터 일본판 CCRC(생애활약마을)를 본격화했다. 은퇴자나 고령자가 건강한 상태에서 입주해 건강 장수를 꾀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CCRC와 한 맥락이다. 하지만 민간 주체의 미국 CCRC와 달리 일본은 중앙 정부·지자체의 관 주도다. 대도시권의 고령화에 따른 요양 대책, 지방 창생(創生)과도 맞물려 있다. 큰 그림은 중앙 정부가, 기본계획은 지자체가 만들어 운영 주체에 예산 지원을 한다. 현재 기본계획을 책정한 지자체는 89곳으로 연말까지 100곳이 목표다. 입주자 기본 모델은 일반적인 퇴직자로, 국민연금 제도의 표준적 월 연금액인 21만8000엔(약 250만원)을 받는 고령자 부부다. 의료·요양 서비스는 CCRC가 제공하는 미국과 달리 기존의 공적 제도가 뒷받침한다. 일본, 관 주도로 지방 창생에 주안점 일본판 CCRC가 지역사회 밀착형으로 다세대 교류를 중시하는 점은 우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동해와 면한 이시카와(石川) 현 가나자와(金澤)시의 ‘셰어(Share) 가나자와’는 대표적 다세대 교류형 CCRC다. 병원 부지(약 3만6000㎡)에 2014년 개소한 곳으로 고령자, 대학생, 장애아동이 함께 생활한다. 고령자 주택은 32호로, 월 비용은 1인 12만엔, 부부 14만엔이다. 운영단체(붓시엔) 관계자는 통화에서 “학생 주택은 5개동으로 입주비(월 4만엔)가 싸지만 매달 30시간의 봉사 활동을 해야 한다”며 “가나자와 시내와 자동차로 10분 거리인 것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내가 만드는 마을’이라는 슬로건답게 고령 입주자가 장애 아동을 돌보고, 공동매점 판매 봉사를 한다. 천연온천장 이용은 무료이고, 고령자 주간보호시설, 레스토랑, 갤러리도 갖췄다. 한국의 향후 고령화 속도는 일본보다 빠르다. 베이비부머 1685만명이 65세 이상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이번 주에 가득 넣어야 할까. 아니면 다음 주로 미뤄야 할까. 미국과 이란 갈등 소식에 휘발유 가격부터 살핀 건 당신뿐만이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득 채워주세요”를 외치는 시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국내 유가가 당분간 상승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아서다. 전문가들은 “국내외 유가 안정은 1분기 이후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이미 오르는 중 유가 정보를 제공하는 오피넷에 따르면 2020년 1월 첫째 주 일반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주유소 기준)은 전주보다 리터당 4. 62원 오른 1558. 67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둘째 주(1534. 4원) 이후 7주 연속 상승이다. 경유도 마찬가지다. 경유는 지난해 11월 셋째 주(1379. 88원) 이후 6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유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서울 강남구를 중심으로 일반휘발유 기준으로 리터당 1900원을 넘는 주유소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역별로 일반휘발유(1월 5일 기준) 가격은 서울이 리터당 평균 1641. 06원을 기록해 가장 높았다. 이어 제주(1638. 15원), 경기(1569. 67원) 순이었다. 전국적으로 평균 유가가 가장 낮은 곳은 대구로 1536. 79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말 국내 유가가 오른 원인으론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합의가 꼽힌다. 석유공사는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협상 합의에 따른 수요 상승과 미국의 원유재고 감소 등의 영향으로 국내 유가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정유 업계에선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가 상승 국면에 들어선 국내 유가에도 불쏘시개로 작동할 것으로 관측이 많다. 불쏘시개에 빗댄 건 이란발 중동 위기의 전개 상황을 예단하기 힘들어서다. 1월 말부터 국내 유가 본격 상승 전망 100%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에너지 공급 구조 특성상 국내 유가는 국제 유가에 밀접하게 연동됐다. 국제 유가가 국내 기름값이 반영되는 과정에는 원유 수입-정제-판매 등에 따라 일정한 시차가 있다. 정유 업계에선 이 시차를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정도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중동발 위기로 국제 유가가 상승 국면에 접어든 만큼 국내 유가도 이달 말부터 상승을 피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내 정유사 관계자는 “국내 유가가 지난해 연말부터 이미 상승기에 접어들었고 여기에 더해 국제 유가도 오르면서 국내 유가가 1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100%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에너지 공급 구조 특성상 국내 유가는 국제 유가에 밀접하게 연동됐다. 이에 따라 최근 중동발 위기로 국제 유가가 상승 국면에 접어든 만큼 국내 유가도 이달 말부터 상승을 피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47)씨의 형 이래진씨(55)가 29일 해경에 이모씨에 대한 시신 수색 중단을 요청했다. 공무원 이씨가 실종된 지 한 달여만이다. 이씨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해경 구조안전국에 전화를하여 동생의 수색중단을 요청했다"며 "청장실에서 아침 회의중이라하여 본 내용을 바로 전달해서 조치를 부탁했고, 회의 마치면 국장께 전화부탁을 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수색에 임해주셔서 깊은 감사와 불법조업 중국어선들의 감시체제의 전환을 부탁드렸다"며 "서해5도 어민들의 고충도 있기에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경은 “실종자 가족 대표 이래진씨에게 수색주관기관으로서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며 “불법 중국어선 단속, 동절기 해양사고 대비 등 당연한 치안수요에 대한 검토 후 수색참여 관계기관에 수색방법 전환 등에 대한 논의를 할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이날 새벽 자신의 SNS에 "참 힘들고 무거운 결정을 해야 할듯하다"며 수색중단 요청 계획을 밝혔다. 그는 "최근 서해바다에 불법 중국어선들이 기승을 부린다는 소식을 듣고 참 많은 고민을 했다"며 "내년에 시작되는 서해5도민들의 생계 문제와도 연관이 있는 닻 자망, 안강망 등 어민들의 고충이 예상될듯하여 며칠 고민을 엄청나게 하다가 제수씨와 조카에게 결단을 내리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해경과 해군함정의 장병들도 추운 겨울과 기상이 안 좋아지면 모두가 고생할 것도 생각했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고민하고 무거운 결정을 내린다"고 했다. 이씨는 "동생의 수색도 좋지만, 국가와 어민들의 생계 또한 소중함을 알기에 내일부터는 정상적인 경계 임무로 전환하며 수색을 병행하는 방법을 택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불철주야 수색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서해어업관리단 해경 해군 수색세력에 깊은 감사와 노고에 머리 숙여 인사를 드린다"며 무거운 마음이지만 동생도 그래 주길 바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씨는 다음 달 2일 김홍희 해양경찰청장과 비공개 면담을 하기로 했다. 앞서 그는 28일 오후 1시 청와대를 찾아 고영호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소문을 전달했다. 상소문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 김 해경청장,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의 해임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날 청와대에 동생의 실종 기간 정부의 지시사항 확인을 위한 정보공개도 청구했다.

지난달 31일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을 문제삼으며 지난 4일부터 대남 공세를 몰아치던 북한이 18일 목소리를 낮췄다. 북한은 4일부터 각종 담화와 성명 등으로 공세의 수위를 올리다 지난 16일 개성공단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이튿날인 17일에도 담화와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등 무더기 말폭탄을 쏟아냈다. 그러나 18일엔 노동신문 6면에 게재한 ‘정세론 해설’을 통해 “다음 조치는 상상을 뛰어넘을 것”이라거나 “구체적인 군사행동계획들이 검토되고 있다는 우리 군대의 발표를 신중히 대해야 할 것”이라는 위협이 전부다. 북한의 남북 통신선차단(9일)에 유감을 표명한 미국을 향해선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이 나서 두 차례나 비난하며 거친 언사를 썼지만, 16일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EU의 유감에는 외무성 유럽국 부국장이 담화를 하는 등 대응수위를 다소 낮추기도 했다. 이와 관련, 북한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북한 주민들까지 동원해 대대적인 비난을 하다 연락사무소 폭파라는 수위까지 올린 만큼, 한국과 미국의 대응을 본 뒤 ‘다음 수순’을 밟기 위한 준비 시간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이날 “금후(이후) 조선(북한)의 연속적인 대적행동 조치의 강도와 결행 시기는 남조선 당국의 처신ㆍ처사 여부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고 밝혀, 이런 관측을 뒷받침했다. 정부 자산을 폭파한 것에 대해 ‘강력유감’이라고 했던 청와대가 17일엔 문 대통령을 폄훼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향해 “무례하고, 몰상식하다”고 맞받아 치며 ‘강대 강’ 구도가 조성되자 속도조절이 필요했다고 봤을 수도 있다. 대화파로 꼽히던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예상보다 빨리 물러나기로 한 것도 북한의 시나리오에 없던 내용일 수 있다. 무엇보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이날 워싱턴을 찾아 북한 문제를 협의하고, 미국이 이날(현지시간 17일) 북한에 대한 제재 기간을 연장키로 하는 등 ‘채찍’이 가해지면서 ‘변수’가 생겼을 수도 있다.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관여했던 전직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최근 강경하게 나온 게 지난해 말 김정일 국무위원장이 언급했던 정면 돌파전을 보여주기 위한 차원일 수 있다”며 “한편으로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이 어려워지면서 강경한 태도를 통해 대선 레이스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간접적으로 압박을 하며 대북제재 연장에 영향을 주려했지만 이마저 먹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학 가이드라인을 18일 내놨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학생들을 단계별로 관리하는 방안이 주요 내용이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유학생 관리를 대부분 대학 자율에 맡겨왔지만, 대응 방안이 제각각이란 비판이 커지자 보다 구체적 내용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한 중국에서 입국한 유학생과 한국 학생을 14일간 등교 중지시킨다. 등교 중지란 기숙사나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 등 숙소에서 거주하면서 타인과 접촉이나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다. 등교 중지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된다. 기숙사에선 도시락 제공, 세탁물 수거입국 전 단계에서 각 대학은 중국 유학생에게 연락해 입국 예정일 등을 파악해야 한다. 학생이 국내 거주지가 확정되지 않았고, 비자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1학기 휴학을 권고한다. 감염증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완치하고 입국하도록 안내한다. 입국 후 기숙사에 수용되는 학생은 1인 1실을 원칙으로 배정한다. 기숙사 안에서는 도시락을 제공하고 세탁물을 수거해 세탁하는 등 방에서 혼자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기숙사 안에서 학생끼리 접촉을 자제하기 위해 공동 라운지나 식당 등은 제한한다. 외출은 최대한 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교에 신고하고 나가도록 했다. 생활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향후 기숙사 신청을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기숙사가 아닌 원룸이나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가급적 1인 1실을 이용하고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생활 수칙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14일간 등교를 중지하고 대학 내 식당과 도서관 등 이용도 제한된다. 대학은 학생들에게 수칙을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다. 학생들은 매일 1회 이상 증상 유무를 학교에 보고해야 한다. 학교 밖 중국 유학생 관리가 관건교육부는 각 대학의 모든 부서가 신종 코로나 대응에 협조하라고 요청했다. 또 기숙사나 도서관, 식당 등 교내 공동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도 지시했다. 특히 출입문 손잡이와 계단 난간, 엘리베이터 버튼과 화장실은 주기적 소독을 하도록 요청했다. 관건은 대학이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따를만한 충분한 시설을 확보하느냐 여부다. 특히 서울 소재 대학은 유학생 규모와 비교하면 기숙사가 부족해 ‘1인 1실’ 수용 원칙을 지키기 어렵다. 교육부는 지자체가 소유한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지는 미지수다.

현장과 협의 없이 적용된 방역·지원 기준이 자영업자 간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 대표인 김모씨(37·남)의 말이다. 서울·경기 지역에 꽤 여러 개의 점포를 연 그였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를 피해갈 수는 없었다. 김씨는 “영업이익의 70~80%가 줄었다고 보면 된다”며 “한두 번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주먹구구식인 지금의 영업 제한조치를 현실성 있게 개선하는 게 절실하다”고 말했다. “협의 없으니 정책 현장성 부족” 김씨는 “테이블이 3개뿐인 작은 카페는 프랜차이즈라는 이유로 문을 닫고, 그 옆 대형 개인 베이커리엔 손님이 몰린다”며 “주변 지인들도 모두 이해할 수 없는 기준 때문에 울분을 토해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 영업제한을 하기보다는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었을 텐데 현장감 없는 정책 때문에 최근에는 ‘(정부에) 일침을 가할 스피커가 필요하다’고까지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씨와의 대화는 결국 “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현장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없었다”는 취지로 마무리가 됐다. 이 같은 답답함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되풀이되고 있었다. 자신을 코인노래방 자영업자라고 소개한 한 청원인은 “업종별로 구분하지 말고 업장 면적당 인원으로 제한해달라”며 “1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탁상공론으로 만들어진 12개 업종만 집합금지 내릴 것인가”라고 썼다. 유흥업 2차 지원금도 제외…관습이 현장 앞서 “소통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는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중단으로 똑같이 큰 피해를 봤지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유흥시설 업종에서다. 이들 업종은 지난 7월 연 매출 8000만원이 안 되면 간이과세자로 포함해주는 내용의 세법개정안 때도 제외됐다가 이번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도 빠졌다. 간이과세자가 되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를 면제해주고, 부가가치세 혜택도 주어진다. 정부 정책에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자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호소문이 날아갔다. 한국유흥음식점 중앙회장은 “강제휴업 일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유흥주점이 단연 1위”라며 “호화사치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융지원·대출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사 업종임에도 노래연습장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것도 ‘억울하다’는 심리를 자극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단 영업제한을 하기보다는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었을 텐데 현장감 없는 정책 때문에 최근에는 ‘(정부에) 일침을 가할 스피커가 필요하다’고까지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영업이익의 70~80%가 줄었다고 보면 된다”며 “한두 번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주먹구구식인 지금의 영업 제한조치를 현실성 있게 개선하는 게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씨와의 대화는 결국 “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현장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없었다”는 취지로 마무리가 됐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첫 전화 회담이 12일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1일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이) 오늘 통화할 계획은 없다”며 “내일 통화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10일(현지시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정상과 잇따라 통화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통화 사실을 알리며 “무엇보다 나는 그들에게 ‘미국이 돌아왔다’는 점을 알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이르면 12일 바이든 당선인과 전화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일본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주 ‘정상외교 시간’을 보내게 된다. 10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통화했고, 12일 바이든 당선인과 통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12~15일엔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관련 화상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다. 존슨 총리는 전날 통화에서 내년 중반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문 대통령을 초청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영국은 내년 G7 정상회의 의장국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통화 다음날인 이날 존슨 총리와 통화의 의미를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지난 6월 2일 한·미 정상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도 금년도 G7 정상회의 개최시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2020년, 2021년 의장국인 미국과 영국 정상에게 연이어 G7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올해 G7 정상회의는 코로나 등으로 인해 아직도 개최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 강 대변인은 이어 “연이은 G7 정상회의 초청은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선언, 내년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 개최 결정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존슨 총리는) G7 회의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내년도 영국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할 경우, 향후 예상되는 G7 확대 개편 논의시 한국의 참여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G7에 한국, 인도, 호주, 러시아를 포함해 G11, 또는 여기에 브라질을 추가해 G12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G7 회원국인 일본과 독일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듭된 부인에도 추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일 서씨의 휴가와 관련해 “추가 행정조치를 완벽히 해놔야 했는데 일부 안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야당에선 “그게 탈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서씨의 병가(19일간)에 대한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의 질의에 “내가 파악하기에는 절차에 따라 휴가와 병가가 진행됐다. 면담 일지와 상담 일지는 기록된 것으로 내가 확인했다”면서도 “지적한 대로 일부 행정처리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서씨는 육군 카투사 일병으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5일부터 23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병가를 썼다. 23일 부대에 복귀해야 했지만 개인 연가 명목으로 같은 달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부대 밖에 머물렀다. 육군 중장 출신인 신 의원은 “19일간의 1, 2차 병가는 휴가 명령 등 아무런 근거가 없는 사실상 무단 휴가이자 근무지 이탈”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실은 서씨의 휴가 미복귀 시점에 당시 추 장관의 보좌관이라고 밝힌 인물이 서씨의 휴가를 전화로 요청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주장도 했다. 야당의 공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서 일병은 무릎 수술을 해서 군에 안 갈 수 있는 조건인데도 어머니의 사회적 위치 때문에 가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군에 안 갈 수 있는 사람인데도 군에 갔다는 사실 자체가 상찬(賞讚)되지는 못할망정 문제 삼는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추 장관을 옹호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아들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곤 “뭐라 언급하면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질의하는 의원이 말하는 것도 수사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수사하면 명명백백 밝혀질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서울동부지검 측은 “현재까지 수사 결과 당시 추 의원 보좌관이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사실에 대한 부대 관계자의 진술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통합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추 장관을 상대로 관련 질의를 하려 했으나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사실상 회의가 15분 만에 정회됐다. 김도읍 의원 등 통합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안 질의를 못하게 막는 것은 폭거”라고 반발했다. 이어 “(정권에) 부역한 검사들은 영전을, 걸림돌이 된 검사들은 좌천 또는 사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추 장관은 아들 의혹과 관련해 빨리 수사해 달라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윽박지르는데 수사가 되겠느냐”고 했다.

‘사마에게’는 비극의 기록 유산이다. ‘21세기 인류 최악의 분쟁’으로 불리는 시리아 내전을 내부에서 관찰하고 영상에 담아 만든 극장 상영용 장편 다큐멘터리다. 2019년 완성된 이 영화에 담긴 모든 내용은 픽션이 아니라 100% 실화다. 그래서 진실은 어떤 가공보다 강하다는 점을 느낄 수 있다. 지난해 칸 영화제 최우수 다큐멘타리 상을 비롯한 60개가 넘는 영화상을 받은 이유이기도 하다. 2011년 3월 시작한 시리아 내전은 지금까지 시리아 인권감시센터 집계로 38만636~58만5000명의 사망자를 냈으며, 760만 명이 살던 곳을 강제로 떠나야 했고, 511만 명이 난민이 됐다. 이 다큐멘터리는 내전이라는 비극을 이렇게 통계를 통해 머리로 정리하는 대신 생생한 현장의 화면과 음향으로 가슴으로 느끼게 해준다. 이 때문에 장면 하나하나에 놀라지 않을 수 없으며, 눈물샘을 포함한 전신의 감각세포가 전율할 수밖에 없다. 배경은 가혹한 전투와 비인도적인 민간인 봉쇄로 ‘시리아의 스탈린그라드’로 불리던 서북부 대도시 알레포(아랍어 할랍). 시기는 ‘동알레포 포위전’이 진행되던 2012~2016년 4년 반. 감독은 바로 그 시기 그 도시에 머물렀다. 그동안 카메라로 기록한 내용을 영국에서 영국인 에드워드 와츠와 함께 장면 다큐멘터리로 풀어냈다. 놀라운 점은 영상 기록자인 감독이 알레포 포위전 현장에서 사랑하고 출산해 딸을 키운 엄마라는 사실이다. 피비린내 나는 내전의 현장을 여성의 시각으로 가족과 인간적인 문제를 충실하게 다뤘다. 다큐멘터리의 중심 인물은 와드 알카텝(알카텝은 가족 보호를 위한 가명) 감독과 딸 사마(하늘이라는 뜻), 그리고 남편인 의사 함자다. 와드는 자신의 목소리로 모든 상황을 증언한다. 증언은 아이조차 마음 놓고 울 수조차 없을 정도로 쓰라린 회상으로 점철됐다. 내전의 참상은 너무도 고통스러웠지만 이를 놓치지 않고 카메라에 담았다. 구약성서 시절에도 존재했던 유서 깊은 도시 알레포는 시리아의 ‘스탈린그라드’로 불리며 시리아 내전의 가장 처절한 현장이 됐다. 2012~16년 알레포 서부를 차지한 정부군, 시민으로 이뤄진 반정부군이 버티는 동부를 포위, 공격했다. 독재자인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의 정부군은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쿠드스군, 러시아군, 레바논의 시아파 무장정파인 헤즈볼라에 아프가니스탄 시아파 민병대까지 그러모았다. 이 전투에서 독재자 알아사드 편에서 시민군을 공격했던 이란의 쿠드스군의 사령관이 지난 3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미군의 드론에 사망한 거셈 솔레이마니다.

‘사마에게’는 비극의 기록 유산이다. ‘21세기 인류 최악의 분쟁’으로 불리는 시리아 내전을 내부에서 관찰하고 영상에 담아 만든 극장 상영용 장편 다큐멘터리다. 피비린내 나는 내전의 현장을 여성의 시각으로 가족과 인간적인 문제를 충실하게 다뤘다.

고용노동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의 직고용 과정에서 해고된 근로자가 자회사 정규직 여부를 묻는 질문에 "법원에서 해결할 일"이라고 답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자회사 정규직일 경우 고용이 보장돼 굳이 직고용의 길을 밟지 않아도 된다. 고용부가 이 판단을 법원으로 미룬 셈이다. 법 집행 기관으로서의 정부 역할을 직고용 정책에 밀려 방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국공 직고용 과정에 자회사 직원 47명 해고…"자회사 정규직 여부 판단해달라" 고용부에 질의인국공은 올해 들어 비정규직 제로 선언의 실천 방안으로 자회사 직원의 직고용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자회사 직원이던 소방대원 등 47명이 해고됐다. 이와 관련 인국공 소방대노조는 해고된 소방대원에 대해 자회사의 정규직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질의서를 지난 8월 고용노동부에 냈다. 노조가 이런 질의서를 고용부에 제출한 이유는 굳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직고용될 이유가 없고, 자회사 정규직으로 안정된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이들은 "소방대 근로자가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주식회사와 2018년 1월 1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현재까지 2년을 초과 근무했기 때문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고용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고용부에 항변했다. 기간제법에는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은 해당 회사의 정규직으로 신분을 전환토록 하고 있다. 자회사 정규직이면 부당해고와 직고용 정책 실패 논란 자초…고용부 "법적 판단 못 하겠다. 법원에 소송하라"이 질의서에 대해 고용부는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탈락자 부당해고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답신을 보냈다. 고용부는 이 회신에서 "노조가 주장하는 자회사 정규직으로의 고용보장 여부는 노·사·전(전문가) 합의서 작성 경위와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와 내용, 정규직 전환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질의 내용만으로는 법률적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또는 법원 소송 등을 통해 판단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갈등을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도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계약서의 계약 기간종료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기간제법을 적용하기가 애매했다"고 질의 회신 내용을 설명했다.

고용노동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의 직고용 과정에서 해고된 근로자가 자회사 정규직 여부를 묻는 질문에 "법원에서 해결할 일"이라고 답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부가 이 판단을 법원으로 미룬 셈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1대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을 향해 또다시 날을 세웠다. 지난 16일에 이어 두 번째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봉주는 절대 정치를 해선 안 될 사람"이라고 비판하며 지난 19대 총선 당시 민주당 노원갑 공천을 둘러싼 비화를 공개했다. 진 전 교수는 페이스북 글에서 "2012년 (19대 총선때) 민주당은 나꼼수 김용민의 막말 파장으로 선거를 말아먹었다"면서 "김용민을 공천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고 적었다. 이어 나꼼수 김씨가 당시 막말 파문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노원갑 후보에 출마한 데는 정 전 의원의 비호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사실 노원갑은 정봉주 지역구인데 감옥을 가면 지역구를 남에게 빼앗기게 된다. 그래서 같은 나꼼수 멤버인 김용민에게 세습해 주었다가 나중에 형 살고 나와 복권되면 돌려받으려 했던 것"이라고 했다. 실제 정 전 의원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서울 노원갑에 당선됐다. 이후 2008년 18대 총선에서 현경병 새누리당 의원에 패배했고, 2011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때문에 정 전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피선거권이 제한됐다. 진 전 교수는 "그러던 중 김용민의 막말 테이프(욕설과 여성에 대한 혐오발언)가 공개됐다. 민주당이 공당이라면 그 순간 공천을 즉시 철회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당시 민주당 선거를 돕던 조국 교수한테 '어떻게 해야 하냐'고 전화가 왔다. 당장 자르라고 조언했다. 그런데 민주당에선 그냥 가더라"라며 "새누리당은 매일 하나씩 막말을 공개하며 선거운동 기간 내내 랠리를 이어갔다. 결국 불리하던 선거판을 극적으로 뒤집는데 성공했고 박빙으로 승패가 갈리는 수도권 선거를 통째로 말아먹었다"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김용민을 당장 자르라"는 자신의 조언을 차단한 사람이 정 전 의원이었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 본인 입으로 스스로 내게 털어놨다"며 "이는 공적 원칙에 따른 '공천'이 아니라, 사적 인연과 이해에 따른 '사천'이다. 사적 인연과 이해가 어떻게 공적 기준과 원칙을 무너뜨림으로써 공당에 치명적 해를 끼치는지 잘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때부터 공사 구별없이 야쿠자스러웠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정 전 의원이 지난 13일 '빨간점퍼 민주당 솎아낼 것'이라며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에 출마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해운·자동차 등의 업종에 40조원을 긴급 지원한다. 기존의 대출 중심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직접 지원에 나선 것이다. 대신 임금 인상, 배당, 자사주 취득 등을 제한하는 조건을 달았다. 정부는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자금난 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 주도로 총 40조원 이상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이 신설된다. 기금의 지원 대상은 항공·해운·조선·자동차·일반기계·전력·통신 등 7대 기간산업이며 대기업도 포함된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현대상선, 쌍용자동차 등이 수혜 기업이 될 수 있다. 자동차 부품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안정기금에는 민간 펀드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기금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필요하면 고용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며 “기금의 재원은 국가보증채권을 발행해 조달하고, 이를 위해 (산은법 개정 등) 국회 동의를 조속히 받겠다”고 밝혔다. 국회의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 경우 이르면 다음달 말 기금 집행이 가능할 수도 있다. 지원 방식은 대출, 지급보증, 출자 등을 망라할 방침이다. 다만 출자는 지원금 환수가 용이한 주식연계증권, 상환전환우선주, 펀드 출자 등을 주로 활용한다. 민간 자금을 포함한 특수목적기구(SPV·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해 설립되는 서류상의 회사)를 통한 지원도 병행한다. 정부는 자금 지원 시 기업이 일정 기간(6개월) 동안 일정 비율 이상의 고용 총량을 유지하도록 하는 조건을 달았다.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반기별로 고용노동부에 고용 총량 변동 상황을 통보하고, 변동이 불가피할 경우 사유를 점검해 산은에 알려주도록 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금리를 부과하거나 지원한 자금을 감축·회수하는 등 벌칙도 부여할 계획이다. 대기업 지원에 대한 특혜 논란을 피해 가기 위한 조치이지만 과도하게 설계될 경우 민간 기업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자금 지원에 조건을 달면 기업이 오히려 인력 구조조정을 통해 비용 절감을 택할 수도 있다”며 “기업이 이런 선택을 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조건은 기업 사정에 따라 정교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에 발표한 ‘100조원+α’ 규모의 금융안정 패키지에는 35조원이 추가된다.

원불교는 26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소태산기념관 대각전에 분향소를 마련해 원불교도를 비롯한 일반인의 조의를 받기로 했다. 아울러 이건희 회장의 장례도 교단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고인이 출석 교도로 등록된 서울 원남교당에서 매주 토요일 천도재를 지내고, 다음달 8일에는 전북 익산의 원불교 총부에서 추도식을 열기로 결정했다. 고인이 원불교와 인연을 맺은 데도 삼성그룹 창립자인 부친 고(故) 이병철 회장의 천도재가 큰 계기가 됐다. 부인 홍라희 여사의 모친 고(故) 김윤남(신타원 김혜성 원정사) 여사가 워낙 신실한 원불교도였다. 장모와 부인의 권유로 고인은 원불교에 교적을 올렸다. 1987년 12월 13일 전북 익산 왕궁면의 중앙훈련원 소법당에서 열린 이병철 회장 천도재에서 이건희 회장은 원불교 대산 김대거(1914~98) 종법사로부터 ‘중산(重山)’이란 법호와 ‘중덕(重德)’이란 법명을 받았다. 종법사는 원불교 최고지도자다. 원불교를 창교한 소태산 대종사에 이어 제2대 종법사를 역임한 정산 종사, 제3대 종법사를 지낸 대산 종사는 원불교 교단에서 ‘성인(聖人)’으로 추앙받는 인물이다. 이병철 회장 천도재는 원불교단 간부와 총부 인근의 교도 100여 명이 참석해 유족과 함께 거행됐다. 당시 대산 종법사의 특별 천도 설법이 이건희 회장에게 큰 위로를 주었다고 한다. 천도재에서 대산 종법사는 ‘호암 이병철-오직 불심에 귀의하여 가소서’란 제목으로 설법을 했다. “선생이 이 나라 경제계에 공헌한 공덕에 대하여 평소 큰 박수를 보내 왔는데 갑자기 부음을 접하니 놀라움과 애도하는 마음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라고 운을 뗀 뒤 대산 종사는 “선생이 끼친 빛나는 공덕은 영원한 세상에 선생의 무한한 복록이 될 것이며, 이제 오직 불심에 귀의하여 큰 서원 세우고 착(着) 없이 가시는 일만 남았음을 명심하여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대산 종법사는 “영가의 과거 일생은 고락 영고를 막론하고 이미 다 마쳤사오니 과거의 세간 애착은 조금도 염두에 남기지 마시옵고 오직 생멸 거래가 없고 망상 번뇌가 끊어진 본래의 참 주인을 찾아서 미래 세상에 반드시 불과를 얻고 대중을 이익 주며 금생에 모였던 모든 선연도 불토극락에 다시 만나서 한 가지 도업을 성취하옵기를 깊이 축원하오며 간절히 부탁하옵나이다”라고 설법했다. 당시 대산 종사의 천도재 설법은 『대산종사법문집』에도 수록돼 있다.

원불교는 26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소태산기념관 대각전에 분향소를 마련해 원불교도를 비롯한 일반인의 조의를 받기로 했다. 아울러 이건희 회장의 장례도 교단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고인이 출석 교도로 등록된 서울 원남교당에서 매주 토요일 천도재를 지내고, 다음달 8일에는 전북 익산의 원불교 총부에서 추도식을 열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31일과 1일 두 차례에 걸쳐 중국 우한(武漢)에서 귀국한 뒤 격리 수용 중인 교민들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 차분하게 적응하고 있다. 잠복기인 14일이 지나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에 관계 당국의 통제를 잘 따르고 있다고 한다. 2일 정부합동지원단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임시생활시설인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을 피해 귀국한 교민 701명(아산 528명·진천 173명)이 격리돼 생활하고 있다. 이날 오전 13번째 확진자(28세 남성·1차 입국자)가 경찰인재개발원 입소자라는 소식이 알려졌지만 별다른 동요는 없었다고 한다. 이 남성은 오전 1시쯤 발열 증세를 보여 서울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된 뒤 확정 판정을 받았다. 각각 사흘째, 이틀째를 맞은 교민들은 주말을 맞아 대부분 방에 머물며 신문과 TV를 보고 간단한 운동을 하면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까닭에 문 앞으로 배달된 도시락으로 하루 세끼를 모두 해결하고 있다. 식사를 마친 뒤 밀봉해 문밖에 내놓으면 폐기물 처리반이 수거해간다. 빨래와 청소도 모두 방에서 해결하고 있다. 생활은 방 안에서만 이뤄지는 게 원칙이다. 운동도 방에 딸린 베란다에서 하는 게 전부다. 부득이한 경우 의료진에 알린 뒤 마스크를 쓰고 방에서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방 밖으로 나오는 교민은 거의 없다고 한다. 아산과 진천 두 곳의 시설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과 국방부 군의관·간호장교, 정부합동지원단 공무원 등이 상주하면서 교민들의 건강상태를 하루 두 차례씩 점검한다. 국가트라우마센터 소속 정신과 전문의와 정신건강전문요원도 배치돼 교민들의 건강상태를 지켜보고 있다. 교민들은 입소와 함께 지급된 체온계로 체온을 측정하고 기침·인후통·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지를 수시로 확인한다. 13번째 확진자도 이런 과정에서 발열 증세를 보여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머문 뒤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보건교육을 받고 귀가하게 된다.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오늘(2일) 아침에 교민 일부가 추가로 경찰인재개발원에 수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마을(아산시 초사동)도 신종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처럼 평온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경찰인재개발원에는 우한에서 귀국한 8명의 교민이 추가로 입소했다.

삼성의 주력 부품업체인 삼성전기가 애플 아이폰에 카메라용 렌즈를 납품할 전망이다. 아이폰용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LG이노텍에 이어 삼성전기까지 애플의 카메라 부품 공급망으로 편입되는 양상이다. 삼성전자의 견고한 ‘우군’인 삼성전기까지 애플의 공급망에 들어가려는 이유는 아이폰11의 판매 호조 때문이다. LG이노텍은 멀티 카메라(2개 이상 카메라)가 들어간 아이폰11 시리즈 판매량에 힘입어 2분기(4~6월) 영업이익(429억원)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9% 증가했다. 삼성전기가 애플에 구애하는 이유는 궈밍치 대만 TF증권 애널리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삼성전기와 중국 써니옵티컬이 각각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애플의 카메라 렌즈 공급망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궈밍치는 비즈니스인사이더(BI)를 비롯한 미국 언론에서 ‘세계 최고의 애플 분석가’(The best Apple analyst on the planet)로 불리는 인물이다. 현재까지 애플은 대만 라간정밀·지니어스일렉트로닉옵티컬, 일본 칸타츠 등 부품업체에서 렌즈를 납품받은 뒤 LG이노텍·샤프·오필름(중국) 등에 카메라 모듈 제작을 맡겨왔다. 카메라 모듈 설계는 애플 자체 역량으로 진행한다. 두 회사 간 카메라 렌즈 거래는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기가 삼성 내부거래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매출을 더 많이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화웨이·비보·오포·샤오미 등 중국 업체와의 경쟁 속에서 갤럭시 스마트폰 사업을 맡은 삼성전자 IM부문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9조3000억원)은 2011년 이후 8년 만에 10조원 밑으로 떨어졌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 집계에서도 올 1분기(1~3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은 아이폰11(1950만대)로 나타났다. IT업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오는 9월 발표 예정인 애플의 최신작 '아이폰12'보다는 일단 구형 아이폰부터 카메라용 렌즈를 납품할 계획이다. 총 6매(6P)로 이뤄진 렌즈를 납품하고, 내년에는 아이폰11과 아이폰12용 카메라 렌즈를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애플은 2021년쯤 잠망경 형태의 망원(줌인) 카메라 모듈을 자체 설계해 삼성전기와 중국 업체로부터 렌즈를 공급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기는 갤럭시S20울트라에 들어간 잠망경 형태의 '폴디드 줌'도 개발한 바 있다. LG이노텍 호실적에는 '애플 효과'삼성전기에 앞서 애플과 협력 관계를 구축한 LG이노텍은 올 들어 발생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호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삼성의 주력 부품업체인 삼성전기가 애플 아이폰에 카메라용 렌즈를 납품할 전망이다. 삼성전자의 견고한 ‘우군’인 삼성전기까지 애플의 공급망에 들어가려는 이유는 아이폰11의 판매 호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