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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12. 1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30호, 2024. 12. 17.,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조사총괄담당관), 044-200-468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01조에 따라, 공정거 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0조 및 제81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 라 한다) 제16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7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 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0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 「전자상 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39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 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37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47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38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 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기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의 방 법과 절차, 그 밖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사공무원"이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라 조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피조사업체"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라 조사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3. "신고인등"이란 공정거래위원회에 소관 법률에 위반되는 사실을 신고한 신고인과 신고 또는 직권 조사 과정에 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를 말한다. 제3조(조사공무원의 자세) ① 조사공무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 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조사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피조사업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의 시행을 위한 목 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조사공무원은 조사 진행 중에는 공무원증 등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패용하여 책임감 있고 효율적인 조사 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 임직원에게 위압적이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조사업체에 특정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 등을 추천하거나 소개하여서는 아 니 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변호인의 조사과정 참여) ①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피조사업체가 선임(피 조사업체 소속변호사 포함)한 변호사 등 변호인을 조사 전 과정(진술조서나 확인서 작성 포함)에 참여하게 하여 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조사업체의 변호인 참여요청이 조사의 개시 및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조사공무원의 승인 없이 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 등을 행하는 경우 3. 피조사업체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4. 신문내용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 다만, 기록의 경우 피조사업체에 대한 법적 조언을 위해 변호인이 기억 환기용으로 간략히 메모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경우로서 조사목적 달성을 현저하게 어렵게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의 사유로 조사의 시급을 요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조사와 관련 하여서는 피조사업체의 변호인 참여요청과 관계없이 조사의 개시 및 진행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피조사업체가 조사과정에 외부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 또는 해당 변호인으로부터 위임하는 대리권의 범위와 대리인이 명백히 표시된 위임장을 수령하여 해당 변호인이 피조 사업체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과정의 의견진술기회 부여)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받는 피조사업체 또는 그 임직원이 조사와 관련하여 의 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6조(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내지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의 규정 에 따른다. 제6조의2(조사관리관의 독립적 업무수행) 조사관리관은 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사항의 조사 및 사건처리와 관련하 여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한 조사관리관의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제2장 조사의 개시 제7조(사전심사) ① 조사관리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 (인터넷을 통한 신고는 포함하고, 상담, 공정거래모니터요원ㆍ공정거래대민정보서비스시스템의 제보방을 통한 제보 등은 제외한다), 임시중지명령요청, 심사청구 또는 침해정지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할 공무원(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 심사절차의 개시에 앞서 사실에 대한 조사와 사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 또는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건절차규칙 제10조 제2항 각 호의 서식에 따른 신고서 또 는 심사청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관은 사건절차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한 신고서 양식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한 신고 나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④ 심사관은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사실에 대한 조사 및 사전심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심사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직제에 따라 해당 사건이 속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 심판관리관 또는 지방사무 소장이 된다. 다만, 조사관리관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관리관이 심사관이 될 수 있다. ⑥ 조사관리관은 해당 사건이 속하는 업무의 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이 해당 사건의 심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인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 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심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사건의 등록) ① 심사관은 제7조 제1항에 따른 조사와 사전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까지 사 건으로 등록(인지사건의 경우에는 조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위반 혐의 사실을 인지하거나 자진신고 받은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에 따른 최초 자료제출요청일,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최초 출석요청일, 최초 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 2. 위반 혐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심사청구 받은 경우에는 신고 또는 심사청구 접수일부터 15일(다만,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제2호의 신고 또는 심사청구가 사건절차규칙 제20조(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심사관은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처리 결과 및 사유를 문서 등으로 회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관은 해당 신고 또는 심사청구에 대해 사건으로 등록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3장 현장조사 제9조(조사계획의 수립) ①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수립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대상업체를 선정하 여야 하며, 조사계획서에는 조사대상 모집단, 조사대상 선정기준, 선정기준의 근거, 선정된 조사 대상업체 명단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 업체가 특정된 신고 사건의 조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 모집 단 등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과 조사계획 보고를 받은 상급자는 조사계획 및 조사관련 정보가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공문 등의 교부) ① 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를 개시하기 이전에 피조사업체의 임직원에게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사공문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조사공문의 내용 및 피조사업체의 권리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목적 3. 조사대상 4. 조사방법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5.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상의 제재내용 6. 제1호 내지 제4호의 범위를 벗어난 조사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 7. 조사단계에서 피조사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조사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진술 할 수 있다는 내용 ② 제1항에 따라 조사공문에 기재되는 조사목적에는 관련 법 조항과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법위반혐의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법 제40조에 규정한 부당한 공동행위 조사의 경우에는 법위반혐의의 기재 및 설 명을 생략할 수 있다. 1. 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의 범위 2. 거래분야. 다만, 공시위반행위 등과 같이 거래분야를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조사의 경우에는 구체적 인 행위유형 ③ 제1항에 따라 조사공문에 기재되는 조사대상에는 피조사업체의 명칭과 소재지를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하여야 한다. ④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의 조사대상 부서 책임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임직원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전 산 및 비전산 자료 보존요청서를 교부하고, 피조사업체 직원들이 그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시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조사장소 및 조사대상 부서) ① 조사는 조사공문에 기재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에 한정하여 실시하 여야 한다. 다만, 조사공문에 기재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조사목적에 부합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아니거나 조사 과정 중에 소재지가 다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조사목적에 부합하는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특정한 별도의 공문을 교부한 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조사업체의 준법지원부서(법무 및 컴 플라이언스 업무 수행부서를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조사대상 부서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조사업체의 준법지원부서가 법위반 또는 증거인멸 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2. 피조사업체의 준법지원부서에서 법위반혐의 관련 업무도 직접 수행하는 경우 3. 피조사업체의 준법지원부서가 현장진입 과정에서의 조사 거부ㆍ방해 행위에 관여한 정황이 있는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2조(조사시간 및 기간) ①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 정규 근무시간 내에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 멸의 우려 등으로 인하여 정규 근무시간 내의 조사로는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피조사 업체의 책임자 등에게 조사시간 연장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한 후 정규 근무시간 외의 시간까지 조사 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은 제10조의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 내에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피조사업체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 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된 조사기간 및 연장사유가 명시된 공문서를 피조사업체에게 교 부하여야 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13조(조사의 범위)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목적 범위 내에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과 정 중 조사목적 범위외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담당부서에 인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 등의 수집ㆍ일시 보관) ①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의 책상, 서랍, 캐비넷, 업무수첩 등을 조사하기 전 피조사업체의 조사대상 부서 책임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임직원에게 협조를 구한 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피조사업체의 전자결재시스템 등 정보처리시스템의 자료를 조사하는 경우 피조사업체 관계자의 협조 또는 입 회하에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이 수집한 자료에 대하여 피조사업체의 임직원이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이에 응하여 야 한다. 다만, 원활한 조사 진행에 방해가 되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마지막 날 조사를 마치고 복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 ④ 조사공무원이 피조사업체 또는 그 임직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20조 를 준용하고,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일시 보관하는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⑤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로부터 직접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자료에 대해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수집ㆍ제 출 자료목록을 작성하여 현장조사 종료 즉시 피조사업체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수집ㆍ일시 보관된 자료의 선별 및 반환ㆍ폐기) ① 조사공무원은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자료 중 조사목적 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제18조제3항의 기간 내에 선별하고 해당 자료를 제18조제3항의 보고 후 반환 ㆍ폐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자료의 선별 및 반환ㆍ폐기가 이루어진 경우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목록을 피조사업체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5의2호 서식에 따른 반환ㆍ폐기 자료목록 2. 반환ㆍ폐기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에 대해 새로이 작성한 별지 제15호의 목록 제15조(진술조사) ① 조사공무원은 공정거래법 제8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 체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9조 제2항부터 제5항을 준용한다, ② 현장조사과정에서 피조사업체 임직원 등의 진술이나 확인이 필요하나 임직원 등이 이에 응하기 어려운 부득 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추후 조사일정과 장소를 협의하여 이를 진행한다. 제16조(조사과정의 기록)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종료하는 경우 피조사업체 조사과정에 대해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 른 조사과정확인서를 작성하고, 피조사업체의 조사대상 부서 책임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임직원에게 확인을 받아 야 한다. 제17조(조사종료시 조치사항) ① 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가 종료되면 피조사업체의 방어권이 보장 될 수 있도록 현 장조사 이후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에 대하여 피조사업체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② 피조사업체는 조사 과정에서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기재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직접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으 며, 감사담당관은 피조사업체의 신고 또는 제보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 종료 시 별지 제17호 서식의 신고서를 피조사업체에게 교부하고, 제2항에 따른 내용 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결과의 보고) ① 조사공무원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사건담당부서장에게 조사진행 내역 등을 일일 보고 하여야 한다. ② 현장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업체가 제5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한 경우 그 내용을 제 1항에 따른 일일보고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를 종료한 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피조사업체로부터 직접 수집ㆍ제출받은 자료 및 그 목록(제14조의2에 따른 반환ㆍ폐기 예정 자료목록, 사건절차규칙 제15조의2에 따른 현장조사 수집ㆍ제출 자료에 대한 피조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반환ㆍ폐기 요청자료의 목록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심사관에게 조사결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보고하여야 하고, 심사관은 조사계획과 조사결과를 비교하고 피조사업체에게 유리 한 자료가 임의로 반환ㆍ폐기되는지 여부 등 조사 및 반환ㆍ폐기 내용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보고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정하여 심사관의 허 가를 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현장조사 종료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장 그 밖의 조사 제19조(진술조사) ①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 령 제73조(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제1항에 따라 당사자ㆍ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고자 할 때 또는 동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소속공무원의 조사 등) 제1항 에 따라 사무소 또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진술을 듣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출석요구서 를 발부하여야 한다. 1. 사건명 2. 상대방의 성명 3. 출석일시 및 장소 4. 불응하는 경우의 법률상의 제재내용 ②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 사자의 진술을 들은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진술조서와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조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신고인,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은 때에는 필요한 경우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진술조서와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조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진술조서에는 진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진술일시, 진술장소 및 진술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이 를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묻고 진술자가 증감ㆍ변경의 청구를 하였을 때 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오기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그 조서에 간인 또는 각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장마다 진술인 본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필서명 등의 방법으로 서명ㆍ날인하게 하고 조사공무원이 서명ㆍ날인 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ㆍ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진술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조사공무원이 피조사업체의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진술조서나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특정 진술이나 확인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피조사업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나 확인서에 대하여 피조사업체의 임직원이 복사를 요구하 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조사비밀 누설 등 조사방해를 야기할 우려가 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보고ㆍ제출명령)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등에 대하여 보고, 기 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건명 2. 보고 또는 제출할 일시와 장소 3. 보고 또는 제출할 자료 및 물건 4.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의 제재내용 제21조(일시보관) ①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등이 제출한 자료나 물건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일시 보관하고자 하는 경 우 그 필요성을 사전에 피조사업체 임직원 등에게 설명하고 별지 제22호의 보관조서를 작성ㆍ교부한 이후에 일 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관조서에는 사건명, 일시 보관물의 내역, 일시 보관 일자, 소유자 또는 제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 재하여야 한다. ③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은 일시 보관한 자료나 물건이 더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이를 즉시 소유자 또는 제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 또는 제출자의 소재를 파악하기가 곤란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관한 자료나 물건을 검토한 결과 해당 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조사 목적의 달성 등으로 자료나 물건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④ 일시 보관물은 소유자 또는 제출자의 청구에 따라 가환부할 수 있다. 제22조(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위촉) ① 심사관은 공정거래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 령 제73조(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제2항에 따라 당해 사건의 심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감정인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관리관의 결재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명 2. 감정인의 성명 또는 명칭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3. 감정기간 4. 감정의 목적 및 내용 5. 허위감정시의 법률상의 제재내용 ② 심사관은 공정거래법 제6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감정인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미 지정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피조사인 등의 요청에 의하여 감정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2조의2(예비의견청취절차의 실시) ① 심사관은 피조사업체 또는 그 임직원이 심사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심사관 또는 사건담당부서장에게 직접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비의견청취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예비의견청취절 차를 실시한 경우로서 피조사업체 또는 그 임직원이 기존에 진술한 의견을 반복적으로 제출하거나 진술할 것으 로 예상되는 등 추가적인 예비의견청취절차의 실시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위반혐의 관련 기초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위반혐의 관련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경우 3. 법위반혐의 관련 주요쟁점에 대한 심결례ㆍ판례 등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상정이 예상되는 경우(사건절차규칙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조사인이 심사보고 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안은 제외) 5.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심사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비의견청취절차의 실시를 요청하는 피조사업체 또는 그 임직원에게 예 비의견청취절차에서 진술할 내용을 기재한 요약 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예비의견청취절차의 진행은 심사관 또는 사건담당부서장이 담당한다. ④ 심사관 또는 사건담당부서장은 조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건 관련 기초 사실관계, 주요쟁점, 조 사 진행상황 등에 관한 의견이 상호간에 충실히 교환될 수 있도록 예비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5장 신고인등 보호 제23조(신고인등 보호) ① 조사 과정에서 신고인등 관련 정보를 인지한 자는 신고인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인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인등이 신원 공 개에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7조 제4항에 따라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조사공무원은 신고인을 노출하지 않으면 조사가 곤란한 경우 등 신고인의 인적사항 공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신원을 공개하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공무원은 별지 제23호에 따른 신원공개 동의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신고 또는 직권인지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가 있는 경우 신원 공 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이해관계인 등 신원공개 동의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야 한다. 제24조(신고인등 가명처리) ① 심사관은 신고인등이 신원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 는 가명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가명을 생성하고, 신고인에게 가명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사건등록시 사건처리시스템에 입력되는 신고인등의 명칭을 자동으로 가명으로 변환처리한다. 2. 가명처리시스템을 통해 생성되는 신고인등의 가명은 신고인등이 법인이라 하더라도 모두 자연인의 가명으로 한다. 3. 신고인등의 명칭 외에 사건등록시 기재되는 신고인등의 정보 및 피신고인과의 관계 등 신고인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은 이를 모두 비공개로 처리한다. 4. 사건처리시스템을 통해 표시ㆍ출력되는 모든 신고인등 정보에는 가명만이 노출되도록 한다. 5. 사건등록시 기재되는 신고인등의 실제 정보는 별지 제25호에 따른 신원관리카드를 별도로 생성하여 저장 및 관리한다. ② 심사관 및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가명처리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생산된 모든 문서에 가명을 기재하 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가명처리한 신고인등에게 진술을 듣고 진술한 내용을 서류로 작성하는 경우 진술 조서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진술조서에는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하고, 서명은 가명으로, 간인 및 날인은 무 인(손도장)으로 하고, ‘위 사람은 위반 혐의의 신고 또는 조사 협조와 관련하여 피해의 우려가 있어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한다’와 같이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가명처리 사건 관련 심사보고서에 신고인등을 기재할 경우에는 가명을 기재하고, 신고인등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을 심사보고서에 증거로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가린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신원관리카드 조회ㆍ열람) ① 제2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신원관리카드는 공정거래위원회 감사담당관의 허 가 없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 없다. ② 신원관리카드를 조회 또는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에 따른 신청서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업무 처리를 위해 신원관리카드를 조회 또는 열람해야 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④ 정보화담당관은 제3항의 허가가 있는 경우 신청자에게 신원관리카드를 조회 또는 열람하게 하고, 그 이력을 신원관리카드에 기록되도록 한다. 제26조(신고인의 의견진술) ① 조사공무원은 사건심사 착수보고를 한 신고사건에 대하여 신고인의 의견을 구술ㆍ 서면 등의 방식으로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인의 의견을 청취하지 아니할 수 있 다. 1.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신고인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신고인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2. 신고인의 의견이 당해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고인의 진술로 인하여 조사나 심의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장 행정사항 제27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4-30호,2024.12.17.> 이 고시는 2024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30호)(20241217).pdf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시행 2024. 10. 17.]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70호, 2024. 10. 17.,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심판총괄담당관), 044-200-417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또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위반사건으 로서 공정거래법 제129조(고발), 표시광고법 제16조제3항, 가맹사업법 제44조(고발), 대규모유통업법 제42조(고 발), 하도급법 제32조(고발) 또는 대리점법 제33조(고발)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의 대상이 되는 유형 및 기준을 제 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의 대상 및 기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또 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해 각 법률별 과징금고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출한 법위반점수가 1.8점 이 상인 경우 2. 공정거래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경우, 동법 제25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동법 제31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 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경우 또는 하도급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감정을 거짓으로 한 경우 로서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3.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시 폭언ㆍ폭행이나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ㆍ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시 자료의 은닉ㆍ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조ㆍ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 는 기피한 경우 5. 특별한 사유없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금지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6. 탈법행위 금지(공정거래법 제13조, 하도급법 제20조)를 위반한 업체로서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법 위반 동기가 고의적인 경우 7. 불이익 등 보복조치 금지(공정거래법 제48조, 가맹사업법 제12조의5, 대규모유통업법 제18조, 하도급법 제 19조, 대리점법 제12조)를 위반한 경우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8. 기술유용행위금지(하도급법 제12조의3제4항),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하도급법 제4조), 부당 감액의 금지(하도급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를 위반한 업체로서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법 위반 동기가 고의적 인 경우 9. 과거 5년간(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접수일을, 직권조사 또는 자진신고 사건의 경우는 자료제출 요청일, 이해 관계자 등 출석요청일, 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가맹 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으로 각각 경고(사건절차규칙 제57조에 의한 경고를 말 하며, 시정조치의 대상이 아닌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상 조치를 3회 이상 받고 각 법 률별 과징금 부과 기준 관련 고시에 따른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하도급법의 경우에는 과거 5년간 벌점의 누 적 점수를 말한다)가 6점 이상인 경우(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을 제외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특수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별표 1]에 의하여 산출한 법위반점수가 2.2점 이상인 자(이 경우 자신이 속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행위 에 대해 각 법률별 과징금고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출한 법위반점수가 1.8점 이상인 경우로 한다) 2. 자신이 속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 환한 경우, 동법 제25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동법 제31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 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경우 또는 하도급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감정을 거짓으로 한 경우로서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그 위반행위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자 3. 공정거래법 제47조제4항을 위반한 특수관계인으로서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자 4.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시 폭언ㆍ폭행이나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ㆍ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시 자료의 은닉ㆍ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조ㆍ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 는 기피한 자 6. 자신이 속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특별한 사유없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금지명령에 응하지 않 은 경우 그 시정조치나 금지명령을 이행할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자 7. 자신이 속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행한 탈법행위 금지(공정거래법 제13조, 하도급법 제20조) 위반행위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법 위반 동기가 고의적인 경우 그 위반행위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자 8. 자신이 속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불이익 등 보복조치 금지(공정거래법 제48조, 가맹사업법 제12조의5, 대규모유통업법 제18조, 하도급법 제19조, 대리점법 제12조)를 위반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자 9. 자신이 속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행한 기술유용행위금지(하도급법 제12조의3제4항), 부당한 하도급대 금의 결정 금지(하도급법 제4조), 부당 감액의 금지(하도급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위반행위의 법 위반 정도 가 중대하거나 법 위반 동기가 고의적인 경우 그 위반행위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자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에 미친 파급효과, 중소기업 또는 소비자 등에 미친 피해 정도, 생명ㆍ건강 등 안전에의 영향, 위반행위의 자진시정 여부, 과거 법위반전력 유무, 조사ㆍ심의협조 여부 등 행위의 중대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발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제2조의2(타 기관의 고발요청에 따른 고발)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조달청장이 고발을 요청한 자에 대하여 고발한다. 1. 검찰총장이 공정거래법 제129조제3항(표시광고법 제1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맹사업법 제44조제3항, 대규모유통업법 제42조제3항, 하도급법 제32조제3항 또는 대리점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고발을 요청한 경우 2. 감사원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정거래법 제129조제4항(표시광고법 제1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맹사업법 제44조제4항, 대규모유통업법 제42조제4항, 하도급법 제32조제4항 또는 대리점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고발을 요청한 경우 3. 조달청장이 공정거래법 제129조제4항에 따라 고발을 요청한 경우 4. 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44조에 따라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고발을 면제할 수 있 다. 제3조 삭제 제4조 (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0월 1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470호,2024.10.17.>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70호)(20241017).pdf	33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8. 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17호, 2024. 7. 10.,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결합정책과), 044-200-493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와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상장 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대상 회사"(이하 "공시대상회사"라 한다)란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 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를 제외한다. ②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대상 회사"(이하 "공시대상비상장회사"라 한다)란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로서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특수관계인(자연인인 동일인 및 그 친족만을 말한 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 을 소유한 회사 또는 그 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회사. 다만,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는 제외한다. ③ "기업집단 대표회사"란 공시대상회사 중 소속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대표로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공시사항을 취합ㆍ공시하고, 다른 소속회사(이하 "개별회사"라 한다)가 작성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작성할 책임이 있는 회사를 말한다. ④ "수탁기관"이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와 관련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위원회 를 말한다. ⑤ "전자공시시스템"이란 금융감독원이 전자공시를 위하여 개발ㆍ운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 운용체계를 말한다. ⑥ "전자문서"란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ㆍ처리 또는 보관하는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 한다. ⑦ "영업일"이란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한다. 제3조(중요사항 공시의무의 성실이행 등) ① 공시대상회사는 자기회사의 중요사항이 발생하거나 변동된 때에는 법 ㆍ시행령 및 본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동일인은 국외 계열회사의 주주 현황, 출자 현황 등에 대하여 법ㆍ시행령 및 본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 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③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공시대상회사 중 개별회사로부터 해당 회사의 공시사항을 취합하고 제5항 각 호의 공시 사항을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④ 개별회사는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소속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사항을 취합하여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 전 체의 진실된 정보가 공시될 수 있도록 기업집단 대표회사를 성실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⑤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시사항의 경우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표하여 공시대상기 업집단의 중요사항 공시양식을 성실하게 작성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제외 내역 2.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절차가 진행 중 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의 명칭, 사업내용, 재무현황, 그 밖의 일반 현황 3. 소속 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간 순환출자 현황 4. 그 밖에 개별회사가 공시사항을 작성하기가 곤란한 공시사항 제4조(공시의무사항) ① 공시대상회사가 공시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일반 현황 가. 회사명, 대표자, 설립일, 계열편입일, 영위업종(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에 따라 분류하여 기재한다 ), 종업원수, 기업공개여부, 결산일 등 회사의 개요 나. 자산, 부채, 자본, 부채비율 등 재무현황 다. 매출액, 영업이익, 이자비용, 당기순이익 등 손익현황 라. 국외 계열회사 현황 마. 직전 1년간의 계열회사의 변동 현황 2.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원 및 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 가. 임원명, 직위, 선임일, 겸직사항, 동일인과의 관계, 주요경력 및 변동사항 등 나.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상법」 제393조의2의 위원회를 말한다), 주주총회 관련제도 등의 운영 현황 3.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주식소유현황 가. 특수관계인(동일인, 친족,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자기주식 등으로 범주를 구분한다)의 주식소유현황 나. 최대주주(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산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동일인 및 동 일인관련자를 포함한다)의 주식소유 상세내역 다. 국내 계열회사간 주식소유현황 4.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간 자금, 자산 및 상품ㆍ용역을 제공하거나 거래한 현황 가. 계열회사간 자금거래 현황 나. 특수관계인(‘계열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한 자금대여 현황 다. 계열회사간 유가증권거래 현황 라.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거래 현황 마. 계열회사간 상품ㆍ용역거래 현황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바. 법 제4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수관계인(자연인인 동일인 및 그 친족만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와 동 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간 자금, 자산, 상품ㆍ용역 거래 현황(거래금액, 거래비중, 거래업종 및 거래 자산 유형 등을 포함한다) 사. 비상장회사와 그 계열회사간 주요 상품ㆍ용역거래 내역 (법 제28조제1항 및 시행령 제35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공시대상 거래내역을 말한다) 아. 지주회사와 자회사ㆍ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간 경영관리 및 자문 용역 거래 현황 자. 지주회사와 자회사ㆍ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 현황 차. 계열회사간 기타 자산거래 현황 카. 계열회사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타. 특수관계인에 대한 기타 자산거래 현황 파. 계열회사간 거래에 따른 채권ㆍ채무잔액 현황 하.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현황 거. 계열회사간 담보제공 현황 너. 상장회사와 그 계열회사간 주요 상품ㆍ용역거래 내역 (법 제28조제1항 및 시행령 제35조제2항제10호에 따 른 공시대상 거래내역을 말한다) 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와 그 계열회사간 물류ㆍIT서비스 연간 거래금액이 매출 또는 매입액의 5% 이 상이거나 50억 이상(상장회사는 200억)인 경우 그 거래 현황(업종별 거래금액 및 계약방식 등을 포함한다) 러.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과의 자금, 자산 및 상품ㆍ용역 거래 현황 5.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간의 모든 순환출자 현황 가. 국내 계열회사간 순환출자 현황 나. 국내 계열회사간 순환출자 변동내역 6.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지주회사ㆍ자회사ㆍ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이하 "지주회사등"이라 한다)가 아닌 계열회사 현황[지주회사등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 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 다] 7.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ㆍ보험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 사 여부(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제외한다) ② 동일인이 공시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특수관계인(자연인인 동일인 및 그 친족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 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외 계열회사의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친족 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친족과 함께 출자한 경우로서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직접 또는 시행령 제35조제4항 에 따른 방법으로 소유하지 않고, 국내 계열회사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직전 1년간 거래가 없는 국외 계열회사 에 대해 다음 사항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해당 사항은 제외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가. 국외 계열회사의 회사명, 대표자, 소재국, 설립일, 사업내용 등 일반 현황 나. 주주 현황(동일인, 친족,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자기주식 등으로 범주를 구분한다). 다만, 소재국의 법령에 서 주주에 관한 정보의 제공 또는 그 공시를 금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공시대상기업집단 국내 소속회사의 주식을 직접 또는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국 외 계열회사의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외 계열회사의 회사명, 대표자, 소재국, 설립일, 사업내용 등 일반 현황 나. 주주 현황(동일인, 친족,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자기주식 등으로 범주를 구분한다). 다만, 소재국의 법령에 서 주주에 관한 정보의 제공 또는 그 공시를 금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국내 계열회사 또는 다른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 현황 라. 해당 국외 계열회사가 하나 이상 포함된 순환출자현황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각 공시사항은 다음의 기준일을 적용한다. 1. 제1항제1호 가목, 라목, 제2호 가목, 제3호, 제5호 가목, 제6호 및 제2항: 금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일(이하 "기업집단지정일"이라 한다) 2. 제1항제1호 나목, 다목, 제4호 파목 및 거목: 금년도 기업집단지정일 직전 사업연도말 3. 제1항제1호 마목 및 제2호 나목: 전년도 기업집단지정일 다음 날부터 금년도 기업집단지정일까지 4. 제1항제4호 하목: 제5조제2항제2호의 공시기한일의 직전 분기말 5. 제1항제4호 너목, 제5호 나목 및 제7호: 제5조제2항제2호의 공시기한일의 직전 분기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6. 제1항제4호 바목부터 자목까지, 카목, 더목 및 러목: 금년도 기업집단지정일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 까지 7. 제1항제4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차목 및 타목: 금년도 기업집단 지정일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및 해당기간 각 분기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다만, 마목의 국외 계열회사 매출액은 금년도 기업집단 지정일 직 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로 한다) ④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회사의 정보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파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회사에 대한 공시사항을 공시하기가 곤란하다는 내용 및 그 사유를 주석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공시빈도 및 시기) ① 공시대상회사와 동일인은 공시의무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1회 또는 분기 마다 공시하여야 한다. 1. 연1회 공시사항: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가목부터 파목까지, 거목ㆍ더목ㆍ러목, 제5호 가목, 제 6호 및 같은 조 제2항 2. 분기별 공시사항: 제4조제1항제4호 하목ㆍ너목, 제5호 나목 및 제7호 ② 공시대상회사와 동일인은 제1항의 공시사항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 를 하여야 하는 마지막 날이 해당 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1. 연1회 공시기한 : 매년 5월31일 2. 분기별 공시기한 :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제5조의2(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① 공시대상비상장회사가 공시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법 제26조에 따라 공시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해당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의 변동 가. 최대주주(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산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동일인 및 동 일인관련자를 포함한다) 및 주요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 나. 삭제 다. 삭제 2. 회사의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자본 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계약(그 법인이 운용지시권한을 가지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 는 사모집합투자기구(그 법인이 자산운용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통한 취득ㆍ 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나. 자기자본(「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다른 법인(계열회사는 제외한다)의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다. 자기자본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증여를 하거나 받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사항 라.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계약 등의 이행보증 및 납세보증을 위한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마.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채무를 면제 또는 인수하기로 결정하거나 채무를 면제받기 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바. 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사.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3.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가. 「상법」 제374조에 따른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에 관한 결정, 같은 법 제522조에 따른 합병계약서 승인에 관한 결의,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간이합병에 관한 결정, 같은 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에 관 한 결정 및 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나.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결정이 있거나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이 전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다. 「상법」 제517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해산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산사 유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ㆍ종결 또는 폐지에 대한 결정사항을 법원으로 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또는 동법 제21조에 따른 주 채권은행 관리절차(이하 "관리절차"라 한다)의 개시 및 동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관리절차의 중 단 또는 종료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자기자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날부 터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최근 사업연 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및 자기자본 대신 설립 당시의 납입자 본금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자기자본이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자기자본은 최근의 자본금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공시사항은 사유 발생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공시를 하여야 하는 마지막 날이 해당 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가목 중 주요주주의 주식보유비율 변동 은 분기마다 공시하여야 한다(이 경우 제4조제3항제5호 및 제5조제2항제2호를 준용한다). ⑤ 제4항의 "사유 발생일"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제5조의2제1항제1호 가목에서 "변동이 있는 경우"란 시행령 제17조제1호에서 규정한 날을 말한다. 2. 제5조의2제1항제1호 나목에서 "임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란 등기부등본상에 임원이 등재된 날을 말한다. 3. 제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결정이 있는 경우"란 이사회의 결의(「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 내 의 위원회의 결의를 포함한다) 또는 대표이사 기타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ㆍ주요주주 등의 결정이 있은 때 를 말한다. ⑥ 제1항의 공시사항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ㆍ공시사항과 중복되는 경우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ㆍ공시하면 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독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공시의무사항에도 해당되는 사항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공시절차) ① 공시대상회사("공시대상비상장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동일인은 전자공시시스템의 전 산망을 통하여 수탁기관이 정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② 공시대상회사와 동일인은 자기가 작성ㆍ제출한 전자문서가 수탁기관이 정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 한 규정」에 따르지 않아 수탁기관으로부터 보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시대상회사와 동일인은 제2항의 전자문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제출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7조(공시양식) 공시양식은 공시대상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양식과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양식으로 나뉘며 ,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양식에 따른다. 다만, 전자공시시스템의 표준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제8조(공시의무의 불성실이행행위) ① 공시대상회사와 동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1. 공시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공시하는 행위 2. 공시사항의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행위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공시대상회사와 동일인에 대하여 법 제37조 및 제130조에 따라 제재조치 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수탁기관의 업무) ① 수탁기관은 공시대상회사와 동일인이 제출한 전자문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에 따라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전자문서 제출방법) ① 공시대상회사와 동일인의 전자문서 제출방법ㆍ절차 등은 수탁기관이 정하는 「증권 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공시대상회사와 동일인이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문서의 효력 및 도달시기 등 전자문서에 관한 사항 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수탁기관은 공시대상회사와 동일인이 제출한 전자문서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이에 대한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제출) 수탁기관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시대상회사와 동일인에 대하여 공시내용을 증 명하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 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한다. 부칙 <제2024-17호,2024.7.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17호)(20240807).pdf	3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금액 산정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금액 산정기준 [시행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38호, 2021. 12. 28., 제정]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결합정책과), 044-200-4937 제1조(산정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내총생산액은 「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한국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국민계정 중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일 직전에 발표한 국민계정의 명목 국내총생산액의 연간 확정치를 사용한다. 제2조(산정방법)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이 되는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 당하는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1천억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1-38호,2021.12.28.>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금액 산정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38호)(20211230).pdf	3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시행 2024. 10. 17.]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69호, 2024. 10. 17.,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심판총괄담당관), 044-200-4123 I. 목적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피심인에 게 시정조치를 명함에 있어 시정조치의 원칙과 시정조치 주요 유형별 기준 및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에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인 시정조치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여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용어의 정의 및 유형의 구분 1. "시정조치"는 위반행위의 중지명령, 주식처분명령, 계약조항 삭제명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등 공정거래법의 시정조치 규정에 근거하여 법에 위반되는 상태를 법에 합치하는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행정처 분을 말한다. 2. 시정조치는 그 양태와 주된 내용에 따라 다음 3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작위명령"이라 함은 주식처분명령, 임원의 사임명령, 채무보증 취소명령, 계약조항 수정ㆍ삭제명령, 합의파기명 령, 거래개시ㆍ재개명령 등 피심인의 적극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말한다. 나. "부작위명령"이라 함은 당해 법위반행위의 중지명령, 향후 위반행위 금지명령 등 피심인의 소극적인 부작위를 요 구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말한다. 다. "보조적 명령"이라 함은 관련 있는 자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통지명령, 시정명령의 이행결과 보고명령, 일 정기간동안 가격변동 사실의 보고명령, 공정거래법에 관한 교육실시명령, 관련자료 보관명령 등 시정조치의 이행을 실효성 있게 확보하고 당해 위반행위의 재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주된 명령에 부가하여 명하는 시정조치 를 말한다. Ⅲ. 지침의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 제7조(시정조치), 제14조(시정조치 등), 제37조(시정조치 등), 제42조(시정조 치), 제49조(시정조치), 제52조(시정조치)에 의한 각 시정조치에 적용한다. 다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을 적용한다. 2. 이 지침상의 기준과 예시는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에 따라 적절하게 고려될 수 있는 시정조치 유형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기준과 사례가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합 당하게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까지 반드시 이 지침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 지침에 명시적으로 열거되 지 않은 유형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러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Ⅳ. 시정조치의 목적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시정조치는 현재의 법 위반행위를 중단시키고, 향후 유사행위의 재발을 방지ㆍ억지하며, 왜곡된 경쟁질서를 회복시키 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Ⅴ. 시정조치의 원칙과 방법 1. 시정조치의 원칙 가. 실효성의 원칙 시정조치는 당해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명하여져야 한다. 나. 연관성의 원칙 시정조치는 당해 위반행위의 위법성 판단과 연관되게 명하여져야 한다. 다. 명확성과 구체성의 원칙 시정조치는 시정조치를 받은 피심인이 이행해야 될 시정조치의 내용이 무엇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행을 확보하고 점검하여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하여져야 한다. 라. 이행 가능성의 원칙 시정조치는 피심인이 당해 시정조치를 사실상ㆍ법률상 이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명하여져야 한다. 마. 비례의 원칙 시정조치는 당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례하여 명하여져야 한다. 2. 시정조치의 방법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시정할 수 있다면 단순히 부작위명령에 국한하지 않고, 위반행위에 비 례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내에서 작위명령 또는 보조적 명령을 위반행위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하여 명할 수 있 다.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작위명령 또는 보조적 명령이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해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단으로 인정 된다면 비록 공정거래법의 각 시정조치 규정에 시정조치의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반행위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근거로 작위명령 또는 보조적 명령을 명할 수 있다.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위반행위를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공정거래법의 각 시정조 치 규정상의 ‘당해 행위의 중지’를 근거로 하여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종료에 관한 실질적 내용을 작위명령으로 명할 수 있다. Ⅵ. 시정조치의 효력 기간 공정거래위원회는 작위명령 또는 보조적 명령이 피심인의 계속된 이행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의 목적 달성과 피심인의 부담간의 비교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시정조치의 효력 기간을 정하여 명한다. 다만, 시정조치의 효력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시정조치 후 시장경쟁 상황의 변화에 따른 시정조치의 계속적 필요 여부를 고려하여 피심인으로 하여금 시정조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예시> 이 시정명령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년간 효력을 유지한다. 다만, 시정명령일로부터 2년의 기간이 경 과한 이후에는 매년마다 피심인은 시장여건의 변화에 맞도록 이 시정명령을 재검토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또한, 행위중지명령과 행위금지명령에서 최대 ○년까지 시정조치의 기간을 정하여 명하는 경우에 이는 그 기간 이후 의 시정조치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고, 위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불이행이 아닌 새로운 법위반행위의 여부를 조사ㆍ심사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Ⅶ. 시정조치 주요 유형별 기준 및 예시 1. 부작위명령 가. 행위중지명령 1)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법 위반행위가 최종 심의일에도 진행 중이거나 위반행위의 효과가 최종 심의일에도 지속되는 경우에 행위중지명령을 명할 수 있다. 2) 행위중지명령은 관련 상품, 거래상대방, 위반행위의 내용 또는 방법 등 당해 위법사실을 최대한 반영하여 중지하여 야 할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시정조치 기간(즉시 또는 일정시점까지)을 명확하게 하여 명하여져야 한다. <예시1>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향후 ○년까지 ○○○을 판매하는 시장에서 ○○○에게 ○○○방법으로 ○○○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년 이후의 위 행위는 새로운 법위반행위가 될 수 있다. <예시2> 피심인은 ○○○판매(또는 거래)를 함에 있어서 ○○○시장의 경쟁제한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의 행위를 즉시 중지하 여야 한다. 1. ○○○사업자간에 명시적ㆍ묵시적으로 ○○○방법으로 합의를 하는 행위 2. ○○○사업자(실무자를 포함)간에 위 1의 합의를 위한 모든 직접적ㆍ간접적 모임을 조직하거나 시도하는 행위 나. 행위금지명령 1) 행위금지명령은 원칙적으로 법 위반행위가 최종 심의일에 이미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당해 법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명할 수 있다. 2) 행위금지명령은 단순히 법령의 규정을 반복하여 추상적인 법을 선언하는 식으로 일반적ㆍ포괄적으로 명하여서는 아니된다. 3) 행위금지명령은 법 위반행위를 최대한 반영하여 향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새로운 위법행 위가 아니라,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금지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의 유형을 어느 정도 구체화하여 명하여야 한다. 4) 다만, 행위금지명령의 내용이 지나치게 구체적이어서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 의 없게 되지 않도록 한다. <예시1> 피심인은 ○○○을 판매하는 시장에서 ○○○에게 ○○○방법으로 ○○○하는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 위를 앞으로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예시2> 피심인은 ○○○을 판매하는 시장에서 ○○○에게 ○○○방법으로 ○○○하는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 위를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년까지 앞으로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년 이후의 위 행위는 새로운 법 위반행위가 될 수 있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2. 작위명령 아래와 같은 작위명령은 예시에 불과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외에도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에 가장 적절하고 실효 성 있는 시정조치라면 법 위반행위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작위명령도 명할 수 있다. 가. 이용강제ㆍ거래개시ㆍ거래재개명령 1)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를 들어 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지배력을 유지ㆍ강화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공급ㆍ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ㆍ중단하거나 다른 사 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등 공정거래법 제5조제1항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최종 심의일시까지 계속하고 있거나, 또는 나)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지하여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거래 를 거절하거나 중단하는 등 공정거래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공동의 거래거절행위를 최종 심의일시까지 계속하고 있 는 경우에 "이용강제ㆍ거래개시ㆍ거래재개명령"을 명할 수 있다. 2) 다만, 이용강제ㆍ거래개시ㆍ거래재개명령은 당사자의 경제여건 등을 고려할 때 이용강제ㆍ거래개시ㆍ거래재개가 가능하고,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을 회복ㆍ촉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하되, 거래조건 등에 있어서 피심인의 사적자치에 대한 과도한 침해의 우려가 없도록 명하여져야 한다. <예시> A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B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생산에 필수적인 원료 C의 공급을 부당하게 거절함으로써 그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1. 피심인은 B사업자가 자신의 상품생산에 필수적인 원료 C의 공급을 피심인에게 요청하는 경우 당해 시장의 거 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거래조건으로 요청을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공급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위 1의 이행결과를 공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나. 합의파기명령 1)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를 들어 공정거래법 제40조제1항이 적용되는 명백한 합의가 있고, 최종 심의일까지 그 합의가 종료되지 않아 부당한 공동행위가 유지되고 있으며, 공동행위가 관행화되어 있어 합의파기라는 외형적 행위를 통해 법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종료시킬 필요가 있거나 법 위반행위를 억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합의파기명령"을 명 할 수 있다. 2) 합의파기 방식은 피심인 각자가 이사회 등의 공식적인 최고 의결기구의 의결을 통해 ‘사업자간의 합의를 파기하며, 향후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취지로 합의파기 의사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에 기재하는 한편, 공동행 위에 참가한 다른 피심인 및 관련 있는 자에게 이를 통지하게 할 수 있다. <예시> 1. 피심인들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정부기관에서 발주하는 ○○○ 구매입찰에서 낙찰 받 는 가격이나 낙찰 순번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방법과 관련된 합의를 각사의 이사회 등 공식적인 최고 의결기구 의 의결을 통해서 파기하여야 한다. 2. 피심인들은 위 1.의 합의파기 의사를 회의록에 기재하는 한편, 이 건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가한 다른 사업자 및 별지 기재의 발주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피심인들은 위 1. 및 2.의 이행결과를 합의파기를 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 여야 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3)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를 들어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약 정서 또는 서약서 등을 작성하게 하여 이를 지키게 하는 경우에 약정서(또는 서약서) 파기명령을 명할 수 있으며, 파 기방식은 위 2)와 같이 할 수 있다. 다. 계약조항의 수정 또는 삭제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를 들어 부당한 계약조항에 기초하여 불공정거래행위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이루어지고, 당 해 위반행위의 시정에 부당한 계약조항의 수정 또는 삭제가 필요한 경우에 "계약조항의 수정 또는 삭제명령"을 명할 수 있다. <예시> 1.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년까지 프랜차이즈 형태의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독자적으로 영업활 동을 하는 가맹계약자(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에게 자기가 승인하거나 인정한 가격대로 상품을 판매하도록 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위 1.의 행위와 관련하여 가맹점과 체결한 ○○○ 계약서 제20조 제3항의 규정을 지체없이 수정 또 는 삭제해야 한다. 단, 동 조항의 삭제 또는 수정내용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라. 독자적 가격재결정명령 1)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를 들어 가) 공정거래법 제40조제1항이 적용되는 명백한 합의가 있고, 나) 최종 심의일까지 그 합의가 종료되지 않아 부당한 공동행위가 유지되고 있으며, 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 공동행위가 관행화되어 있거 나 시장구조가 과점화되어 있어 향후 공동행위의 재발가능성이 크며, 라) 가격공동행위의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있어 , 마) 합의에 의한 가격결정ㆍ유지ㆍ변경행위의 중지를 구체적인 작위명령으로 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독자적 가 격재결정명령"을 명할 수 있다. 2) 가격재결정명령 방식은 행위중지명령 또는 합의파기명령과 함께 피심인에게 합의에 의해 결정한 가격을 철회하고 새로이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각자 가격을 결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한다. <예시> 1. 피심인들은 ○○○을 판매하는 시장에서 공동으로 ○○○방법으로 합의하여 가격을 결정ㆍ유지ㆍ변경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들은 위 1.의 방법으로 합의하여 결정한 가격을 철회하고 각자 독자적으로 가격을 재결정하여 판매하여 야 하며,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결정하여 판매하는 가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 피심인들은 향후 3년간 위 ○○○의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인상시점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 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마. 분리판매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를 들어 사업자가 끼워팔기를 통하여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거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끼워팔기를 통하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하는 경우에 끼워팔기를 효과적이고 실질적으 로 시정하기 위하여 끼워팔기의 중지를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의 분리 판매 등의 "분리판매명령"을 명할 수 있다. <예시>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상품을 ○○○방법으로 부당하게 끼워파는 행위를 지체없이 중지하고, ○○○의 방식으로 ○○○상품을 ○○○상품과 분리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바. 정보공개명령 1)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를 들어, 관련 정보의 미공개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의 원인이 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 써 위법상태를 효과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다. 2) 동 명령은 시장 상황, 업계의 관행, 당사자의 경제적 여건, 정보의 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공개가 가능하고, 당해 시 장에서의 경쟁을 회복, 촉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되며, 피심인의 영업활동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예시> 1. 피심인은 ○○○에게 제공하는 ○○○ 내역을 별지○의 양식에 따라 ○○○에 매○기간마다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기간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년간이며, 기타 공개방법, 공개일정 등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 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매반기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1)의 ○○○ 정보 공개 내역을 공 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 절차이행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를 들어, 거래상대방의 동의절차 미비 등 위법행위가 절차상 하자로 인한 것이며 그 위법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절차상 하자를 치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예시> 1. 피심인은 ○○○에 대하여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방법으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이 ○○○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거래상대방인 ○○○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 우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 이내에 ○○ 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 3. 보조적 명령 아래와 같은 보조적 명령은 예시에 불과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외에도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위 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며 시장개선의 효과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다른 보조적 명령도 명할 수 있다. 가. 통지명령 또는 교부명령 1)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를 들어 거래상대방, 입찰실시기관, 구성사업자, 신규가입자 등 당해 위반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았거나 향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자(이하 ‘관련자’라 한다)에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사 실, 합의를 파기했다는 사실 등을 일정기간 동안 통지하도록 "통지명령"을 명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받은 명령서 사본을 교부하도록 "교부명령"을 명할 수 있다. 2) 통지명령 또는 교부명령은 관련자에게 피심인에 대한 시정조치와 관련된 사실이 직접 통지 또는 교부되게 함으로 써 관련자가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를 명확히 인식하게 되고, 피심인은 관련자가 지속적으로 피심인의 행위를 감시할 것이라는 것을 의식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목적이 있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3) 다만, 통지명령 또는 교부명령은 관련자에 대한 피해구제가 목적이 아니고, 향후 동일 또는 유사행위의 재발을 방 지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정상적인 거래관계에 대해서까지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초래되어 피심인의 정상적인 사업을 방해하는 정도가 되지 않도록 통지 또는 교부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예시1>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받은 명령서 사본을 등 기우편으로 별지1. 기재의 구성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예시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별지1> 기재의 문안대로 거래상 대방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나. 보고명령 1)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를 들어 가) 시정조치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시장감시체계를 확보하여 시장개선의 효과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시정명령의 이행결과를 보고하게 하거나, 나) 공동행위가 고착화된 시장에서 공동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담합대상 상품의 가격변동 추이를 보고하게 하거나, 다) 주소변경, 파산 등 시 정조치의 이행에 영향을 주는 피심인의 존속에 대한 위험사유 발생시에 일정기간 내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보고 명령"을 명할 수 있다. 2) 보고방식은 일정기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한다. <예시> 1. 피심인은 ○○○상품의 가격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인상하는 방법으로 ○○○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부당하 게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향후 3년간 ○○○의 가격을 인상할 때마다 가격인상 실행 후 30일 이내에 가격의 인상률, 인상시기, 인상사유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 교육실시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이 공정거래법 등을 알지 못하여 법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이후에도 피심인이 관련법을 숙지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교육명령을 부과하지 않고는 향후 동일한 법위반 행위가 발생할 것 으로 예상되는 경우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심인으로 하여금 소속 임ㆍ직원 또는 판매원을 대상으 로 법 위반 사항과 관련된 법령, 제도 등에 관해 일정기간 내에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교육실시명령"을 명할 수 있다. <예시>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 위 반행위와 관련된 영업담당자 및 책임 임원에 대하여 ○○○법과 관련 제도에 대해 최소 ○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 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교육일정, 교육내용, 교육방식, 시간, 장소, 해당 임 원 등에 관하여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와 같다. 라. 점검활동 보장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를 들어 당해 시정조치가 복잡하고 전문적이어서 전문적인 제3자로 하여금 이행점검을 하게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당해 시정조치가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서만이 시정조치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 는 경우에 전문적인 제3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원을 이행확인(감시)기구로 임명할 수 있으며, 피심인으로 하여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금 위 이행확인(감시)기구가 자신의 영업장소에서 일정기간 상주하면서 시정조치 이행과 관련된 자료 등을 점검하는 것을 보장하도록 "점검활동 보장명령"을 명할 수 있다. <예시1> 1.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인기상품 A를 공급하면서 거래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비인기상품 인 B를 사실상 강제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을 자기로 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A상품과 B상품은 각각 분리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시정명령의 이행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시정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감시기 구를 임명한다. 이행감시기구는 피심인이 이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사무를 담당하고, 피 심인의 이행사실을 수시로 확인하여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행감시기구의 업무의 내 용 및 범위, 확인 및 보고의 방법, 업무장소 및 보수 등에 관하여서는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피심인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3.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향후 ○년간 위 2.의 이행감시기구가 피심인의 영업소에 상주하면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업무장소, 비용, 보수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피심인이 부담한다. <예시2> 1. 피심인은 혼인예식장업을 영위하면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예식관련 부대물품ㆍ서비스를 이 용하지 않으면 피심인의 혼인예식장을 이용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 른 상품을 자기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혼인예식장 이용과 예식관련 부대물품ㆍ서비 스는 별개의 계약을 통해 각각 분리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피심인의 위 1.의 이행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향후 ○개월간 현장 이행점검팀으로 하여금 피심인의 영업소에 상주하면서 계약체결현황 등 이행과 관련된 자료를 점검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마. 자료 보관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를 들어 시정조치의 이행점검을 용이하게 하여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고 위반행위의 반복우 려가 있는 시장에 대한 감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심인으로 하여금 일정기간동안 시정조치 이행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도록 하고, 상당한 통지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된 자료를 점검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자료 보관명령"을 명할 수 있다. <예시>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향후 ○년간 위 1.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행해진 모든 서면연락 등 시정조치 이행을 자세히 표현하기에 충분한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원이 상당한 통지에 의하 여 점검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Ⅷ. 유효기간 이 지침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 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0월 1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부칙 <제469호,2024.10.17.>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69호)(20241017).pdf	17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 침 [시행 2024. 10. 17.]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64호, 2024. 10. 17.,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심판총괄담당관), 044-200-4123 1. 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 부거래법"이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심인에게 공정 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함에 있어 이에 관한 세부집행기준을 정 함으로써 공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공표효과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의 가. 중앙일간지 이 지침에서 "중앙일간지"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이하 "일반일 간신문"이라 한다) 중 수도권지역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을 말한다. 나. 지방일간지 이 지침에서 "지방일간지"란 일반일간신문 중 수도권지역을 제외한 특정지역에 발행소를 두고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을 말한다. 다. 잡 지 이 지침에서 "잡지"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가목에서 정한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형태의 간행물을 말한다. 3. 적용범위 및 공표요건 가.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정거래법 제7조(시정조치), 제14조(시정조치 등), 제37조(시정조치 등), 제42조(시정조치), 제49조(시정조 치), 제52조(시정조치), 표시광고법 제7조(시정조치), 하도급법 제25조(시정조치), 방문판매법 제49조(시정조치 등), 전 자상거래법 제32조(시정조치 등), 대규모유통업법 제32조(시정명령), 할부거래법 제39조(시정조치), 가맹사업법 제 33조(시정조치), 약관법 제17조의2(시정조치), 대리점법 제23조(시정조치) 등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조 치에 적용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나. 공표요건 위원회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법사실의 효과가 지속되고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표를 명할 수 있다. 1)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 2) 공표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자신의 권익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짓ㆍ과장 등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ㆍ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위반 점수의 산정 가.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제외한 법위반행위 공표크기, 매체수 및 게재횟수 등을 정하기 위한 법위반 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주 1)고려사항별로 해당 가중치에 해당 등급의 점수를 곱하여 점수를 산출한 후, 각 점수를 합하여 법위반점수를 산 출한다. 2)"법위반전력"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에 따른 심사 보고서가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제출된 날로부터 최근 3년간 위반사업자가 해당 법위반행위와 동일한 법률을 위반 하여 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시정명령, 과징금 및 고발을 포함한다)의 시정조치를 받은 횟수를 말한다. 나. 거짓ㆍ과장 등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거짓ㆍ과장 등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하여는 부당한 표현의 내용 및 정도,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규모, 표시ㆍ광고 내용 중 부당한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지역적 확산 정도를 고려한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법위반점 수를 산출한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5.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가. 공표방법 1) 위원회는 피심인의 법위반 정도, 과거 법위반점수, 공표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신문ㆍ잡지 등 간행물, 사업장 또는 전자매체에 공표하도록 한다. 다 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조속한 공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위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피심인별로 공표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명(連名)으로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3) 법위반사업자들 중 일부만 이행의사를 밝혀 오거나, 수개의 법위반사실 중 일부만 효력정지 또는 패소한 경우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새로운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나. 간행물공표 1) 매체선정 위원회는 법위반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중앙일간지(全版)나 지방일간지(全版), 잡 지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도록 한다. 다만, 법위반사실이 일간지, 잡지, 그 밖의 간행물광고를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일간지(全版), 잡지, 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도록 한다. 가) 법위반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전국적인 사건 (1) 피심인의 공표명령 이행협의요청일로부터 1년간 소급하여 광고횟수 또는 광고비가 많은 순으로 해당 중앙일간지 (全版)에 게재하도록 한다. 다만, 광고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중앙일반일간지(全版)에 게재하도록 할 수 있다.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위반행위가 부당광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광고를 많이 한 매체순으로 게재하 도록 할 수 있다. (3) 법위반의 정도가 크고 소비자 오인성이 심한 경우에는 위 (1) 및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일간지를 지정하여 게재하도록 할 수 있다. 나) 법위반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특정지역에 국한되는 사건 (1) 법위반을 한 피심인의 소재지를 발행 대상지역으로 하는 지방일간지(全版)에 게재하도록 하되 위 가) 1) 또는 2)를 준용할 수 있다. (2) 법위반의 정도가 크고 소비자 오인성이 심한 경우에는 위 가) (3)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기업의 법위반행위의 특성상 특수지, 전문지(예：농민ㆍ축산신문 등)에 게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수지, 전문지 등에 게재하도록 할 수 있다. 2) 공표일 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게재하도록 한다. 3) 게재면 가) 위원회는 신문의 게재면을 2면, 3면, 사회면, 경제면 중에서 택일하도록 하되, 법위반점수가 부당한 표시ㆍ광고행 위를 제외한 법위반행위의 경우 51점 이상,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경우 71점 이상인 때에는 사회면 또는 경제면 중에서 택일하도록 한다. 나) 스포츠신문인 경우에는 2면, 3면 또는 사회면 중에서 택일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게재면을 위원회와 협의하 여 조정할 수 있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다) 연명으로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 위 가)의 법위반점수는 각 피심인별 법위반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4) 공표문안 및 글자크기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공표문안, 글자크기 및 테두리의 모양을 [별표1]의 표준공표양식에 따르도록 한다. 다만, 위 5. 가. 2)에 따른 연명공표의 경우 글자크기 등을 위원회가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공표제목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나) 공표내용에는 일반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법위반사업자의 사업장명이 따로 있는 경우 함께 쓰고, 해당 시정명령 을 받은 사실을 원칙적으로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저희 (주)○○(△△백화점)는 ……. 다) 공표제목, 피심인의 회사명 및 대표자, 법위반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의 표시는 선명하게 부각되도록 글 자를 고딕체로 하여 색도를 진하게 하여야 한다. 라) 공표문을 둘러싸는 겹테두리를 사각형으로 표시하되 겹테두리의 가운데 여백은 1㎜, 바깥쪽과 안쪽 테두리의 두께는 각각 0.5㎜의 규격으로 검게 표시하여야 한다. 5) 공표크기 및 매체수 가) 원 칙 공표크기, 매체수 및 게재횟수는 법위반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제외한 법위반행위 (2) 거짓ㆍ과장 등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나) 예 외 (1) 경쟁저해성 또는 소비자 오인성의 정도, 상습ㆍ악질성 여부 등에 따라서 공표크기는 5단×37㎝까지, 매체수 및 게 재횟수는 2배까지 확대 조정할 수 있다. (2)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가)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위반점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 조정할 수 있다. (가) 경쟁저해성 또는 소비자 오인성의 정도가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나) 일반소비자, 대리점 등 다수의 거래상대방이 존재하는 업종에 속한다고 인정되는 피심인 또는 다수의 지사ㆍ지 점ㆍ영업소 등이 전국에 걸쳐 있는 피심인 등으로서 법위반행위의 발생가능성이 다른 업종 또는 사업자(사업자단체 를 포함한다)에 비해 현저히 높아 실제 그대로 산출할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회는 피심인이 신문 등의 매체에 공표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피심인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다. 사업장 공표 1) 공표대상 및 장소 가) 위원회는 피심인의 해당 법위반행위가 소비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피심인의 사업장에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나) 공표장소는 피심인의 사업장의 정문출입구, 승강기입구, 게시판 등 소비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으로 한다. 2) 공표문안 및 글자크기 원칙적으로 [별표 1]의 표준공표양식을 적용한다. 3) 공표기간 및 공표크기 가) 공표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휴업일 제외)로 하되, 경쟁저해성ㆍ소비자 오인성 또는 법위반의 상습ㆍ악질성 등을 고려하여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나) 공표크기는 전지규격(78.8㎝×109㎝)으로 한다. 4) 사업장공표의 시행 가) 위원회는 해당 공표장소에 공표문을 부착 또는 게시 등의 형태로 공표하도록 하되, 위원회의 관인이 날인된 스티 커를 공표문에 부착하도록 한다. 나) 위원회는 피심인에게 공표문을 무단훼손하거나 공표장소를 무단변경할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처벌될 수 있 음을 의결내용과 함께 통지한다. 다) 위원회는 공표기간 중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통해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피심인의 협조 를 받을 수 있다. 라. 전자매체 공표 1) 위원회는 법위반행위가 인터넷상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인터넷으로 공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해당 인터넷 매체 또는 피심인 웹사이트(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초기화면 팝업창(특정 웹페이지 접속 시 생성되는 새 창)에 공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1일간 다시 보지 않기’ 기능의 사용 등 팝업창 설정 방식 등에 대해서는 해당 웹사이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와 피심인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2) 공표문안ㆍ크기 가) 공표문안은 원칙적으로 [별표 1]의 표준공표문안으로 한다. 나) 공표크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웹사이트 전체화면의 6분의 1로 하되, 경쟁저해성ㆍ소비자 오인성의 정도, 상습ㆍ악 질성 여부 등에 따라 그 크기를 웹사이트 화면의 2분의 1까지 확대 조정할 수 있다. 3) 공표기간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가) 원 칙 공표기간은 산정된 법위반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제외한 법위반행위 (2) 거짓ㆍ과장 등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나) 예 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법위반 점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 조정할 수 있다. (1) 경쟁저해성 또는 소비자 오인성의 정도가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일반소비자, 대리점 등 다수의 거래상대방이 존재하는 업종에 속한다고 인정되는 피심인 또는 다수의 지사ㆍ지점 ㆍ영업소 등이 전국에 걸쳐 있는 피심인 등으로서 법위반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다른 업종 또는 사업자(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에 비해 현저히 높아 실제 그대로 산출할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공표일정 등에 대해서는 해당 웹사이트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와 피심인이 협의하여 정하 도록 한다. 6.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결과에 따른 감경 가. 위원회는 위반사업자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ㆍ평가에 관한 규정」상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에서 A 또는 AA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위 5. 나. 5)에 따른 간행물 공표에 대한 공표크기 및 매체수를 1단계 하향 조정할 수 있고, 위 5. 다. 3) 가)에 따른 사업장 공표와 5. 라. 3)에 따른 전자매체 공표에 대한 공표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나. 위원회는 위반사업자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ㆍ평가에 관한 규정」상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에서 AAA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위 5. 나. 5)에 따른 간행물 공표에 대한 공표크기 및 매체수를 2단계 하향 조정 할 수 있고, 위 5. 다. 3) 가)에 따른 사업장 공표와 5. 라. 3)에 따른 전자매체 공표에 대한 공표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6-1.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에 대한 감면 가. 위원회는 위반사업자가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2(소비자중심경영의 인증)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위 5. 나. 5)에 따른 간행물공표에 대한 공표크기 및 매체수를 1단계 하향 조정할 수 있고, 위 5. 다. 3) 가)에 따른 사업장 공표와 5. 라. 3)에 따른 전자매체공표에 대한 공표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나. 위원회는 위반사업자가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2(소비자중심경영의 인증)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고 해당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를 면제할 수 있다. 7. 이행확보 관련사항 가. 이행기한의 만료 후 10일 이내에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위원회는 공표명령을 받은 피심인이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 촉구하고 1차 촉구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0일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2차 촉구하고 불이행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발한다. 다만, 고발결정 때까지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한다. 나. 이행한 내용이 주문취지와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여 그 이행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 의에 부칠 수 있다. 8. 재검토기한 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 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464호,2024.10.17.>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6.의 개정 규정은 2024년 6월 21일 이후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ㆍ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 라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ㆍ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5.의 나.(5)"를 "5. 나. 5)", "5.의 다.(3)(가)"를 "5. 다. 3) 가)", "5.의 라.(3)(가)"를 "5. 라. 3)"으로 한 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5.의 나.(5)"를 "5. 나. 5)", "5.의 다.(3)(가)"를 "5. 다. 3) 가)", "5.의 라.(3)(가)"를 "5. 라. 3)"으로 한 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64호)(20241017).pdf	54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시행 2024. 10. 17.]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68호, 2024. 10. 17.,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심판총괄담당관), 044-200-412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1항에 따른 의결 등의 공 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결서 등"이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 62조제1항에 따른 의결서 또는 결정서, 사건절차규칙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정결정서, 사건절차규칙 제7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약식의결서 등, 사건절차규칙 제80조제2항에 따른 재결서를 말한다. 2. "비실명 처리"란 의결서 등에 나타난 정보 중에서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비실명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4. "피심인 등"이란 피심인 또는 이의신청인을 말한다. 제3조(의결서 등의 공개 주체 및 방식) 심판관리관은 의결서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 게재 하여야 한다. 제4조(의결서 등의 공개 절차) ① 심판관리관은 피심인 등에게 사건절차규칙 제62조제1항에 따른 의결서 또는 결정 서, 사건절차규칙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정결정서, 사건절차규칙 제70조제2항에 따른 약식의결서 등 및 사건절 차규칙 제80조제2항에 따른 재결서를 통지함과 동시에 법 제65조제1항 단서 등에 따른 의결서 등의 공개 제한에 대한 의견을 2주의 기간 내에 문서로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절차규칙 제70조제1항에 따른 약 식의결서 등의 경우 심사관이 피심인 등에게 이를 통지함과 동시에 의결서 등의 공개 제한에 대한 의견을 2주의 기간 내에 문서로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피심인 등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관리관 또는 심사관이 정한 기간 내에 의결서 등의 공개 제한에 대한 의견서(이하 ‘의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전항에서 정한 의견서 제출기한의 연장 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판관리관 또는 심사관에게 문서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심판관리관 또는 심사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한의 연장신청이 있는 때에는 2주의 기간 내에 서 의견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심사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피심인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서를 지체 없이 심판관리관에게 전달하여야 한 다. ⑤ 심판관리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피심인 등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주일(제1항 내지 제 3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한 내에 피심인 등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만료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의견서 등을 고려하여 공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함과 동시에 이를 반영한 의결서 등을 공정거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결서 등 공개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 우에는 1회에 한하여 2주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심판관리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서 등의 공개 범위를 결정할 때 개인정보는 비실명 처리를 하여야 한 다. 부칙 <제468호,2024.10.17.>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68호)(20241017).pdf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 [시행 2024. 10. 1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23호, 2024. 10. 17.,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심판총괄담당관), 044-200-41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81조제1항과 동법 시행 령 제74조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감정인을 지정하 여 감정을 위촉한 경우에 당해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공정거래법 및 약관법 위반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 중 피심인을 제외한 자로서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참고인이라 함은 공정거래법 및 약관법 위반사건과 관련된 의견이나 증언 등을 듣기 위하여 위원 회가 출석요구를 한 자로서 이해관계인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③ 이 규정에서 감정인이라 함은 특정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위원회로부터 감정인으로 지 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경비) ①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지급할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운임ㆍ현지교통비ㆍ 숙박료 및 식비를 포함하며 금액은 동 규정 별표 1의 제2호 해당자 소정액 이내로 한다. ② 감정인에 대해서 지급할 감정료는 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정의 내용을 참작하여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조(경비지급의 예외) 위원회는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이나 감정인(이하 이해관계인 등이라 한다)이 정당한 이 유 없이 진술 또는 감정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 또는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3조에 규정한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경비지급) ① 경비는 이해관계인 등이 의견진술 또는 감정을 마친 후 지체 없이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 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경비지급은 별표의 서식에 의하되, 경비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 경비 수령인의 기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 만, 수령인이 인장을 지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손도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제2024-23호,2024.10.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3호)(20241017).pdf	6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시행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91호, 2021. 12. 28.,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정책과), 044-200-4331 Ⅰ. 목적 및 기본원칙 1. 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40조제6항에 의거, 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 의 금지) 제1항 위반행위(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에 행정기관의 행정지도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법 집 행의 원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 집행의 일관성과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기본원칙 (1) 행정지도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당한 공동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2) 다만 그 부당한 공동행위가 법 제116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적용이 제 외된다. Ⅱ.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행정지도가 개입된 경우에 적용한다. 여기에서 행정지도란 행정주체가 스스로 의도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여 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실제상 지시, 권 고, 요망, 주의, 경고 등의 다양한 용어로 시행되고 있다)를 말한다. 2. 따라서 이 지침은 사업자간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행정기관의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이 개입된 경우에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다른 법령에서 행정기관에게 사업자들로 하여금 가격 등 경쟁요소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구체적 권한을 부여한 경우, 이러한 처분에 따라 사업자들이 가격 등을 합의한 때에는 공정거래법 제 116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의해 공정거래법 적용이 제외될 수 있다. <관련 판례> Ⅲ. 행정기관이 사업자간 합의를 유도하는 행정지도를 한 경우에 대한 법 집행원칙 <행정기관이 사업자 간 합의를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1. 행정기관이 법령상 구체적 근거 없이 사업자들의 합의를 유도하는 행정지도를 한 결과 부당한 공동행위가 행 해졌다 하더라도 그 부당한 공동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관련 판례> 2. 다만, 다음 각 경우에는 법 제116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서 사업자가 법 제4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행정기관이 사업자로 하여금 법 제4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행정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1) 그 행정지도의 목적, 수단, 내용, 방법 등이 근거법령에 부합하고 2) 사업자들이 그 행정지도의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한 경우 3. 그 외에의 경우에는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행정지도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동인이 된 경우에 한하여 과징금 감 경사유가 될 수 있다. Ⅳ. 기타 행정지도가 개입된 경우에 관한 법집행 원칙 1. 행정기관이 사업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행정지도를 한 경우, 사업자들이 이를 기화로 제4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를 한 때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예 1) 행정기관이 가격 인상률을 5% 이하로 하도록 행정지도한데 대해 사업자들이 별도의 합의를 통해 가격 인상률 을 5%로 통일한 경우 예 2) 행정지도 전에 사업자들이 가격인상 정도 등을 합의한 후 행정지도에 공동으로 대응한 경우 예 3)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행정지도를 받은 후, 별도로 모임을 가지고 행정지도의 수용 여부, 시행절차나 방법 등 을 합의한 경우(이 경우에는 합의의 내용 및 성격, 중대성의 정도 등에 따라 위법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관련 판례>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2. 행정지도에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따른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행정기관이 각 사업자의 요금수준을 사실상 인가한 결과 사업자들 간에 가격 기타 거래조건이 유사하게 형성된 경우 Ⅴ.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 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 부칙 <제391호,2021.12.28.> 이 예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391호)(20211230).pdf	31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시행 2023. 5. 22.]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35호, 2023. 5. 22.,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결합정책과), 044-200-4939 Ⅰ. 목적 이 심사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 령"이라 한다) 제54조, [별표 3] ‘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54조제1항 관련)’과 [별표 4] ‘법 제47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않는 거래(제54조제2항 관련)’ 규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 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심사지침은 사업자의 활동 중에서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이 심사지침에 명시적 으로 열거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해서 반드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Ⅱ. 용어의 정의 1. "제공주체"라 함은 법 제4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 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한 자로서 동일인이 자연인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2.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 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31조 제1항 전단 및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한 기업집단을 말한다. 3.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및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가목 에 해당하는 친족을 말한다. 다만,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는 동일인의 친족 에서 제외한다. 4. "특수관계인 회사"라 함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공주체의 계열회사 중에서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동일 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 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를 말 한다. 5. "제공객체"라 함은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 회사로서 이익제공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6. "이익제공행위"라 함은 제공주체가 제공객체와 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i)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ii) 사업기회의 제공, iii)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iv)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 당한 규모의 거래를 통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Ⅲ. 법령상 요건의 충족여부 판단 1. 규정의 적용 가. 법 제47조는 회사가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통지를 받거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계열회사 편입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회사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 통지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9조에서 정한 의제일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나. 법 제47조는 회사가 시행령 제38조제5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제외 통지를 받거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계열제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법 제47조 규정의 최초 시행(2014. 2. 14) 당시 계속 중인 거래에 대해서는 위 시행일로부터 1년간은 적용하 지 아니한다(2013. 8. 13. 개정 법률 제12095호 부칙 제2조 제2항). 위 규정의 최초 시행 당시 계속 중인 거래로서 위 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종료되는 거래의 경우 2015. 2. 14.부터 거래종료시까지의 행위에 대해서 위 규정을 적용한다. 라. 법 제47조 개정규정의 시행(2021. 12. 30)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2020. 12. 29. 개정 법률 제17799호 부칙 제17조 제1항). 또한 위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계속 중인 거래에 대해서는 위 시행일로부터 1년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2020. 12. 29. 개정 법률 제17799호 부칙 제17조 제2항). 2. 제공주체 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제공주체는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 한다)에 속하는 회사이어야 한다. 나. 제공주체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은 해당 이익제공행위 당시를 기준 으로 한다. 3. 제공객체 가. 제공객체에는 특수관계인 및 특수관계인 회사가 포함된다. 나. 특수관계인 회사는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친족이 수인인 경우 수인의 친족의 지분을 모두 합산 한다. 이하 같다)과 합하여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국내 계열회사와, 해당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지분을 50% 초과 보 유한 국내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지분보유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보통주, 우선주, 자사주, 상환주식, 전환주식, 무 의결권주식 등 주식의 종류 및 의결권 제한 여부를 불문하고 계열회사가 발행한 모든 주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 여기서의 지분이란 직접 보유한 지분만을 의미하고, 2단계 이상의 소유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 는 지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예시) - 특수관계인이 A회사 지분을 30% 보유하고 A회사가 B회사의 지분을 40% 보유한 경우, 특수관계인이 B회사 지분을 12%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라. 지분의 보유 여부는 법 제10조에 따라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차명주 식, 우회보유 등의 형태를 취하더라도 특수관계인이 그 지분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보유 한 지분에 해당한다. 마.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지분을 보유한 경우라 함은 동일인과 동일인의 친족이 함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와 동일인만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일인의 친족만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바.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동일인 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는 동일인의 친족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공 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집단에서 분리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분율 산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본다. 사. 제공객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은 해당 이익제공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4. 이익제공행위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가. 이익제공행위는 제공주체와 제공객체 사이의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나. 이익제공행위는 제공주체와 제공객체 사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제공주체 와 제공객체 사이의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상품거래나 자금 거래행위라는 형식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3자를 매 개하여 상품거래나 자금 거래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상 이익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제3자를 매개로 한 간접거래도 이익제공행위의 범위에 포함된다. (예시) - 제공주체가 제3자 발행의 기업어음을 매입하고 그 제3자로 하여금 제공주체의 매입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시점 에 그 매출금액의 범위 내에서 제공객체 발행의 기업어음을 제공객체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매입하도록 함으 로써 제3자를 매개로 하여 우회적으로 제공객체에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제공주체가 제3자인 은행에 정기예금을 예치한 다음 이를 다시 제공객체에 대한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제 공객체로 하여금 은행으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금원을 대출받도록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제공객체가 발행한 전환사채에 관하여 제공주체가 제3자인 대주단(貸主團)에 제공주체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 공하고 위 전환사채에 관하여 대주단과 총수익스와프(TRS, Total Return Swap) 계약을 체결하여 대주단으로 하여금 위 전환사채를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우회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Ⅳ. 이익제공행위에 관한 구체적 검토 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가. 판단기준 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사회통념이나 거래관념상 일반인의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말하고, 현저히 유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여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는 해당 할 수 있다. 2) 제공주체가 직접 제공객체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제공주체가 제3자를 매개하여 제공객체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하고 그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에도 부당 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 3) 상당히 유리한 조건인지 여부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거래규모와 이익제공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 익, 제공기간, 제공횟수, 제공시기, 제공행위 당시 제공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 거래 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 거래는 제공주체가 제공객체와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 자금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 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 거래는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을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분류하고 있는 경우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제공주체가 제공객체의 금융상 편의를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예시) - 제공주체가 제공객체의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리보다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 계열금융회사에게 콜자금을 시중 콜금리보다 저금리로 대여한 경우 - 계열투자신탁운용회사가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제공객체에게 저금리의 콜자금 등을 제공한 경우 - 상품ㆍ용역거래와 무관하게 「선급금 명목으로」 제공객체에게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자금을 제공한 경우 - 계열금융회사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의 예탁금에 적용하는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계열금융회사에 자금을 예 치한 경우 - 단체퇴직보험을 금융회사에 예치하고 이를 담보로 제공객체에게 저금리로 대출하도록 한 경우 - 계열금융회사가 제공객체에게 대여한 대여금의 약정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연 체이자를 수령한 경우 - 주식매입을 하지 않으면서 증권예탁금 명목으로 계열증권회사에 일정기간 자금을 저금리로 예탁한 경우 - 보유하고 있는 제공객체 발행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을 게을리 한 경우 - 제공객체 소유 부동산에 대해 장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뒤 잔금지급전 계약을 파기 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액을 변칙 제공한 경우 2)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 거래는 실제 적용된 금리(이하 "실제적용금리"라 한다)가 해당 자금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제공객체와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간에 제 공주체의 이익제공 없이 자금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이하 "개별정상금리"라 한다)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 에 성립한다. 3) 개별정상금리는 원칙적으로 아래의 방법으로 산출한 금리 중 순차적으로 우선 산출가능한 금리를 말한다. 가) 제공객체가 제공받은 방법과 동일한 수단을 통해 동일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 나) 제공객체가 제공을 받은 방법과 동일한 수단을 통해 유사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 여기서 유사 한 시점이란 사안별로 이익제공 규모, 제공시점의 금리변동의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해당일 직전 ㆍ직후 또는 전후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유사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는 없으나 그 이전에 변동금리 조건으로 차입한 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시점에 제공객체에게 적용되고 있는 그 변동금리 를 유사한 시점에 차입한 금리로 본다. 다)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등급 등에 비추어 신용상태가 제공객체와 유사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회사가 해당방법 과 동일한 수단을 이용하여 동일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 라) 제공객체가 제공받은 방법과 유사한 수단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 여기 서 유사한 수단이란 사안별로 차입기간, 금액, 장단기 금리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하다고 인정할 수 있 는 수단을 말한다. 마) 제공객체가 동일 또는 유사한 시점에 다른 수단으로 차입한 경우에는 그 금리 4) 공사대금 미회수, 기간이 특정되어지지 않은 단순대여금 등 이익제공 시점에 만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공객 체의 월별평균차입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본다. 여기서 월별평균차입금리는 제공객체가 해당 월에 독립적으로 차입 한 자금의 규모를 가중하여 산정한 금리를 말한다. 5) 다만, 상기 원칙에 따라 정해진 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볼 수 없거나, 적용순서를 달리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 정될 경우, 또는 제공주체의 차입금리가 제공객체의 차입금리보다 높은 경우 등 다른 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본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6) 개별정상금리를 위에서 규정된 방법에 의해 산정하기 어렵고, 또한 제공객체의 재무구조, 신용상태, 차입방법 등을 감안할 때 개별정상금리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의 가중평균 당좌대출금리(이하 "일반정상금리"라 한다)보 다 낮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해당 자금 거래의 실제적용금리와 일반정상금리를 비교하여 상당 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 거래 여부를 판단한다. 7)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공객체의 재무구조, 신용상태, 차입방법 등을 감안할 때 제공객체의 개별정상금리가 일반정상금리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상황에서 일반정상금리 수준으로 상당한 규모의 자금 거 래를 하는 것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 거래에 해당한다. 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산ㆍ상품ㆍ용역 거래 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산ㆍ상품ㆍ용역 거래는 제공주체가 제공객체와 부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등 자산 또는 상품ㆍ용역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 는 행위를 말한다. (예시) - 제공객체에게 공장ㆍ매장ㆍ사무실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임대한 경우[부동산 저가임대] - 제공객체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고가의 임차료를 지급한 경우[부동산 고가임차] - 부동산을 시가에 비하여 저가로 제공객체에 매도하거나, 고가로 제공객체로부터 매수한 경우[부동산 저가매도 또는 부동산 고가매수] - 제공객체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비계열사가 매입한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 매입한 경우[기업어음 고가매입] - 제공객체의 신용등급에 적용되는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한 경우[기업어음 고 가매입] - 역외펀드를 이용하여 제공객체가 발행한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거나 기업어음 등을 저금리로 매입한 경우[기업어음 또는 주식 고가매입] - 계열투자신탁운용회사가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제공객체의 기업어음이나 회사채를 저금리로 매입한 경우[기업어음 또는 회사채 고가매입] - 금융회사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고 동 금융회사는 동 자금을 이용하여 제공객체가 발행한 기업어음 또는 사모사 채를 저금리로 인수한 경우[기업어음 또는 사모사채 고가매입] -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낮은 금리수준으로 발행된 후순위사채를 제공주체가 인수한 경우[후순위사채 고가매입] - 제3자 배정 또는 실권주(失權株) 인수 등의 방식을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 하지 않을 정도의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던 제공주체가 인수한 경우[주식 고가매입] - 제3자 배정 또는 실권주 인수 등의 방식을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 을 정도의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기존 주주인 제공주체가 인수하여 증자 후의 지분율이 증자 전의 지분율의 50/100 이상 증가한 경우(다만, 증자 전 제1대 주주이거나 증자 후 제1대 주주가 되는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는 제외 하며, 의결권이 제한되는 계열 금융사 등은 제1대 주주로 보지 아니함)[주식 고가매입] - 금융관련 법규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통하여 실권주를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우회인수하거나 기타 탈법 적인 방법으로 제공주체가 인수한 경우[주식 우회인수]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 전환권행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전환가격이 높고 상당히 낮은 이자율로 발행된 전환사채를 제공주체가 직접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우회 인수한 경우[전환사채의 고가매입] - 경영권 방어목적 등 특별한 사유없이 전환권행사로 인해 포기되는 누적이자가 전환될 주식의 시세총액과 총 전환 가액의 차액보다도 큼에도 불구하고 제공주체가 전환권을 행사한 경우[전환사채의 저가주식 전환] - 시가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이익귀속객체 등에 매각한 경우[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매각] - 비계열금융회사에 후순위대출을 해주고, 동 금융회사는 제공객체가 발행한 저금리의 회사채를 인수한 경우[회사채 고가매입] - 계열금융회사가 제공객체가 보유한 부도난 회사채 및 기업어음 등 유가증권을 고가에 매입한 경우[부도 유가증권 고가매입] -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제공객체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결과를 제공객체에 무상양도하여 제공객체가 특허출원 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우[무체재산권 무상양도] - 제공객체에 대한 매출채권회수를 지연하거나 상각(償却)하여 회수불가능 채권으로 처리한 경우 - 외상매출금, 용역대금을 약정기한 내에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회수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지 아니 한 경우 - 제공객체가 생산ㆍ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임직원에게 구매대금을 대여하거나 융자금을 알선해 주고 이자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임직원소속 계열회사의 자금으로 부담한 경우 - 제공객체가 운영하는 광고매체에 정상광고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광고비를 과다 지급한 경우 - 주택관리업무를 제공객체에게 위탁하면서 해당 월의 위탁수수료 지급일보다 제공객체로부터 받는 해당 월의 임대 료 등 정산금의 입금일을 유예해주는 방법으로 제공객체로 하여금 유예된 기간만큼 정산금 운용에 따른 이자 상당의 수익을 얻게 한 경우 - 제공객체 소유 건물ㆍ시설을 이용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와 동일하게 이용료를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임 차보증금 또는 임차료를 추가적으로 지급한 경우 - 임대료를 약정납부기한보다 지연하여 수령하면서 제공객체에게 지연이자를 받지 않거나 적게 받은 경우 - 통상적인 직거래관행이나 기존의 거래형태와 달리 제공객체를 통해 상품을 간접적으로 구매하면서 실제 거래에 있 어 제공객체의 역할을 제공주체가 수행하거나 제공주체와 역할이 중복되는 등 제공객체가 거래에 있어 실질적인 역 할을 하지 않는 경우 [통행세 거래] 2)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산ㆍ상품ㆍ용역 거래는 실제 거래가격이 해당 자산ㆍ상품ㆍ용역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다면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이하 "정 상가격"이라 한다)에 비하여 낮거나 높은 경우에 성립한다. 3) 정상가격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산출한다. 가) 해당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실제 거래한 사례가 있 는 경우 그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나) 해당 거래와 동일한 실제사례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① 먼저 해당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사례를 선 정하고, ② 그 사례와 해당 이익제공행위 사이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조건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 펴, ③ 그 차이가 있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정상가격을 추단한다. 다) 해당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사례도 찾을 수 없다면 부득이 통상의 거래 당사자가 거래 당시의 일반적 인 경제 및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택하였으리라고 보이는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함으로써 정상가격을 추단한다. 이 경우 자산ㆍ상품ㆍ용역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정상가 격의 산출방법) 및 동법 시행령 제2장(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재 산의 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4장(재산의 평가)에서 정하는 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가 자산ㆍ상품ㆍ용역 거래 과정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가격을 산정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특수관계인에 대 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 라.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인력 거래 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인력 거래는 제공주체가 제공객체와 인력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인력 거래는 제공객체가 제공주체 또는 해당 인력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체의 급여ㆍ수당등 (이하 "실제지급급여"라 한다)이 해당 인력이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제공주체와 제공객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 ㆍ수당등(이하 "정상급여"라 한다)보다 적은 때에 성립한다. (예시) -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제공주체가 부담한 경우 -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제공주체가 퇴직충당금 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회수한 경우 - 제공객체의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을 제공주체 회사의 고문 등으로 위촉하여 제공주체가 수당이나 급여를 지급한 경우 3) 해당 인력이 제공객체와 제공주체 양자에게 근로제공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양자에 대한 근로제공 및 대가지급 의 구분관계가 합리적이고 명확한 때에는 해당 인력이 제공객체와 제공주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ㆍ수당등의 금액에서 해당 인력의 제공주체에 대한 근로제공의 대가를 차감한 금액을 위의 정상급여로 간주한다. 그 구분관계가 합리적이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인력이 제공객체와 제공주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ㆍ수 당등에서 제공객체와 제공주체의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총액 중 제공객체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한 분담금 액을 위의 정상급여로 간주한다. 다만, 인력제공과 관련된 사업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업과 관련된 매출액 을 제공객체와 제공주체의 매출액으로 할 수 있다. 마. 적용제외 1)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의 차이가 100분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거래총 액이 50억원(상품ㆍ용역의 경우에는 2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 적용제외 범위에 해당하려면 거래조건 차이와 거래총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즉, ① 거래총액은 적으나 정상적인 거래조건과의 차이가 많은 경우 또는 ② 정상적인 거래조건과의 차이는 작으나 거래총액이 많은 경우에는 적용제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3) 해당 연도 거래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공주체와 제공객체 간에 이루어진 모든 거래규모를 포함하여 계산하 며, 여기서 거래총액이란 제공객체의 매출액 및 매입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2. 사업기회의 제공 가. 판단기준 1) 사업기회의 제공은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로서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로 한다. 2) 제공주체인 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시행령 제4조를 준용하되, 해당 규정에서의 ‘동 일인’은 제공주체인 회사로 본다. (예시) 해당 기준에 따를 경우 다음과 같은 회사가 제공주체인 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 제공주체인 회사가 그 회사 임원과 합하여 해당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한 경우로 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 제공주체인 회사가 임원임면 등을 통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 제공주체인 회사(그 회사의 임원이 보유한 주식을 포함한다)가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회사(그 회사의 임원이 보유 한 주식을 포함한다)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 인 회사 3)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란, 구체적으로 회사에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 ’를 의미한다. 이때,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업기회 제공 당시 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인지 여부는 제공주체인 회사 자신 또는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공객체에게 보다 더 이익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제공객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을 더 잘 갖추고 있다는 등의 사정은 원칙적으로 상당한 이익의 판단과 직접 관련되는 요소가 아니다. 5) 사업기회 제공 당시에는 이익을 내지 못하는 영업권이라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많은 영업이익을 낼 것이라는 합리 적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는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에 해당할 수 있다. 6) 회사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기회’에는 ① 사업기회 제공 당시 실제 회사가 수행하여 수익을 일으키고 있는 사 업뿐만 아니라, ② 회사가 사업 개시를 결정하고 이를 위해 설비 투자 등 준비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이 포함된다. 7) ‘수행할 사업’이라 함은 사업수행 여부에 대해 외부적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내부적 검토 내지는 내부적 의사결 정이 이루어진 사업을 포함한다. 8)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인지 여부는 제공주체 자신 또는 자신이 지 배하는 회사의 본래 사업과의 유사성, 본래 사업 수행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인지 여부, 본래 사업과 전 ㆍ후방으로 연관관계에 있는 사업인지 여부, 회사재산의 공동사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 때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회사의 사업과의 관련성은 원칙적으로 그 기준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회사가 이미 수행하고 있는 사업도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에 해당한다. 9) 사업기회 제공은 회사가 사업양도, 사업위탁,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는 자회사의 주식을 제공객체에게 양도 하는 행위 등을 통해 제공객체에 사업기회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방식 외에도, 자회사의 유상증자 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제공객체에게 실권주를 인수시키는 행위, 회사가 유망한 사업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여 제공객체가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제공객체의 사업기회 취득을 묵인하는 소극적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나. 적용제외 1) 시행령 [별표 3] 제2호 각 목에 따르면, ① 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목), ② 회사가 사업 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나목), ③ 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 (다목)에는 사업기회 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 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라 함은 구체적으로 법률적 불능 또는 경제적 불능이 있는 경우 를 의미한다. 해당 사업기회가 회사에게는 법적으로 진출이 금지된 사업인 경우에는 ‘법률적 불능’으로 법 적용에서 제외되며, 사업기회 검토 당시에 회사의 재정적 능력이 현저히 악화된 상태인 경우에는 ‘경제적 불능’으로 법 적용에 서 제외된다. 3) 회사가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기회가 지니는 시장가 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당 사업기회의 시장가치는 사업기회 제공이 이루어지는 당시를 기준으로 사업기회의 종 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대가의 지급에는 현금 내지 현금대용증권 외에도, 해당 사업 에 관한 부채를 인수하는 등 소극적인 방식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를 판 단함에 있어서는 사업기회 제공 내지 대가 지급에 앞서 해당 사업기회의 가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과 정을 거쳤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4) 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는 사업기회의 가치와 사업기회를 수행함에 따른 경제적 비용 등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거쳐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를 말한다. 이 때 사업기회 거부가 합리 적인지 여부는 사업기회를 제공한 회사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제공주체가 해당 사업기회를 거부하는 것이 전체적인 기업집단 차원에서 볼 때 경제적이고 합리적이었다는 등의 사정은 원칙적으로 적용제외 평가기준이 되지 아니한다. 제공주체가 이사회 승인을 통해 사업기회를 거부하는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사회에서의 의사결정의 사유가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3.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가.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는 제공주체가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정상 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로 한다. 나.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관해서는 거래의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의 성격에 따 라 자금에 해당하면 Ⅳ. 1. 나.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 거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유가증권 등 자산에 해당하면 Ⅳ. 1. 다.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산 거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정 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의 차이가 100분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적용제외에 관해서 는 Ⅳ. 1. 마. 2), 3)의 규정을 준용한다. 4.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가. 판단기준 1)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라 함은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거래규모, 거래시기 또는 거래조건 등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집ㆍ조사하고, 이를 객관적ㆍ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ㆍ평가하는 등 해당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 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로 한 다. 2) 원칙적으로 ①시장조사 등을 통해 시장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②주요 시장참여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 아 거래조건을 합리적으로 비교하거나, 수집된 정보를 객관적ㆍ합리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③해당 거래 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을 거친 경우에는 합리 적 고려나 비교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3) 경쟁입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본문의 경쟁입찰 또는 그에 준하는 입찰을 의미한 다)을 거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합리적 고려ㆍ비교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입찰절차를 거쳤지만 애초에 특정 계열회사만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 경우, 시장참여자들에게 입찰과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낙찰자 선정사유가 불합리한 경우 등 실질적으로 경쟁입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 고려ㆍ비교가 없는 것으로 본다. 4)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사전에 시장참여자에 대한 조사를 거쳐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실질적인 내용이 담긴 제안서를 제출받아 이를 비교하거나(복수의 계열회사로부터만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시장조사 내용 을 바탕으로 검토보고서 등을 작성한 뒤 통상적인 결재절차를 거쳐서 합리적으로 수의계약 당사자를 선정하는 등 해 당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적합한 선정과정을 거친 경우에는 합리적 고려ㆍ비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였는지 여부는 제공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거래 당시 제공객체의 경제적 상황, 제 공객체가 얻은 경제상 이익,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나. 거래총액 및 거래비중에 따른 적용제외 1) 거래당사자간 상품ㆍ용역의 해당 연도 거래총액(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각 회사 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이 200억원 미만이고(거래총액 요건),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2 미만 인 경우(거래비중 요건)에는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 위 적용제외 범위에 해당하려면 거래총액 요건과 거래비중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즉 ① 해당 연도 거래총 액은 적으나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에서 차지하는 거래비중이 높은 경우, 또는 ②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에서 차지하는 거래비중은 적으나 해당 연도 거래총액은 많은 경우에는 적용제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컨대,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200억원 미만이더라도 거래상대방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2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대 상이 된다. 3) 거래총액 요건과 관련하여 해당 연도 거래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공주체와 제공객체 간에 이루어진 전체 상 품ㆍ용역의 거래 규모를 포함하여 계산하며, 여기서 거래총액이란 제공객체의 매출액 및 매입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 미한다. 4) 거래비중 요건과 관련하여 평균매출액은 매년 직전 3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 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평균매출액으로 본다.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예시) - 위반행위가 2017년에 시작되어 2018년에 종료된 경우 2017년에 대한 평균매출액은 2014∼2016년, 2018년은 2015~2017년 동안의 각각의 평균매출액을 산정한 후, 위 각 평균매출액에서 각 해 거래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산정 하여 각 해당연도의 거래비중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다. 효율성ㆍ보안성ㆍ긴급성에 따른 적용제외 1)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해당하더라도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적용이 제외된다. 2) 법 적용제외 사유는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또한, 시행령 [별표 4] 에서는 효 율성 증대, 보안성 또는 긴급성에 따른 법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구체적인 거래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는바, 법 적용제외가 인정되려면 시행령 [별표 4]에서 열거하고 있는 거래의 유형에 해당하여야 한다. 3)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거래 가) 효율성 증대효과에 따른 법 적용제외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시행령 [별표 4] 1호 가목 내지 마목의 다음 거래 유형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상품의 규격ㆍ품질 등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계열회사 간의 거래로서 해당 상품의 생산에 필요 한 부품ㆍ소재 등을 공급 또는 구매하는 거래 (예시) - 제조 공정에서 상품의 특성상 계열회사의 부품ㆍ소재 등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거나, 계열회사로부터 부품ㆍ소재 등을 조달 받아야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 이미 공급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거래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 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거나, 현저한 비용ㆍ시간ㆍ노력이 소요되어 사실상 호환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2) 회사의 기획ㆍ생산ㆍ판매 과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비스를 산업연관성이 높은 계열회사로부터 공급받는 거 래 (예시) - 해당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기획, 설계, 구현, 운영 등 단계에서 계열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용 역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우 (3) 주된 사업영역에 대한 역량 집중, 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회사의 일부 사업을 전문화된 계열회사가 전담하는 경우 그 일부 사업과 관련하여 그 계열회사와 하는 거래 (예시) - 회사의 상품ㆍ서비스 생산 공정을 분할하여 일부 공정에 대해 전문화된 계열회사를 신설하고 전문화된 계열회사를 통해 부품ㆍ소재 또는 서비스를 공급받는 경우 - 계열회사 별로 직접 운영하던 기능 또는 조직을 분사 및 통합하여 전문화된 계열회사를 신설하고, 관련 업무를 해당 전문화된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4) 긴밀하고 유기적인 거래관계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노하우 축적, 업무 이해도 및 숙련도 향상 등 인적ㆍ물적으로 협업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거래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예시) - 회사의 상품ㆍ서비스 생산 공정과 관련하여 계열회사와의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계열회사가 일정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경우 - 업무 절차 또는 관련 전산시스템이 계열회사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거나 표준화되고 유사한 구조로 구축되어 있어 상호 거래시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5) 거래목적상 거래에 필요한 전문 지식 및 인력 보유 현황, 대규모ㆍ연속적 사업의 일부로서의 밀접한 연관성 또는 계약이행에 대한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계열회사와 하는 거래 (예시) - 상품ㆍ서비스 생산 공정을 구축 또는 개발한 계열회사와 관련 상품ㆍ서비스 생산 공정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거래 하는 경우 - 기존 상품ㆍ서비스 생산 공정을 활용하여 새로운 상품ㆍ서비스 생산 공정을 구축 또는 개발함에 있어 기존 상품ㆍ 서비스 생산공정의 구축ㆍ개발에 참여한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 기존 상품ㆍ서비스 생산 공정을 재개발 또는 증설을 통해 고도화함에 있어 기존 상품ㆍ서비스 생산공정의 구축ㆍ 개발에 참여한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 기존 상품ㆍ서비스 생산 공정에 대해 부분적으로 기능의 개선 또는 변경, 추가, 하자보수함에 있어 기존 상품ㆍ서비 스 생산공정의 구축ㆍ개발에 참여한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 사용자가 많거나 사용 빈도가 높아 사회적 파급력이 크거나 중요도가 높은 상품ㆍ서비스 관련 사업으로 계열회사 외에 신뢰성이 검증된 다른 사업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 - 상품ㆍ서비스 생산 과정이 표준화되지 않아 경쟁방법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정보제공이 어려운 경우 - 장치산업에 있어 기존 공정에 연계되거나, 기존 공정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공정을 설치하기 위해 기존 용역 수행자인 계열회사와 계속 거래하는 경우 -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ㆍ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열회사와 이미 거래한 건으로서 해당 계열회사와 계속 거래를 하여야 신뢰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 계열회사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이나 독자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외부업체와 거래할 경우 거래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나) 이와 동시에 효율성 증대효과에 따른 법 적용제외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른 자와의 거래로는 달성하기 어 려운 비용절감, 판매량 증가, 품질개선 또는 기술개발 등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거래이어야 한다. 이 때 효율성 증대효과는 해당 이익제공행위가 없었더라도 달성할 수 있었을 효율성 증대부분은 포함하지 아니 한다. 다) ‘다른 자와의 거래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명백’하다는 것은 경쟁입찰을 하거나 여러 사업자로 부터 제안서를 제출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해당 회사와의 거래에 따른 효율성 증대효과가 다른 자와의 거 래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를 의미한다. 4) 보안성이 요구되는 거래 가) 보안성에 따른 법 적용제외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시행령 [별표 4] 1호 가목 또는 나목의 다음 거래유형에 해 당하여야 한다.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1) 전사적(全社的) 자원관리시스템, 공장, 연구개발시설 또는 통신기반시설 등 필수시설의 구축ㆍ운영, 핵심기술의 연 구ㆍ개발ㆍ보유 등과 관련된 경우 (예시) - 새롭게 개발되어 아직 관련 보안기술이 시장에 보급되지 아니한 필수시설ㆍ핵심기술의 관리ㆍ보관이 필요한 경우 - 핵심적 영업비밀에 접근 가능한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기밀보호구역 등의 관리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 방위산업체로서 군수지원시스템 등을 운영함에 따라 국가안보에 관한 비밀정보 취급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비계열 회사인 시스템통합업체와 거래할 경우 비밀취급 인가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비밀정보가 외국 등 외부로 유 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거래 과정에서 영업ㆍ판매ㆍ구매 등과 관련된 기밀 또는 고객의 개인정보 등 핵심적인 경영정보에 접근 가능한 경우 (예시) - 신상품 개발 및 출시와 관련하여 비계열사를 통한 운송 시 해당 상품의 기술 또는 디자인 등 공개되기 전까지 극비 에 붙여야 할 중요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인재채용을 위한 시험지의 보관ㆍ운송 등 거래 과정에서 철저한 보안정책이 요구되는 경우 나) 이와 동시에 ‘다른 자와 거래할 경우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정보 등이 유출되어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 운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다)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는 보상할 수 없는 유형 또는 무형의 손해 로서 금전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금전보상으로는 충족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를 의미한다. 라) 다른 자와 거래할 경우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성격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회사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정보 등과 관련된 거래라고 하여 모두 법 적용제외 사유 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물리적 보안장치 구축, 보안서약서 체결 등 보안장치를 사전에 마련함으로써 외부 업체와 거래하더라도 정보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지, 실제 시장에서 독립된 외부업체와 거래하는 사례가 있는지 등을 고려한 다. 5)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 가) 긴급성에 따른 법 적용제외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경기급변, 금융위기, 천재지변,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 로 인한 전산시스템 장애 등 회사 외적 요인으로 인한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이어야 한다. 나) ‘회사 외적 요인’이라 함은 불가항력적 요인 또는 불가항력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 입장에서 객관적ㆍ합리적으 로 예견하기 어렵거나, 현저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는 회피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에 의하여 사건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회사 스스로 긴급한 상황을 자초하거나 회사 내부적으로 긴급한 사업상 필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긴급성 요건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긴급한 사업상의 필요’라 함은 거래상대방 선정 과정에 있어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를 할만한 시간 적 여유가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단기간에 장애를 복구하여야 하는 경우, 상품의 성격이나 시장상황에 비추어볼 때 거래 상대방을 선정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생산, 판매, 기술개발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는데 차질이 발생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예시) - 상품 생산을 위한 핵심 소재ㆍ부품, 설비 등을 외국 또는 외국기업으로부터 상당 부분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외국에서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그 외국정부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정상적인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물류회사들의 연대적이고 전면적인 운송거부 내지 파업 상황에서 긴급하게 물량수송이 필요한 경우 - 상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상품수거 또는 리콜 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신속하게 해당 상품을 시장에서 수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랜섬웨어, 디도스해킹 등 긴급 전산사고가 발생하여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다수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유 출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고객들의 피해 확산 등 방지를 위해 긴급하게 계열회사인 시스템통합업체와 거래할 필요 가 있는 경우 - 외부업체의 지급불능, 법정관리, 기업 워크아웃 신청 등으로 사업자를 긴급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적합 한 대체사업자가 없거나 대체사업자를 찾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거래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 전산망이나 대규모 클라우드 서비스 시설에 화재 등 사고로 장애가 발생하여 이를 방치할 경우 소비자에 대한 서비 스 제공이나 기업의 사업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라) 긴급한 사업상의 필요는 사회통념상 대체거래선을 찾는데 소요될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본 다. Ⅴ. 부당성 판단기준 1.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부당성 판단은 이익제공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부당한 이익’ 인지 여부는 제공주체와 제공객체 및 특수관계인의 관계,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의 경위와 그 당시 제공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의 규모,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이익제공행위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하여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 중이 유지ㆍ심화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3. 법 제45조제1항제9호의 부당한 지원행위의 경우 별도로 공정거래저해성 요건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과 달리,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는 이익제공행위를 통하여 그 제공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 되거나 경제력이 집중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4. 다만, 법 제116조에 따라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의 경우에는 예외적 으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Ⅵ. 제공객체 및 특수관계인의 의무 1. 제공객체의 의무 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거래 또는 사업기회 제공의 상대방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나. 법 제47조제3항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이익제공행위의 상대방인 제공객체이다. 제공객체가 법 제47조제3항 위 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이익제공행위가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제공객체가 인식하거나 인식 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다. 제공객체가 인식하고 있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 사회통념 에 비추어 해당 행위가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 2. 특수관계인의 의무 가.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법 제4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법 제47조제4항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특수관계인 중에서 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47조제4항 위반은 동일인 또는 그 친족이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충분하고, 실제 부당한 이익이 지시 또는 관여한 자에게 귀속될 필요는 없다. 다. 지시하였다는 것은 특수관계인이 지원주체 또는 지원객체의 임직원 등을 비롯하여 누구에게든지 부당한 이익제 공행위를 하도록 시킨 경우를 말하고, 관여하였다는 것은 특수관계인이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관계하여 참여한 경 우를 의미한다. 라. 지시 또는 관여 여부는 구체적으로 특수관계인이 제공주체의 의사결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해당 행위와 관련된 의사결정 내용을 보고받고 결재하였는지 여부, 해당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Ⅶ. 유효기간 이 심사지침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심사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 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435호,2023.5.22.> 이 심사지침은 2023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35호)(20230522).pdf	4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8. 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20호, 2024. 8. 7.,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심판총괄담당관), 044-200-41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 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 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39조의 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제47조, 「하도급거 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이라 한다) 제38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27조, 기타 위원회 소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및 그 운영과 사건의 조사ㆍ심사, 심의ㆍ결 정ㆍ의결 및 그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기타 위원회 소관 법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칙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 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및 대리점법상의 근거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거래법상의 해당 법조 만을 규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제3조(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6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전원회의 및 소회의 운영 제4조(전원회의의 심의 및 결정ㆍ의결사항) ① 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결정ㆍ의결할 수 있다. 1. 공정거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소관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 및 기준의 제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제9조제3항제4호ㆍ제4항제4호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 의 판단기준과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비고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세부 유형 또는 기준 나. 소비자기본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 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ㆍ심사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 또는 지원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비용, 감면대상 및 감 면 비율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에 대한 사항 다.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기준 라. 방문판매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자등 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 제32조제4항의 규 정에 의한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및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거래업자 등이 준수 하여야 할 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 마. 전자상거래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제12조제1항 단서에 의한 통신판매 신 고를 면제하는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에 관한 기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 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 제34조제2항에 의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하 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판단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 준 바. 할부거래법 제2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 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 관련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가. 공정거래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심사기준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요령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등의 주식소유 현황 등의 보고서 기재사항 고시, 같은 법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사항 고 시, 같은 법 제4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에 관한 고시 나. 표시광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의 고시 다.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 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 등의 비용청구범위에 관한 세 부기준의 지정ㆍ고시 라.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등에 관한 사항 및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 ㆍ광고 및 고지의 방법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재화 등의 공급절차 및 진행상황 확인을 위해 통신판매업자에게 요구되는 조치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ㆍ고시 마.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 행령 제1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방법과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 지 공고의 구체적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의 구체적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선수금의 예치ㆍ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 증 서의 발급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바. 하도급법 제2조제6항에 의한 업에 따른 물품범위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조제12항제4호에 의한 지식ㆍ 정보성과물 범위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조제13항제5호에 의한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의 고시, 같은 법 제2조제14항제4호에 의한 어음대체결제수단 범위의 지정ㆍ고시 사.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한 도매가격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 에 의한 세부적인 정보공개사항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9제8항에 따른 가맹금 예치ㆍ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예상수익상황의 산출근거 자료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피해보상보험계 약 등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피해보상의 내용ㆍ절차와 보험의 표지 사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1항에 따른 시험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격 증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등록 및 등록갱신 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고시,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보수교육에 대한 고시, 같은 법 제 31조의2제5항에 따른 교육기관 등의 지정절차 및 방법, 수익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고시 아.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의 특성상 전문지식이 중요하다고 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상품류 자. 대리점법 제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의 고시, 같은 법 제12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관 등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위탁업무의 수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고시, 같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침의 제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가. 공정거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을 위한 지침, 같은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 나. 방문판매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보호지침 다. 전자상거래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보호지침 라. 할부거래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보호지침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 또는 고시 등에 관한 사항 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6] 비고에 의한 과징금부과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나.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다. 하도급법 제6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3조제8항 및 제15조제3항에 의한 지연이자율 고시, 같은 법 제13조 제9항에 의한 어음할인율 고시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라.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한 고시 마.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율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과징 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고시 바. 대리점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가. 공정거래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같은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절차 등의 제정 또는 개정 나. 표시광고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다.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 관련한 고시의 제정 또 는 개정 라. 하도급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제정 또는 개정,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의한 벌점의 부과 및 감경과 관련한 고시의 제정 또는 개정 8. 공정거래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전원회의에서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제기한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및 취소에 관한 사항 9. 전원회의가 명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16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 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 10. 공정거래법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② 공정거래법 제5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정거래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시장의 연간매출액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인 경 우 2. 공정거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대규모회사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 과, 합병 또는 회사설립의 무효의 소의 제기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 또는 출자하는 가치의 총액이 6천억 원 이상인 경우 3. 대규모회사가 행하는 기업결합으로서 공정거래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에 관한 사항 4. 공정거래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관련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경우 나. 입찰담합의 경우 계약금액 500억 원 이상 5. 공정거래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행위의 인가에 관한 사항 6.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표시광고법 제6조제1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지회 등이 4개 광역시ㆍ도 이상의 지역에 분포된 사업자단체로서 본회가 주도한 경우 나. 구성사업자의 업종시장규모가 1조원 이상 7.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또는 제한행위의 인가ㆍ인정에 관한 사항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가. 공정거래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의 인가 나. 표시광고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제한행위의 인정 8. 공정거래법 제45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원금액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지원성 거래규모가 500억 원 이상 나. 지원금액 및 지원성 거래규모 평가가 어렵거나 새로운 유형의 사건으로 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이 필요한 경우 9. 공정거래법 제47조에 해당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위반금액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그 거래 또는 제공 규모가 500억 원 이상 나. 위반금액 및 거래규모 등의 평가가 어렵거나 새로운 유형의 사건으로 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이 필요한 경 우 ③ 제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위원장 또는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 등을 전원회의에 부칠 수 있다. 제5조(소회의의 심의 및 결정ㆍ의결사항) ① 소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결정ㆍ의결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시정에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하는 사항 가. 공정거래법 제7조, 제14조, 제37조, 제42조, 제49조 또는 제52조 나. 표시광고법 제6조제3항, 제7조 다. 방문판매법 제49조 라. 약관법 제17조의2 마. 전자상거래법 제32조 바. 할부거래법 제39조, 제40조 사. 하도급법 제25조 아. 가맹사업법 제33조 자. 대규모유통업법 제32조 차. 대리점법 제23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납부 등을 명하는 사항 가. 공정거래법 제8조, 제38조, 제43조, 제50조, 제53조 나. 공정거래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소회의에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제기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사항 다. 소회의가 명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16조, 제86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의하 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 라. 표시광고법 제9조 마. 방문판매법 제51조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바. 전자상거래법 제34조 사. 할부거래법 제42조 아. 하도급법 제25조의3 자. 가맹사업법 제35조 차. 대규모유통업법 제35조 카. 대리점법 제25조 3. 대규모회사 외의 자가 행하는 기업결합으로서 공정거래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의 인정ㆍ 승인 등에 관한 사항 4. 대규모회사 외의 자가 행하는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거래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합병 또는 설 립무효의 소의 제기에 관한 사항 5. 공정거래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경쟁규약심사에 관한 사항 6. 공정거래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관한 사항 7. 공정거래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기간의 연장결정에 관한 사항 8. 표시광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증자료의 심의에 관한 사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증자료의 공개에 관한 사항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의 부과 및 납부 등을 명하는 사항 가. 공정거래법 제130조 나. 표시광고법 제20조 다. 방문판매법 제66조 라. 약관법 제34조 마. 전자상거래법 제45조 바. 할부거래법 제53조 사. 하도급법 제30조의2 아. 가맹사업법 제43조 자. 대규모유통업법 제41조 차. 대리점법 제32조 10. 다음 각 목의 규정에 해당하여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의뢰하는 사항 가. 공정거래법 제34조, 제1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협조의 의뢰ㆍ요청 등에 관한 사항과 제124조 내 지 제12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나. 표시광고법 제15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협조의 의뢰ㆍ요청 등에 관한 사항과 제 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다. 방문판매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정의뢰 등에 관한 사항과 제58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라. 약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청 또는 시정권고 및 약관법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마. 전자상거래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정의뢰 등에 관한 사항과 제40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을 위반 한 자에 대한 고발 바. 할부거래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정의뢰 등에 관한 사항과 제48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사. 하도급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요청 등에 관한 사항과 제30조의 규정 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아. 가맹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협조의 의뢰ㆍ요청 등에 관한 사항과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자. 대규모유통업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협조의 의뢰ㆍ요청 등에 관한 사항과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차. 대리점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협조의 의뢰ㆍ요청 등에 관한 사항과 대리점법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11. 표시광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중지명령에 관한 사항 12. 표시광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규약의 심사에 관한 사항 13. 약관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표준약관의 심사에 관한 사항 14. 방문판매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침해정지조치에 관한 사항 15. 전자상거래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시중지명령에 관한 사항 16. 가맹사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규약 심사에 관한 사항 ②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 등을 소회의에 부칠 수 있다. 제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전원회의의 의사는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주재(이하 회의 주재자 를 "의장"이라 한다)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또는 의결한다. ② 제1항에서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 장이 모두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상임위원의 순으로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소회의의 의사는 상임위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 또는 의결 한다. ④ 소회의에 있어 공정거래법 제67조에 규정한 제척ㆍ기피ㆍ회피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의안을 다른 소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거나 해당 의안에 한하여 다른 소회의의 위원을 그 소회의의 위원으 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즉시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등) ① 전원회의 및 소회의(이하 "각 회의"라 한다)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ㆍ배부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심판관리관실 소속 심판총괄담당관 또는 서기관이 된다. ③ 간사는 회의개최의 예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의사일정표를 작성하고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각 위원 및 사무처 각 해당과에 배포한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기 각 회의에 보고한 후 비치하여야 한다. ⑤ 심판관리관은 각 회의에 참여하여 의안과 관련한 법리 등 기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의안의 구분) ① 간사는 각 회의의 의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결정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또는 토의사항으로 구분하여 준비한다. ② 제1항에서 결정 또는 의결사항이라 함은 각 회의의 결정 또는 의결을 구하는 의안을 말한다. 다만, 이 결정 또 는 의결사항에는 피심인이 있는 사건의안과 정책결정 등과 같은 정책의안이 포함된다. ③ 제1항에서 보고사항이라 함은 각 회의의 토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사무처의 보고를 위한 의안을 말한다. ④ 제1항에서 토의사항이라 함은 각 회의의 결정 또는 의결 이전에 각 위원이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 할 필요가 있는 사안을 말하며, 각 회의의 의장은 회의진행 과정에서 결론이 도출되고 결정 또는 의결을 하는 것 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 또는 의결사항으로 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사건처리절차의 적용) 각 회의는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 및 결정ㆍ의결하는데 있어서 세부 사 항은 제3장의 각 규정에 따른다. 제3장 사건처리절차 제1절 조사 및 심사절차 제10조(사전심사) ① 조사관리관은 공정거래법 제80조, 표시광고법 제16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방문판매법 제 43조제1항 및 제7항, 같은 법 제25조, 약관법 제19조, 전자상거래법 제26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제32조의2제 1항, 할부거래법 제35조제1항 및 제4항, 하도급법 제22조, 가맹사업법 제32조의3제1항 및 제2항, 대규모유통업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 대리점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인터넷을 통한 신고는 포함하고, 상담, 공정거래모니터요원ㆍ공정거래대민정보서비스시 스템의 제보방을 통한 제보 등은 제외한다), 임시중지명령요청, 심사청구 또는 침해정지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할 공무원(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5조의 심사절차의 개시에 앞서 사실에 대한 조사와 사전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 또는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신고서 또는 심사청구서를 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정거래법 제8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의한 신고 :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 2. 공정거래법 제76조제1항, 제8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제2항 및 제71조에 의한 신고 혹은 분쟁 조정신청 : 별지 제5호 서식 3. 표시광고법 제16조제2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6호 서식 4. 방문판매법 제43조제7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7호 서식 5. 약관법 제19조에 의한 심사청구 : 별지 제8호 서식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6. 전자상거래법 제26조제4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9호 서식 7. 할부거래법 제35조제4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10호 서식 8. 하도급법 제22조에 의한 신고 : 별지 제11호 서식 9. 가맹사업법 제32조의3제1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12호 서식 10. 대규모유통업법 제29조제1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13호 서식 11. 대리점법 제27조에 의한 신고 : 별지 제14호 서식 12. 제21조제1항에 따른 재신고 : 별지 제15호 서식 ③ 심사관은 제2항에 의한 신고서 양식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한 신고 또는 심사청구에 대 하여는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사관은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사실에 대한 조사 및 사전심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삭제 ⑥ 심사관은 위원회 직제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건이 속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 심판관리관 또는 지방사무 소장이 된다. 다만, 조사관리관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관리관이 심사관이 될 수 있다. ⑦ 조사관리관은 해당 사건이 속하는 업무의 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이 해당 사건의 심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인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공무원 중에서 심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조사 개시일 등) 삭제 제12조(사건의 등록) 심사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와 사전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까지 사건 으로 등록(인지사건의 경우에는 조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위반 혐의 사실을 인지하거나 자진신고 받은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 및 조사 를 한 날 중 가장 빠른 날 2. 위반 혐의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에는 신고접수일부터 15일(다만,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사건의 처리기간) ① 심사관은 조사개시일부터 6개월(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부당한 지원행위 사건의 경우 9개월,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의 경우 13개월) 이내에 해당 사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회의에 제출하거나 제61조에 따라 전결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 우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정하여 조사관리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조사관리관의 허가를 얻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인, 임시중지 명 령요청인, 심사청구 또는 침해정지요청인(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 및 피조사인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 여야 한다. 다만, 통지로 인하여 자료나 물건의 조작ㆍ인멸 등이 우려되는 등 조사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 려가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③ 제1항의 기간 산정에 있어 자료제출에 소요되는 기간(자료제출명령서를 발송한 날과 자료가 위원회에 도달하 는 날을 포함한다) 및 제14조에 따른 분쟁조정에 소요되는 기간(분쟁조정 의뢰서를 발송한 날과 분쟁조정 결과서 가 위원회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다만, 조사공무원은 해당 사건에서 동일한 사업자 또는 사업 자단체 등에 대하여 3회 이상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사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4조(분쟁조정절차) ① 조사관리관은 공정거래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할 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 회에 그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분쟁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분쟁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별지 제5호 서식에서 신고인 혹은 분쟁조정신청인이 불공정거래행위신고 및 분쟁조정신청을 모두 선택한 경 우, 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77조제6항에 의하여 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제58조 내지 제60조에 따른 결정 을 하지 아니한다. 제15조(심사절차의 개시) ① 심사관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사전심사의 결과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보 고(이하 "사건심사 착수보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사건(약관법 위반사건은 제외한다)은 신고접수일 로부터 15일(사건심사 착수보고 기한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자료 보완 기간 및 분쟁조정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사건심사 착수보고를 하되,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 연장 할 수 있으며, 인지사건 또는 자진신고 사건은 공정거래법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 및 조사를 한 날 중 가장 빠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건심사 착수보고를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조사관리관 전 결로 연장사유와 연장기한을 명시하여 사건심사 착수보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사건명 2. 사건의 단서 3. 사건의 개요 4. 관계법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 의하여 자진신고자나 조사에 협조한 자의 감면신청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건심사착수보고를 할 수 있다. ③ 심판관리관은 인지사건 또는 자진신고 사건의 경우 제12조에 의하여 사건으로 등록한 때에, 신고사건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심사착수보고가 있는 때에는 사건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은 신고내용 또는 직권인지 사건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건심사착수보고를 한 경우 이를 사건심사착수보고 후 15일 이내에 피조사인 및 신고인에게 서면,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다만, 통지로 인하여 자료나 물건의 조작ㆍ인멸 등이 우려되는 등 조사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 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3개월 내에 조사진행 상황을 신고인에 게 서면, 문자메세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로 인하여 자료나 물건의 조작ㆍ인멸 등이 우려되는 등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3개월 마다 조사진행 상황을 피조사인 에게 서면, 문자메세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로 인하여 자료나 물건의 조작ㆍ인멸 등이 우려되는 등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의2(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에 대한 피조사인의 이의제기) ① 피조사인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단, 공정거 래법 제45조제1항제6호 위반 사건은 제외한다)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조사공 문에 기재된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가 수집ㆍ제출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장조사가 종료된 날(「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수집된 디지털 자료에 대해 선별 절차를 거치는 경우 에는 해당되는 디지털 자료에 대한 선별이 모두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조사인의 반환 또는 폐기 요청이 있으면 심사관은 해당 자료의 조사목적 관련성을 검토하여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 야 한다. ③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 또는 폐기 요청이 있는 자료 중 조사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 서는 제출자료 이의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해당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심판관리관과 경쟁정책국장, 기업협력정책관, 소비자정책국장 중 2인을 포함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판관리관이 의장이 된다. ⑤ 심사위원회는 심사요청된 자료가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를 결정 하고 그 결과를 심사관에게 통지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가 있으면 심사관은 심사위원회의 결정 내용에 따라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는 반환 하거나 폐기하고 피조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의 방법 및 절차는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에 대한 이의 제기 업무지침」을 따른다. 제16조(법위반 횟수 판단기준) ① 법위반 횟수는 의결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위반행위의 동질성이 인정되는 경우 수 개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 횟수를 1회로 산정한다. ② 위반행위의 동질성이란 외형상 별개로 의결된 행위일지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하나의 위반행위 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위반행위의 동질성은 위반행위의 내용, 행위유형 등 위반행위 태양과 피해법익, 법 위반 의사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제17조(사건병합 처리기준) ① 심사관은 피심인이 동일하고 위반행위의 동질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별개의 사건번호가 부여된 사건을 병합하여 함께 처리할 수 있다.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② 심사관은 사건심사착수보고일로부터 심사보고서의 각 회의 제출 전까지 여러 개의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한 경우 법 위반 횟수는 제16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한 경우 벌점은 제3항에 의해 산정된 법 위반 횟수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경우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Ⅱ. 13.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산정 방식 2.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표시광고법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Ⅱ. 11.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산정방식 3. 방문판매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Ⅱ. 8.의 위반횟 수에 따른 가중치 산정방식 4.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Ⅱ. 8.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산정방식 5. 할부거래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Ⅱ. 8.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산정방식 6. 하도급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별표 3] 벌점의 부과 기준 7. 가맹거래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Ⅱ. 10.의 벌 점 산정방식 8.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Ⅱ. 10.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산정방식 9. 대리점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Ⅱ. 8.의 위반횟 수에 따른 가중치 산정방식 제18조(이관처리) 심사관은 공정경쟁규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신고사건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나 규칙ㆍ고시 등에 그 처리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단체에 이관하여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소비자피해사건 자율처리) ① 심사관은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와 관 련한 소비자의 신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1. 소비자의 신고내용이 개별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할 것 2. 사업자가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의 인증을 받고 그 유효기간 내에 있을 것 3.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자율처리를 수락할 것 ② 심사관은 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자율처리를 하게 한 경우에는 조사 및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1. 다수피해자가 있는 신고사건 2. 위원회가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자율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자율처리가 공익에 반하는 경우 등 자율처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심사관이 판단하는 경우 제20조(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① 심사관은 사전심사를 마친 후 제10조제1항의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공정거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정거래법 제13장 각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3. 공정거래법 제80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같은 법 제80조제6항에 의한 경우는 제외) 4. 방문판매법 제2조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방문판매법 제3조 각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4조에 의한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 6. 방문판매법 제43조제8항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 7. 약관법 제2조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약관",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8. 약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이 약관조항의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이미 해당 약관조항이 수정 또는 삭제되었거나 사업의 매각, 폐업 등으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9. 약관법 제30조의 규정의 "약관"에 해당하는 경우 10. 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약관조항을 심사청구한 경우 11. 전자상거래법 제2조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12. 전자상거래법 제3조 각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4조 후단에 의한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 13. 전자상거래법 제26조제5항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단서에 의한 경우는 제외) 14. 할부거래법 제2조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15. 할부거래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4조 후단에 의한 다른 법률을 적용한 경우 16. 할부거래법 제35조제5항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 17. 하도급법 제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거래",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 니하는 경우 18. 하도급법 제22조제4항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단서에 의한 경우는 제외) 19. 하도급법 제23조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단서에 의한 경우는 제외) 20. 가맹사업법 제2조의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1. 가맹사업법 제32조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단서에 의한 경우는 제외) 22. 대규모유통업법 제2조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23. 대규모유통업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4조 단서에 의해 하도급법을 적용한 경우 24. 대규모유통업법 제31조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단서에 의한 경우는 제외) 25. 대리점법 제2조의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26. 대리점법 제27조제2항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단서에 의한 경우는 제외) 27. 무기명, 가명 또는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신고로서 심사관이 보완요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기간을 정한 보 완요청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보완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된 경우 28.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29. 피심인이 제61조제7항에 의한 경고심의 요청을 취하한 경우 30. 이의신청인 또는 집행정지신청인이 제77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 31. 사망, 해산,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자를 신고한 경우 32. 이미 처리한 사건과 동일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직권으로 인지하거나 다시 신고하여 온 경우 33. 공정거래법 제10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 34. 기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 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35. 위원회 소관의 규칙ㆍ고시ㆍ예규 등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되어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약관법, 방문 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36.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의한 경우는 제외) ② 심사관은 제1항에 해당하여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 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 후 15일 이내에 신 고인, 임시중지명령요청인ㆍ 심사청구인(이하 "신고인등"이라 한다) 또는 피조사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2. 피조사인에 대한 조사 없이 신고내용 자체로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다만, 피조사인에 대한 통지 에 한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 제61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21조(재신고의 경우) ① 심사관은 이미 처리한 사건과 동일한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이하 "재신고"라 한다)의 내 용에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15조제1항에 의한 사 건심사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재신고가 있는 경우 심사관은 그 사건의 심사에 착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이 하 이 조에서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상임위원 1인 및 민간위원 2인으로 구성하며, 상임위원이 의장이 된다. ④ 재신고 사건을 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심사관은 신고인, 사건의 경위, 신고인의 주장, 이에 대한 심사관 의 검토의견을 기재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제2항의 요청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의 신고인이나 피신고인의 의 견을 들을 수 있다.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⑥ 심사위원회는 재신고 사건에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심사착수 를 결정하여 심사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⑦ 심사관이 제1항 또는 제6항에 의하여 사건심사에 착수하는 경우(이 경우 사건의 단서란에 "재신고"라고 명시 하여야 한다), 당초 신고를 처리한 조사공무원과 다른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0조제1항에 의한 조사 및 사전 심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과징금 납부능력 관련사항의 조사) 심사관은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 피조사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자본잠식의 정도 2. 최근 3년간 당기 순이익상황 3. 회생절차개시 여부 4. 세금, 과징금 등의 체납 여부 및 정도 5. 임금체불 여부 및 정도 6. 최근 3년간 현금흐름표상의 영업현금현황 제23조(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운영상황의 조사) 심사관은 피조사인이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들어 제재수준 경감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여부 및 평가 결과 2.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당해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 전에 당해 법 위반행위를 탐지하여 중단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ㆍ평가에 관한 규정」 제19조제3항 및 제20조제2항 각호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4.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와 관련하여 기존에 제재수준의 경감을 받은 사실 및 세부 내용 제24조(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운영상황의 조사) 심사관은 피조사인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았음을 들어 제재수 준 경감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2. 위 1.의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이 유효한지 여부 3. 위 1. 내지 2.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자진시정 여부 4.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과 관련하여 기존에 제재수준의 경감을 받은 실적의 여부 및 세부내용 제24조의2(조사관리관의 독립적 업무수행) 조사관리관은 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사항의 조사 및 사건처리와 관련하 여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한 조사관리관의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절 심의 및 의결절차 제25조(심의절차의 개시 및 심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및 송부) ① 위원회는 심사관이 심사보고서와 그 첨부자료를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제출하였을 때 심의절차를 개시한다.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사보고서 를 작성하여 각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개요 2. 시장구조 및 실태 3. 제도개선사항의 유무 4. 사실의 인정 5. 위법성 판단 및 법령의 적용 6.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또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운영상황의 조사여부 7. 심사관의 조치의견(공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공표문안을 포함) 8. 피심인 수락 여부(전원회의 소관사건은 제외) 9. 첨부자료 10.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 대상 ② 제1항제1호의 사건의 개요에는 사건의 단서, 피심인, 신고인, 신고 또는 인지내용 및 심사경위 등을 기재한다. 다만,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주 소ㆍ성명ㆍ전화번호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신고 인은 심사보고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시장구조 및 실태에는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과 거래처와의 거래의존도, 관련 시장(객체별 ㆍ단계별 또는 지역별 등)의 존재 및 범위, 동종 및 유사 사업자의 수ㆍ매출액ㆍ시장점유율, 시장에 대한 법령상 의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한다. ④ 제1항제3호에는 사건처리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경쟁제한적인 법령, 지침, 관행 등 각종 제도개선사항의 유무 를 기재한다. ⑤ 제1항제4호의 사실의 인정에는 행위사실 및 그 사실인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 되, 그 기재방식은 "소갑제O호증"으로 하고 제출순서에 따른 번호를 붙여야 한다. ⑥ 제1항제5호의 위법성 판단 및 법령의 적용에는 법위반 성립요건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⑦ 제1항제6호의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또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운영상황의 조사여부에는 피심인의 공정거 래 자율준수제도 또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운영상황에 대한 조사여부를 기재하고,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 에 의해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조사내용 등을 심사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그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제7호의 심사관의 조치의견에는 해당 사건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기재한다. 다 만, 과징금 납부명령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련 상품의 범위ㆍ위반행위의 시기ㆍ종기 등 관련매출액 산정기준,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 부당이득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부당이득액, 과거 3년간 법위반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횟수 등 가중ㆍ감경 사유 및 기타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된 사실은 적시하되,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 가중ㆍ 감경비율 및 최종 부과금액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제1항제9호의 첨부자료에는 사실의 인정이나 위법성 판단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포함하며, 반드 시 첨부자료의 세부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⑩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각 회의에 제출함과 동시에 피심인에게 심의절차의 개시 사실을 고지하고 심사보고서 와 그 첨부자료의 목록 및 첨부자료(이하 "첨부자료 등"이라 한다)를 송부(피심인에게 송부되는 심사보고서와 첨 부자료 등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 및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제외한다. 다만, 신고인이 동의한 경 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4주(소회의에 제출되는 심사보고서의 경우 3주)의 기간 내에 심 판관리관에게 문서로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심의에 부쳐야 하는 경우, 피심인의 모기업이 외국에 소재하거나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여 의견제출에 4주(소회의에 제출되는 심사보고서의 경우 3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피심인 의견서 제출기간을 달리 정 할 수 있다.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 조치의견의 사전 송부로 인하여 각 회의의 독립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관은 심사관 조치의견을 심의기일(2회 이상 심의가 계속되는 것이 예정된 경우에는 최종 심의기일로 한다)에 피심인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⑫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외하고는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보고서 및 첨부 자료 등을 피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료 2. 공정거래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 3.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 ⑬ 심사관은 제10항 내지 제12항에 의한 심사보고서 및 첨부자료 등을 제공함에 있어 그 복사물의 표지에 이 복 사물은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이를 공개 또는 기타의 행위를 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방해하거나 자료 제출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문구를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⑭ 피심인이 제10항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기재하되 그 기재방식은 "소을제O호증"으로 하고 제출순서에 따른 번호를 붙여야 한다. 1. 사건명, 사건번호 2. 피심인의 성명ㆍ주소 3. 대리인 4.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5. 증거자료 목록 등 첨부자료 6. 심사보고서 첨부자료 기타 자신에 관한 자료로서 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이유로 신고인, 다른 피심인 등에게 공 개되기를 원하지 않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목록 및 사유 7. 심의절차 진행과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⑮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각 회의에 제출할 때에는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한을 심판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피심인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관이 정한 기간내에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피심인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판관리관에게 문서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심판관리관은 제1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의 연장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주심위원 또 는 소회의 의장(이하 "주심위원 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해당 주심위원 등의 결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조사공무원은 공정거래법 제5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정거래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거나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공무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26조(자료의 열람ㆍ복사 등) ① 심사보고서 및 첨부자료 등에 대한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절차는 「자료의 열람ㆍ 복사 업무 지침」을 따른다. ② 피심인의 대리인이 심판정에서 「자료의 열람ㆍ복사 업무지침」제11조제6항에 따른 비공개 열람보고서에 기 재된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발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그 사실을 심판관리관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피심인 퇴정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조(심사보고서의 철회) ① 심사관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제37조제 1항에 따른 심의기일통지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심사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심의기일통지가 이루어진 이후에 심사보고서를 철회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신속 히 피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28조(주심위원의 지정 및 임무 등) ① 전원회의의 의장은 심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상임위원 1인을 해당 사건 의 주심위원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심위원 등은 사건의 심의부의 가능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미비점 발견 시 담당심사관 에게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③ 전원회의의 경우 심의부의 일자는 주심위원이 직접 또는 간사를 통해 의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주심위원 등은 사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 업무를 보좌하는 공 무원(이하 "심결보좌담당자"라 한다)를 통해 심사관 또는 피심인에게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의견청취절차의 실시) ① 주심위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의견청취절차를 실시할 수 있고, 직권으로 또는 심사관이나 피심인의 신청을 받아 의견청취절차를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1. 피심인이 심사보고서의 사실관계, 위법성 판단 등을 다투는 경우 2.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경우 3. 전원회의 의안의 경우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4. 피심인이 의견청취절차 진행을 요청한 의안으로서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심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의견청취절차의 진행은 주심위원 등이 담당한다. ③ 위원은 사건의 심의과정에서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주장할 내용과 관련하여 제1항의 의견청취절차 외의 방법 으로 심사관 또는 피심인으로부터 직접 의견제출이나 보고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의견청취절차의 일시 지정 등) ① 주심위원 등은 심사보고서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서가 제출된 이후의 날로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할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기일의 5일 전까지 해당 사건의 위원, 심사관, 피심인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심사관과 피심인은 의견청취절차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여 기일 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주심위원 등은 피심인이 교통의 불편 등으로 제1항에서 정한 장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의 의 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 시설을 통하여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심사관과 피심인은 주심위원 등에게 상대방인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참석하지 아 니한 상태로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심위원 등은 피심인의 방어권 행사, 심의의 효율 적 진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심인과 심사관을 분리하여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할 수 있 다. 제31조(의견청취절차 참석) ① 의견청취절차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모두 참석하여야 진행할 수 있다. 1. 해당 사건의 주심위원 등 2. 심사관 및 피심인(제30조제4항에 따라 의견청취절차가 분리되어 진행되는 경우에는 심사관 또는 피심인 중 어 느 한 쪽) 3. 해당 사건의 심결보좌담당자 ② 제30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의견청취절차 기일의 변경이 없음에도 정당한 사유의 소명 없이 심사관 또는 피심인의 일방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출석한 일방과 심결보좌담당자의 출석만으로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제30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위원은 의견청취절차에 참석하여 질의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2조(의견청취절차의 진행) ① 의견청취절차의 진행은 구술로 심사관과 피심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하는 방 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심위원 등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견청취절차 기일에 진술할 내용을 기재한 요약 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고,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기일까지 관련 내용을 보완하도록 할 수 있 다. ② 주심위원 등은 의견청취절차를 중립적 입장에서 공평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심사관과 피심인에게 주장의 기 회를 동등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③ 심결보좌담당자는 의견청취절차의 안건, 일시 및 장소, 참석자, 진행 순서, 심사관과 피심인의 발언 요지 등 주 요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첫 심의기일 전에 각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④ 제30조제4항에 따라 의견청취절차를 분리하여 진행하는 주심위원 등은 의견청취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심인별 또는 쟁점별로 의견청취절차의 분리 진행 여부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33조(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의 의무) ① 심결보좌담당자는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 심결보좌담당자는 주심위원 등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의견청취절차 실시 안건의 관리 2. 의견청취절차 관련 통지 3. 의견청취절차 및 사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심위원이 요구한 자료의 수집ㆍ전달 4. 그 밖에 의견청취절차의 진행 및 사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제34조(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ㆍ의결 보좌업무에서 제척된다. 1. 자기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 무자가 되는 사건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건 3. 자기가 증언이나 감정을 한 사건 4.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던 사건 5. 자기가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사건의 조사 또는 심사를 행한 사건 ② 심사관 또는 피심인은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 보좌업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기피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주심위원 등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 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기피신청을 받은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은 지체없이 이에 대한 의견서를 주심위원 등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심위원 등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⑤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심위원 등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제35조(심의부의) ① 각 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25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피심인의 의견서가 제 출된 날부터, 제29조에 따라 의견청취절차를 종료한 날부터, 의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건을 심의에 부쳐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피심인이 공정거래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 춘 시정방안을 위원회에 제출한 경우로서 심사보고서의 공정거래법 제9조제1항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심사 관 조치의견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의견서에 명확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25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 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사건을 심의에 부쳐야 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제처 20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④ 각 회의의 심의기일에는 심판정에서 심의한다. 제36조(심의부의의 연기ㆍ철회) 의장은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심사관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심의부의의 연기ㆍ철 회를 할 수 있다. 제37조(심의기일지정 및 통지) ① 의장은 심의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회의 구성위원 및 피심인에게 각 회의 심의개 최의 일시, 장소 및 사건명, 심리 공개 여부 등을 서면("전송"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 하거나, 당사자ㆍ이해관계인 등과의 기일 조정에 있어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위원에게 심의의 개최를 통지할 경우 해당 회의에 상정할 의안을 송부하되 대외적으로 기밀을 요하는 사항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요지를 전자통신ㆍ전화 또는 구두로 미 리 알리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피심인은 통지된 각 회의의 심의지정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개최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의장은 지체없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의장은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심의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④ 의장은 해당 사건의 신고인에게 심의지정일시, 장소 및 사건명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익명을 요 구한 경우나 심사관이 사전에 신고인의 심의참관이 필요하지 아니함을 각 회의 간사에게 문서로 통보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전항의 경우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보고서(사건의 단서, 심사경위, 심사관의 조치의견 및 첨 부자료는 제외)를 송부할 수 있다. ⑥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심사관이나 피심인의 신청을 받아 2일 이상의 심의기일을 지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1.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심사보고서 내용, 의견청취절차, 심의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하거나 새 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참고인 진술의 진정성에 다툼이 있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쟁점이 많아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2일 이상의 심의기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심인의 신청이 있으면 처분시효 도과 우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일 이상의 심의기일을 지정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인 피심인이 5명 이상(공정거래법 제40조제1항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15명 이상)인 경우 2. 제2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심사관의 조치의견에 과징금 납부명령이 포함되는 경우로 심사보고서상 기초사실 에 따라 산출된 산정기준의 최대금액(조정 전의 금액을 말한다)이 1천억 원 이상(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위 반 사건의 경우 5천억 원 이상)인 경우 ⑧ 의결은 최초 심의에 참여한 위원이 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심의를 계속하는 절차에서 심 의에 참여한 위원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새로운 심의기일에 종전의 심의결과가 진술된 경우에는 최초 심의에 참 여하지 않은 변경된 위원도 의결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의한 종전 심의결과의 진술은 당사자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주장, 정리된 쟁점 및 증거조사 결과의 요지 등을 진술하거나, 의장이 당사자에게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심의의 공개) ① 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공개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업상의 비밀을 보호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심리와 의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 공개 통지를 받은 피심인은 특정인(이하 ‘참관인’이라 한다)에 대한 참관석 의 우선배정을 심판관리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참관석의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주심위원 등은 참관인 수의 제 한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공개되는 사건 심리에서 참관석의 부족이 예상되어 참관인에게 참관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주심위원 등은 참관석 중 최소 5석은 공석으로 남겨두어 참관인 이외의 이해관계 없는 제3자들 이 심리 당일 선착순으로 입정할 수 있도록 배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홈페이지 게시 등 적정한 방법으로 참관 안내문 등을 포함하여 심의안건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 및 의결이 비공개되는 사건은 심의안건도 비공개할 수 있다. 제39조(심판정 질서유지) ① 심판정의 질서유지는 의장이 이를 행한다. ② 의장은 심판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입정금지 또는 퇴정을 명하거나 기타 심판정의 질서유 지에 필요한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심판정안에서는 의장의 허가 없이는 녹화, 녹음,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기타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칙」에 따른다. 제40조(심사관 및 피심인의 회의출석) ① 각 회의의 심의기일에는 해당 사건의 심사관 및 피심인이 출석한다. 또한 의안의 상정자를 제외한 위원회 직원(심판관리관실 소속 직원 제외)은 심사관을 보조하여 심의에 참가하여 의안 에 대한 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피심인이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 정에 불구하고 피심인의 출석 없이 개의할 수 있다. ③ 심사관은 피심인의 폐업, 소재불명 등으로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회의에 그 사실 및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회의는 심사관에게 피심인의 소재를 탐지하도록 하거나 그 실익 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심인에 대한 통지 없이 심사보고서를 각 회의에 제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회의가 피심인에 대한 통지 없이 심사보고서를 각 회의에 제출하도록 지시한 경우 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의 출석 없이 개의할 수 있다. 제41조(인정신문) 의장은 피심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인정신문을 한다. 제42조(대리인) ① 피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피심인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변호사 2. 피심인인 법인의 임원 등 기타 각 회의의 허가를 얻은 자 ② 대리인은 대리권의 범위와 자기가 대리인임을 명백히 표시하는 위임장을 각 회의의 심의개시 전까지 제출하 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경우 피심인이 그 자의 성명, 주소 및 직업을 기재하고, 피심인과의 관계, 기타 대리인으로서 적 당한지의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④ 의장은 피심인의 책임 있는 답변이나 법위반 재발방지 등을 위한 의견청취가 필요한 때에는 피심인 본인(피심 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심의에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3조(참고인) ① 각 회의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심의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인, 자문위원, 관계행정기관, 공공기관 ㆍ단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감정인 등을 참고인으로 하여 심의에 참가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ㆍ의견을 듣고 신문할 수 있다. ② 각 회의는 의안에 관하여 참고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하여 위원회 사건처리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정책적 의견이 있는 경우 각 회의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각 회의는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담당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4조(모두절차) ① 의장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심사보고서에 의하여 심사결과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의 진술이 끝난 뒤 피심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피심인이 제25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과 중복된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45조(석명권, 질문권) ① 위원은 의장의 허락을 얻어 사실의 인정 또는 법률의 적용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심 사관 또는 피심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② 심사관 또는 피심인은 상대방의 진술의 취지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의 허락을 얻어 직접 상대방에게 질문할 수 있다. 제46조(진술의 제한) ① 의장은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행하는 질문이나 진술이 이미 행한 질문 또는 진술과 중복되 거나 해당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심사관, 피심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시간을 적절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한한 진술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7조(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① 피심인 또는 참고인(이하 ‘피심인 등’이라 한다)이 심판정에서 자신의 사업상의 비밀이 포함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공개가 곤란한 사업상 비밀의 내용과 필요한 조치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심판관리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주심위원 등에게 분리 심리 또는 다른 피심인 등의 일시 퇴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상의 비밀이란 공개될 경우 피심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상 정보를 말하며 이에는 생산방법, 판매방법, 거래처, 고객 명단, 원가, 외부에 공개되기 어려운 사업전략 등이 포함된다. ③ 제1항에 의한 피심인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심위원 등은 심의 개최 1일 전까지 그 허용 여부를 피심인 등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의결서 등에 제2항에 의하여 주심위원 등이 사업상의 비밀로 인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위 원회의 결정으로 사업상의 비밀이 포함된 의결서를 공개하지 않거나 그 사업상의 비밀을 삭제하여 의결서를 공 개할 수 있다. 법제처 2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8조(증거조사의 신청 등) ① 피심인 또는 심사관은 각 회의에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증거방법 및 그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사항을 명백 히 밝혀 이를 행하고, 참고인신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참고인의 성명ㆍ주소ㆍ직업 및 신문사항을 명백 히 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피심인 또는 심사관의 증거조사신청에 대하여 그 내용이 중복되거나 그 밖에 심의의 효율적 진행이 저 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채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④ 각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의한 참고인신문 신청이 있는 경우 심판총괄담당관은 의장의 결정에 따라 채택된 참고인신문사항을 상대방인 심사관 또는 피심인에게 통지하되 참고인에게 사전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문구를 기재하여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참고인으로 심의 전에 채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심의 중에 부득이하게 참고인 신문이 필요한 경우 의장이 해당인, 피심인 및 심사관의 동의를 얻어 즉석에서 참고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 제49조(참고인신문 방식) ① 참고인신문은 이를 신청한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먼저하고, 다음에 다른 당사자가 한다 . ② 의장 및 위원은 제1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문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④ 심사관 또는 피심인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 의장은 심 사관 또는 피심인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신문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 ⑥ 각 회의가 직권으로 참고인을 신문할 경우 신문방식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⑦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제48조제2항에 따른 신문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 신문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의 허락 을 얻어 신문할 수 있다. 제50조(심사관 등의 의견진술) ① 의장은 심의를 종결하기 전에 심사관에게 시정조치의 종류 및 내용, 과징금 부과, 고발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피심인에게 마지막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1조(심의의 분리ㆍ병합 및 재개)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심의절차의 분리ㆍ병합 및 그 취소 또는 종결된 심의절차의 재개를 명할 수 있다. 제52조(재심사명령) 각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재심사를 명할 수 있다. 1.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3. 심사관의 심사종결이 있은 후 심사종결 사유와 관련이 있는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 법제처 2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53조(심의절차종료) 각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절차의 종료를 의결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31호는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2. 약관법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사건의 조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해당 위반약관을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 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신고 사건으로 원사건에 대한 조치와 같은 내용의 조치를 하는 경우 4.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새로운 시장에서 시장상황의 향방을 가늠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다른 정부기관에서 처리함이 바람직하여 위원회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등 심의절차종료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4조(무혐의) ① 각 회의는 피심인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 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무혐의를 의결할 수 있다. ② 각 회의는 피심인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더라도 장래의 법위반 예방 등 필요한 경우에는 주의촉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위는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 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에 위반되지는 아니함을 명백히 하는 문언을 함께 기 재하여야 한다. 제55조(종결처리) ① 각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처리를 의결할 수 있다. 1. 피심인에게 사망ㆍ해산ㆍ파산ㆍ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시정조치 등의 이행을 확보하기 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2. 피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전처분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법 위반 혐의 가 재산상의 청구권과 관련된 경우 ② 각 회의는 제1항제2호에 의하여 종결처리된 사건에 있어서 피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 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건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 제56조(심의중지) ① 각 회의는 피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심의를 계속하기 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심의중지를 의결할 수 있다. 1. 부도 등으로 인한 영업중단 2. 일시적 폐업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3. 법인의 실체가 없는 경우 4. 도피 등에 의한 소재불명 5.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인 사업자를 신고한 경우로서 조사 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경우 법제처 25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② 해당 사건 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중지가 의결된 때에는 심의중지자 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 하고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결된 날부터 6개월 경과 후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③ 해당 사건 심사관이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의하여 종결처리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인 등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1. 종결처리된 사실 2. 피심인의 영업재개 등 심사개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 제57조(경고) ① 각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를 의결할 수 있다. 1.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 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사건의 심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해당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 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에 응하지 않아 심사관이 심사절차를 개시 하였으나 사건의 심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을 이행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 위,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하도급법 위반 행위,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대리점법 위반행위가 별표의 기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경고로 의결할 수 있다. 제58조(시정권고) ① 각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 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게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위반행위를 시정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시간이 경과되어 위반행위로 인한 피 해가 크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위반행위를 즉시 시정할 의사를 명백히 밝힌 경우 3. 위반행위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크지 않은 경우 4.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를 실질적으로 도입ㆍ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동 제도 도입 이후 최초 법위반행위를 한 경우 ② 각 회의는 약관법 위반사건이 약관법 제17조의2제1항 및 제3항(시정권고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 심인 또는 피심인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 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법제처 26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1.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사건의 경우 가. 사건번호, 사건명, 피심인명 나. 시정권고 사항 다. 법위반 내용 라. 적용법조 마. 시정기한 바. 수락여부 통지기한 사. 수락거부 시 조치방침 2. 약관법 위반사건의 경우 가. 사건번호, 사건명, 피심인명 나. 시정권고 사항(시정기한 포함) 다. 시정권고 이유 라. 적용법조 ④ 심사관은 권고를 받은 자가 수락하지 아니하기로 통지하거나, 시정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수 락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약관법 위반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시정명령등 의결) ① 각 회의는 심의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시정요청(약관법 위반의 경우에 한한다), 과징금 납부명령 또는 과태료납부명령의 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각 회의는 법위반 상태가 이미 소멸된 경우에도 법위반행위의 재발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정에 필요한 조치 등을 의결할 수 있다. 제60조(고발 등 결정) ① 각 회의는 심의절차를 거쳐 고발,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 또는 영업정지요청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결정할 수 있다. ② 제20조, 제53조,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은 시정조치불이행사건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1조(심사관의 전결 등) ① 심사관은 전결로 제53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심사절차종료를, 제 54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를, 제55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종결처리를 , 제56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조사 등 중지를, 제57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2항에 해당한다 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경고를, 제58조제2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다만, 공정거래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고 해당 시장의 연간 매출액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인 경우 또는 기존 선 례가 없는 새로운 유형의 경우로서 제53조제4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과 제54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관리관이 각각 심사절차종료와 무혐의로 전결할 수 있다. ② 심사관은 제59조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전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제처 27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1. 공정거래법 제130조제1항제6호 2. 표시광고법 제20조제1항, 제2항제6호 및 제7호 3. 약관법 제34조제1항제2호 4. 할부거래법 제53조제3항제6호 내지 제8호 5. 하도급법 제30조의2제1항, 제2항 6. 가맹사업법 제43조제1항 내지 제4항 7. 대규모유통업법 제41조제1항 내지 제2항 8. 대리점법 제3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2항 ③ 심사관은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하는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결 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 당초 해당 사건을 심의한 위원회에 고발요청에 따라 고발한다는 사실을 고발 전 에 보고하여야 한다(불가피한 경우에는 고발한 사실을 고발 후에 보고할 수 있다). 1. 약관법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2. 방문판매법 제58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3. 전자상거래법 제40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4. 할부거래법 제48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5. 공정거래법제129조제3항 또는 제4항, 표시ㆍ광고법 제16조제3항, 하도급법제32조제3항 또는 제4항, 가맹사업 법제44조제3항 또는 제4항, 대규모유통업법제42조 제3항 또는 제4항, 대리점법제33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 정에 따라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조달청장의 고발요청에 따른 고발 ④ 조사관리관은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전결할 수 있다. ⑤ 심사관 또는 조사관리관이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결을 한 경우 심사관은 15일 이내에 피조사인 및 신고인 등에게 처리결과와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도 통지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 또는 조사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제27호 중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심사불개시처리 하거나,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신고인 2. 피조사인에게 사망ㆍ해산ㆍ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제20조제1항제31호에 따라 심사불개시처 리 하거나, 제55조에 따라 종결처리 하는 경우: 피조사인 ⑦ 제1항에 따라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받은 자는 경고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위반의 여 부 등에 관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소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건처 리절차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절차 재개를 명한 사건의 처리절차에 따른다. 제62조(의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등) ① 각 회의는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65조 ,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 또는 결 정(이하 "의결 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등의 합의가 있은 날부터 35일(과징금 부과금액의 확정을 법제처 28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70일) 이내에 그 의결서 또는 결정서(이하 "의결서 등"이라 한다)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회의는 공정거래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시정조치를 명하는 의결을 하는 경우로서 제3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의 합의가 있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의결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③ 각 회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결서 등 작성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정하여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의결서 등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의결서의 경우는 다음 제6호 사항 에 대하여 간이하게 기재할 수 있다. 1. 의결등 일자 및 의결등 번호 2. 사건번호 및 사건명 3. 피심인 4. 심의종결일 5. 주문(공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에 공표문안을 기재) 6. 이유 7.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 대상 ⑤ 제1항 및 제2항의 의결서 등에는 소수의견을 덧붙여 적을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작성한 의결서 등에는 참여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원회의의 주심위원에 대하여는 해당 사건의 주심위원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3조(의결서 등의 경정) ① 각 회의는 의결서 등에 오기,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② 경정결정은 의결서 등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는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피심인 또는 의결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권한있는 기관의 장(이하 "권한있는 기관의 장"이라 한 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각 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서 등의 경정결정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64조(의결 등의 조치 및 통지) ① 심판관리관은 제53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 등이 있는 경우 제62조 제3항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결 등의 합의가 있는 날로부터 40일(과징금 부과금액의 확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75일) 이내에 피심인 또는 권한있는 기관의 장에게 의결서 등의 정본(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그 고지서를 포함하며 의결서가 생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의결취지, 내용을 의 미한다.)을 송부하여야 하고 해당 심사관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0조제1항에 의한 약식의결서 등의 경우는 심사관이 피심인 또는 권한있는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해당 심사관은 신고인 등에게 의결 등의 요지를 통지하는 등 기타 각 회의 의결 등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 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도 의결서 등의 요지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규정이 법제처 29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심사관은 수탁기관의 장에게 의결서를 송부하고 위탁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5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등에 관한 특칙) ①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공정거래법 제10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초 과징금 납부명령의 내용 2. 납부기한 연장신청의 경우에는 연장받고자 하는 기간 또는 분할납부신청의 경우에는 분할횟수ㆍ분할납부시기 ㆍ분할납부방법 3. 신청이유 4. 제공가능한 담보에 관한 사항 ② 심사관은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취지, 신 청이유 및 검토, 신청에 대한 심사관의 의견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각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심 의ㆍ의결을 할 수 있다. ④ 각 회의는 제2항의 신청으로 과징금의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를 의결한 사건이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과징 금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내용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를 재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66조(임시중지명령에 관한 특칙) ① 심사관은 표시광고법 제8조 또는 전자상거래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 시중지명령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간이하게 기재 할 수 있다. 1. 사건의 개요 2. 사실의 인정 3. 임시중지명령 사유 4. 심사관의 의견 ② 이 조에서 제25조제10항 및 제3절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임시중지명령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37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40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지체없이 회의에 부쳐야 하며, 피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심인의 출석 없이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다만, 각 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임시중지명령사건에 대한 의결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제처 30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절 약식절차 제67조(약식의결 청구 등) ① 심사관은 해당 사건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회의 소관사항인 경우 피심인이 수락하 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 락하는지 여부를 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관의 조치의견 이 고발(약관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또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은 제외) 또는 과징금납부명 령인 경우 및 의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행위사실 인정 및 조치의견 수락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은 피심인이 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심사관의 조치의견에 과징 금납부명령이 포함되고(해당 사건이 공정거래법 제43조 또는 제5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명령의 경우는 제 외한다) 최대 예상 과징금액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회의에 약식의결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관이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 하는지 여부를 묻는 경우 심사관의 조치의견은 별지로 작성하고 "이는 심사관의 조치의견으로서 위원회를 기속 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심 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30일 이내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이 수락한 경우 심사관은 소회의에 심사보고서와 그 첨부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제62조제4항 각 호의 내용을 약식으로 기재한 의결서 또는 결정서(이하 "약식의결서 등"이라 한다)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관이 약식의결을 청구한 경우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소회의에 제출함과 동시에 피 심인에게 심사보고서와 그 첨부자료 등을 송부하되, 제25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심사관은 약식의결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피심인에게 고지하고 약식의결을 원하는지를 물어 야 한다. 피심인은 약식의결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의견 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식의결 청구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68조(심의부의 및 심의방식) ① 소회의 의장은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이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한 의안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관이 약식의결을 청구한 의안 을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에 부쳐야 한다. ② 소회의는 제1항의 의안을 서면으로 심의한다. 제69조(소회의의 수락여부 조회 등) ① 소회의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관이 약식의결을 청구한 경우에 는 피심인에게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약식심의 결과를 수락하는지 여부를 물을 수 있으며, 수락여부를 묻 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회의가 수락여부를 묻는 경우 위원회의 약식심의 결과는 별지로 작성하고 "약식심의 결과는 위원회의 잠정적인 심의 결과로서 피심인이 불수락하는 경우 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피심인은 위원회의 약식심의 결과를 수락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30일 이내에 문서 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법제처 3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70조(약식의결서 등의 작성) ①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약식의결서 등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서 등에 갈음한다. ②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이 수락한 의안의 경우 소회의는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약식의결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1조(준용규정) 제36조, 제37조제1항 중 위원에 대한 부분 및 제2항, 제51조의 규정은 이 절에 준용한다. 제72조(약식절차의 배제) 제67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이 약식의결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회의가 약식절차에 따르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제67조제3항 또는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 이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절의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소회의는 피심인에게 제25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4절 불복절차 등 제73조(이행결과의 확인) ① 위원회는 시정권고, 시정요청, 시정명령(이하 ‘이행명령’ 이라 한다) 또는 과징금 납부명 령을 한 경우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피심인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② 이행완료 기간이 정하여진 이행명령의 경우 심사관은 이행완료 기간(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재결서 정본 송 달일 익일로부터 기산한다)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이행완료 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행명령의 경우 심사관은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한 날(이의신청을 제기 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일 익일로부터 기산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심인에게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계획서상 이행완료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행결과의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④ 조사공무원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한 이행결과의 확인을 한 경우 그 결과를 소속 과장 또는 팀장에게 서면 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이행명령을 받은 피심인이 이행명령(약관법에 따른 시정권고는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 독촉하고 1차 독촉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0일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2차 독촉하고 불이행시 고발조치할 수 있다. 제73조의2(이행관리 수탁기관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법 제9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에 따라 시 정조치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조정원이 수행하는 시정조치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3조제2항의 이행결과 확인 2. 제73조제3항의 이행계획서 제출 요청 및 해당 이행계획의 이행결과 확인 3. 시정조치를 받은 피심인에 대하여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증빙자료를 포함한다)의 제출 요구 4. 그 밖에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사관으로 하여금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직접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법제처 3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의3(이행관리 지휘ㆍ감독) ① 위원회는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조정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조정원에 대하 여 위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정원의 업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조정원의 업무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사전에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조정원에 문서로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3조의4(이행관리 자료의 제공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정원의 요청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조정원에서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이행관 리를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119조 및 제127조제3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제73조의5(이행관리 현황의 보고) ① 조정원의 장은 이행완료 기간(이행완료 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이행 계획서상 이행완료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해당 시정조치의 이행 결과를 위원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정원의 장은 이행완료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심사관과 협의하여 정한 날짜에 중간 이행관리 현황을 위원 회에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③ 조정원의 장은 위원회의 현황 보고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조정원의 장은 시정조치를 받은 피심인이 그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3조의6(이행관리 자료의 보존) ① 조정원의 장은 제73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로 취득하거나 작성한 자료를 시 정조치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존할 수 있다. ② 조정원의 장은 제1항의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74조(준용규정) 각 회의의 의결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이후의 절차에 대하여는 제75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는 제3장 제1절 및 제2절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이 경우에 "피심인"은 "이의신청인"으로 본 다. 다만, 제25조, 제35조, 제50조, 제52조 내지 제60조, 제65조 및 제3절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75조(이의신청의 처리) ①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심사관은 심판관리관이 된다. ② 심판관리관은 이의신청이 공정거래법 제96조제1항, 표시광고법 제16조제1항, 방문판매법 제57조제3항, 약관 법 제30조의2제2항, 전자상거래법 제39조제3항, 할부거래법 제47조제3항, 하도급법 제27조제1항, 가맹사업법 제 37조제3항, 대규모유통업법 제38조제2항의 규정, 대리점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의 심사관을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제76조(이의신청 심사보고서) ① 이의신청 또는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심사보고서에는 신청경위, 신청취지 및 이유 를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에 대한 심사관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법제처 3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② 심사관은 제1항에 의하여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소회의에 제출 할 수 있다)에 제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심의기일의 통지를 할 경우에는 이를 함께 송부한다. 제77조(이의신청의 취하) 이의신청인 또는 집행정지신청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이 있 을 때까지 각각 서면으로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78조(심의방식) ①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각하재결 제외)은 구술심의로 한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원처분시와는 다른 새로운 주장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 전원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② 재결기간연장결정, 집행정지결정, 각하재결은 서면심의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의를 신청한 때에는 서 면심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의를 하여야 한다. 제79조(재결의 구분) ① 전원회의는 이의신청이 공정거래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② 전원회의는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③ 전원회의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한다. 제80조(이의신청 이후의 조치) ①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한 이행점검 등 시정조치의 이행 또는 불이행과 관련된 절차의 수행은 당초 해당 사건을 심사한 심사관이 행한다. ②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 심판관리관은 원처분 담당심사관에게 재결결과를 지체없이 통지하고, 이 의신청인에게는 재결서 정본을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81조(처분의 직권취소 및 재처분)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 처분의 직권 취소를 위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1.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2. 동일 유형의 법령 해석과 관련된 쟁점에 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또는 대법원에서 2회 이상 같은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을 포함한다)에서 패소로 판정한 경우 3. 사건의 전제가 된 법률이 위헌심판결정을 받은 경우 4. 대법원이 위원회가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파기환송심에서 위원회 패소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5. 소송 수행 중 송무담당관 검토 결과 원처분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어 확실히 패소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6. 그 밖에 해당 사건 재판부가 직귄 취소나 재처분을 권고하는 등 위원회가 패소를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직권취소 또는 새로운 처분의 이유와 관련하여 송무 담당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2조(소송수행) ① 위원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민사소송 및 헌법소송 등을 포함한다) 또는 위원장이 기관장으 로서 내리는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관련 민사소송 및 헌법소송 등을 포함한다)의 경우 송무관련 보고서 작성, 증 거자료수집, 소송자료의 작성, 증언 등 모든 송무관련 업무는 처분 등과 관련된 부서의 협조를 받아 송무담당관 법제처 3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이 수행한다. 이 경우 송무담당관은 송무담당관실 소속 직원 1명 이상을 해당 사건의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부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소가 제기되면 해당 사건과 관련된 심사관 및 심판관리관 소속 직원 각 1명 이상을 소송수행협조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소송수행자를 위원회 소속의 다른 공무원으로 변경하거나 변호사를 해당 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부위원장은 해당 사건의 조사담당자 등(당초 조사담당자 및 심결보좌담당자를 말하며, 해당 사건의 조사ㆍ심 결보좌 담당자 등으로 인사이동된 경우 그 후임자를 포함한다)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소송수행자 및 소송수행협조자는 송무담당관이 요청하는 변론참석, 증거자료 수집, 법원제출 서면 검토 등 소 송수행 관련 업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⑥ 송무담당관은 법원의 조정권고 등 위원회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위원 회에 토의사항으로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83조(세부사항 시행) 위원장은 이 규칙의 세부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종 지침이나 서식 등을 정 할 수 있다. 제5절 신고인 절차참여 제84조(신고인 의견진술) ① 조사공무원은 사건심사 착수보고를 한 신고사건에 대하여 신고인의 의견을 구술ㆍ서 면 등의 방식으로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각 회의는 심의시 신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원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의 의견진술이 제한될 수 있다. 1.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신고인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신고인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고인의 의견이 해당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고인의 진술로 인하여 조사나 심의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인에게 심의지정일시를 통지하는 경우 심판총괄담당관은 신고인의 참석 여부 및 의 견을 진술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절 행정사항 제85조(재검토 기한) 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제처 35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장 보칙 제86조(신고인 보호) 사건 처리과정에서 신고인 관련 정보를 인지한 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인 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인이 동의한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2024-20호,2024.8.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운영상황의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 규정은 2024년 6월 21일 이후 공정 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36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pdf	45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 [시행 2024. 12. 17.]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76호, 2024. 12. 17.,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조사총괄담당관), 044-200-470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 사건의 조사ㆍ심사, 심의ㆍ결정ㆍ의결 등의 진 행 과정에서 수집ㆍ작성되는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사건처리 관련 기록의 편철ㆍ보관ㆍ이관ㆍ열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 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수집ㆍ작성되는 자료의 관리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건심사기록"이라 함은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및 심사과정에서 피조사업체가 제출한 자료, 조사 및 사건 담당 공무원 등이 작성한 자료 등 사건의 조사 및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2. "사건심의기록"이라 함은 위원회 안건 상정 이후 회의 진행 및 의결 과정에서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 심사보고 서 등 사건담당 및 심결보좌 공무원이 제출하거나 작성한 자료 등 사건의 심의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 3. "이의신청(집행정지신청)사건 심사 및 심의기록"이라 함은 이의신청 또는 집행정지신청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이의신청인 또는 집행정지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심사관이 작성한 자료 등 이의신청사건 처리와 관련된 일체 의 자료를 말한다. 4. "사건기록"이라 함은 사건심사기록, 사건심의기록, 이의신청(집행정지신청)사건 심사 및 심의기록을 통칭한다. 제4조(사건기록의 편철) ① 사건담당 및 심결보좌 공무원은 자료를 작성하거나 수집ㆍ접수한 때에는 작성 또는 접 수 등 순서에 따라 즉시 사건심사기록, 사건심의기록, 이의신청(집행정지신청)사건 심사 및 심의기록을 편철하여 야 하며, 다음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1.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기록표지 2.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일시보관물 목록 3.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기록목록 4. 심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 5. 그 밖의 사건처리 과정에서 작성ㆍ수집ㆍ접수한 자료 ② 사건담당 및 심결보좌 공무원은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각각의 기록표지 및 기록목록을 작성하 여 편철하여야 한다. 피심인이 다수여서 기록표지에 기재가 어려울 경우에는 별지를 작성하여 기록표지 바로 뒷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 면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 사건담당 및 심결보좌 공무원은 기록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사건기록에는 매 장마다 면수를 기재 하여야 한다. 다만, 법위반행위 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중복하여 작성 또는 접수된 자료는 사건기록에서 분 리하여 별도로 편철할 수 있다. 제5조(일시보관물 및 디지털 증거자료의 현황 작성 및 편철) ① 사건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조사과 정에서 일시보관한 모든 물건 및 자료의 내역과 반환 여부, 반환일자 등에 관한 목록을 작성하여 사건심사기록의 기록표지 바로 뒷면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사건담당 공무원이 조사과정에서 디지털 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에는 디지털 증거자료의 관리현황을 사건심 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5조의2(사건기록의 점검) 심사관 및 심판관리관은 사건심사기록 및 사건심의기록이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적절히 편철되었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1. 사건심사기록 : 사건점검회의 및 안건상정 시(안건상정 시에는 심사관이 기록표지에 서명) 2. 사건심의기록 : 월 1회 및 의결ㆍ결정서(안) 검토 시(의결ㆍ결정서(안) 검토 시에는 심판관리관이 기록표지에 서명) 제6조(사건기록의 보관 및 이관) ① 사건담당 부서 및 심판관리관실은 사건기록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사건담당 부서 및 심판관리관실은 보관기간이 경과한 사건기록을 업무지원팀 기록관으로 이관하고, 업무지원 팀장은 이관 받은 사건기록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 및 폐기하여야 한다. ③ 각 사건담당 부서 및 심판관리관실은 사건기록의 보관 및 이관을 관리하는 자("부서별 사건기록 관리 담당자 ")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사건담당 및 심결보좌 공무원은 사건처리가 완료되면 사건기록을 부서별 사건기록 관리 담당자에게 인계하여 야 한다. ⑤ 부서별 사건기록 관리 담당자는 사건담당 및 심결보좌 공무원으로부터 인계받은 사건기록의 보관 및 이관, 열 람 및 대출, 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의 관리 등을 담당한다. ⑥ 조사총괄담당관은 부서별 사건기록 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건처리 관련 기록의 편철ㆍ보관ㆍ이관ㆍ열람 등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내용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소제기된 사건기록의 보관 및 이관) ① 송무담당관실은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사건담당 부 서 및 심판관리관실에 사건기록의 이관을 요청하고, 각 부서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사건기록 을 송무담당관실에 이관하여야 한다. ② 송무담당관실은 사건기록의 누락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건기록 관리에 미비점이 있으면 사건 담당부서 등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 제8조(기록물관리실의 설치 및 운영) ① 송무담당관실은 기록물관리실을 설치하여 판결이 확정되거나 확정판결에 따른 이행이 완료된 사건기록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의 기산일부 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송무담당관실은 보관기간이 경과한 사건기록을 업무지원팀 기록관으로 이관하고, 업무지원팀장은 ‘공공기록 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록을 보관 및 폐기하여야 한다. 제9조(사건기록의 열람 및 대출) ① 위원회 직원은 누구든지 필요한 경우 위원회 사건처리 절차가 종결된 사건의 사 건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수행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당 사 건의 소송담당자와 열람 시기 및 기간 등을 협의하여 정한다. ② 사건기록을 제조한 해당 사건담당 부서 및 심판관리관실 소속 직원은 송무담당관실이 보관하고 있는 사건기 록을 10일 이내의 기간 동안 대출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수행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당 사건의 소송담당자와 대출 시기 및 기간 등을 협의하여 정한다. ③ 사건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각 부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열람 또는 대출자, 일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476호,2024.12.17.>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76호)(20241217).pdf	19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시행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89호, 2021. 12. 30.,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정책과), 044-200-4329 I. 총 칙 1. 목 적 이 지침은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적용의 일반 원칙과 구체 적 심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데에 그 목 적이 있다. 2. 적용 범위 가. 이 지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 행사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이 지침은 기술의 편의를 위하여 대표적인 지식재산권인 특허권의 행사를 중심으로 규정하였으나, 각 사안에서 문제되는 지식 재산권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허권 이외의 지식재산권 행사에도 유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이 지침은 외국사업자가 국내외에서 행한 계약ㆍ결의나 그 밖의 행위를 통해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는 외국사업자가 국내에 영업거점을 두고 있는지 또는 그의 거래상대방이 국내사업자 혹은 소비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다. 다.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행사라 하여 법 제5조[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금지], 제9조[기업결합 의 제한],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제 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규정 등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3. 정 의 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허권의 "행사"란 특허권자의 특허발명 실시, 실시허락, 특허침해금지의 청구, 그 밖에 널리 특허권의 법률효과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특허권자"란 특허등록원부 상 특허권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자(전용실시권자 또 는 그 밖에 특허권을 독점적ㆍ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3) "실시"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나)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4) "실시허락"이란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에 대하여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등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그 밖에 환매 조건부 양도와 같이 실시권 부여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5) "표준기술"이란 정부, 표준화기구, 사업자단체, 동종기술보유 기업군 등이 일정한 기술 분야에서 표준으로 선정한 기술을 말한다. (6) "표준필수특허"란 표준기술을 구현하는 상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실시허락을 받아야 하는 특허로서, 실시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RAND : Fair Reasonable And Non- Discriminatory) 조건으로 실시허락할 것이라는 자발적인 확약이 요청되는 특허를 말한다. (7) "특허관리전문사업자"란 특허기술을 이용하여 상품의 제조ㆍ판매나 서비스 공급은 하지 아니하면서 특허를 실시 하는 자 등에 대한 특허권의 행사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사업활동으로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나.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특허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른다. II. 일반적 심사 원칙 1. 지식재산권과 공정거래법 특허 등의 지식재산 제도는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새로운 기술 혁신의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창의 적인 기업 활동을 장려하고 관련 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이러한 점에서 지식재산 제도와 이 법 은 궁극적으로 공통의 목표를 추구한다. 또한 혁신적 기술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기술의 독점적 사용수익권은 대부분의 경우 지식재산권자가 관련 시장에 서 일정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구체화되는 바, 왜곡된 시장구조에 의해 보다 혁신적인 기술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그러한 기술 자체의 개발과 이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지식재산 제도의 본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이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과 공정한 거래질서는 지식재산 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 한 기본 전제가 된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은 새로운 기술 혁신의 유인을 제공하는 한편 관련 시장의 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당하 게 행사해야 한다. 지식재산권을 남용하여 관련 기술의 이용과 새로운 기술 혁신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행위는 이 법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제도의 기본 목적에도 반한다. 그러므로 이 법은 정당한 지식재산권의 행사를 존중하는 한편 동 제도의 근본 취지를 벗어나는 행위를 규율함으로써 이 법과 지식재산 제도가 추구하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에 기여할 수 있다. 2. 기본 원칙 가. 법 제117조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라 함은 관련 법률에 따라 허여받은 지식재산권의 배타적 사 용권 범위 내에서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법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그러 나 외형상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로 보이더라도 그 실질이 지식재산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제도의 본질적 목적에 반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지식재산권의 행사로 볼 수 없어 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의 행사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는 특허법 등 관련 법령의 목적과 취지, 당해 지식재산권의 내용, 당 해 행위가 관련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이 지침은 원칙적으로 지식재산권의 행사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 및 복수 사업자 사이의 부당한 공동행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지침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단독으로 지 식재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특히 사업자가 지식재산 권을 행사하면서 단독으로 행하는 거래거절, 차별취급, 현저히 과도한 실시료 부과는 원칙적으로 이를 행하는 사업자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가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경우에 적용한다. 지식재산권의 행사가 법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적 용하여 한다. 일정한 지식재산권의 행사가 법 제5조[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금지],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에 위 반되는지는 각 조항에 규정된 별도의 위법성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 시장지배력은 관련시장에서 가격상승ㆍ산출량 감소, 상품ㆍ용역의 다양성 제한, 혁신 저해 등의 경쟁제한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말한다. 지식재산권에 배타적ㆍ독점적 사용권이 부여된다고 하여 지식재산권의 보유자가 곧바로 시장지배력이 있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시장지배력 여부는 지식재산권의 존재뿐만 아니라 해 당 기술의 영향력, 대체기술의 존부, 관련 시장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표준필수특허와 같이 일정기간 관련 기술을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상품 생산을 위해서는 실시허락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보유자는 관련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보유할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보유자가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지식재산권의 행사가 이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 다. 라. 지식재산권 행사가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양 효과의 비교형량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당 행위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은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이 지침 Ⅲ.에서 ‘부당하게’라는 표현은 경쟁제한 효과가 효율성 증대효과를 상 회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 지식재산권은 상품의 생산을 위한 많은 요소들 중 하나로서 생산과정에서 다른 생산요소와 결합된다. 실시허락 등 지식재산권의 행사를 통한 지식재산권과 다른 생산요소와의 결합은 지식재산권의 효과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제조비용의 절감과 신상품의 개발을 통해 궁극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할 수 있다. 나아가 기술 혁신의 유인을 제고 하고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친경쟁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실시허락 등 지식재산권의 행사가 현재의 혹은 잠재적인 시장참여자들 사이에서 관련 상품이나 기술, 연구개 발과 관련한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3. 위법성 판단 시 고려사항 가. 관련 시장 획정 관련 시장 획정방법은「기업결합 심사기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의 "일정한 거래분야 판단기준"을 준용한다. 지식재산권 행사와 관련하여 거래대상에 따른 시장획정을 할 때는 통상적인 상품ㆍ용역이 거래되는 ‘상품 시장’ 이외에도 실시허락계약 등의 형태로 관련 기술이 거래되는 ‘기술시장’과 새로운 또는 개량된 상품이나 기술ㆍ공 정을 위한 특정한 연구개발과 관련된 ‘혁신시장’을 고려할 수 있다. (1) 상품시장 지식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상품시장을 획정할 때는 해당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생산된 상품이 거래 되는 시장, 해당 상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부품, 생산설비 등이 거래되는 시장, 해당 상품을 투입요소로 하여 생산 된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 그 밖에 해당 지식재산권의 행사로 인해 영향 받을 수 있는 상품 시장을 폭넓게 고려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2) 기술시장 지식재산권 관련 기술이 실시허락 등의 형태로 거래되는 기술시장 또한 관련 시장으로 고려할 수 있다. 관련 기술시 장을 획정할 때는 일반적인 시장획정 방법과 마찬가지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 분야를 판단하되, 다음과 같은 기술시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한다. 일반적으로 상품ㆍ용역 거래에 비해 기술의 거래는 운송면의 제약이 적어 관련 시장의 지리적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 이 크다. 또한 기술의 전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 특정 시점에 해당 기술이 거래되지 않지만 향후 거래될 가능성이 있 는 분야 또한 관련 시장에 포함할 수 있다. 반면 표준화에 따른 기술호환 문제 등으로 인해 대체기술로의 전환이 곤란 한 경우에는 한정된 범위의 거래 분야만을 관련 시장으로 획정 할 수 있다. 한편 기술시장의 특성상 관련 시장점유율 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술을 이용한 상품의 시장점유율을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3) 혁신시장 지식재산권의 행사가 새로운 또는 개량된 상품이나 공정을 개발하는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상품시장 및 기 술시장과는 별도로 혁신시장을 고려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의 행사가 초래할 수 있는 혁신에 대한 경쟁효과가 때로는 상품시장 및 기술시장에 대한 분석만으로는 충분히 고려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혁신시장은, 일반적인 시장획정 방법과 마찬가지로, 당해 지식재산권 행사로 인해 영향을 받는 연구개발 및 이와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 계가 성립할 수 있는 새로운 또는 개량된 상품이나 기술ㆍ공정의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로 획정될 수 있다. 혁신시장의 경쟁상황을 평가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표가 필요할 수 있다. 이 때 혁신시장의 특성상 매출액 중심의 시 장점유율은 그 산정이 어렵거나 혁신시장의 경쟁상황을 적절히 나타내지 못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혁신과 관련된 특정 자산, 연구개발 비용, 관련 상품 등을 통해 산정한 시장점유율이 시장참여자들의 경쟁상 중요성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다. 그 외에 관련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과 유인을 가진 사업자의 수, 구매자 들이나 시장참여자들의 평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나. 경쟁제한 효과 분석 (1) 기본적 고려사항 지식재산권 행사가 관련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효과는 관련시장의 가격상승 또는 산출량 감소, 상품ㆍ용역의 다양 성 제한, 혁신 저해, 봉쇄효과, 경쟁사업자의 비용 상승 효과 등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지를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러한 고려요소는 경쟁제한 효과 판단의 중요한 기준을 예시하는 것이므로,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경쟁제한 효과 판단시 고려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2) 경쟁제한 효과가 큰 경우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을 행사하는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강한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이 필수 생산요소와 같은 유 력한 기술로 인정되는 경우, 지식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사업자들이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지식재산권의 행사로 공동 행위의 가능성이 증대하는 경우 또는 다른 사업자의 시장 진입가능성이 감소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다. 효율성 증대효과 고려 지식재산권의 행사가 기술의 이용과 혁신을 촉진시키는 등 관련 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경우에는 이러한 효율 성 증대효과를 위법성 판단 시 고려한다. 해당 행위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은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단, 위법성 판단 시 고려대상이 되는 효율성 증대효과는 해당 지식재산권 행사보다 경쟁제한 효과가 더 적은 다른 방 법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하며, 사업자의 내부 비용 절감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 후생 증대와 국민경제 전반 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효율성 증대효과는 지식재산권 행사 시점에 즉시 발생하는 효과에 한정되지는 않으며, 기술혁신의 촉 진을 통한 상품 가격의 하락, 품질의 제고,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 등을 통해 향후 관련 시장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한다. 단, 이러한 효과의 발생이 막연하게 기대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되며, 해당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분명하게 입증되어야 한다. III. 구체적 판단 기준 1. 특허권의 취득 가. 주요 영업부분에 해당하는 특허권의 양수 주요 영업부분에 해당하는 특허권의 양도ㆍ양수 계약을 체결하거나, 배타적 실시허락 계약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양 도ㆍ양수 계약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법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나. 그랜트백(Grantback) 그랜트백이란 실시허락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시권자가 실시허락과 관련된 기술을 개량하는 경우 개량된 기술을 특허권자에게 양도 또는 실시허락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랜트백은 개량기술에 대한 이용권을 실시허락된 기술 의 특허권자에게만 이전시키는 배타적인 경우도 있으며, 특허권자 이외의 다른 사업자들에게도 이전시킬 수 있는 비 배타적인 경우도 있다. 이러한 그랜트백은, 특히 비배타적인 경우, 친경쟁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즉, 특허권자에 게 개량기술에 대한 특허의 취득이라는 보상을 해줌으로써 초기 혁신을 촉진할 수 있고, 기술개량에 대한 위험을 특 허권자와 실시권자 공유할 수 있으며, 실시허락된 기술에 기반한 추가적인 혁신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랜트백은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을 할 유인을 감소시키고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랜트백이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요소를 고 려할 수 있다. (1) 그랜트백이 배타적인지 비배타적인지 여부 (2) 배타적인 경우 실시권자가 개량기술에 대한 사용권한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3) 그랜트백의 범위가 실시허락된 특허기술과 상관없는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4) 그랜트백의 존속기간 (5) 그랜트백에 대한 실시료가 무료인지 여부 (6) 양 당사자의 시장지배력 여부 및 양 당사자가 경쟁사업자인지 여부 (7) 그랜트백이 연구개발 유인에 미치는 효과 2. 소송을 통한 특허권의 행사 특허침해소송 등의 법적 절차는 특허권자의 중요한 권리보장 수단이다. 그러나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특허 침해소송은 소송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비용을 발생시키는 한편, 관련 시장에서 해당 사업자의 평판에 영향을 미쳐 막 대한 사업활동 방해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특허침해소송 등의 법적ㆍ행정적 절차를 남용하는 행위는 특허권 의 정당한 권리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특히 다음의 경우에는 남용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소송에 대한 특허권자의 기대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후적으로 특허권자가 패소했다는 사실만으로 특허침해소송 남용행위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 다. 가. 특허가 기만적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면서도 기만적으로 취득한 특허에 근거하여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행위 나.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해당 특허가 무효라는 사실 등)을 특허권자가 알면서도 특허침해소송을 제기 하는 행위 다.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행 위 [참고] 특허침해소송이 객관적으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 동을 방해할 악의적인 의도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행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3. 실시허락 가. 실시허락의 대가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한 특허 취득 과정에는 통상 상당한 연구개발 기간과 비용, 투자위험이 수반된다. 이러한 특 성으로 인해 특허권자는 추가적인 실시허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허 취득 과정에 이미 지 출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높은 실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특허권자가 이룩한 기술적 성과에 대해 정당한 보 상을 제공하고 새로운 기술혁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실시료 부과 행위는 특허권에 의 한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실시허락의 대가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는 특허권의 정당 한 권리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1)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실시료를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거래상대방 등에 따라 실시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행위 (3) 부당하게 실시 허락된 기술을 사용하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하여 실시료를 부과하는 행위 [참고] 특히 경쟁사업자의 기술이 사용된 부분까지 포함하여 실시료를 산정하는 행위는 경쟁사업자의 기술 이용 에 따른 비용을 인상시키고, 그 기술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한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단, 실시수량 측정상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실시료 산정을 위한 불가피한 방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 될 수 있다. (4) 부당하게 특허권 소멸이후의 기간까지 포함하여 실시료를 부과하는 행위 (5) 실시료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특허권자가 실시료 산정방식을 일방적으로 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도 록 하는 행위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나. 실시허락의 거절 혁신적 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새로운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제도는 특허권자에게 해당 발 명 실시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특허권자가 자신의 권리보장을 위해 합리적인 범 위에서 실시허락을 거절하는 행위는 특허권에 의한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실시허락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실시허락 거절에는 직접 실시허락을 거절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실시허락을 거절하도록 하는 행위, 명시적 인 실시허락의 거절뿐만 아니라 거래가 사실상 또는 경제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부당한 가격이나 조건을 제시하여 실시허락 거절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공급거절과 구입거절, 거래개시의 거절과 거래계속의 거절이 모두 포함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실시허락을 거절하는 행 위 (2)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실시허락을 거절하는 행위 [참고] 실시허락 거절의 의도나 목적이 관련 시장의 경쟁제한과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실시허락이 거절된 기술 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상품이나 용역의 생산, 공급 또는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관련시장에 참여할 수 없거나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 관련 시장에서 피할 수 없는 경쟁 열위상태가 지속되는지 여부, 특정 사업자가 당해 기술을 독점적으로 소유 또 는 통제하고 있는지 여부, 실시허락이 거절된 기술의 대체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법률상 또는 경제적으로 불가능한지 여부, 실시허락 거절행위로 인하여 경쟁제한의 효과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 이 부당성 판단시 고려될 수 있다. (3) 특허권자가 부과한 부당한 조건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시허락을 거절하는 등 다른 부당한 행위의 실효성 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허락을 거절하는 행위 [참고] 이 지침의 "III. 3. 다. 실시범위의 제한", "라. 실시허락시의 조건 부과"에 예시된 조건 등이 위의 부당한 조 건에 해당될 수 있다. 다. 실시범위의 제한 특허권자는 정당한 범위에서 실시허락을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자에게 특허발명의 이용 범위를 한정 하여 부분적으로 실시를 허락할 수도 있다. 이러한 실시범위의 제한은 실시허락을 거절하려는 특허권자의 기술 거래 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친경쟁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특허권자가 자신의 권리보장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실시수량, 지역, 기간 등을 제한하여 실시 허락하는 행위는 특허권에 의한 정당한 권리 행사 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실시권의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는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1) 실시허락과 연관된 상품(이하 "계약상품") 또는 기술(이하 "계약기술")과 관련된 실시수량, 지역, 기간 등을 제한하 면서 특허권자와 실시권자가 거래수량, 거래지역, 그 밖의 거래조건에 부당하게 합의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거래상대방 등에 따라 계약상품 또는 계약기술과 관련된 실시수량, 지역, 기간 등을 차별적으로 제한하 는 행위 라. 실시허락시의 조건 부과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의 이용 범위를 한정하여 부분적으로 실시를 허락하는 한편, 실시권의 범위 설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다른 조건을 함께 부과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자신의 특허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허권자 가 해당 특허발명의 효과적 구현, 계약상품의 안전성 제고, 기술의 유용 방지 등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실시허락 시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는 특허권에 의한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시허락 시 다음과 같이 부당하게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는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실시허락 시 특허권자가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특허발명과 부과된 조건의 관련성 즉 부 과된 조건이 해당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해 필수적인지 여부, 해당 조건이 관련 기술의 이용을 촉진하는데 기여하는지 여부, 해당 조건에 대한 특허권의 소진 여부 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계약상품을 판매하면, 일단 판매된 계약상 품에 대한 특허권자의 권리는 소진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특허권자가 판매한 상품의 재판매와 관련된 조건을 부과 하는 등 특허권이 소진된 영역에서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조건을 부과한다면 이는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범위를 벗어 난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특허권 만료 이후까지 실시권자에게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해당 특허권과 무 관한 분야에 대해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또한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기 어렵다. (1) 계약상품 가격의 제한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품의 판매가격 또는 재판매 가격을 제한하는 행위 (2) 원재료 등의 구매상대방 제한 부당하게 계약상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부품, 생산설비 등을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구입하 도록 하는 행위 [참고] 단, 계약상품의 품질이나 성능의 보증을 위해 불가피하게 원재료 등의 구매상대방을 제한하는 경우는 제 외될 수 있다. (3) 계약상품의 판매상대방 제한 부당하게 실시권자가 계약상품을 판매(재판매)할 수 있는 거래상대방 또는 판매(재판매)할 수 없는 거래상대방을 지 정하는 행위 [참고] 단, 특허권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합리적 범위에서 계약상품의 종류나 실시지역·기간 등을 한정하여 실시허 락을 함으로써 불가피하게 계약상품의 거래상대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다. (4) 경쟁상품 또는 경쟁기술의 거래 제한 부당하게 계약상품을 대체할 수 있는 경쟁상품이나 계약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경쟁기술을 거래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참고] 단, 경쟁상품 또는 경쟁기술을 함께 거래함에 따라 특허권자의 영업비밀이 경쟁사업자 등 제3자에게 공개 되거나 누설되는 위험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수단으로 인정되고, 그 제한의 정도가 특허권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최소한에 그치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다. (5) 끼워팔기 부당하게 해당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해 직접 필요하지 않은 상품 또는 기술을 함께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참고] 하나의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복수의 특허를 실시허락 하면서 다수의 특허들을 함께 실시허락 하는 패키 지 실시허락(Package Licensing)은 관련 기술에 대한 탐색비용과 특허권자와의 교섭비용 절감, 특허침해에 따른 소송위험 감소,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의 불확실성 제거 등을 통해 관련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친경쟁적 효과 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나 불필요한 특허를 함께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끼워팔기에 해당될 수 있다. 특히 실시권자가 해당 비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대체 기술을 제3자로부터 실시받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표준필수 특허의 실시허락을 조건으로 불필요한 비표준필수특허까지 함께 실시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당한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6) 부쟁의무 부과 무효인 특허의 존속 등을 위하여 부당하게 실시권자가 관련 특허의 효력을 다투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 [참고] 단, 해당 특허권의 침해 사실을 특허권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경우, 특허 관련 소송을 대행하도록 하거나 특허권자가 소송을 수행하는데 협력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다. (7) 기술개량과 연구 활동의 제한 (가) 계약상품 또는 계약기술의 개량, 이와 관련된 연구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나) 계약상품 또는 계약기술과 관련하여 실시권자가 독자적으로 취득한 지식과 경험, 기술적 성과를 부당하게 특허 권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참고] 단, 계약기술 등과 관련하여 실시권자가 이룩한 성과를 특허권자가 상호 대등한 조건으로 교환하거나 정 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하는 경우, 계약상품 또는 계약기술의 성능 보증이나 특허권자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 해 불가피하게 기술개량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다. (8) 권리 소멸 후 이용 제한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 실시권자가 해당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9) 계약해지 규정 실시료 지급불능 이외의 사유로 특허권자가 적절한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4. 특허풀과 상호실시허락 가. 특허풀 (Patent Pool) 특허풀이란 복수의 특허권자가 각각 보유하는 특허를 취합하여 상호간에 또는 제3자에게 공동으로 실시하는 협정을 의미한다. 특허풀은 보완적인 기술을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관련 기술분야에 대한 탐색비용, 복수의 특허권자에 대한 교섭비용 등을 절감하고, 침해소송에 따른 기술이용의 위험을 감소시켜, 관련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술의 이용을 촉진시키는 친경쟁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나 특허풀을 통한 다음과 같은 행위는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특허풀과 관련된 권리 행사의 부당성을 판단할 때는 특허풀의 구성 기술, 실시 형태, 운영 방식 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 특허풀의 구성기술 > 먼저 특허풀을 구성하는 기술이 상호간 대체관계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풀과 관련된 권리행사를 부당한 것으로 판단 할 가능성이 크다. 보완관계에 있는 특허의 공동실시는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효율성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 대체관계에 있는 특허의 공동실시는 실시권자의 비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경쟁사업자 간의 부당한 공동행위 가 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특허풀 중 공동실시에 필수적이지 않은 특허 또는 무효인 특허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 당 특허풀과 관련된 권리행사를 부당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특허풀은 실시권자의 비용을 증가시키 고 무효인 특허를 부당하게 존속시킬 우려가 있다.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 특허풀의 실시형태 > 특허풀 관련 기술의 일괄실시만 허용하고, 각 기술의 독립적인 실시를 금지하는 경우 해당 특허풀과 관련된 권리행사 를 부당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특허풀은 실시권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비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 라, 특허풀에 속하지 않고 단독으로 실시되는 혁신적 기술의 시장가치를 부당하게 하락시켜 관련 시장에서 경쟁기술 을 배제할 위험이 있다. 또한 특허풀 구성에 참여한 사업자에 한해 배타적으로 실시를 허용하는 경우 해당 특허풀과 관련된 권리행사를 부당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특허풀은 기술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특허풀에 속하지 않은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다. < 특허풀의 운영방식 > 반면 특허풀이 특허권자로부터 분리된 전문가 집단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해당 특허풀과 관련된 권리행 사를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운영방식은 경쟁사업자 간 정보 교환에 따른 공동행위의 우려를 감소시키고, 관련 특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특허풀 구성방식을 합리화하여 궁극적으로 특허풀의 친 (親)경쟁적 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1) 특허풀 운영과정에 이와 관련된 거래가격, 수량, 지역, 상대방, 기술개량의 제한 등의 조건에 부당하게 합의하는 행 위 (2) 부당하게 특허풀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에 대한 실시를 거절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으로 실시계약을 체결하 는 행위 (3) 특허풀 운영과정에 다른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취득한 지식과 경험, 기술적 성과 등을 부당하게 공유하도록 하는 행위 [참고] 특히 특허풀에 포함된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기술에 대한 지식 등을 공유하도록 하는 경우, 특허풀 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기술에 대한 지식 등을 공유하도록 하는 경우, 이러한 지식 등의 공유가 특허풀 외부의 사 업자에게 배타적인 경우에는 부당한 행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4) 부당하게 특허풀에 무효인 특허 또는 공동실시에 필수적이지 않은 특허를 포함시켜 일괄실시를 강제하는 행위 (5) 특허풀에 포함된 각 특허의 실시료를 합산한 금액보다 현저히 높은 일괄실시료를 부과하여 실시권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상호실시허락(Cross License) 상호실시허락이란 복수의 특허권자가 각각 보유하는 특허에 대하여 서로 실시를 허락하는 협정으로 특히 특허 분쟁과정의 합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호실시허락은 특허풀에 비해 연관된 사업자의 수가 적고, 운영방식 또한 덜 조직적인 특성을 갖는다. 그러나 기술이용의 촉진과 거래비용 절감 등의 친경쟁적 효과 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간 공동행위, 제3의 경쟁사업자 배제 가능성 등으로 인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에서 특허풀과 상당한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특허풀과 관련된 이 지침의 4. 가. (1), (2), (3) 등의 규정은 상호실시 허락을 통한 행위가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준용할 수 있다. 5. 표준기술 관련 특허권의 행사 가. 표준기술 관련 특허권 행사 일반 표준기술은 기술간 호환성을 높여 경제적 효율성을 창출하고, 관련 기술의 이용과 개발을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산업 정책적으로 그 필요성이 강조된다. 그러나 표준기술은 관련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일단 표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준으로 선정된 기술을 다른 기술로 대체하는 데는 상당한 전환비용이 소요되어 이러한 영향력은 장기간 지속될 수 있 다. 특히 표준기술이 배타적·독점적 특성을 갖는 특허권으로 보호 받는 경우에는 관련 시장에 심각한 경쟁제한 효과 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표준화 기구들은 표준기술 선정에 앞서 관련된 특허 정보를 미리 공개하도록 하고, 표준기술로 선정될 기술이 특허권으로 보호받는 경우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FRAND：Fair Reasonable And Non - Discriminatory) 조건으로 실시허락할 것을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허 정보 공개와 실시조건 협의 절차는 표준필수특허권의 남용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되며, 해당 절차의 이행 여부는 표준필수특허권 행사의 부당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일반적으로 표준기술 선정을 위한 협의와 표준필수특허권의 행사는 관련 기술의 이용을 촉진하고, 효율성 창출을 통 해 소비자 후생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친경쟁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표준화 절 차를 악용하거나, 표준기술로 채택된 이후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행위는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1) 표준기술 선정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거래가격·수량,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기술개량의 제한 등의 조 건에 부당하게 합의하는 행위 (2) 표준기술로 선정될 가능성을 높이거나 실시조건의 사전 협상을 회피할 목적 등으로 부당하게 자신이 출원 또는 등록한 관련 특허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행위 (3) 관련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강화하거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FRAND 조건으로의 실시허락을 부당하게 회피우회하는 행위 (4) 부당하게 표준필수특허의 실시허락을 거절하는 행위 (5) 부당하게 표준필수특허의 실시조건을 차별하거나, 비합리적인 수준의 실시료를 부과하는 행위 (6) 표준필수특허의 실시허락을 하면서 실시권자가 보유한 관련 특허권의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건을 부과하 거나 부당하게 실시권자가 보유한 비표준필수특허에 대한 상호실시허락의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나. 표준필수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 표준필수특허권자가 FRAND 조건으로 실시허락할 것을 확약한 경우 이는 잠재적 실시권자와 실시허락 계약에 대하 여 FRAND 조건으로 성실하게 협상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곧바로 해당 특허 관련 기술을 사용한 또는 사용하려는 불특정 제3자에게 해당 특허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실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한편 표준필수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권 침해를 방지하고 이로 인한 손해의 회복을 위하여 침해금지청구권과 손해배 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중 침해금지청구는 단순한 금전적 배상이 아닌 침해행위로 인한 상품의 생산, 사용, 판매 또는 수입의 금지를 구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청구보다 강력한 권리보장의 수단이 된다. 그러나 침해금지청구가 아무런 제한없이 이루어진다면 표준필수특허권자가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거나 사업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또는 잠재적 실시권자에게 과도한 실시료를 부과하거나 실시허락 시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 기 위하여 침해금지청구를 하는 특허억류(patent hold-up)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FRAND 조건으로 실시허락할 것 을 확약한 표준필수특허권자가 실시허락을 받을 의사가 있는 잠재적 실시권자(willing licensee)에 대하여 침해금지청 구를 하는 행위는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판 단할 수 있다. [참고1] 표준특허권자가 성실하게 협상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침해금지청구를 하는 행위는 부당한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표준필수특허권자가 성실하게 협상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잠재적 실시권 자에게 공식적으로 협상을 제안했는지 여부, 잠재적 실시권자와의 협상기간이 적절했는지 여부, 잠재적 실시권자 에게 제시한 실시허락 조건이 합리적비차별적인지 여부, 실시허락 조건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이나 중재 기관에 회부하기로 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참고2] 실시허락을 받을 의사가 없는 잠재적 실시권자(unwilling licensee)에 대한 표준필수특허권자의 침해금지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잠재적 실시권자가 성실하게 협상을 하지 않거나 실시료 지급을 지연 또는 회피하는 역 특허억류(reverse hold-up)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특정한 경우에는 침해금지청구만이 표준필수특허권자의 유일한 권리구제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표준필수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가 부당 한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다. ① 잠재적 실시권자가 법원이나 중재기관의 결정에 따르기는 거절하거나, FRAND 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법원 이나 중재기관의 사건처리 과정에서 확인되는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FRAND 조건으로의 실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② 잠재적 실시권자가 파산에 임박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기대하기 어려워 침해금지청구만이 유일한 구제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 6. 특허분쟁과정의 합의 특허권자와 이해관계인은 소송 등의 법적 절차 이외에도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특허의 효력, 특허침해 여부에 대한 분쟁을 해소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합의는 소송 비용과 기술이용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특허 권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효율적 분쟁 해결 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특허분쟁과정의 부당한 합의는 무효인 특허의 독점력을 지속시키고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방해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따라서 특허무효심판, 특허침해소송 등의 특허분쟁 과정에서 부당하게 시장 진입을 지연하는 데 합의하는 등의 행 위는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합의 당사자가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합의의 목적이 관련 시장의 경쟁제한과 관련되는 경우, 특허권이 만료된 이후의 기간까지 관련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키는 경우, 특허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시장에서 관련 사업 자의 진입을 지연시키는 경우, 분쟁의 대상이 된 특허가 무효임을 합의 당사자가 인지한 경우 또는 무효임이 객관적 으로 명백한 경우 등에는 해당 특허분쟁과정의 합의를 부당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7. 특허관리전문사업자의 특허권 행사 특허관리전문사업자는 제3자로부터의 특허권 매입을 통해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른 기업에 대한 실시허락이나 특허소송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것을 주된 사업방식으로 한다. 이러한 특허관리전문사 업자는 개인, 중소기업, 연구기관과 같이 특허권을 행사할 역량이 부족하거나 스스로 특허를 상업화할 의사가 없는 자의 특허를 매입 또는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명의 유인을 제공 하고, 특허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특허권이 이전될 수 있도록 중개인의 역할을 함으로써 특허기술의 거래를 활성화하 고 특허권의 자본화, 유동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친경쟁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특허관리전문사업자는 제조활동을 하지 않는 관계로 상대방과 특허권의 상호실시허락을 할 필요성이 없고 상대방으로부터 반대소송을 당할 위험도 낮기 때문에 일반적인 특허권자보다 특허 권을 남용할 유인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행위는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참고] 특허관리전문사업자의 특허권 행사에도 일반적인 특허권자의 특허권 행사와 마찬가지로 이 지침에서 규 정한 특허권 남용행위 판단기준이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특허관리전문사업자가 아래에서 예시된 행위 이 외에 이 지침 Ⅲ. 1.에서 6.까지 부분에서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범위를 벗어난 것으 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특허관리전문사업자가 아닌 다른 특허권자가 아래 행위를 한 경우에도 역시 특허 권의 정당한 권리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가.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불합리한 수준의 실시료를 부과하는 행위 [참고1] 제조활동을 하지 않는 특허관리전문사업자는 일반 특허권자에 비해 과도한 실시료를 부과할 유인이나 능력이 있는 만큼, 특허관리전문사업자의 행위는 일반 특허권자의 행위보다 부당한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다. 이 때 실시료 수준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허의 객관적인 기술적 가치, 특허권자가 다른 실시권자로부터 받는 실시료, 유사한 특허에 대해 실시권자가 지불하는 실시료, 실시허락계약의 성질과 범위, 실 시허락 기간, 해당 특허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수익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참고2] 특히 Ⅲ. 5. 가.‘FRAND 조건’으로의 실시허락을 확약한 표준필수특허의 실시료인 경우에는 부당한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나. 제3자로부터 취득한 특허권에 대해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한 수준의 실시료를 부과하면서 종 전 특허권자에게 적용되던 FRAND 조건의 적용을 부인하는 행위 다. 컨소시움을 통해 특허관리전문사업자를 설립한 복수의 사업자들과 함께 컨소시움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자들에게 특허의 실시허락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으로 실시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는 행위 라. 상대방이 특허관리전문사업자의 특허권 행사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하거나 오인을 유발하는 등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특허소송을 제기하거나 특허침해 경고장을 발송하는 등의 행위 [참고] 특허 보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명의뿐인 회사를 통해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실시료 지불을 요구하면서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특허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밝히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 특히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특허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으면서 또는 만료된 특허권에 근거하 여 실시료 지불을 독촉하거나 소송제기 위협을 하는 행위는 부당한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마. 특허권자가 특허관리전문사업자에게 특허권을 이전하고 특허관리전문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사업자에 대하 여 이 지침의 7. 가., 나. 등의 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 [참고] 이 경우 원칙적으로 특허권자를 법위반의 주체로 본다. 다만 특허권자와 특허관리전문사업자의 관계, 부당 한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특허관리전문사업자의 부당한 행위에의 관여 정도 및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허관리전문사업자도 함께 법위반의 주체로 판단할 수 있다. IV.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389호,2021.12.30.> 이 예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389호)(20211230).pdf	52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시행 2024. 8. 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18호, 2024. 7. 10.,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결합정책과), 044-200-4935 I. 목적 이 기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9조에 따른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를 위반하여 법 제130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4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26조 및 제29조에 따라 대규모내부거래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 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자 나.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공시한 자 다. 주요내용을 누락하여 공시한 자 라. 주요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다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한 자 마. 거짓으로 공시한 자 III. 용어의 정의 1. 기본금액 "기본금액"은 시행령 제94조제3호의 별표 9에서 제2호 가목 법 제26조 및 제29조의 각 위반행위별로 규정된 금액을 말한다. 2. 기준금액 "기준금액"은 각 위반행위별 거래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 그 거래금액에 따라 기본금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 위반행위별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일정비율 적용 없이 기본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3. 임의적 조정금액 "임의적 조정금액"은 위반행위자의 공시지연 일수, 위반사유 및 사정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각 위반행위별 기준금액 에 가중 또는 감경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부과 과태료 "부과 과태료"는 기준금액에 임의적 조정금액을 가산 또는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위반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 액을 말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Ⅳ. 삭제 Ⅴ. 과태료 면제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26조 및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시한 사항(이하 이 목에서 "위 반공시사항"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3조제5항 및 제36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시기한 (이하 이 표에서 "공시기한"이라 한다)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스스로 시정하여 다시 공시한 경우 가) 위반공시사항의 공시일(이하 이 목에서 "위반공시일"이라 한다)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있는 경우 (1) 위반행위자가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그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그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인 경우: 같은 항 후단에 따른 통지일 (2) 위반행위자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새로 편입된 회사 또는 같은 조 제2항 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으로 새로 편입된 공익법인인 경우: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일 나) 위반공시사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단순 계산 실수나 오기 등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시의 관련 내용을 통해 그 사실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가) 위반공시사항이 포함된 공시 (나) 법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로서 위반공시일 이전에 이루어진 다른 공시 2) 위반공시사항이 명칭ㆍ성명ㆍ날짜ㆍ금액 등 단순한 사항의 누락이거나 명백한 오류인 경우로서 스스로 시정하여 다시 공시하지 않더라도 해당 내용에 대한 오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시기한을 넘겨 공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Ⅵ. 과태료 산정기준 1. 위반행위별 기본금액 시행령 제94조제3호의 별표 9에서 제2호 가목에 따른 과태료 기본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위반행위 당시 자본 금(공익법인인 경우 기본순자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자본총계(공익법인인 경우 순자산총계를 말한다. 이하 같 다) 중 큰 금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 위반 기본금액은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을 기본금액 으로 한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2. 기준금액 기준금액은 기본금액에 각 위반행위별 거래금액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3. 임의적 조정금액 가. 일반원칙 임의적 조정금액은 다음 ‘나.’와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으로 한 다. 다만, 임의적 가중금액(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은 기본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임의적 감경금액(과태료 체납자는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다)은 기본금액의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가중 조정 사유 및 비율 (1) 공시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분할하여 거래한 경우 50%를 가중한다. (2) 최근 5개년 간(점검연도 포함) 공시의무 위반건수가 4회 이상 6회 이하의 경우 점검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의 10%를 가중하고, 7회 이상인 경우 점검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의 20%를 가중한다. 다. 감경 조정 사유 및 비율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1) 거래내용이 최초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 경우 30%를 감경한다. (2) 계열 금융투자회사에 의한 사실상의 중개금융거래로서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계열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 우 40%를 감경한다. (3)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에 의해 설립된 민간투자사업자로서 이해관 계인이 적고 부당내부거래 가능성이 적은 경우 50%를 감경한다. (4)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감경 비율 중 큰 하나를 적용하여 감경한다. (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날, 개별회사ㆍ공익법인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편입된 날 이후 30일 이 내에 위반한 경우 50% (나) 공시지연 일수가 3일 이하인 경우 75%, 7일 이하인 경우 50%, 15일 이하인 경우 30%, 30일 이하인 경우 20% 4. 부과 과태료의 결정 부과 과태료는 위반행위별 기준금액에 임의적 조정금액을 가산하거나 차감하여 결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별 부과 과 태료의 합계액(1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은 위반행위 당시의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Ⅶ.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4-18호,2024.7.10.> 이 기준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18호)(20240807).pdf	36
공동행위 심사기준 공동행위 심사기준 [시행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90호, 2021. 12. 28.,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정책과), 044-200-4329 Ⅰ. 목적 이 심사기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6항에 의거, 제40조의 "부당한 공 동행위"에 관한 일반적인 처리원칙을 규정함으로써 경쟁사업자간 공동행위 사건처리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공동행위의 성립 1. 2 이상 사업자 가.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려면 2 이상의 사업자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나.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의 행위에 대한 예외 (1) 다수의 사업자를 실질적ㆍ경제적 관점에서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들 간에 이루어진 법 제40조제1항각호의 사항(입찰담합은 제외)에 관한 합의에는 법 제4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합의에 다른 사업자가 참여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의 인정 기준 (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주식을 모두 소유한 경우(법 제2조제11호의 동일인 또는 시행령 제4조제1호의 동일인 관련자가 소유한 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당해 사업자들 모두를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주식을 모두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주식 소유 비율, 당해 사업자의 인식, 임원겸임 여부, 회계의 통합 여부, 일상적 지시 여부, 판매조건 등에 대한 독자적 결정 가능성, 당해 사안의 성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이들이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다만, 관련시장 현황, 당해 사업자의 활동 등을 고려할 때 경쟁관계에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합의의 존재 가. 합의의 의의 (1)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려면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사업자간에 공동행위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부당한 공동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합의는 계약, 협정, 협약, 결의, 양해각서, 동의서 등과 같은 명 시적 합의 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암묵적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 (2) 어느 한 쪽의 사업자가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도 없이 진의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라고 하더라 도 다른 쪽 사업자는 당해 사업자가 합의에 따를 것으로 신뢰하고 당해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위와 같이 신뢰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한 경우에는 당해 합의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 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행위 심사기준 <예시> 갑, 을 및 다른 10개 건설회사 입찰 담당자들이 사전에 모여 공공건물 신축공사입찰에서 을이 낙찰되도록 하기 위해 을은 100억원 미만의 금액으로 입찰하고 을을 제외한 다른 회사들은 모두 100억원 이상의 가격으로 입찰하기로 약속 하였다. 갑회사 입찰 담당자는 다른 사업자들과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내심으로는 100억원보다 낮은 80억원으로 입 찰하여 낙찰을 받을 의사를 가졌으나 겉으로는 위와 같이 합의하였다. 그후 합의와 달리 갑은 실제 80억원으로 입찰 하여 낙찰을 받았다. 이와 같이 갑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합의를 한 후 실제 입찰에서 이 합의를 실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러한 사정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합의는 일정한 거래분야나 특정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 중에서 일부의 사업자들 사이에만 이루어진 경 우에도 성립될 수 있다. (4) 공급자들이 아닌 수요자들의 합의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나. 합의의 추정 (1)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업자간의 합의는 명시적으로 드러나거나 증거를 남기지 않고 암묵 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의의 존재’를 입증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법 제40조제5항에 추정제도 를 두고 있다. 추정이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간접적인 사실만 있는 경우 직접적인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일단 정하여 그에 따라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2) 2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40조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들 사업자 간의 합의에 관 한 직접적 증거가 없을 지라도 아래 (가), (나)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이 충족되면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가)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ㆍ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 양태 등 관련 정황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 아래에 제시 하는 사항들은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 ① 직ㆍ간접적인 의사연락 등의 증거가 있는 경우 <예 1> 해당 사업자간 가격인상, 산출량 감축 등 비망록 기입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예 2> 모임을 갖거나 연락 등을 하고 그 이후 행동이 통일된 경우 <예 3> (삭 제) <예 4> (삭 제) ② 공동으로 수행되어야만 당해 사업자들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수행되었다면 당해 사업자 각각의 이 익에 반하리라고 인정되는 경우 <예 1> 원가상승 요인도 없고 공급과잉 또는 수요가 감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동일하게 인상하는 경우 <예 2> 재고가 누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동시에 인상된 경우 ③ 당해 사업자들의 행위의 일치를 시장상황의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 <예 1> 수요공급조건의 변동, 원재료 공급원의 차이, 공급자와 수요자의 지리적 위치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동일하고 경직되어 있는 경우 <예 2> 원재료 구입가격, 제조과정, 임금인상률, 어음할인금리 등이 달라 제조원가가 각각 다른데도 가격변동 폭이 동일한 경우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행위 심사기준 <예 3> 시장상황에 비추어 보아 공동행위가 없이는 단기간에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 없는 경우 ④ 당해 산업구조상 합의가 없이는 행위의 일치가 어려운 경우 <예 1> 제품차별화가 상당히 이루어진 경우에도 개별 사업자들의 가격이 일치하는 경우 <예 2> 거래의 빈도가 낮은 시장, 수요자가 전문지식을 갖춘 시장 등 공급자의 행위 일치가 어려운 여건에서 행위의 일치가 이루어진 경우 (나) 법 제40조제1항각호의 행위(제9호의 행위 중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 로 제한하는 행위를 제외한다)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때.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및 구체적 사례는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V.3.에 의한다. (3) (2)의 규정 중 "2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40조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라 함은, 가격, 생산량, 거래조건, 지급조건, 설비의 규모, 상품 또는 용역의 규격 등 경쟁변수의 외형상 일치가 나타남을 의미한다. (가) 외형상 일치가 있는지 여부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가격 등의 변동률, 변동시점 - 가격 등 경쟁변수의 변동률, 변동폭, 변동시점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외형상 일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구매대체의 정도 - 가격 등 경쟁변수의 변동률, 변동폭 등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로 인한 소비자의 상품 또는 용역들 간 구매대체 의 정도가 미미한 경우에는 외형상 일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입증하려는 합의의 내용 - 입증하려는 합의의 내용이 다소 느슨한 형태의 합의(예 : 가격을 특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합의가 아닌, 가격을 인상 하자는 등의 방향만 공동으로 결정하는 합의)라면 가격 등 경쟁변수의 변동률 등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외형상 일 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외형상 일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예 1> 경쟁사별 상품 가격의 인상폭이 원단위까지 동일한 경우 <예 2> 품질이 대체로 동일하고 상호대체성이 큰 시멘트를 제조하는 7개 사업자들이 3주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가격을 인상하였는데, 가격 인상률이 대체로 14%에 근접하나 회사별로 최대 1.4%p의 차이가 있었던 경우(13.4% ∼ 14.8%) <예 3> 7개 사업자만 존재하는 카드서비스 시장에서, 4개사가 2개월의 기간 동안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28.99% ～ 30% 수준으로 최대 1.1%p차이를 두고 인상하였고, 연체이자율은 34% ～ 35% 수준으로 최대 1%p 차 이를 두고 인상하였는데, 비록 요율이나 인상시기의 차이가 있더라도 실제 고객들의 카드사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예 4> 10개 손해보험사들이 종래 무료로 제공하던 긴급출동 서비스 중 긴급견인, 비상급유 서비스를 4개월에 걸쳐, 배터리충전,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를 6개월 에 걸쳐 순차적으로 유료화하는 방식으로 거래조건을 변경 한 경우 <예 5> 강판 제조업자 3개사가 5년간 10여회에 걸쳐 강판 가격 변동 결정을 하였는데, 결정된 가격이 거의 유사 하였고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최대 2.3%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가격 인상시점이 1개월 내로 대체로 근접한 경우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행위 심사기준 <예 6> 산업기계용 베어링 제조ㆍ판매업자 3개사가 4년에 걸쳐 수회에 걸쳐 가격 인상을 하였는데, 가격 인상률 이 약간의(0.3%p ∼8%p 수준)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로 유사하였고, 가격 인상시점이 1개월 내로 대체로 근접한 경우 (4) 법 제40조제5항에 의하여 합의가 추정되는 경우, 사업자는 아래 (가), (나) 중 어느 하나를 입증함으로써 추정을 복 멸할 수 있다. (가) 합의 추정의 전제사실이 없음을 입증. 즉, 다음 ①, ②중 어느 하나를 입증함으로써 추정을 복멸할 수 있다. ① 외형상 일치가 없었다는 점 ② 합의가 있었을 상당한 개연성이 없다는 점 또는 외형상 일치를 창출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교환된 적이 없었다는 점 (나) 외형상 일치가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 이러한 경우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예 1>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금리, 환율, 원자재 가격 등)의 변동에 대해 사업자들이 내부프로세스를 거 쳐 ‘각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외형상 일치가 나타난 경우 <예 2> 다른 업체의 가격 인상 등을 단순 추종하는 과정(의식적 병행행위)에서 외형상 일치가 나타난 경우 <예 3> 행정지도(구두 등 유형 불문)에 ‘각자’ 따른 결과 외형상 일치가 나타난 경우 III. 부당한 공동행위의 수와 기간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수 사업자들이 일정한 기간에 걸쳐 수차례의 합의를 하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의 수는 그 개별적인 합의들의 기본원칙 을 담거나 토대가 되는 기본합의가 있었는지의 여부 또는 그 개별합의 들이 사실상 동일한 목적을 위해 단절됨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예 1>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그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 차례의 합의를 계속 하여 온 경우에는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본다. 기본원 칙에 관한 합의 또는 각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또한 같다. <예 2>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 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 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본다. 그 각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또한 같다. 2.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간 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시일 (1) 법 제40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참가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법 제40조제1항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날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 (2) 합의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개시일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 나.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료일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원칙적으로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행위 심사기준 (1) 합의에 정해진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로서 그 조건이 충족되거나 기한이 종료한 경우 (2) 공동행위의 구성사업자가 합의 탈퇴의사를 명시적 내지 묵시적으로 표시하고 실제 그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의 탈 퇴의 의사표시로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 1> 합의 탈퇴의사 표시를 하였으나, 가격인하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경 우에는 합의 탈퇴의사 표시만으로 공동행위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예 2> 합의에 참가한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 하는 경우 그 독자적인 가격 결정일을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로 본다. <예 3>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 경쟁이 있는 등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 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전월의 마지막 날에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것으로 본다. (3) 공동행위가 심의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심의일에 그 공동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Ⅳ. 부당한 공동행위의 세부 유형 법 제40조제1항각호의 행위는 다음과 같이 예시할 수 있다. 아래에 예시된 사항은 부당한 공동행위 중에서 흔히 나타 나는 법 위반 유형을 제시한 것이므로 예시되지 않은 사항도 법에 위반될 수 있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법 제40조제1항제1호) 가. ‘가격’이란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대가를 의미 하며, 권고가격, 기준가격, 표준가격, 수수료, 임대료, 이자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 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는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가격을 인하하거나 현행가격을 유 지하는 행위, 최고가격이나 최저가격범위를 설정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다. 인상률, 할인율, 할증률, 이윤율 등과 같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결정ㆍ유지ㆍ변경하는 행위, 일률적인 원 가계산 방법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격을 결정ㆍ유지ㆍ변경하는 행위 등과 같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포함된다.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법 제40조제1항제2호) 가. ‘거래조건’이란 위탁수수료, 출하장려금, 판매장려금 등의 수준, 무료 상품ㆍ서비스 제공 여부, 특정 유형의 소비자 에 대한 상품ㆍ서비스 공급방식, 운송조건 등과 같이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와 관련된 조건을 의미한다. 나.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 조건’이란 지급 수단, 지급 방법, 지급 기간 등과 같이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과 관련된 조 건을 의미한다.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법 제40조제1항제3호) 가.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거나 사 업자별로 할당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나.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구입 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ㆍ출고ㆍ수송을 제한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행위 심사기준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법 제40조제1항제4호) 가. 사업자별로 거래지역을 정하는 행위, 특정 지역에서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 지역에서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등과 같이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나. 사업자별로 거래상대방을 정하는 행위, 특정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등과 같이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법 제 40조제1항제5호) 업계 전체 또는 개별 사업자별로 설비 총량 또는 신ㆍ증설 규모를 정하는 행위, 특정한 장비 도입을 제한하거나 또는 유도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ㆍ규격을 제한하는 행위(법 제40조제1항제6호) 특정 종류 또는 규격의 상품 또는 용역을 생산 또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사업자별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 또는 규격을 할당하는 행위, 새로운 종류 또는 규격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ㆍ관리하거나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법 제40조제 1항제7호)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판매, 거래, 원자재의 구매, 기타 영업의 주요 부분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는 행위, 이 를 위해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을 결정하는 행위(법 제40조제1항제8호) 가. 낙찰예정자 또는 경락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고 그 사업자가 낙찰 또는 경락받을 수 있도록 투찰여부나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을 높이거나 낮추기 위하여 사전에 투찰여부나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나. 다수의 입찰 또는 경매에서 사업자들이 낙찰 또는 경락받을 비율을 결정하는 행위, 입찰 또는 경매에서 사전에 설 계 또는 시공의 방법을 결정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를 결정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9. 위 1. 내지 8.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 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법 제40조제1항제 9호전단) 가. 영업장소의 수 또는 위치를 제한하는 행위, 특정한 원료의 사용비율을 정하거나 직원의 채용을 제한하는 행 위, 자유로운 연구ㆍ기술개발을 제한하는 행위 등과 같이 위 1. 내지 8.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나. 공동행위 참여 사업자들이 공동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자신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제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10.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법 제40조제1항제9호후단) 가.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받는’(이하 "정보교환"이라 한다) 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격, 생산량, 상품 또 는 용역의 원가, 출고량ㆍ재고량 또는 판매량, 상품ㆍ용역의 거래조건 또는 대금ㆍ대가의 지급조건 관련 정보(이하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행위 심사기준 "경쟁상 민감한 정보"라 한다)를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우편, 전자우편(이메일), 전화통화, 회의 등 알리는 수단은 불문한다. 나. 사업자단체(협회, 협동조합 등), 제3의 사업자 등 중간 매개자를 거쳐 간접적으로 알리는 행위도 포함된다. 간접적 으로 알리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 사업자의 정보가 중간 매개자를 거쳐 다른 경쟁사업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사업자단체 등 중간 매개자에게 일방적으로 정보가 전달되기만 하는 경우는 정보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업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표 또는 공개하는 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공 개적인 공표 또는 공개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표 또는 공개매체의 성격 및 이용자의 범위, 접근 비용의 유무ㆍ 수준 및 경제주체별 차등 여부, 공표 또는 공개의 양태 및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라. 위 다.에 불구하고, 사업자 간 비공개적으로 정보교환 행위를 한 후 그 정보를 사후적으로 공개적으로 공표 또는 공개한 경우는 정보교환 행위로 본다. Ⅴ. 공동행위의 위법성 심사 공동행위의 위법성 심사는 공동행위의 성격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출발한다.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생기는 것이 명 백한 경우에는(예컨대 가격ㆍ산출량의 결정ㆍ제한이나 시장ㆍ고객의 할당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경쟁 제한성에 대한 심사 없이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해 공동행위와 관련되는 시장의 구 조, 거래형태, 경쟁상황 등 시장상황에 대한 개략적인 분석은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동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증대 효과를 함께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예컨대 공동마케팅, 공동 생산, 공동구매, 공동연구ㆍ개발, 공동표준개발 등)에는 당해 공동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경쟁제한 효과와 효 율성증대 효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제1단계 : 공동행위의 성격 및 시장 분석 공동행위의 성격은 공동행위의 대상이 되는 경제활동의 종류(생산ㆍ판매ㆍ산출량 결정 등) 및 합의의 수준 등의 요소 에 의하여 결정된다. 가. 공동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한 경우 (1) 경쟁 제한 이외에 다른 목적이 없는 공동행위는 직접적으로 관련시장에서 가격을 올리거나 산출량을 감소시키며 다음과 같은 유형이 이에 해당된다. -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간에 가격을 결정 혹은 변경하는 행위 -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간에 산출량을 결정 혹은 조정하는 행위 -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간에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ㆍ할당하는 행위 -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간에 입찰가격 또는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는 행위 (2) 가격ㆍ산출량의 결정ㆍ조정은 직접적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하며, 시장 및 고객의 제한ㆍ할 당도 소비자의 선택가능성을 제한하고 사업자간 경쟁을 감소시켜 결국 가격 상승이나 산출량 제한을 초래한다. 입찰 가격 등을 사전에 결정하는 행위는 입찰참여 사업자들의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여 낙찰가격을 상승시키게 된다. 이러한 행위는 성격상 경쟁을 직접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행위 심사기준 (3) 위에 열거한 경쟁제한 효과만 생기는 공동행위는 관련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행동하면 당해 상품시장이나 지역시 장에서 가격ㆍ수량ㆍ품질 및 기타 조건을 좌우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을 획득할 수 있는 경우에 쉽게 발생되고 유지될 수 있다.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 수량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공급 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공동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공급자들로부터 상품을 구매할 것이기 때문 에 당해 공동행위가 유지되기는 어렵다. (4) 한편, 어떤 업종의 생산구조, 시장구조, 경쟁상태 등을 분석하여 시장지배력 형성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결국 해당 공동행위가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열거한 공동행위는 행 위 자체가 직접적으로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상승ㆍ산출량 감소를 초래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제분석이 없더라도 시 장상황에 대한 개략적인 분석을 통하여 위법한 공동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예시> 가평시내 5개 주유소가 휘발유 가격을 같은 폭으로 인상하면서 앞으로 휘발유 가격인하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 였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5개 주유소의 주요 고객은 대부분 가평 시민들이고, 상기 주유소들 외에 가장 가까운 주유 소는 반경 20Km이상 떨어진 춘천 또는 대성리에 위치하고 있어, 가평 시민들은 가격이 조금 저렴하다고 해서 춘천이 나 대성리까지 가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가평시내 5개 주유소의 합의는 성격상 각 주유소들간 가격, 서비스 등에 관한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휘발유 가격을 상승시켜 해당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는 소 비자들에게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보다 엄밀한 구체적인 경제분석이 없더라도 일응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한편, 이번에는 46번 춘천방향 국도변의 대성리와 가평사이에 위치한 3개 주유소들이 위와 동일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자. 이 때, 3개 주유소의 주된 고객은 서울에서 춘천 인근으로 여행을 가는 서울시민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46번 국도를 지나며 이들 3개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할 경우 3개 주유소를 이용하지 않고 가평을 지나 위 치하고 있는 다른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에는 위의 가평시내 3개 주유소가 담합한 사례보다는 보다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5) 다만, 문제되는 공동행위가 경쟁제한 효과만 있는 공동행위로 분류되는 유형이라도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경제적 통합과 합리적으로 연관되어 추진되고, 효율성증대 효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관되는 경제적 통합의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증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 여부를 판단 한다. 즉, 이 심사기준의 제2단계부터 제4단계까지의 심사절차를 통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한다. 여기서 "경제적 통합 "이라 함은 생산, 판매, 구매 또는 연구개발 등의 통합을 의미한다.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경제적 통합에 참여하는 사 업자들은 중요한 자본, 기술 또는 상호보완적인 자산 등을 결합한다. 가격, 산출량, 고객 등에 대한 단순한 조정 또는 합의는 경제적 통합이 아니다. <예시> 6개의 중소 구두제조 사업자들이 대형 구두제조사업자들에 대항하기 위한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유통비용과 광고비 용을 절감하고 제품의 상표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이라는 상표로 공동마케팅을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합의 에는 제품을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합의도 포함되어 있다. 이 합의에 포함되어 있는 가격의 공동결정은 효율성 증대를 발생시키는 공동마케팅 수행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제한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제한성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 위해서 제2단계부터 제4단계의 심사절차를 추가적으로 진행한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행위 심사기준 나. 공동행위의 성격상 효율성증대 효과와 경쟁제한 효과가 동시에 생길 수 있는 경우 (1) 효율성증대 효과와 경쟁제한 효과가 동시에 생기는 유형의 공동행위로는 공동마케팅, 공동생산, 공동구매, 공동연 구ㆍ개발, 공동표준개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2) 이런 종류의 공동행위는 자산ㆍ지식ㆍ경험의 결합 또는 위험의 배분, 중복비용의 감소 등을 통해 효율성을 증대시 키고 때로는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수행하지 못했을 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하지만 참여사업자들의 시장지배력을 유지ㆍ창출ㆍ증가시켜서 가격 상승, 품질ㆍ산출량ㆍ혁신노력의 감소를 초래하는 등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3) 당해 공동행위의 성격 분석만으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본 단계에서 심사를 종 료할 수 있다. (4) 그러나 공동행위의 성격에 대한 분석만으로 경쟁제한 효과가 생기지 않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공 동행위가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한편,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증대 효과의 비교형량이 필요하므로 추 가적인 심사를 진행한다. 2. 제2단계 : 경쟁제한 효과 분석 공동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를 함께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 경쟁제한 효과 분석은 다음과 같 이 행한다. 가. 경쟁제한 효과 분석의 일반원칙 (1) 참여사업자들이 상당한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동행위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유지ㆍ창출ㆍ증가 시켜 가격 상승이나 품질ㆍ산출량ㆍ혁신노력의 감소를 초래하는 등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2) 공동행위의 경쟁제한 효과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 시장을 획정하고 당해 공동행위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 자들의 시장점유율을 산정한다. 참여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20%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공동행위로 인해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거나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고 심사를 종료 한다(제2-1단계∼제2-3단계). 그러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장지배력, 참여사업간의 경쟁 제한 수준 등을 분석하여 경쟁제한 효과의 발생여부 및 크기 등을 심사한다. (3) 공동행위의 경쟁제한 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첫째 요소는 공동행위 참여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시장지배력의 정 도이다. 관련시장에서 사업자들이 보다 큰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을수록 당해 공동행위가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은 증가한다. (4) 공동행위의 경쟁제한 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둘째 요소는 공동행위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간의 경쟁제한의 정도 이다. 즉 참여사업자간 독자적 경쟁능력ㆍ경쟁동기의 감소수준, 경쟁기회ㆍ경쟁수단ㆍ경쟁방법의 제한 등이 검토되 어야 한다. 참여사업자간 경쟁제한의 정도가 클수록 당해 공동행위가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가능 성은 증가한다. (5)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키는지의 여부는 참여사업자들의 시장지배력 보유와 참여사업자간의 경 쟁제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참여사업자간 경쟁제한의 수준이 높더라도 참여사업자들이 공동행위를 통 해서도 시장지배력을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행위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으며, 참여사 업자들이 공동행위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참여사업자들간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면 당해 공동행위 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감소된다.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행위 심사기준 나. 경쟁제한 효과 분석의 단계별 절차 (1) 제2-1단계 : 관련시장의 획정 시장점유율 산정 및 시장지배력 존재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시장의 획정이 필요하다. 관련시장 획정에는 「기 업결합심사기준」에 규정된 "Ⅴ. 일정한 거래분야의 판단기준"을 참고한다. (2) 제2-2단계 : 시장점유율 산정 "시장점유율"이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에 공급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총금액 중에서 당해 사업자가 공급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금액이 점하는 비율을 말한다. 시장점유율은 공동행위 수행 당시의 직전사업년도 1년간의 판매액(직전사업 년도 종료직후로서 직전사업년도의 판매액을 알기 곤란한 경우에는 직전전사업년도 1년간의 판매액을 말한다)을 사 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시장점유율을 금액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물량기준 또는 생산능력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3) 제2-3단계 : 시장점유율이 20% 이하인 경우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공동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이 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포함한다)들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20% 이하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당해 공동행위는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즉 참여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의 합계 가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음 심사절차를 거쳐 경쟁제한 효과를 판단한다. (4) 제2-4단계 : 시장지배력 심사 (가) 참여사업자들이 관련시장에서 보다 큰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을수록 당해 공동행위로 인해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시장지배력 보유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래 (나) 내지 (라)의 요소를 분석하여 종합 적으로 판단하는데 일부 요소에 대한 분석만으로도 참여사업자들의 시장지배력 보유수준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른 요소에 대한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나) 시장점유율 공동행위 참여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클수록, 시장점유율이 수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될수록 해당 사업자들 의 시장지배력 보유 가능성은 증가한다. 한편 최근 수년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하락폭이 클수록 시장지배력 보유 가 능성이 감소한다. (다) 해외경쟁 도입수준 관련제품의 수입이 용이하거나 당해 거래분야에서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행위에 의해 시장지배력이 유지ㆍ창출ㆍ증가되거나 경쟁제한성이 높은 공동행위가 수행될 가능성이 감소한다. 해외경쟁의 도입수준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수입침투도의 변화 추세 * 수입침투도 : 내수(생산-수출+수입) 또는 생산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 관세율 및 관세율의 인하계획 - 기타 각종 비관세장벽의 존재 여부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행위 심사기준 (라) 신규진입의 가능성 ① 당해 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이 가까운 시일내에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공동행위로 감소되는 실질적 인 경쟁사업자의 수가 다시 증가할 수 있으므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감소한다. 신규진입의 가능성을 평 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최근 3년간 신규진입 현황 및 변화추세 - 법적ㆍ제도적인 진입장벽의 유무 - 필요최소한의 자금규모 - 특허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생산기술조건 - 입지조건 - 원재료조달조건 - 경쟁사업자의 유통계열화의 정도 및 판매망 구축비용 ②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진입이 용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당해 시장에 참여할 의사와 투자계획 등을 공표한 사업자 - 현재의 생산시설에 중요한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등 당해 시장에서 상당기간 어 느 정도 의미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지면 중대한 진입비용이나 퇴출비용의 부담 없이 가까운 시일내에 당해 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자 (5) 제2-5단계 : 참여사업자간 경쟁제한 수준 심사 (가) 참여사업자간 경쟁제한 심사의 일반원칙 ① 이 단계에서는 공동행위 참여사업자간 독자적 경쟁 능력ㆍ동기의 증감수준, 경쟁기회ㆍ경쟁수단ㆍ경쟁방법의 제 한여부 등을 분석한다. ② 참여사업자간 경쟁 능력ㆍ동기의 감소수준이 미약하고, 경쟁기회ㆍ경쟁수단ㆍ경쟁방법의 제한 정도가 낮아 관련 시장에서 사업자간 경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참여사업자들이 공동행위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유지ㆍ창출ㆍ증가시킬 가능성은 희박하며, 경쟁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 교환이 없거나 적절하게 차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쟁제한 효과를 야 기할 가능성이 작아진다. ③ 반면 참여사업자간 경쟁제한 수준이 높아서 사업자 상호간에 독자적으로 경쟁할 동기나 능력이 상당히 감소하거 나, 경쟁기회ㆍ경쟁수단ㆍ경쟁방법이 제한되거나, 경쟁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가 교환될 경우에는 경쟁제한 효과를 야 기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④ 심사대상인 공동행위가 실제 수행중이지 않는 경우에는 참여사업자간 경쟁제한 수준의 심사를 위한 자료 수집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에 열거한 요소 중 일부만 분석하거나 제2-5단계 심사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참여사업자간 경쟁제한 심사시 고려요소 ① 합의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및 제재수단이 있는지 여부 합의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고, 특히 이를 통해 합의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이에 대한 제재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경쟁제한 효과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다.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행위 심사기준 ② 공동행위 존속기간 공동행위의 존속기간이 길수록 참여사업자간 독자적인 경쟁 능력 및 동기를 제한하여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가능 성이 증가한다. ③ 자산에 대한 공동 사용ㆍ통제 수준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사용ㆍ통제하는 자산의 비중과 중요도가 클수록 가격, 산출량 등에 관한 독 자적인 의사결정의 가능성이 감소하여 경쟁제한 효과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다. 또한 공동으로 사용ㆍ통제하는 자 산을 다른 자산으로 대체하기 어려울수록 독자적인 의사결정의 가능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④ 재무적 이해관계 수준 공동행위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간에 재무적 상호 이해관계(예컨대 채권ㆍ채무, 주식의 상호보유 등)의 결합 수준이 높을수록 사업자간 경쟁의 동기가 감소하여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⑤ 참여사업자간 경쟁 허용수준 참여사업자간 경쟁을 허용하는 범위가 넓을수록 당해 공동행위의 경쟁제한효과는 감소한다. 또한 공동행위에 참여하 고 있지 않은 다른 사업자 혹은 다른 사업자 단체와의 거래가 자유롭게 허용된다면 이러한 공동행위가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은 감소한다. 이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참여사업자간 실질적인 경쟁 상황, 가격ㆍ산출량 등 주요한 경쟁 변수에 대한 개별 사업자의 독자적인 의사결정 범위, 공동행위 수행 조직의 임무와 역할 등이 분석되어야 한다. (6) 경쟁제한 효과 분석으로 심사를 종료하는 경우 효율성증대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어떤 공동행위가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키더라도 이를 능가하는 효율성증대 효과 가 있는 경우 비교형량을 통해 당해 공동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상기 분석을 통해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효율성증대 효과와의 비교형량이 불필요하 기 때문에 제3단계의 효율성증대 효과 분석으로 이행하지 않고 심사를 종료한다. 3. 제3단계 : 효율성증대 효과 분석 공동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를 함께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 효율성 증대효과 분석을 다음과 같이 행한다. 가. 공동행위에 의하여 발생되는 효율성증대 효과 공동행위는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위험 배분, 지식ㆍ경험의 공동활용에 의한 혁신 속도 증가, 중복 비용의 감소 등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러한 효율성 증대는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시켜 상품의 가격 하락, 품질ㆍ유 통속도의 제고 등 소비자 편익의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 나. 효율성증대 효과로 주장될 수 없는 경우 산출량 감축, 시장 분할 또는 단순한 시장지배력의 행사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절감 등은 효율성증대 효과로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제품ㆍ서비스의 품질 저하 등 소비자의 이익 감소를 통해 달성되는 비용절감도 효율성증대 효과로 주 장될 수 없다. 다. 효율성증대 효과 심사시 고려요소 경쟁을 촉진하는 효율성은 확실하게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효율성이 어떠한 방법으로 실현 되는지, 효율성이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한지, 효율성의 크기는 어떠한지, 효율성 증대가 소비자 편익의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행위 심사기준 증가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 라. 공동행위와 효율성증대 효과의 인과관계 심사 당해 공동행위 외의 방법으로는 효율성 증대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당해 공동행위의 효율성증 대 효과를 인정한다. 마. 효율성증대 효과의 주장 방법 효율성은 검증하거나 수량화가 어렵다. 이는 효율성과 관련된 정보를 오직 공동행위의 참여사업자들만 보유하고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효율성증대 효과를 주장하는 사업자는 당해 공동행위로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 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효율성 증대효과는 인정되지 않는다. 4. 제4단계 :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증대 효과의 비교형량 당해 공동행위가 효율성증대 효과와 경쟁제한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경우 양 효과의 비교 형량을 통해 당해 공동 행위의 위법성을 심사한다. 비교형량에 있어서는 효율성증대 효과가 당해 공동행위의 경쟁제한 효과를 상쇄할 수 있 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당해 공동행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관련시장에서 경쟁 제한에 따른 폐해가 클수록 이를 상쇄 하기 위한 효율성증대 효과 또한 커야 한다. Ⅵ.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 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 부칙 <제390호,2021.12.28.> 이 예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행위 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390호)(20211230).pdf	53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시행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28호, 2021. 12. 30.,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결합정책과), 044-200-4934 I. 목적 이 기준은 법 제130조(과태료) 제1항 제1호, 영 제94조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 및 기타 과태료를 부과함 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II. 용어의 정의 1. 기본금액 "기본금액"은 기업결합 신고회사와 상대회사 각각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태료 산 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 2. 기준금액 "기준금액"은 신고기한 도과기간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각각 일정한 범위의 금액을 기본금액에 가산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3. 임의적 조정금액 "임의적 조정금액"은 위반 행위의 동기, 목적, 결과, 위반사업자의 재무상황, 신고 경험 유무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기 준금액에 가중하거나 기준금액에서 감경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부과 과태료 "부과 과태료"는 최종적으로 위반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말한다. 5. 신고의무 위반 "신고의무 위반"이란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한 자가 같은 조 제6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를 말한다. 6. 사후신고 "사후신고"는 법 제11조 제6항 본문에 의하여 영 제17조의 각 호에서 정한 날로부터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기업결합 신고를 말한다. 7. 사전신고 "사전신고"는 법 제11조 제6항 단서에 의하여 영 제20조 제3항의 각 호에서 정한 날로부터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기 업결합 신고를 말한다. III. <삭 제> IV. 과태료 산정기준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1. 위반행위 유형별 기본금액 가. 사후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본금액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 비고: ① 상기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및 매출액에는 계열회사의 자산총액과 매출액을 포함하지 아니한 다. ②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산총액 대신 자본총액과 자본금 중 큰 금액을 말하며 매출액 대신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에서 같다. 나. 사전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본금액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 다. 법 제11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가 법 제11조 제8항의 이행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나.에서 정한 금액 라.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신고 시 계열회사 현황, 매출액ㆍ시장점유율 등 관련시장의 경 쟁상황을 허위로 제출한 자에 대한 기본금액은 7,000만원으로 한다. 2. 기준금액 기준금액은 기본금액에 다음 가. 및 나.에 의한 금액을 더하여 산출한다. 다만, 1.다. 및 라.의 경우는 신고기한 도 과기간에 따른 가중은 하지 아니한다. 가. 신고기한 도과기간에 따른 가중 금액 기업결합 신고기한을 넘겨서 신고하는 경우 기한을 초과하기 시작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매 1일 마다 상기 1.가 .나.에 따른 기본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가산하는 금액은 기본금액의 150%를 넘을 수 없다. 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 금액 (1) 당해 기업결합 신고기한 만료일로부터 기산하여 최근 5개년 간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로부터 경고를 받거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횟수(이 기준 시행 이전에 과태료 및 경고를 받은 횟수를 합산한다 )가 1회 이상인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기본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2)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위반횟수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의 위반 횟수를 산정하는 데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의 규정에 의한 회사분할의 경우 분할회사의 위반횟수는 분할신설회사 의 위반횟수를 산정하는 데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임의적 조정금액 가. 일반원칙 임의적 조정금액의 산정은 다음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 감경비율 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기준금액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중ㆍ감경의 결과 가중되는 임의 적 조정금액은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이어야 한다. 나. 가중 조정 사유 및 비율 (1) 공정거래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제한규정의 적용을 면탈하기 위하여 위반한 경우 30% 이내 (2)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기업의 신고의무 위반 사실을 당해 사업자의 지연 신고 이외의 다른 경로로 알게 된 경우 20% 이내 (3) 당해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 심사결과 위법한 기업결합으로 결정된 경우 30% 이내 (4) 기타 위 (1) 내지 (3)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 이내 다. 감경 조정 사유 및 비율 (1) 당해 기업결합이 「기업결합의 신고요령」II.2.에서 정한 간이신고대상이거나 「기업결합심사기준」III.에서 정한 간이심사대상인 기업결합인 경우 20% 이내 (2) 주식 또는 지분을 양수하는 방법 이외에 감자 또는 주식의 소각 그 밖의 사유로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여 법 제 11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한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한 경우 20% 이내 (3) 신고회사가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인 경우 다음 표에서 정한 비율.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인 경우 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위반 사업자가 최근 5개년 간 기업결합 신고경험이 없는 경우 20% 이내. 다만 당해 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이 최근 5개년 간 기업결합 신고 경험이 있는 경우 10% 이내 (5) 동일한 기업결합에 신고위반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위반자가 상호 특수관계인인 경우 30% 이내 (6) 기타 위 (1) 내지 (5)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 이내 4. 부과 과태료 부과과태료는 기준금액에 임의적 조정금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다만, 이렇게 결정된 금액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 금액의 50%까지 감액하여 부과과태료를 결정할 수 있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Ⅴ.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 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 부칙 <제2021-28호,2021.12.30.>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28호)(20211230).pdf	41
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 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1. 15.]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2호, 2024. 1. 15.,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경제분석과), 044-200-4554 Ⅰ. 목적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제2항 및 제101조 등 기타 위원회 소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절차 등과 관련하여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경제분석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경제분석 의견서의 일반원칙, 작성기준, 제출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용어의 정의 (1) "경제분석"이란 사업자의 행위가 시장, 경쟁사업자, 소비자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정도에 대하여 경제학 등에 기초 하여 이론적 또는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2) "경제분석 의견서"란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해당 사건에 대한 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주장을 하거나 반박을 하 기 위하여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이하 "각 회의"라 한다)에 제출하는 경제분석의 결과물을 말한다. (3) "견고성(robustness) 분석"이란 모형(model)에 사용된 가정, 자료, 분석방법론 등에 작은 변화를 주어도 그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경제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분석을 말한다. <예시1> 월별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와 분기별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가 유사하게 나오는지 여부 <예시2> 회귀모형에 특정 변수를 추가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지 여부 Ⅲ. 적용 범위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과 관련된 사건의 시장획정, 경쟁제한성 여부, 효율성 및 소비자 후생의 변화 등 과 관련하여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제출하는 경제분석 의견서 및 관련 진술에 적용된다. Ⅳ. 경제분석 의견서 작성의 일반원칙 (1) 적절성 경제분석 의견서는 가설, 자료, 분석방법론, 결론 등이 해당 사건의 쟁점과 적절하게 관련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2) 완결성 경제분석 의견서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완결성을 갖추어 작성되어야 한다. 경 제분석 결과를 이해하고 그대로 반복 시행(replication)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제분석 의견서는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3) 명료성 경제분석 의견서는 해당 사건의 관련 사실 및 가정, 가설, 자료, 분석방법론, 결과 등에 대하여 제3자가 평가할 수 있 도록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 (4) 일관성 경제분석 의견서에 여러 유형의 분석방법론을 적용한 경우에는 개별 분석방법론들의 결과는 서로 모순되지 아니하고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Ⅴ. 경제분석 의견서의 작성기준 1. 가설의 설정 가. 가설(hypothesis)은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하고, 해당 사건의 행위사실, 해당 시장의 특성, 관련된 경제이론에 부합 하도록 적절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나. 가설은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여 검증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2. 자료의 사용 가. 자료는 가설을 검증하는데 적절하고 신뢰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나.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출처, 해당 자료가 선택된 이유, 자료의 수집방법, 자료의 정제(clean) 기준과 과정, 통계적 모집단, 표본의 선정 과정, 표본기간, 관측치의 단위, 개별 변수에 대한 정의 등이 설명되어야 한다. 3. 분석방법론의 선택 가. 분석방법론은 시장의 특성, 해당 사건의 쟁점, 분석방법론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선택되어야 한다. 나. 분석방법론은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특성에 따라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분석방법론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분석방법론을 선택한 이유, 주요 특성, 한계 등이 설명되어야 한다. 4. 결과의 도출 가. 경제분석은 해당 사건에 관련된 경제이론에 부합하는 이론적 또는 실증적 모형을 토대로 수행하여 그 결과를 신 뢰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경제분석이 해당 사건과 독립적으로 행한 연구의 결과인지 오직 해당 사건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이루어진 연구의 결과인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다. 실증분석은 통계적 유의성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과의 실질적인 관련성 및 시사점에 대해서도 설명되어야 하고, 관련 경제이론의 관점에서도 평가되어야 한다. 라. 경제분석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견고성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Ⅵ. 경제분석 의견서의 제출 관련 절차 1. 경제분석 의견서 관련 협의 및 자료제공 협조 가. 심사관 또는 피심인은 경제분석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의견서의 검토에 필요한 시간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경제분석 의견서 작성을 시작하는 시점에 상대방 및 심판관리관과 제출계획을 협의할 수 있다. 나. 경제분석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예정일로부터 최소 2주 전에는 상대방 및 심판관리관에게 제출여부를 통 지하여야 한다. 제출기한 연장 등 제출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다. 피심인이 보유한 자료에 대해 심사관은 피심인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피심인은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 라. 제3자의 영업비밀,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심사관만이 보유한 자료에 대해 피심인은 심사관에 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심사관은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마. 다 항과 라 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에 대해 심사관과 피심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경제분석 의견서 제출서류 가. 피심인이 경제분석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고, 아래의 모든 자료(이하 ‘경제분석 의 견서 등’이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각 회의에서 사용될 경제분석 의견서(제목, 작성자, 작성일자, 참고문헌 목록, 경제학 비전문가를 위한 경제분석 의 견서 요약 등을 포함한다) (2) 경제분석 의견서 작성자의 이력, 해당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거나 관련된 사안에 대해 연구한 실적, 과거 5년간 공 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과 관련된 저술의 목록, 과거 5년간 경제분석 전문가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과 관련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법원 등에 제출한 경제분석 의견서 및 진술의 목록 (3) 경제분석 의견서의 검증에 필요한 원자료(raw data), 실제 분석에 사용된 정제된 자료, 자료 분석에 사용된 응용프 로그램 코드의 전자파일 나. 각 회의는 가.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서류가 누락된 경우에는 누락된 서류와 관련된 경제분석 내용의 신뢰성을 인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경제분석 의견서 제출기한 가. 심사관은 경제분석 의견서 등을 심사보고서와 함께 피심인에게 송부해야 하며,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 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25조 제10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 여야 한다. 나. 피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이 판단하여 그 제출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다. 경제분석 의견서등이 제출기한 이후에 제출된 경우에 각 회의의 의장은 심사관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심의부의를 연기할 수 있다. 4. 자료의 추가요청 및 제출 가.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제출된 서류 이외에 심사관 또는 피심인에게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나. 요청을 받은 자는 요청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표기방법, 자료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제출기한 내에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5. 경제분석 참고인의 진술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 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작성자 또는 경제분석 전문가를 심의에 출석시켜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6. 심의준비절차 준용 가.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개시 전이라도 경제분석 의견서 등을 검토하기 위한 사전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 나. 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검토를 위한 사전회의의 진행과 절차에 관하여는 사건절차규칙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 정을 준용한다. 다.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제분석 전문가, 사무처 직원 등을 회의에 참석 시켜 경제분석 의견서 등에 대한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심사관 또는 피심인은 경제분석 전문가, 사무 처 직원 등이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에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Ⅶ.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4-2호,2024.1.15.> 이 고시는 202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본 고시의 개정규정 Ⅵ. 1. 가.와 Ⅵ. 1. 나.는 발령이후 14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호)(20240115)-checkpoint.pdf	58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8. 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20호, 2024. 8. 7.,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심판총괄담당관), 044-200-41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 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 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39조의 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제47조, 「하도급거 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이라 한다) 제38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27조, 기타 위원회 소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및 그 운영과 사건의 조사ㆍ심사, 심의ㆍ결 정ㆍ의결 및 그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기타 위원회 소관 법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칙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 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및 대리점법상의 근거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거래법상의 해당 법조 만을 규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제3조(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6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전원회의 및 소회의 운영 제4조(전원회의의 심의 및 결정ㆍ의결사항) ① 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결정ㆍ의결할 수 있다. 1. 공정거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소관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 및 기준의 제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제9조제3항제4호ㆍ제4항제4호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 의 판단기준과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비고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세부 유형 또는 기준 나. 소비자기본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 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ㆍ심사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 또는 지원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비용, 감면대상 및 감 면 비율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에 대한 사항 다.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기준 라. 방문판매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자등 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 제32조제4항의 규 정에 의한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및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거래업자 등이 준수 하여야 할 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 마. 전자상거래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제12조제1항 단서에 의한 통신판매 신 고를 면제하는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에 관한 기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 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 제34조제2항에 의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하 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판단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 준 바. 할부거래법 제2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 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 관련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가. 공정거래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심사기준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요령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등의 주식소유 현황 등의 보고서 기재사항 고시, 같은 법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사항 고 시, 같은 법 제4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에 관한 고시 나. 표시광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의 고시 다.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 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 등의 비용청구범위에 관한 세 부기준의 지정ㆍ고시 라.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등에 관한 사항 및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 ㆍ광고 및 고지의 방법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재화 등의 공급절차 및 진행상황 확인을 위해 통신판매업자에게 요구되는 조치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ㆍ고시 마.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 행령 제1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방법과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 지 공고의 구체적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의 구체적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선수금의 예치ㆍ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 증 서의 발급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바. 하도급법 제2조제6항에 의한 업에 따른 물품범위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조제12항제4호에 의한 지식ㆍ 정보성과물 범위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조제13항제5호에 의한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의 고시, 같은 법 제2조제14항제4호에 의한 어음대체결제수단 범위의 지정ㆍ고시 사.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한 도매가격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 에 의한 세부적인 정보공개사항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9제8항에 따른 가맹금 예치ㆍ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예상수익상황의 산출근거 자료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피해보상보험계 약 등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피해보상의 내용ㆍ절차와 보험의 표지 사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1항에 따른 시험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격 증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등록 및 등록갱신 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고시,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보수교육에 대한 고시, 같은 법 제 31조의2제5항에 따른 교육기관 등의 지정절차 및 방법, 수익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고시 아.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의 특성상 전문지식이 중요하다고 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상품류 자. 대리점법 제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의 고시, 같은 법 제12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관 등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위탁업무의 수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고시, 같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침의 제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가. 공정거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을 위한 지침, 같은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 나. 방문판매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보호지침 다. 전자상거래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보호지침 라. 할부거래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보호지침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 또는 고시 등에 관한 사항 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6] 비고에 의한 과징금부과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나.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다. 하도급법 제6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3조제8항 및 제15조제3항에 의한 지연이자율 고시, 같은 법 제13조 제9항에 의한 어음할인율 고시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라.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한 고시 마.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율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과징 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고시 바. 대리점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가. 공정거래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같은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절차 등의 제정 또는 개정 나. 표시광고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다.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 관련한 고시의 제정 또 는 개정 라. 하도급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제정 또는 개정,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의한 벌점의 부과 및 감경과 관련한 고시의 제정 또는 개정 8. 공정거래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전원회의에서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제기한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및 취소에 관한 사항 9. 전원회의가 명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16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 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 10. 공정거래법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② 공정거래법 제5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정거래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시장의 연간매출액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인 경 우 2. 공정거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대규모회사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 과, 합병 또는 회사설립의 무효의 소의 제기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 또는 출자하는 가치의 총액이 6천억 원 이상인 경우 3. 대규모회사가 행하는 기업결합으로서 공정거래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에 관한 사항 4. 공정거래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관련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경우 나. 입찰담합의 경우 계약금액 500억 원 이상 5. 공정거래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행위의 인가에 관한 사항 6.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표시광고법 제6조제1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지회 등이 4개 광역시ㆍ도 이상의 지역에 분포된 사업자단체로서 본회가 주도한 경우 나. 구성사업자의 업종시장규모가 1조원 이상 7.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또는 제한행위의 인가ㆍ인정에 관한 사항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가. 공정거래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의 인가 나. 표시광고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제한행위의 인정 8. 공정거래법 제45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원금액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지원성 거래규모가 500억 원 이상 나. 지원금액 및 지원성 거래규모 평가가 어렵거나 새로운 유형의 사건으로 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이 필요한 경우 9. 공정거래법 제47조에 해당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위반금액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그 거래 또는 제공 규모가 500억 원 이상 나. 위반금액 및 거래규모 등의 평가가 어렵거나 새로운 유형의 사건으로 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이 필요한 경 우 ③ 제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위원장 또는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 등을 전원회의에 부칠 수 있다. 제5조(소회의의 심의 및 결정ㆍ의결사항) ① 소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결정ㆍ의결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시정에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하는 사항 가. 공정거래법 제7조, 제14조, 제37조, 제42조, 제49조 또는 제52조 나. 표시광고법 제6조제3항, 제7조 다. 방문판매법 제49조 라. 약관법 제17조의2 마. 전자상거래법 제32조 바. 할부거래법 제39조, 제40조 사. 하도급법 제25조 아. 가맹사업법 제33조 자. 대규모유통업법 제32조 차. 대리점법 제23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납부 등을 명하는 사항 가. 공정거래법 제8조, 제38조, 제43조, 제50조, 제53조 나. 공정거래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소회의에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제기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사항 다. 소회의가 명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16조, 제86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의하 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 라. 표시광고법 제9조 마. 방문판매법 제51조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바. 전자상거래법 제34조 사. 할부거래법 제42조 아. 하도급법 제25조의3 자. 가맹사업법 제35조 차. 대규모유통업법 제35조 카. 대리점법 제25조 3. 대규모회사 외의 자가 행하는 기업결합으로서 공정거래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의 인정ㆍ 승인 등에 관한 사항 4. 대규모회사 외의 자가 행하는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거래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합병 또는 설 립무효의 소의 제기에 관한 사항 5. 공정거래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경쟁규약심사에 관한 사항 6. 공정거래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관한 사항 7. 공정거래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기간의 연장결정에 관한 사항 8. 표시광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증자료의 심의에 관한 사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증자료의 공개에 관한 사항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의 부과 및 납부 등을 명하는 사항 가. 공정거래법 제130조 나. 표시광고법 제20조 다. 방문판매법 제66조 라. 약관법 제34조 마. 전자상거래법 제45조 바. 할부거래법 제53조 사. 하도급법 제30조의2 아. 가맹사업법 제43조 자. 대규모유통업법 제41조 차. 대리점법 제32조 10. 다음 각 목의 규정에 해당하여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의뢰하는 사항 가. 공정거래법 제34조, 제1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협조의 의뢰ㆍ요청 등에 관한 사항과 제124조 내 지 제12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나. 표시광고법 제15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협조의 의뢰ㆍ요청 등에 관한 사항과 제 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다. 방문판매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정의뢰 등에 관한 사항과 제58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라. 약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청 또는 시정권고 및 약관법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마. 전자상거래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정의뢰 등에 관한 사항과 제40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을 위반 한 자에 대한 고발 바. 할부거래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정의뢰 등에 관한 사항과 제48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사. 하도급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요청 등에 관한 사항과 제30조의 규정 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아. 가맹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협조의 의뢰ㆍ요청 등에 관한 사항과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자. 대규모유통업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협조의 의뢰ㆍ요청 등에 관한 사항과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차. 대리점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협조의 의뢰ㆍ요청 등에 관한 사항과 대리점법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11. 표시광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중지명령에 관한 사항 12. 표시광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규약의 심사에 관한 사항 13. 약관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표준약관의 심사에 관한 사항 14. 방문판매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침해정지조치에 관한 사항 15. 전자상거래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시중지명령에 관한 사항 16. 가맹사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규약 심사에 관한 사항 ②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 등을 소회의에 부칠 수 있다. 제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전원회의의 의사는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주재(이하 회의 주재자 를 "의장"이라 한다)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또는 의결한다. ② 제1항에서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 장이 모두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상임위원의 순으로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소회의의 의사는 상임위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 또는 의결 한다. ④ 소회의에 있어 공정거래법 제67조에 규정한 제척ㆍ기피ㆍ회피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의안을 다른 소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거나 해당 의안에 한하여 다른 소회의의 위원을 그 소회의의 위원으 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즉시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등) ① 전원회의 및 소회의(이하 "각 회의"라 한다)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ㆍ배부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심판관리관실 소속 심판총괄담당관 또는 서기관이 된다. ③ 간사는 회의개최의 예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의사일정표를 작성하고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각 위원 및 사무처 각 해당과에 배포한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기 각 회의에 보고한 후 비치하여야 한다. ⑤ 심판관리관은 각 회의에 참여하여 의안과 관련한 법리 등 기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의안의 구분) ① 간사는 각 회의의 의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결정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또는 토의사항으로 구분하여 준비한다. ② 제1항에서 결정 또는 의결사항이라 함은 각 회의의 결정 또는 의결을 구하는 의안을 말한다. 다만, 이 결정 또 는 의결사항에는 피심인이 있는 사건의안과 정책결정 등과 같은 정책의안이 포함된다. ③ 제1항에서 보고사항이라 함은 각 회의의 토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사무처의 보고를 위한 의안을 말한다. ④ 제1항에서 토의사항이라 함은 각 회의의 결정 또는 의결 이전에 각 위원이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 할 필요가 있는 사안을 말하며, 각 회의의 의장은 회의진행 과정에서 결론이 도출되고 결정 또는 의결을 하는 것 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 또는 의결사항으로 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사건처리절차의 적용) 각 회의는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 및 결정ㆍ의결하는데 있어서 세부 사 항은 제3장의 각 규정에 따른다. 제3장 사건처리절차 제1절 조사 및 심사절차 제10조(사전심사) ① 조사관리관은 공정거래법 제80조, 표시광고법 제16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방문판매법 제 43조제1항 및 제7항, 같은 법 제25조, 약관법 제19조, 전자상거래법 제26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제32조의2제 1항, 할부거래법 제35조제1항 및 제4항, 하도급법 제22조, 가맹사업법 제32조의3제1항 및 제2항, 대규모유통업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 대리점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인터넷을 통한 신고는 포함하고, 상담, 공정거래모니터요원ㆍ공정거래대민정보서비스시 스템의 제보방을 통한 제보 등은 제외한다), 임시중지명령요청, 심사청구 또는 침해정지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할 공무원(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5조의 심사절차의 개시에 앞서 사실에 대한 조사와 사전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 또는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신고서 또는 심사청구서를 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정거래법 제8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의한 신고 :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 2. 공정거래법 제76조제1항, 제8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제2항 및 제71조에 의한 신고 혹은 분쟁 조정신청 : 별지 제5호 서식 3. 표시광고법 제16조제2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6호 서식 4. 방문판매법 제43조제7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7호 서식 5. 약관법 제19조에 의한 심사청구 : 별지 제8호 서식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6. 전자상거래법 제26조제4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9호 서식 7. 할부거래법 제35조제4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10호 서식 8. 하도급법 제22조에 의한 신고 : 별지 제11호 서식 9. 가맹사업법 제32조의3제1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12호 서식 10. 대규모유통업법 제29조제1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13호 서식 11. 대리점법 제27조에 의한 신고 : 별지 제14호 서식 12. 제21조제1항에 따른 재신고 : 별지 제15호 서식 ③ 심사관은 제2항에 의한 신고서 양식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한 신고 또는 심사청구에 대 하여는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사관은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사실에 대한 조사 및 사전심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삭제 ⑥ 심사관은 위원회 직제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건이 속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 심판관리관 또는 지방사무 소장이 된다. 다만, 조사관리관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관리관이 심사관이 될 수 있다. ⑦ 조사관리관은 해당 사건이 속하는 업무의 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이 해당 사건의 심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인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공무원 중에서 심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조사 개시일 등) 삭제 제12조(사건의 등록) 심사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와 사전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까지 사건 으로 등록(인지사건의 경우에는 조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위반 혐의 사실을 인지하거나 자진신고 받은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 및 조사 를 한 날 중 가장 빠른 날 2. 위반 혐의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에는 신고접수일부터 15일(다만,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사건의 처리기간) ① 심사관은 조사개시일부터 6개월(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부당한 지원행위 사건의 경우 9개월,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의 경우 13개월) 이내에 해당 사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회의에 제출하거나 제61조에 따라 전결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 우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정하여 조사관리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조사관리관의 허가를 얻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인, 임시중지 명 령요청인, 심사청구 또는 침해정지요청인(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 및 피조사인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 여야 한다. 다만, 통지로 인하여 자료나 물건의 조작ㆍ인멸 등이 우려되는 등 조사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 려가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③ 제1항의 기간 산정에 있어 자료제출에 소요되는 기간(자료제출명령서를 발송한 날과 자료가 위원회에 도달하 는 날을 포함한다) 및 제14조에 따른 분쟁조정에 소요되는 기간(분쟁조정 의뢰서를 발송한 날과 분쟁조정 결과서 가 위원회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다만, 조사공무원은 해당 사건에서 동일한 사업자 또는 사업 자단체 등에 대하여 3회 이상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사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4조(분쟁조정절차) ① 조사관리관은 공정거래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할 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 회에 그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분쟁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분쟁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별지 제5호 서식에서 신고인 혹은 분쟁조정신청인이 불공정거래행위신고 및 분쟁조정신청을 모두 선택한 경 우, 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77조제6항에 의하여 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제58조 내지 제60조에 따른 결정 을 하지 아니한다. 제15조(심사절차의 개시) ① 심사관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사전심사의 결과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보 고(이하 "사건심사 착수보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사건(약관법 위반사건은 제외한다)은 신고접수일 로부터 15일(사건심사 착수보고 기한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자료 보완 기간 및 분쟁조정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사건심사 착수보고를 하되,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 연장 할 수 있으며, 인지사건 또는 자진신고 사건은 공정거래법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 및 조사를 한 날 중 가장 빠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건심사 착수보고를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조사관리관 전 결로 연장사유와 연장기한을 명시하여 사건심사 착수보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사건명 2. 사건의 단서 3. 사건의 개요 4. 관계법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 의하여 자진신고자나 조사에 협조한 자의 감면신청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건심사착수보고를 할 수 있다. ③ 심판관리관은 인지사건 또는 자진신고 사건의 경우 제12조에 의하여 사건으로 등록한 때에, 신고사건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심사착수보고가 있는 때에는 사건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은 신고내용 또는 직권인지 사건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건심사착수보고를 한 경우 이를 사건심사착수보고 후 15일 이내에 피조사인 및 신고인에게 서면,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다만, 통지로 인하여 자료나 물건의 조작ㆍ인멸 등이 우려되는 등 조사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 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3개월 내에 조사진행 상황을 신고인에 게 서면, 문자메세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로 인하여 자료나 물건의 조작ㆍ인멸 등이 우려되는 등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3개월 마다 조사진행 상황을 피조사인 에게 서면, 문자메세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로 인하여 자료나 물건의 조작ㆍ인멸 등이 우려되는 등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의2(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에 대한 피조사인의 이의제기) ① 피조사인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단, 공정거 래법 제45조제1항제6호 위반 사건은 제외한다)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조사공 문에 기재된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가 수집ㆍ제출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장조사가 종료된 날(「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수집된 디지털 자료에 대해 선별 절차를 거치는 경우 에는 해당되는 디지털 자료에 대한 선별이 모두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조사인의 반환 또는 폐기 요청이 있으면 심사관은 해당 자료의 조사목적 관련성을 검토하여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 야 한다. ③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 또는 폐기 요청이 있는 자료 중 조사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 서는 제출자료 이의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해당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심판관리관과 경쟁정책국장, 기업협력정책관, 소비자정책국장 중 2인을 포함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판관리관이 의장이 된다. ⑤ 심사위원회는 심사요청된 자료가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를 결정 하고 그 결과를 심사관에게 통지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가 있으면 심사관은 심사위원회의 결정 내용에 따라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는 반환 하거나 폐기하고 피조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의 방법 및 절차는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에 대한 이의 제기 업무지침」을 따른다. 제16조(법위반 횟수 판단기준) ① 법위반 횟수는 의결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위반행위의 동질성이 인정되는 경우 수 개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 횟수를 1회로 산정한다. ② 위반행위의 동질성이란 외형상 별개로 의결된 행위일지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하나의 위반행위 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위반행위의 동질성은 위반행위의 내용, 행위유형 등 위반행위 태양과 피해법익, 법 위반 의사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제17조(사건병합 처리기준) ① 심사관은 피심인이 동일하고 위반행위의 동질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별개의 사건번호가 부여된 사건을 병합하여 함께 처리할 수 있다.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② 심사관은 사건심사착수보고일로부터 심사보고서의 각 회의 제출 전까지 여러 개의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한 경우 법 위반 횟수는 제16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한 경우 벌점은 제3항에 의해 산정된 법 위반 횟수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경우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Ⅱ. 13.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산정 방식 2.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표시광고법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Ⅱ. 11.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산정방식 3. 방문판매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Ⅱ. 8.의 위반횟 수에 따른 가중치 산정방식 4.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Ⅱ. 8.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산정방식 5. 할부거래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Ⅱ. 8.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산정방식 6. 하도급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별표 3] 벌점의 부과 기준 7. 가맹거래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Ⅱ. 10.의 벌 점 산정방식 8.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Ⅱ. 10.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산정방식 9. 대리점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Ⅱ. 8.의 위반횟 수에 따른 가중치 산정방식 제18조(이관처리) 심사관은 공정경쟁규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신고사건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나 규칙ㆍ고시 등에 그 처리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단체에 이관하여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소비자피해사건 자율처리) ① 심사관은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와 관 련한 소비자의 신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1. 소비자의 신고내용이 개별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할 것 2. 사업자가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의 인증을 받고 그 유효기간 내에 있을 것 3.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자율처리를 수락할 것 ② 심사관은 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자율처리를 하게 한 경우에는 조사 및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1. 다수피해자가 있는 신고사건 2. 위원회가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자율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자율처리가 공익에 반하는 경우 등 자율처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심사관이 판단하는 경우 제20조(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① 심사관은 사전심사를 마친 후 제10조제1항의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공정거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정거래법 제13장 각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3. 공정거래법 제80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같은 법 제80조제6항에 의한 경우는 제외) 4. 방문판매법 제2조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방문판매법 제3조 각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4조에 의한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 6. 방문판매법 제43조제8항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 7. 약관법 제2조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약관",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8. 약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이 약관조항의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이미 해당 약관조항이 수정 또는 삭제되었거나 사업의 매각, 폐업 등으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9. 약관법 제30조의 규정의 "약관"에 해당하는 경우 10. 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약관조항을 심사청구한 경우 11. 전자상거래법 제2조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12. 전자상거래법 제3조 각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4조 후단에 의한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 13. 전자상거래법 제26조제5항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단서에 의한 경우는 제외) 14. 할부거래법 제2조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15. 할부거래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4조 후단에 의한 다른 법률을 적용한 경우 16. 할부거래법 제35조제5항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 17. 하도급법 제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거래",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 니하는 경우 18. 하도급법 제22조제4항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단서에 의한 경우는 제외) 19. 하도급법 제23조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단서에 의한 경우는 제외) 20. 가맹사업법 제2조의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1. 가맹사업법 제32조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단서에 의한 경우는 제외) 22. 대규모유통업법 제2조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23. 대규모유통업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4조 단서에 의해 하도급법을 적용한 경우 24. 대규모유통업법 제31조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단서에 의한 경우는 제외) 25. 대리점법 제2조의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26. 대리점법 제27조제2항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단서에 의한 경우는 제외) 27. 무기명, 가명 또는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신고로서 심사관이 보완요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기간을 정한 보 완요청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보완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된 경우 28.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29. 피심인이 제61조제7항에 의한 경고심의 요청을 취하한 경우 30. 이의신청인 또는 집행정지신청인이 제77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 31. 사망, 해산,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자를 신고한 경우 32. 이미 처리한 사건과 동일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직권으로 인지하거나 다시 신고하여 온 경우 33. 공정거래법 제10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 34. 기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 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35. 위원회 소관의 규칙ㆍ고시ㆍ예규 등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되어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약관법, 방문 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36.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의한 경우는 제외) ② 심사관은 제1항에 해당하여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 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 후 15일 이내에 신 고인, 임시중지명령요청인ㆍ 심사청구인(이하 "신고인등"이라 한다) 또는 피조사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2. 피조사인에 대한 조사 없이 신고내용 자체로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다만, 피조사인에 대한 통지 에 한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 제61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21조(재신고의 경우) ① 심사관은 이미 처리한 사건과 동일한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이하 "재신고"라 한다)의 내 용에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15조제1항에 의한 사 건심사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재신고가 있는 경우 심사관은 그 사건의 심사에 착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이 하 이 조에서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상임위원 1인 및 민간위원 2인으로 구성하며, 상임위원이 의장이 된다. ④ 재신고 사건을 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심사관은 신고인, 사건의 경위, 신고인의 주장, 이에 대한 심사관 의 검토의견을 기재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제2항의 요청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의 신고인이나 피신고인의 의 견을 들을 수 있다.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⑥ 심사위원회는 재신고 사건에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심사착수 를 결정하여 심사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⑦ 심사관이 제1항 또는 제6항에 의하여 사건심사에 착수하는 경우(이 경우 사건의 단서란에 "재신고"라고 명시 하여야 한다), 당초 신고를 처리한 조사공무원과 다른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0조제1항에 의한 조사 및 사전 심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과징금 납부능력 관련사항의 조사) 심사관은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 피조사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자본잠식의 정도 2. 최근 3년간 당기 순이익상황 3. 회생절차개시 여부 4. 세금, 과징금 등의 체납 여부 및 정도 5. 임금체불 여부 및 정도 6. 최근 3년간 현금흐름표상의 영업현금현황 제23조(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운영상황의 조사) 심사관은 피조사인이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들어 제재수준 경감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여부 및 평가 결과 2.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당해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 전에 당해 법 위반행위를 탐지하여 중단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ㆍ평가에 관한 규정」 제19조제3항 및 제20조제2항 각호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4.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와 관련하여 기존에 제재수준의 경감을 받은 사실 및 세부 내용 제24조(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운영상황의 조사) 심사관은 피조사인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았음을 들어 제재수 준 경감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2. 위 1.의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이 유효한지 여부 3. 위 1. 내지 2.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자진시정 여부 4.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과 관련하여 기존에 제재수준의 경감을 받은 실적의 여부 및 세부내용 제24조의2(조사관리관의 독립적 업무수행) 조사관리관은 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사항의 조사 및 사건처리와 관련하 여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한 조사관리관의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절 심의 및 의결절차 제25조(심의절차의 개시 및 심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및 송부) ① 위원회는 심사관이 심사보고서와 그 첨부자료를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제출하였을 때 심의절차를 개시한다.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사보고서 를 작성하여 각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개요 2. 시장구조 및 실태 3. 제도개선사항의 유무 4. 사실의 인정 5. 위법성 판단 및 법령의 적용 6.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또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운영상황의 조사여부 7. 심사관의 조치의견(공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공표문안을 포함) 8. 피심인 수락 여부(전원회의 소관사건은 제외) 9. 첨부자료 10.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 대상 ② 제1항제1호의 사건의 개요에는 사건의 단서, 피심인, 신고인, 신고 또는 인지내용 및 심사경위 등을 기재한다. 다만,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주 소ㆍ성명ㆍ전화번호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신고 인은 심사보고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시장구조 및 실태에는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과 거래처와의 거래의존도, 관련 시장(객체별 ㆍ단계별 또는 지역별 등)의 존재 및 범위, 동종 및 유사 사업자의 수ㆍ매출액ㆍ시장점유율, 시장에 대한 법령상 의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한다. ④ 제1항제3호에는 사건처리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경쟁제한적인 법령, 지침, 관행 등 각종 제도개선사항의 유무 를 기재한다. ⑤ 제1항제4호의 사실의 인정에는 행위사실 및 그 사실인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 되, 그 기재방식은 "소갑제O호증"으로 하고 제출순서에 따른 번호를 붙여야 한다. ⑥ 제1항제5호의 위법성 판단 및 법령의 적용에는 법위반 성립요건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⑦ 제1항제6호의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또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운영상황의 조사여부에는 피심인의 공정거 래 자율준수제도 또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운영상황에 대한 조사여부를 기재하고,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 에 의해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조사내용 등을 심사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그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제7호의 심사관의 조치의견에는 해당 사건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기재한다. 다 만, 과징금 납부명령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련 상품의 범위ㆍ위반행위의 시기ㆍ종기 등 관련매출액 산정기준,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 부당이득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부당이득액, 과거 3년간 법위반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횟수 등 가중ㆍ감경 사유 및 기타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된 사실은 적시하되,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 가중ㆍ 감경비율 및 최종 부과금액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제1항제9호의 첨부자료에는 사실의 인정이나 위법성 판단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포함하며, 반드 시 첨부자료의 세부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⑩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각 회의에 제출함과 동시에 피심인에게 심의절차의 개시 사실을 고지하고 심사보고서 와 그 첨부자료의 목록 및 첨부자료(이하 "첨부자료 등"이라 한다)를 송부(피심인에게 송부되는 심사보고서와 첨 부자료 등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 및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제외한다. 다만, 신고인이 동의한 경 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4주(소회의에 제출되는 심사보고서의 경우 3주)의 기간 내에 심 판관리관에게 문서로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심의에 부쳐야 하는 경우, 피심인의 모기업이 외국에 소재하거나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여 의견제출에 4주(소회의에 제출되는 심사보고서의 경우 3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피심인 의견서 제출기간을 달리 정 할 수 있다.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 조치의견의 사전 송부로 인하여 각 회의의 독립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관은 심사관 조치의견을 심의기일(2회 이상 심의가 계속되는 것이 예정된 경우에는 최종 심의기일로 한다)에 피심인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⑫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외하고는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보고서 및 첨부 자료 등을 피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료 2. 공정거래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 3.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 ⑬ 심사관은 제10항 내지 제12항에 의한 심사보고서 및 첨부자료 등을 제공함에 있어 그 복사물의 표지에 이 복 사물은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이를 공개 또는 기타의 행위를 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방해하거나 자료 제출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문구를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⑭ 피심인이 제10항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기재하되 그 기재방식은 "소을제O호증"으로 하고 제출순서에 따른 번호를 붙여야 한다. 1. 사건명, 사건번호 2. 피심인의 성명ㆍ주소 3. 대리인 4.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5. 증거자료 목록 등 첨부자료 6. 심사보고서 첨부자료 기타 자신에 관한 자료로서 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이유로 신고인, 다른 피심인 등에게 공 개되기를 원하지 않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목록 및 사유 7. 심의절차 진행과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⑮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각 회의에 제출할 때에는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한을 심판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피심인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관이 정한 기간내에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피심인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판관리관에게 문서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심판관리관은 제1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의 연장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주심위원 또 는 소회의 의장(이하 "주심위원 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해당 주심위원 등의 결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조사공무원은 공정거래법 제5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정거래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거나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공무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26조(자료의 열람ㆍ복사 등) ① 심사보고서 및 첨부자료 등에 대한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절차는 「자료의 열람ㆍ 복사 업무 지침」을 따른다. ② 피심인의 대리인이 심판정에서 「자료의 열람ㆍ복사 업무지침」제11조제6항에 따른 비공개 열람보고서에 기 재된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발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그 사실을 심판관리관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피심인 퇴정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조(심사보고서의 철회) ① 심사관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제37조제 1항에 따른 심의기일통지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심사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심의기일통지가 이루어진 이후에 심사보고서를 철회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신속 히 피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28조(주심위원의 지정 및 임무 등) ① 전원회의의 의장은 심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상임위원 1인을 해당 사건 의 주심위원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심위원 등은 사건의 심의부의 가능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미비점 발견 시 담당심사관 에게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③ 전원회의의 경우 심의부의 일자는 주심위원이 직접 또는 간사를 통해 의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주심위원 등은 사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 업무를 보좌하는 공 무원(이하 "심결보좌담당자"라 한다)를 통해 심사관 또는 피심인에게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의견청취절차의 실시) ① 주심위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의견청취절차를 실시할 수 있고, 직권으로 또는 심사관이나 피심인의 신청을 받아 의견청취절차를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1. 피심인이 심사보고서의 사실관계, 위법성 판단 등을 다투는 경우 2.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경우 3. 전원회의 의안의 경우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4. 피심인이 의견청취절차 진행을 요청한 의안으로서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심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의견청취절차의 진행은 주심위원 등이 담당한다. ③ 위원은 사건의 심의과정에서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주장할 내용과 관련하여 제1항의 의견청취절차 외의 방법 으로 심사관 또는 피심인으로부터 직접 의견제출이나 보고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의견청취절차의 일시 지정 등) ① 주심위원 등은 심사보고서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서가 제출된 이후의 날로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할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기일의 5일 전까지 해당 사건의 위원, 심사관, 피심인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심사관과 피심인은 의견청취절차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여 기일 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주심위원 등은 피심인이 교통의 불편 등으로 제1항에서 정한 장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의 의 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 시설을 통하여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심사관과 피심인은 주심위원 등에게 상대방인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참석하지 아 니한 상태로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심위원 등은 피심인의 방어권 행사, 심의의 효율 적 진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심인과 심사관을 분리하여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할 수 있 다. 제31조(의견청취절차 참석) ① 의견청취절차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모두 참석하여야 진행할 수 있다. 1. 해당 사건의 주심위원 등 2. 심사관 및 피심인(제30조제4항에 따라 의견청취절차가 분리되어 진행되는 경우에는 심사관 또는 피심인 중 어 느 한 쪽) 3. 해당 사건의 심결보좌담당자 ② 제30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의견청취절차 기일의 변경이 없음에도 정당한 사유의 소명 없이 심사관 또는 피심인의 일방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출석한 일방과 심결보좌담당자의 출석만으로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제30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위원은 의견청취절차에 참석하여 질의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2조(의견청취절차의 진행) ① 의견청취절차의 진행은 구술로 심사관과 피심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하는 방 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심위원 등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견청취절차 기일에 진술할 내용을 기재한 요약 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고,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기일까지 관련 내용을 보완하도록 할 수 있 다. ② 주심위원 등은 의견청취절차를 중립적 입장에서 공평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심사관과 피심인에게 주장의 기 회를 동등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③ 심결보좌담당자는 의견청취절차의 안건, 일시 및 장소, 참석자, 진행 순서, 심사관과 피심인의 발언 요지 등 주 요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첫 심의기일 전에 각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④ 제30조제4항에 따라 의견청취절차를 분리하여 진행하는 주심위원 등은 의견청취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심인별 또는 쟁점별로 의견청취절차의 분리 진행 여부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33조(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의 의무) ① 심결보좌담당자는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 심결보좌담당자는 주심위원 등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의견청취절차 실시 안건의 관리 2. 의견청취절차 관련 통지 3. 의견청취절차 및 사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심위원이 요구한 자료의 수집ㆍ전달 4. 그 밖에 의견청취절차의 진행 및 사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제34조(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ㆍ의결 보좌업무에서 제척된다. 1. 자기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 무자가 되는 사건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건 3. 자기가 증언이나 감정을 한 사건 4.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던 사건 5. 자기가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사건의 조사 또는 심사를 행한 사건 ② 심사관 또는 피심인은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 보좌업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기피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주심위원 등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 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기피신청을 받은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은 지체없이 이에 대한 의견서를 주심위원 등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심위원 등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⑤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심위원 등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제35조(심의부의) ① 각 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25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피심인의 의견서가 제 출된 날부터, 제29조에 따라 의견청취절차를 종료한 날부터, 의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건을 심의에 부쳐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피심인이 공정거래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 춘 시정방안을 위원회에 제출한 경우로서 심사보고서의 공정거래법 제9조제1항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심사 관 조치의견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의견서에 명확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25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 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사건을 심의에 부쳐야 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제처 20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④ 각 회의의 심의기일에는 심판정에서 심의한다. 제36조(심의부의의 연기ㆍ철회) 의장은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심사관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심의부의의 연기ㆍ철 회를 할 수 있다. 제37조(심의기일지정 및 통지) ① 의장은 심의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회의 구성위원 및 피심인에게 각 회의 심의개 최의 일시, 장소 및 사건명, 심리 공개 여부 등을 서면("전송"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 하거나, 당사자ㆍ이해관계인 등과의 기일 조정에 있어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위원에게 심의의 개최를 통지할 경우 해당 회의에 상정할 의안을 송부하되 대외적으로 기밀을 요하는 사항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요지를 전자통신ㆍ전화 또는 구두로 미 리 알리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피심인은 통지된 각 회의의 심의지정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개최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의장은 지체없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의장은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심의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④ 의장은 해당 사건의 신고인에게 심의지정일시, 장소 및 사건명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익명을 요 구한 경우나 심사관이 사전에 신고인의 심의참관이 필요하지 아니함을 각 회의 간사에게 문서로 통보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전항의 경우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보고서(사건의 단서, 심사경위, 심사관의 조치의견 및 첨 부자료는 제외)를 송부할 수 있다. ⑥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심사관이나 피심인의 신청을 받아 2일 이상의 심의기일을 지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1.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심사보고서 내용, 의견청취절차, 심의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하거나 새 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참고인 진술의 진정성에 다툼이 있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쟁점이 많아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2일 이상의 심의기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심인의 신청이 있으면 처분시효 도과 우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일 이상의 심의기일을 지정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인 피심인이 5명 이상(공정거래법 제40조제1항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15명 이상)인 경우 2. 제2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심사관의 조치의견에 과징금 납부명령이 포함되는 경우로 심사보고서상 기초사실 에 따라 산출된 산정기준의 최대금액(조정 전의 금액을 말한다)이 1천억 원 이상(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위 반 사건의 경우 5천억 원 이상)인 경우 ⑧ 의결은 최초 심의에 참여한 위원이 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심의를 계속하는 절차에서 심 의에 참여한 위원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새로운 심의기일에 종전의 심의결과가 진술된 경우에는 최초 심의에 참 여하지 않은 변경된 위원도 의결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의한 종전 심의결과의 진술은 당사자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주장, 정리된 쟁점 및 증거조사 결과의 요지 등을 진술하거나, 의장이 당사자에게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심의의 공개) ① 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공개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업상의 비밀을 보호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심리와 의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 공개 통지를 받은 피심인은 특정인(이하 ‘참관인’이라 한다)에 대한 참관석 의 우선배정을 심판관리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참관석의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주심위원 등은 참관인 수의 제 한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공개되는 사건 심리에서 참관석의 부족이 예상되어 참관인에게 참관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주심위원 등은 참관석 중 최소 5석은 공석으로 남겨두어 참관인 이외의 이해관계 없는 제3자들 이 심리 당일 선착순으로 입정할 수 있도록 배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홈페이지 게시 등 적정한 방법으로 참관 안내문 등을 포함하여 심의안건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 및 의결이 비공개되는 사건은 심의안건도 비공개할 수 있다. 제39조(심판정 질서유지) ① 심판정의 질서유지는 의장이 이를 행한다. ② 의장은 심판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입정금지 또는 퇴정을 명하거나 기타 심판정의 질서유 지에 필요한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심판정안에서는 의장의 허가 없이는 녹화, 녹음,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기타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칙」에 따른다. 제40조(심사관 및 피심인의 회의출석) ① 각 회의의 심의기일에는 해당 사건의 심사관 및 피심인이 출석한다. 또한 의안의 상정자를 제외한 위원회 직원(심판관리관실 소속 직원 제외)은 심사관을 보조하여 심의에 참가하여 의안 에 대한 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피심인이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 정에 불구하고 피심인의 출석 없이 개의할 수 있다. ③ 심사관은 피심인의 폐업, 소재불명 등으로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회의에 그 사실 및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회의는 심사관에게 피심인의 소재를 탐지하도록 하거나 그 실익 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심인에 대한 통지 없이 심사보고서를 각 회의에 제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회의가 피심인에 대한 통지 없이 심사보고서를 각 회의에 제출하도록 지시한 경우 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의 출석 없이 개의할 수 있다. 제41조(인정신문) 의장은 피심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인정신문을 한다. 제42조(대리인) ① 피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피심인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변호사 2. 피심인인 법인의 임원 등 기타 각 회의의 허가를 얻은 자 ② 대리인은 대리권의 범위와 자기가 대리인임을 명백히 표시하는 위임장을 각 회의의 심의개시 전까지 제출하 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경우 피심인이 그 자의 성명, 주소 및 직업을 기재하고, 피심인과의 관계, 기타 대리인으로서 적 당한지의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④ 의장은 피심인의 책임 있는 답변이나 법위반 재발방지 등을 위한 의견청취가 필요한 때에는 피심인 본인(피심 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심의에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3조(참고인) ① 각 회의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심의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인, 자문위원, 관계행정기관, 공공기관 ㆍ단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감정인 등을 참고인으로 하여 심의에 참가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ㆍ의견을 듣고 신문할 수 있다. ② 각 회의는 의안에 관하여 참고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하여 위원회 사건처리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정책적 의견이 있는 경우 각 회의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각 회의는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담당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4조(모두절차) ① 의장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심사보고서에 의하여 심사결과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의 진술이 끝난 뒤 피심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피심인이 제25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과 중복된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45조(석명권, 질문권) ① 위원은 의장의 허락을 얻어 사실의 인정 또는 법률의 적용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심 사관 또는 피심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② 심사관 또는 피심인은 상대방의 진술의 취지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의 허락을 얻어 직접 상대방에게 질문할 수 있다. 제46조(진술의 제한) ① 의장은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행하는 질문이나 진술이 이미 행한 질문 또는 진술과 중복되 거나 해당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심사관, 피심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시간을 적절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한한 진술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7조(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① 피심인 또는 참고인(이하 ‘피심인 등’이라 한다)이 심판정에서 자신의 사업상의 비밀이 포함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공개가 곤란한 사업상 비밀의 내용과 필요한 조치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심판관리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주심위원 등에게 분리 심리 또는 다른 피심인 등의 일시 퇴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상의 비밀이란 공개될 경우 피심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상 정보를 말하며 이에는 생산방법, 판매방법, 거래처, 고객 명단, 원가, 외부에 공개되기 어려운 사업전략 등이 포함된다. ③ 제1항에 의한 피심인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심위원 등은 심의 개최 1일 전까지 그 허용 여부를 피심인 등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의결서 등에 제2항에 의하여 주심위원 등이 사업상의 비밀로 인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위 원회의 결정으로 사업상의 비밀이 포함된 의결서를 공개하지 않거나 그 사업상의 비밀을 삭제하여 의결서를 공 개할 수 있다. 법제처 2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8조(증거조사의 신청 등) ① 피심인 또는 심사관은 각 회의에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증거방법 및 그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사항을 명백 히 밝혀 이를 행하고, 참고인신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참고인의 성명ㆍ주소ㆍ직업 및 신문사항을 명백 히 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피심인 또는 심사관의 증거조사신청에 대하여 그 내용이 중복되거나 그 밖에 심의의 효율적 진행이 저 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채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④ 각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의한 참고인신문 신청이 있는 경우 심판총괄담당관은 의장의 결정에 따라 채택된 참고인신문사항을 상대방인 심사관 또는 피심인에게 통지하되 참고인에게 사전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문구를 기재하여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참고인으로 심의 전에 채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심의 중에 부득이하게 참고인 신문이 필요한 경우 의장이 해당인, 피심인 및 심사관의 동의를 얻어 즉석에서 참고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 제49조(참고인신문 방식) ① 참고인신문은 이를 신청한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먼저하고, 다음에 다른 당사자가 한다 . ② 의장 및 위원은 제1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문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④ 심사관 또는 피심인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 의장은 심 사관 또는 피심인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신문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 ⑥ 각 회의가 직권으로 참고인을 신문할 경우 신문방식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⑦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제48조제2항에 따른 신문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 신문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의 허락 을 얻어 신문할 수 있다. 제50조(심사관 등의 의견진술) ① 의장은 심의를 종결하기 전에 심사관에게 시정조치의 종류 및 내용, 과징금 부과, 고발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피심인에게 마지막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1조(심의의 분리ㆍ병합 및 재개)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심의절차의 분리ㆍ병합 및 그 취소 또는 종결된 심의절차의 재개를 명할 수 있다. 제52조(재심사명령) 각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재심사를 명할 수 있다. 1.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3. 심사관의 심사종결이 있은 후 심사종결 사유와 관련이 있는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 법제처 2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53조(심의절차종료) 각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절차의 종료를 의결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31호는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2. 약관법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사건의 조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해당 위반약관을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 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신고 사건으로 원사건에 대한 조치와 같은 내용의 조치를 하는 경우 4.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새로운 시장에서 시장상황의 향방을 가늠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다른 정부기관에서 처리함이 바람직하여 위원회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등 심의절차종료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4조(무혐의) ① 각 회의는 피심인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 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무혐의를 의결할 수 있다. ② 각 회의는 피심인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더라도 장래의 법위반 예방 등 필요한 경우에는 주의촉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위는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 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에 위반되지는 아니함을 명백히 하는 문언을 함께 기 재하여야 한다. 제55조(종결처리) ① 각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처리를 의결할 수 있다. 1. 피심인에게 사망ㆍ해산ㆍ파산ㆍ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시정조치 등의 이행을 확보하기 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2. 피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전처분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법 위반 혐의 가 재산상의 청구권과 관련된 경우 ② 각 회의는 제1항제2호에 의하여 종결처리된 사건에 있어서 피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 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건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 제56조(심의중지) ① 각 회의는 피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심의를 계속하기 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심의중지를 의결할 수 있다. 1. 부도 등으로 인한 영업중단 2. 일시적 폐업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3. 법인의 실체가 없는 경우 4. 도피 등에 의한 소재불명 5.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인 사업자를 신고한 경우로서 조사 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경우 법제처 25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② 해당 사건 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중지가 의결된 때에는 심의중지자 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 하고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결된 날부터 6개월 경과 후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③ 해당 사건 심사관이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의하여 종결처리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인 등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1. 종결처리된 사실 2. 피심인의 영업재개 등 심사개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 제57조(경고) ① 각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를 의결할 수 있다. 1.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 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사건의 심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해당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 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에 응하지 않아 심사관이 심사절차를 개시 하였으나 사건의 심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을 이행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 위,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하도급법 위반 행위,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대리점법 위반행위가 별표의 기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경고로 의결할 수 있다. 제58조(시정권고) ① 각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 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게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위반행위를 시정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시간이 경과되어 위반행위로 인한 피 해가 크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위반행위를 즉시 시정할 의사를 명백히 밝힌 경우 3. 위반행위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크지 않은 경우 4.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를 실질적으로 도입ㆍ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동 제도 도입 이후 최초 법위반행위를 한 경우 ② 각 회의는 약관법 위반사건이 약관법 제17조의2제1항 및 제3항(시정권고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 심인 또는 피심인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 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법제처 26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1.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사건의 경우 가. 사건번호, 사건명, 피심인명 나. 시정권고 사항 다. 법위반 내용 라. 적용법조 마. 시정기한 바. 수락여부 통지기한 사. 수락거부 시 조치방침 2. 약관법 위반사건의 경우 가. 사건번호, 사건명, 피심인명 나. 시정권고 사항(시정기한 포함) 다. 시정권고 이유 라. 적용법조 ④ 심사관은 권고를 받은 자가 수락하지 아니하기로 통지하거나, 시정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수 락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약관법 위반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시정명령등 의결) ① 각 회의는 심의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시정요청(약관법 위반의 경우에 한한다), 과징금 납부명령 또는 과태료납부명령의 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각 회의는 법위반 상태가 이미 소멸된 경우에도 법위반행위의 재발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정에 필요한 조치 등을 의결할 수 있다. 제60조(고발 등 결정) ① 각 회의는 심의절차를 거쳐 고발,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 또는 영업정지요청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결정할 수 있다. ② 제20조, 제53조,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은 시정조치불이행사건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1조(심사관의 전결 등) ① 심사관은 전결로 제53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심사절차종료를, 제 54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를, 제55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종결처리를 , 제56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조사 등 중지를, 제57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2항에 해당한다 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경고를, 제58조제2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다만, 공정거래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고 해당 시장의 연간 매출액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인 경우 또는 기존 선 례가 없는 새로운 유형의 경우로서 제53조제4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과 제54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관리관이 각각 심사절차종료와 무혐의로 전결할 수 있다. ② 심사관은 제59조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전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제처 27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1. 공정거래법 제130조제1항제6호 2. 표시광고법 제20조제1항, 제2항제6호 및 제7호 3. 약관법 제34조제1항제2호 4. 할부거래법 제53조제3항제6호 내지 제8호 5. 하도급법 제30조의2제1항, 제2항 6. 가맹사업법 제43조제1항 내지 제4항 7. 대규모유통업법 제41조제1항 내지 제2항 8. 대리점법 제3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2항 ③ 심사관은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하는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결 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 당초 해당 사건을 심의한 위원회에 고발요청에 따라 고발한다는 사실을 고발 전 에 보고하여야 한다(불가피한 경우에는 고발한 사실을 고발 후에 보고할 수 있다). 1. 약관법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2. 방문판매법 제58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3. 전자상거래법 제40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4. 할부거래법 제48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5. 공정거래법제129조제3항 또는 제4항, 표시ㆍ광고법 제16조제3항, 하도급법제32조제3항 또는 제4항, 가맹사업 법제44조제3항 또는 제4항, 대규모유통업법제42조 제3항 또는 제4항, 대리점법제33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 정에 따라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조달청장의 고발요청에 따른 고발 ④ 조사관리관은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전결할 수 있다. ⑤ 심사관 또는 조사관리관이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결을 한 경우 심사관은 15일 이내에 피조사인 및 신고인 등에게 처리결과와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도 통지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 또는 조사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제27호 중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심사불개시처리 하거나,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신고인 2. 피조사인에게 사망ㆍ해산ㆍ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제20조제1항제31호에 따라 심사불개시처 리 하거나, 제55조에 따라 종결처리 하는 경우: 피조사인 ⑦ 제1항에 따라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받은 자는 경고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위반의 여 부 등에 관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소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건처 리절차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절차 재개를 명한 사건의 처리절차에 따른다. 제62조(의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등) ① 각 회의는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65조 ,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 또는 결 정(이하 "의결 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등의 합의가 있은 날부터 35일(과징금 부과금액의 확정을 법제처 28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70일) 이내에 그 의결서 또는 결정서(이하 "의결서 등"이라 한다)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회의는 공정거래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시정조치를 명하는 의결을 하는 경우로서 제3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의 합의가 있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의결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③ 각 회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결서 등 작성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정하여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의결서 등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의결서의 경우는 다음 제6호 사항 에 대하여 간이하게 기재할 수 있다. 1. 의결등 일자 및 의결등 번호 2. 사건번호 및 사건명 3. 피심인 4. 심의종결일 5. 주문(공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에 공표문안을 기재) 6. 이유 7.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 대상 ⑤ 제1항 및 제2항의 의결서 등에는 소수의견을 덧붙여 적을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작성한 의결서 등에는 참여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원회의의 주심위원에 대하여는 해당 사건의 주심위원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3조(의결서 등의 경정) ① 각 회의는 의결서 등에 오기,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② 경정결정은 의결서 등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는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피심인 또는 의결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권한있는 기관의 장(이하 "권한있는 기관의 장"이라 한 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각 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서 등의 경정결정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64조(의결 등의 조치 및 통지) ① 심판관리관은 제53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 등이 있는 경우 제62조 제3항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결 등의 합의가 있는 날로부터 40일(과징금 부과금액의 확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75일) 이내에 피심인 또는 권한있는 기관의 장에게 의결서 등의 정본(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그 고지서를 포함하며 의결서가 생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의결취지, 내용을 의 미한다.)을 송부하여야 하고 해당 심사관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0조제1항에 의한 약식의결서 등의 경우는 심사관이 피심인 또는 권한있는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해당 심사관은 신고인 등에게 의결 등의 요지를 통지하는 등 기타 각 회의 의결 등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 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도 의결서 등의 요지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규정이 법제처 29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심사관은 수탁기관의 장에게 의결서를 송부하고 위탁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5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등에 관한 특칙) ①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공정거래법 제10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초 과징금 납부명령의 내용 2. 납부기한 연장신청의 경우에는 연장받고자 하는 기간 또는 분할납부신청의 경우에는 분할횟수ㆍ분할납부시기 ㆍ분할납부방법 3. 신청이유 4. 제공가능한 담보에 관한 사항 ② 심사관은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취지, 신 청이유 및 검토, 신청에 대한 심사관의 의견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각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심 의ㆍ의결을 할 수 있다. ④ 각 회의는 제2항의 신청으로 과징금의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를 의결한 사건이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과징 금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내용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를 재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66조(임시중지명령에 관한 특칙) ① 심사관은 표시광고법 제8조 또는 전자상거래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 시중지명령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간이하게 기재 할 수 있다. 1. 사건의 개요 2. 사실의 인정 3. 임시중지명령 사유 4. 심사관의 의견 ② 이 조에서 제25조제10항 및 제3절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임시중지명령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37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40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지체없이 회의에 부쳐야 하며, 피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심인의 출석 없이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다만, 각 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임시중지명령사건에 대한 의결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제처 30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절 약식절차 제67조(약식의결 청구 등) ① 심사관은 해당 사건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회의 소관사항인 경우 피심인이 수락하 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 락하는지 여부를 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관의 조치의견 이 고발(약관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또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은 제외) 또는 과징금납부명 령인 경우 및 의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행위사실 인정 및 조치의견 수락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은 피심인이 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심사관의 조치의견에 과징 금납부명령이 포함되고(해당 사건이 공정거래법 제43조 또는 제5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명령의 경우는 제 외한다) 최대 예상 과징금액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회의에 약식의결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관이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 하는지 여부를 묻는 경우 심사관의 조치의견은 별지로 작성하고 "이는 심사관의 조치의견으로서 위원회를 기속 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심 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30일 이내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이 수락한 경우 심사관은 소회의에 심사보고서와 그 첨부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제62조제4항 각 호의 내용을 약식으로 기재한 의결서 또는 결정서(이하 "약식의결서 등"이라 한다)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관이 약식의결을 청구한 경우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소회의에 제출함과 동시에 피 심인에게 심사보고서와 그 첨부자료 등을 송부하되, 제25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심사관은 약식의결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피심인에게 고지하고 약식의결을 원하는지를 물어 야 한다. 피심인은 약식의결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의견 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식의결 청구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68조(심의부의 및 심의방식) ① 소회의 의장은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이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한 의안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관이 약식의결을 청구한 의안 을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에 부쳐야 한다. ② 소회의는 제1항의 의안을 서면으로 심의한다. 제69조(소회의의 수락여부 조회 등) ① 소회의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관이 약식의결을 청구한 경우에 는 피심인에게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약식심의 결과를 수락하는지 여부를 물을 수 있으며, 수락여부를 묻 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회의가 수락여부를 묻는 경우 위원회의 약식심의 결과는 별지로 작성하고 "약식심의 결과는 위원회의 잠정적인 심의 결과로서 피심인이 불수락하는 경우 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피심인은 위원회의 약식심의 결과를 수락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30일 이내에 문서 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법제처 3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70조(약식의결서 등의 작성) ①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약식의결서 등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서 등에 갈음한다. ②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이 수락한 의안의 경우 소회의는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약식의결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1조(준용규정) 제36조, 제37조제1항 중 위원에 대한 부분 및 제2항, 제51조의 규정은 이 절에 준용한다. 제72조(약식절차의 배제) 제67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이 약식의결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회의가 약식절차에 따르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제67조제3항 또는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 이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절의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소회의는 피심인에게 제25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4절 불복절차 등 제73조(이행결과의 확인) ① 위원회는 시정권고, 시정요청, 시정명령(이하 ‘이행명령’ 이라 한다) 또는 과징금 납부명 령을 한 경우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피심인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② 이행완료 기간이 정하여진 이행명령의 경우 심사관은 이행완료 기간(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재결서 정본 송 달일 익일로부터 기산한다)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이행완료 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행명령의 경우 심사관은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한 날(이의신청을 제기 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일 익일로부터 기산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심인에게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계획서상 이행완료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행결과의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④ 조사공무원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한 이행결과의 확인을 한 경우 그 결과를 소속 과장 또는 팀장에게 서면 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이행명령을 받은 피심인이 이행명령(약관법에 따른 시정권고는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 독촉하고 1차 독촉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0일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2차 독촉하고 불이행시 고발조치할 수 있다. 제73조의2(이행관리 수탁기관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법 제9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에 따라 시 정조치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조정원이 수행하는 시정조치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3조제2항의 이행결과 확인 2. 제73조제3항의 이행계획서 제출 요청 및 해당 이행계획의 이행결과 확인 3. 시정조치를 받은 피심인에 대하여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증빙자료를 포함한다)의 제출 요구 4. 그 밖에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사관으로 하여금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직접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법제처 3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의3(이행관리 지휘ㆍ감독) ① 위원회는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조정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조정원에 대하 여 위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정원의 업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조정원의 업무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사전에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조정원에 문서로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3조의4(이행관리 자료의 제공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정원의 요청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조정원에서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이행관 리를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119조 및 제127조제3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제73조의5(이행관리 현황의 보고) ① 조정원의 장은 이행완료 기간(이행완료 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이행 계획서상 이행완료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해당 시정조치의 이행 결과를 위원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정원의 장은 이행완료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심사관과 협의하여 정한 날짜에 중간 이행관리 현황을 위원 회에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③ 조정원의 장은 위원회의 현황 보고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조정원의 장은 시정조치를 받은 피심인이 그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3조의6(이행관리 자료의 보존) ① 조정원의 장은 제73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로 취득하거나 작성한 자료를 시 정조치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존할 수 있다. ② 조정원의 장은 제1항의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74조(준용규정) 각 회의의 의결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이후의 절차에 대하여는 제75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는 제3장 제1절 및 제2절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이 경우에 "피심인"은 "이의신청인"으로 본 다. 다만, 제25조, 제35조, 제50조, 제52조 내지 제60조, 제65조 및 제3절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75조(이의신청의 처리) ①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심사관은 심판관리관이 된다. ② 심판관리관은 이의신청이 공정거래법 제96조제1항, 표시광고법 제16조제1항, 방문판매법 제57조제3항, 약관 법 제30조의2제2항, 전자상거래법 제39조제3항, 할부거래법 제47조제3항, 하도급법 제27조제1항, 가맹사업법 제 37조제3항, 대규모유통업법 제38조제2항의 규정, 대리점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의 심사관을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제76조(이의신청 심사보고서) ① 이의신청 또는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심사보고서에는 신청경위, 신청취지 및 이유 를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에 대한 심사관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법제처 3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② 심사관은 제1항에 의하여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소회의에 제출 할 수 있다)에 제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심의기일의 통지를 할 경우에는 이를 함께 송부한다. 제77조(이의신청의 취하) 이의신청인 또는 집행정지신청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이 있 을 때까지 각각 서면으로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78조(심의방식) ①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각하재결 제외)은 구술심의로 한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원처분시와는 다른 새로운 주장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 전원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② 재결기간연장결정, 집행정지결정, 각하재결은 서면심의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의를 신청한 때에는 서 면심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의를 하여야 한다. 제79조(재결의 구분) ① 전원회의는 이의신청이 공정거래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② 전원회의는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③ 전원회의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한다. 제80조(이의신청 이후의 조치) ①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한 이행점검 등 시정조치의 이행 또는 불이행과 관련된 절차의 수행은 당초 해당 사건을 심사한 심사관이 행한다. ②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 심판관리관은 원처분 담당심사관에게 재결결과를 지체없이 통지하고, 이 의신청인에게는 재결서 정본을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81조(처분의 직권취소 및 재처분)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 처분의 직권 취소를 위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1.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2. 동일 유형의 법령 해석과 관련된 쟁점에 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또는 대법원에서 2회 이상 같은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을 포함한다)에서 패소로 판정한 경우 3. 사건의 전제가 된 법률이 위헌심판결정을 받은 경우 4. 대법원이 위원회가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파기환송심에서 위원회 패소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5. 소송 수행 중 송무담당관 검토 결과 원처분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어 확실히 패소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6. 그 밖에 해당 사건 재판부가 직귄 취소나 재처분을 권고하는 등 위원회가 패소를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직권취소 또는 새로운 처분의 이유와 관련하여 송무 담당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2조(소송수행) ① 위원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민사소송 및 헌법소송 등을 포함한다) 또는 위원장이 기관장으 로서 내리는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관련 민사소송 및 헌법소송 등을 포함한다)의 경우 송무관련 보고서 작성, 증 거자료수집, 소송자료의 작성, 증언 등 모든 송무관련 업무는 처분 등과 관련된 부서의 협조를 받아 송무담당관 법제처 3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이 수행한다. 이 경우 송무담당관은 송무담당관실 소속 직원 1명 이상을 해당 사건의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부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소가 제기되면 해당 사건과 관련된 심사관 및 심판관리관 소속 직원 각 1명 이상을 소송수행협조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소송수행자를 위원회 소속의 다른 공무원으로 변경하거나 변호사를 해당 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부위원장은 해당 사건의 조사담당자 등(당초 조사담당자 및 심결보좌담당자를 말하며, 해당 사건의 조사ㆍ심 결보좌 담당자 등으로 인사이동된 경우 그 후임자를 포함한다)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소송수행자 및 소송수행협조자는 송무담당관이 요청하는 변론참석, 증거자료 수집, 법원제출 서면 검토 등 소 송수행 관련 업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⑥ 송무담당관은 법원의 조정권고 등 위원회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위원 회에 토의사항으로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83조(세부사항 시행) 위원장은 이 규칙의 세부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종 지침이나 서식 등을 정 할 수 있다. 제5절 신고인 절차참여 제84조(신고인 의견진술) ① 조사공무원은 사건심사 착수보고를 한 신고사건에 대하여 신고인의 의견을 구술ㆍ서 면 등의 방식으로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각 회의는 심의시 신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원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의 의견진술이 제한될 수 있다. 1.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신고인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신고인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고인의 의견이 해당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고인의 진술로 인하여 조사나 심의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인에게 심의지정일시를 통지하는 경우 심판총괄담당관은 신고인의 참석 여부 및 의 견을 진술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절 행정사항 제85조(재검토 기한) 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제처 35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장 보칙 제86조(신고인 보호) 사건 처리과정에서 신고인 관련 정보를 인지한 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인 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인이 동의한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2024-20호,2024.8.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운영상황의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 규정은 2024년 6월 21일 이후 공정 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36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0호)(20240807) (1).pdf	15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시행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23호, 2021. 12. 30.,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정책과), 044-200-4330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관련 별 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불 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상품의 재판매ㆍ위탁판매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약정을 하고 공급업자가 판 매업자에게 계속적으로 상품을 매입거래, 위ㆍ수탁거래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거래(이를 "계속적 재판매거래 등"이라 한다)에서 공급업자가 판매업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공급업자가 판매업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공급업자가 판매업자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한다. 1. 상품시장 및 유통시장의 구조 2. 공급업자와 판매업자간의 사업능력의 격차 3. 판매업자의 공급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4.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판매업자"란 점포 등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을 통해 상품을 공 급받는 자를 말한다. 2. "공급업자"란 제조업(가공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입업 또는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계속적 재판 매거래등을 통해 판매업자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3. "반품"이란 판매업자가 공급받은 상품을 되돌려 주거나 공급업자의 다른 상품과 바꾸는 등 형식에 상관없이 공급받은 상품을 공급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되돌려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판매촉진행사"란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을 말한다. 5. "판매장려금"이란 명칭에 상관없이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공급업자가 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 익을 말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제4조 (구입강제 행위의 금지) 공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판매업자가 청약 또는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이를 구입한 것으로 정산하거나 이에 준하 여 회계처리하는 행위 2. 합리적 이유 없이 판매업자로 하여금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 신제품, 판매가 부진한 비인기 제품, 재고품 등 을 일정 수량 이상 반드시 구입 또는 인수하도록 하는 행위 3. 기타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제5조 (경제상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 공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1. 공급업자가 자기의 필요에 의해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을 사전 에 판매업자와 약정하지 아니하고 판매업자에게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2. 공급업자가 실질적으로 채용ㆍ관리하는 자의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업자에게 부담하도록 강요하거 나 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인원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강요하 는 행위 3. 판매업자에게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협찬금 등 경제상 이익을 공급업자를 위하여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제6조 (판매목표 강제행위의 금지) 공급업자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판매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주 거나 줄 것을 나타내어 판매목표를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판매업자와의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행위 2. 제품의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 3. 판매업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제7조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① 공급업자는 거래조건의 설정 및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계약 유효기간 중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거래조건을 추가한 새로운 계약을 일방적으로 체결 하는 행위 2.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3. 공급업자가 판매업자에 임대한 장비, 비품이 판매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손실, 훼손된 경우 감가상각을 고 려하지 않은 당초 구입가격에 근거하여 변상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변상기준을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행위 4. 계약서 내용에 관한 해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공급업자의 일방적인 해석에 따라야 한다는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② 공급업자는 반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상품이 파손 또는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 2.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반품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송비 등 반품에 소요되는 비용을 판매업자에 게 전가시키는 행위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③ 공급업자는 거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해 판매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1. 상품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판매장려금 지급 제한 사유와 무관하게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행위 ④ 공급업자는 기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공급업자는 판매업자가 이 고시를 위반한 공급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거 나 알리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부당하게 해당 판매업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 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경영활동 간섭 금지) ① 공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합리적 이유 없이 공급업자가 자기의 필요에 의해 실시하는 판매촉진행사에 판매업자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판매업자에게 소속된 임직원의 선임ㆍ해임ㆍ근무지역ㆍ근무조건이나 판매원의 계약체결ㆍ해지ㆍ영업지역ㆍ 거래조건 등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 3. 합리적 이유 없이 판매업자의 거래처 현황, 매출 내역, 자금출납 내역 등 판매업자의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4. 판매업자의 거래상대방, 영업시간, 거래지역 등을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등 경영활 동에 간섭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은 위ㆍ수탁거래에 있어 공급업자가 판매업자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 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주문내역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 공급업자는 판매업자가 청약 또는 구입 의사를 표시한 제품, 수량 등 주문내역의 정당한 확인요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자료 제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고시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급업자와 판매업자에게 계속적 재 판매거래등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1-23호,2021.12.30.>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23호)(20211230).pdf	40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시행 2023. 7. 1.]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37호, 2023. 7. 1., 제정]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정책과), 044-200-4330 Ⅰ. 목 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및 동법 시 행령 제52조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중에서, 특히 제4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의 제6호에서 규정하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과 관련된 ‘노무제공자’에 대한 사업자들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과 아울러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예시함으로써, 위 법성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삼는 한편 사업자들의 법위반행위를 예방함에 그 목적이 있다. Ⅱ. 지침의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사업자들의 활동중에서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되었으므로 지침에 열거되지 아 니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해서 법 제4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의 제6호에 위반되지 않 는 것은 아니다. 또한, 특정 행위가 이 지침에서 제시된「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에 해당되더라도 위법성 심사 결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없거나 경미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 제4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의 제6호에 위반되지 않을 수 있다. 2. 사업자의 행위가 이 지침에서 정하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기준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법 제4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에서 규정하는 기타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부당한 공동행 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다른 금지행위에는 해당될 수 있다. 이 지침에 규정된 행위가 법 제5조(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위반에도 해당될 경우에는 법 제5조를 우선적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이 지침에서 노무제공자라 함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 받거나 사업주로부터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 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노무제공 을 요청받아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자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이 지침은 사업자가 노무제공자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 경우 적용한다. ‘거래상 지위’는 ‘불공정거래행 위 심사지침’에 따라 판단한다. 5. 노무제공자가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 활하는 경우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노무제공자의 대체거래선 확보가 매우 용이한 경우 등에 는 거래상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6. 이 지침과 노무제공자 보호를 위한 다른 법률(노동관계법으로 한정한다)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후자가 전자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지침과 위 법률의 적용이 경합되는 내용의 신고를 받거나 직 권인지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부처로 이첩하여 처리토록 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7.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받거나 직권인지하여 처리한 사건(심사 결과 위법성이 인정되어 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이 위 6.과 달리 이 지침과 노동관계법 이외의 노무제공자를 위한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되는 내용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사건의 처리 결과를 관계부처에 통보하도록 한다. 8. 이 지침 Ⅳ.의 ‘법위반이 주로 문제되는 행위(예시)’ 부분에서 "(예: 골프장 경기보조원)"(Ⅳ.2.다.(1)(가))과 같이 기재한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 내용에 해당될 수 있는 대표적인 노무제공자를 예로 든 것이며, 그 내용이 그 노무제공자에 한정하여 적용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9. 위 3.에서 규정한 방식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자에 해당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거래상 지위’가 인 정되는 경우에는 이 지침 Ⅳ.를 준용할 수 있다. Ⅲ. 거래내용의 불공정성 판단기준 법 제4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의 제6호의 거래상 지위남용의 개별 행위 유형들을 충족하기 위한 거래내용의 불공정성 판단기준은 원칙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 의한 기준을 따른다. 다만, 각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를 심사할 때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의 일반적 기준과 달리 특별히 고려할 점은 다음과 같다. 1. 제공되는 노무를 통해 최종 생산되는 상품ㆍ용역의 특징을 고려하여 사업자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지시감독을 위한 구속조건들이 최종 상품ㆍ용역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것인지를 심사한다. 2. 대가 기타 거래조건의 부당성의 심사와 관련하여 노무제공자의 보수나 수당 등에 관한 조건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서 사용자로부터 직접 고용된 자의 경우를 감안하여 판단한다. 3. 노무제공자가 사업자 측의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개별 행위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여도 경제적 종속성 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자와의 거래를 회피하거나 부당조건을 거절할 수 없었는지 여부를 또한 고려한다. Ⅳ. 행위유형별 위법성 판단기준 1. 구입강제 가. 대상행위 사업자가 노무제공자에게 구입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그 대상이다. 노무제공자가 해당 상품 또는 용역의 구입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의 거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구입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는 등 객관적으로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입강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나. 위법성의 판단기준 노무제공자에 대한 구입강제의 위법성 판단은 원칙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행하되, 아래의 세부 행위유형에 따라 제시되는 별도의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 법위반이 주로 문제되는 행위(예시) (1) 노무제공자의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자가 자기 또는 관계회사의 제품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2) 구입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였거나 그와 같은 표명이 없더라도 구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 우에, 사업자가 거듭하여 구입을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송부하는 경우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3) 구입하지 않을 경우 향후의 거래에 영향을 준다는 등의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로서 강제성이 있는 행위 2. 이익제공강요 가. 대상행위 노무제공자에게 금전ㆍ물품ㆍ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그 대상이다. 경제상 이익의 범위와 강요행위의 방식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아래의 세부 행위유형에 따 라 제시되는 별도의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용역의 재공급 강요행위: 노무제공자가 이미 제공한 용역에 대해 사업자가 필요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재공급을 강 요하는 행위는 부당한 이익제공강요에 해당할 수 있다. (2) 찬조금 등 강요행위: 사업자가 행사, 광고 등을 실시함에 있어서 노무제공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찬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부당한 이익제공 강요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3) 부당한 비용 징수행위: 사업자가 노무제공자로부터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수수료와 별도로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는 부당한 이익제공 강요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4) 계약내용 외의 업무 강요행위 : 사업자가 계약내용 외의 업무를 노무제공자에게 강요하는 행위는 부당한 이익제공 강요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나. 위법성의 판단기준 (1) 노무제공자에 대한 이익제공강요의 위법성 판단은 원칙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행하되, 아래의 세부 행위유형에 따라 제시되는 별도의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용역의 재공급 강요행위: 사업자가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이 계약시점에 합의된 조건에 미치지 못하여 재공급을 요구하는 등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나) 찬조금 등 강요행위 ① 찬조금 등의 비용부담이 상품의 판매촉진으로 연결되는 등 노무제공자에게도 직접적인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이때는 노무제공자가 받는 이익과 손실 및 사업자가 받는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② 대금의 감액에 대신해 찬조금 등의 부담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 4.의 불이익 제공행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다) 부당한 비용 징수행위: 노무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용 징수행위를 법위 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라) 계약내용 외의 업무 강요행위: 계약내용 외의 업무인지 여부는 계약서 및 당해 업종의 거래관행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판단한다. (2) 이익제공 강요행위를 예외적으로 인정할 것인지는 불공정거래행위심사지침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결정한 다. 다.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1) 용역의 재공급 강요행위 (가) 사업자가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을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제공 이후 노무제공자에게 재공급을 강제하는 행 위(예: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나) 검사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거나 미리 정해진 검사기준을 자의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제공받은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르다거나 하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노무제공자에게 재공급을 강제하는 행위(예: 건설기계 기사 등) (다) 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거래의 대상이 되는 용역의 사양 등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양에 합치하지 않다는 이 유로 노무제공자에게 용역을 다시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라) 추가적인 운임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계약내용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계약내용으로 정해진 운반횟수 등을 초과 한 업무 수행을 강요하는 행위(예: 건설기계 기사 등) (2) 찬조금 등의 강제 (가) 찬조금, 광고, 홍보비용 등의 부담액 및 그 산출 근거, 용도 등에 대해, 사업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명백하게 되 지 않은 상태에서 노무제공자에게 미리 계산할 수 없는 부담을 주는 행위(예 : 학습지 교사 등) (나) 사업자의 결산대책, 수지악화 등을 이유로 찬조금의 부담을 요구하는 행위 (다) 다른 사업자도 노무제공자에게 찬조금 등을 부담시키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노무제공자가 받는 직접적인 이익의 범위를 넘어 찬조금 등의 부담을 요구하는 행위 (라) 일정한 기간에 걸쳐 일정한 정도 이상의 거래가 완료된 시점에서 찬조금 등을 징수하기로 미리 약속한 경우, 해 당 거래량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찬조금의 부담을 요구하는 행위 (3) 부당한 비용 징수행위 : 사업자가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한 징수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와 별도로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예: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4) 계약내용 외의 업무 강요행위 : 사업자가 계약서나 거래관행상 계약내용과 관계없는 업무를 노무제공자가 수행하 도록 강요하는 행위(예: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3. 판매목표강제행위 가. 대상행위 사업자가 노무제공자에게 판매 또는 회원확보 등의 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대상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과 목표강제의 방식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서 정하는 바를 적용하되, 아 래의 세부 행위유형에 따라 제시되는 별도의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위법성 판단기준 (1) 노무제공자에 대한 판매목표 강제의 위법성 판단은 원칙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 라 행하되, 아래의 세부유형에 따라 제시되는 별도의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사업자가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가지는 거래상 지위는 노무제공자의 경제적 종속성이 인정되는 한 그 존재가 추정 된다. (3) 판매목표 강제의 예외적 허용은 원칙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심사지침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다.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예시) (1) 노무제공자에게 과다한 회원유치 목표를 부여한 후 목표를 채우지 못한 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에 준하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제재를 가하는 행위(예: 학습지 교사 등) (2) 영업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실적을 인사고과 및 보수산정 및 지급에 일방적으로 반영하는 행위(예: 보험설계사 등)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3) 과도한 대출모집 또는 신용카드 모집 건수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달성한 경우에 비해 현저하 게 적은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위탁계약을 취소하는 행위(예: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 인 등) (4) 과도한 콜 수행 횟수 등 목표를 부과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배차를 현저 하게 제한하는 등 계약해지에 준하는 제재를 가하는 행위(예: 대리 기사 등) 4. 불이익제공행위 가. 대상행위 (1)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가) 노무제공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당초부터 설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때, 거래조건에는 각종의 구 속사항, 저가의 노무공급 또는 고가의 취급상품 판매, 대가, 거래대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제품검사방법, 계약해지조 건, 손해배상 책임의 분배 등 모든 조건이 포함된다. 대가의 경우는 노무제공자가 받는 용역제공의 대가로서 보수, 수 수료, 운반비, 수당, 캐디 피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 (나) 현저히 낮은 대가에 의한 용역제공의 요구가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무제공자와 충분한 협의 가 있었는지 등 대가의 결정과정과 방법, 여타 노무제공자의 대가와 비교해 차별적인지 여부 등 그 내용, 거래의 대상 이 되는 용역의 수급 관계를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다) 사업자가 요구하는 거래대가가 노무제공자의 추정견적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이 아니거나, 사업자가 요구한 대 가로 용역을 제공하려는 여타 노무제공자가 존재하는 경우 등 그 요구가 대가와 관련된 교섭과정에서 행하여지며, 그 금액이 노무제공의 수급관계를 반영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기존의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이미 설정된 거래조건을 노무제공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거래조 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거나 노무제공자와의 합의를 가장하였으나 사실상 이 합의가 강제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등이다. (3) 노무제공자에게 거래조건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거래조건을 불이행함은 물론 거래관계에 있어 추가적인 법적 혹은 사실적 행위를 강요하여 노무제공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불이익제공은 적극적으로 노무제공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작위로 행하거나 소극 적으로 자기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책임 등을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나. 위법성의 판단기준 (1) 노무제공자에 대한 불이익 제공행위의 위법성 판단은 원칙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행하되, 아래의 세부유형에 따라 제시되는 유형에 따라 당해 용역제공의 성격, 취급상품의 특수성, 업계의 정상 적인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거래조건의 설정ㆍ변경 및 불이익 제공행위의 예외적 허용은 원칙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1) 거래조건의 부당 설정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가) 노무제공자에게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해가 되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계약 존속의 명목하에 보상없이 용역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예: 건설기계 기사 등) (나) 계약감소에 따른 책임을 노무제공자에게만 부과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예: 보험설계사 등) (다) 계약해제 시 인수금 또는 반환예치금을 반환하면서 그 시기를 부당하게 장기간으로 설정하는 행위(예: 보험설계 사 등) (라)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가 노무제공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모두 노무제공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예: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건설기계 기사 등) (마)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전적으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만 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예: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건설기계 기사 등) (바) 사업자가 계약기간 중 수수료율 등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노무제공자가 변경된 거래조 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예: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 (사) 부당하게 계약 해지ㆍ종료일로부터 상당 기간 다른 사업자와의 계약을 금지하는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예: 대출모집인 등) (2) 거래조건의 부당 변경 (가) 사업자가 노무제공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거래조건을 변경하거나 이를 요구하 는 행위 (나) 사업자가 계약으로 정한 대가를 변경하지 않고 용역의 사양을 변경하거나 계약 외의 용역제공을 요청하는 행위. 다만 거래조건의 변경이 교섭의 일환으로 행하여지고 그 조건이 수급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이 익 제공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예: 건설기계 기사 등). (다)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수료율, 운임단가 등 지급대가 수준 및 지급기준 등을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노무 제공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3) 기타 불이익제공행위 (가) 사업자가 노무제공자에 대해 예상치 못한 손실을 전가하거나 규칙위반 등을 이유로 업무와 관련없는 노무제공을 강요하거나 징계를 가하여 경제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예: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나) 사업자의 영업장을 내방한 고객이 소지품을 분실한 경우에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예: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다) 용역의 성과물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에 있어서 해당 성과물의 제공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해당 성과물의 검수를 자의적으로 늦추는 등 계약으로 정한 지급기일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예: 건설기계 기사 등) (라) 용역의 성과물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에 있어서 해당 성과물을 사업자가 실제로 사용한 이후에 대가를 지급하도 록 되어 있는 경우에 사업자 측의 일방적인 형편에 의해 해당 성과물의 사용시기를 당초의 예정보다 지연하고 이를 이유로 대가의 지급을 늦추는 행위(예: 건설기계 기사 등) (마) 모집회원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는 노무제공에 있어서 사업자가 노무제공자가 제출한 회원탈퇴 요청서의 처리 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기한을 과도하게 장기간으로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무제공자에게 회비나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구독료 등을 실질적으로 부담시키는 행위(예: 학습지 교사 등) (바) 모집회원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는 노무제공에 있어서 소비자가 실제로 입회 요청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사업자가 임의로 입회처리하고 노무제공자에게 입회한 사실이 없는 회원의 회비를 대신 부담시키는 행위(예: 학 습지 교사 등) (사)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제공을 받은 용역의 대 가지급을 지연시키는 행위. 다만 대가지급이 지연되더라도 지급기일까지의 노무제공자 측의 자금조달비용을 부담하 는 등 부당하게 불이익을 노무제공자에게 주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노무제공자가 선호하지 않는 지역에서 콜 발생 시 목적지를 불분명하게 표시한 콜 정보를 발송하고 노무제공자 가 먼저 배차를 확정하지 않은 경우 목적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면서 해당 배차를 취소하는 경우 이에 대해 수수료 를 부과하는 행위(예: 대리운전 기사 등) (자) 사업자가 노무제공자에게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배차를 현저하게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가하는 행위(예: 대리운전 기사 등) (차) 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행 위(예: 건설기계 기사 등) 5. 경영간섭행위 가. 대상행위 노무제공자의 거래내용, 거래지역, 거래상대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나. 위법성 판단기준 (1) 노무제공자에 대한 경영간섭의 위법성 판단은 원칙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행 한다. (2) 사업자가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가지는 거래상 지위는 노무제공자의 경제적 종속성이 인정되는 한 그 존재가 추정 된다. (3) 경영간섭의 예외적 허용은 원칙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심사지침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다.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1) 사업자가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거래내용, 거래지역,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예: 건설기계 기사 등) (2) 사업자가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업무용 차량의 증가를 요구하는 행위(예: 건설기계 기사 등) Ⅴ.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 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437호,2023.7.1.>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2. (다른 예규의 폐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88호>는 폐지한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37호)(20230701).pdf	27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시행 2024. 11. 25.]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74호, 2024. 11. 25.,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결합정책과), 044-200-4936 Ⅰ. 목 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주회사의 정 의와 판정기준,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의무 등(지주회사의 신고 및 보고와 관련된 규정은 제외)에 대하여 구체 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의 예측가능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법집행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 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해석지침 1. 지주회사의 자회사 범위 지주회사가 피출자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피출자회사를 법 제 2조제8호에서 규정한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가. 피출자회사가 지주회사의 계열회사일 것 나. 피출자회사에 대하여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각각 의 자 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거나 많을 것 <예 시> ① 자회사에 해당되는 경우 - 지주회사가 단독으로 50% 이상 출자한 경우 - 지주회사가 단독으로 50% 미만을 출자(예: 35%)하였으나 최다출자자이고 피출자회사가 계열회사인 경우 - 피출자회사가 지주회사의 계열회사이고 피출자회사에 대하여 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주식이 각 특수관계인 이 보유하는 주식보다 많거나 같은 경우(지주회사 30%, 특수관계인A 30%, 특수관계인B 10%) ② 자회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피출자회사가 지주회사의 계열회사가 아닌 경우 - 피출자회사가 지주회사의 계열회사에 해당되지만 지주회사의 특수관계인 1인이 지주회사보다 피출자회사 의 주식을 많이 보유한 경우(지주회사 20%, 특수관계인A 25%) 2. 자회사 주식가액의 산정기준 시행령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한 자회사의 주식가액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자회사의 주식가액은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나. 자회사의 주식가액은 해당 회사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으로 한다. 3. 지주회사의 행위제한규정 적용시점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가.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2) 다른 회사의 합병 또는 회사의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 일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주회사 적용이 제외되었다가 제외기간이 경과되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에는 제외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 (4)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자산의 증감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 단,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지주회사 전환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전 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예 시> - "갑"회사가 2006. 3. 10. 자회사의 주식을 추가 취득함으로써 지주회사 요건을 갖춘 경우에, 만약 "갑"회사 가 시행령 제26조제2항제4호에 따라 2006. 7. 10. 까지 사업연도 중에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 유가 발생한 날인 2006. 3. 10. 이 지주회사 성립시점이 되며, "갑"회사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 내인 2007. 4. 30.까지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인 2007. 1. 1. 이 지주 회사 성립시점이 된다. (5) 벤처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벤처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 전환사유가 발생한 날. 단, 시행령 제27조제3항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을 전환사유 발생일로 본다. <예 시> - "갑"회사가 2021. 3. 10. 벤처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2021. 7. 31. 벤처자회사의 주식 을 추가 취득함으로써 벤처지주회사 요건을 갖춘 후 벤처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는 경우 2021. 7. 31.이 벤처지 주회사 성립시점이 된다.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고자 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가의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법 제19조 각 호에 따 른 채무보증을 해소하여야 한다. 다. 가.에서 규정한 시점은 법에서 정한 지주회사의 각종 행위제한 의무의 발생일을 정하는 것에 불과하며 다 른 법령에 따른 지주회사의 권리ㆍ의무 발생시점을 정한 것은 아니다. 4. 자회사의 행위제한규정 적용시점 자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법 제18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지주회사가 설립 또는 전환될 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경우에는 3.가의 각 호에서 정한 날 나. 지주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7조제1호의 각 목에서 정한 날 다.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자회사의 설립등기일 5. 손자회사의 행위제한규정 적용시점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손자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법 제18조제4항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지주회사가 설립 또는 전환될 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손자회사의 경우에는 3.가의 각 호에서 정한 날 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자회사의 손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7조제1호의 각 목 에서 정한 날 다.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손자회사의 설립등기일 6. 증손회사의 행위제한규정 적용시점 증손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법 제18조제5항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지주회사가 설립 또는 전환될 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손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증손회사의 경우에는 3.가 의 각 호에서 정한 날 나. 손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7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한 날 다.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증손회사의 설립등기일 7.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계산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 같 은 조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신 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는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한다. 8.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범위 법 제1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4호 및 제5호, 제20조제3항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이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 융 및 보험업(대분류 기준)을 말한다. 9. 중간지주회사 관련 행위제한규정 적용범위 가. 다른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지주회사(이하 '중간지주회사')는 지주ㆍ자ㆍ손자회사 중 해당하는 단계의 행위제한규정이 모두 적용된다. <예 시> - "갑"회사가 지주회사임과 동시에 지주회사인 "을"회사의 자회사인 경우, "갑"은 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이 중첩적으로 적용 나. 중간지주회사의 자ㆍ손자회사는 손자ㆍ증손회사 중 해당하는 단계의 행위제한규정이 모두 적용된다. <예 시> - "갑"회사가 자회사 단계의 중간지주회사인 "을"회사의 자회사인 경우, "갑"은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이 중첩적으로 적용 10. 공동출자법인의 요건 가. 2인 이상의 출자자 (1)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공동출자법인"의 정의 중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는 출자자중 대통령령이 정하 는 자"란 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2)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는 출자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는 1인으로 본다"는 것은 공동출자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여러 개의 회사 중 두 개 이상의 회사가 서로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 을 경우 그들 회사를 1인의 출자자로 본다는 의미이다. <예 시> - "갑"회사에 3개의 회사(A: 50%, B:30%, C:20%)가 공동출자를 하고 있고, B와 C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 위 규정에 의해 B와 C는 특수관계인으로서 1인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회사 "갑"은 A와 B(C포함)가 각각 50%의 지분으로 공동지배하는 공동출자법인에 해당 나. 지분변동이 어려운 법인 (1) "출자지분의 양도를 현저히 제한하고 있어 출자자 간 지분변동이 어려운 법인" 여부는 다음 요소들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가) 계약상 직접적으로 출자지분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 <예> 계약상 출자지분을 명시하고, 일정 기간 동안 출자지분의 양도ㆍ매각 금지, 신주 발행 시 출자자 외의 자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ㆍ제한 등을 규정하는 경우 (나) 출자지분 양도 절차를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 <예> 타방 출자자, 주무관청, 출자 대상 회사 이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사전 승인 요구, 지분양도 상대방인 제3자의 자격 제한 및 절차 위반시 양도ㆍ매각 효력 무효 등을 규정하는 경우 (다) 계약상 출자지분 양도제한 약정 위반 시 제재 수단 <예> 위약금, 손해배상, 사업기회 박탈 등을 규정하는 경우 (라) 그 외 고려할 사정이 있는지 여부 <예> 사업의 성격ㆍ존속기한 등을 고려할 때 지배력 확장 악용 가능성이 낮은 경우, SOC 사업 등 그 중단 이 오히려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등 (2) 단, (1)는 대표적 유형의 고려사항을 예시한 것으로 이상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 해도 요건 판단 에 있어 고려할 수 있으며, 반대로 이상에 제시된 사례에 해당하더라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 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11.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연구개발비 및 매출액 산정기준 시행령 제27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및 매출액은 「기업집단에서 제외되 는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비중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2.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기준 가. 중간지주회사가 아닌 벤처지주회사는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한다. 나. 일반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할 경우, 벤처지주회사는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한다. 다. 일반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할 경우, 벤처지주회사는 법 제18조제4항제5호 에 따라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라. 상기 규정은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벤처지주회사의 손자회사 및 증손 회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3.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 등') 주식 소유 특례 범위 법 제20조제1항의 "일반지주회사"는 중간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를 의미한다. 14. 벤처투자회사 등 관련 행위제한규정 적용시점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을 소유한 일반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법 제20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벤처투자회사 등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여야 하며, 해당 벤처투자회사 등은 법 제20조제3항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일반지주회사가 설립 또는 전환될 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벤처투자회사 등의 경우에는 3.가의 각 호에서 정한 날 나.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을 취득하여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 17조제1호의 각 목에서 정한 날 다.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벤처투자회사 등과 합병하여 벤처투자회사 등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되 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7조제3호에서 정한 날 라.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벤처투자회사 등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또는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당해 벤처투자회사 등이 등록된 날 15. 벤처투자회사 등 관련 행위제한규정 유예기간 가. 일반지주회사가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벤처투자회사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그 일반지주회사 및 벤처투자회사 등에는 법 제20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위반하고 있는 규정에 한한다.) 나. 일반지주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벤처투자회사 등을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해당 벤처투자회 사 등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 내인 경우, 그 일반지주회사 및 벤처투자회사 등에는 법 제20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 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년 이내에 발행주식총수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인 벤처투자회사 등을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해당 벤처투자 회사 등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미만으로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그 일반지주회사 및 벤처투자회 사 등에는 법 제20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발행주식총수 미 만으로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모든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 한정한다) 16. 벤처투자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 적용기준 가. 법 제20조제3항의 "자신이 소속된 기업집단 소속 회사"란 법 제2조제12호의 "계열회사"를 의미하며, 시행 령 제5조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회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시> - 모태펀드는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법 제20조제3항제4호가목의 "자신이 소속된 기업집단 소속 회 사가 아닌 자"에 해당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 피투자기업이 벤처기업으로서 시행령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 법 제 20조제3항제5호가목 위반 아님 나. 법 제20조제3항제4호가목의 "출자금 총액"은 조합원이 실제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법 제20조제3항제5호라목의 "해외기업"이라 함은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 및 단체를 말한다. 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3호의2에 따른 국외 창업기업은 제외한다. 라. 법 제20조제3항제5호라목의 "총자산"은 자신의 자산총계(①) 및 자신이 운용 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출자 금액 중 자신의 자산총계에 포함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출자금액(②)의 합계를 의미한다. 이 중 "출자금액"은 조합원이 실제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마. 법 제20조제3항제5호라목의 "총자산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금액"은 투자원금을 기준으로 한다. 바. 법 제20조제3항제5호 및 제6호의 "자신이 업무를 집행하는 투자조합", 같은조제5항의 "자신이 운용 중인 모든 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회사 등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운용하는 투자조합을 의미한다. 사. 법 제20조제3항제6호의 "투자한 회사의 주식, 채권 등"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벤처투자회사 등이 직접 또는 운용중인 투자조합을 통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등을 의미한다. 17. 벤처투자회사 등의 특수관계인 범위 법 제20조제3항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특수관계인"은 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의 동일인과 그 친족을 의미한다. Ⅲ.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 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한다. 부칙 <제474호,2024.11.25.> 이 예규는 202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74호)(20241125).pdf	26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시행 2024. 10. 17.]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71호, 2024. 10. 17.,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심판총괄담당관), 044-200-417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5조에 따른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한 자의 영업비밀 등 을 보호함과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료 제출자"라 함은 조사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서면, 전자적 파일, 음성 녹음, 기타의 방식으로 공 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자를 말한다. 2. "영업비밀"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3. "자진신고 자료"라 함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고와 관련된 자료를 말한다. 4.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라 함은「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하는 자료를 말한다. 5. "열람업무 담당자"라 함은 자료열람 관련 업무 담당을 위해 심판관리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심판관리관이 지 정한 자를 말한다. 6. "제한적 자료열람"이라 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열람의 주체,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정하여 제한된 상태에서 영 업비밀 자료를 열람하게 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주심위원 등"이라 함은 전원회의 주심위원 및 소회의 의장을 말한다. 제3조(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내지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의 규정 에 따른다. 제2장 피심인의 열람ㆍ복사 요구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제4조(열람ㆍ복사 요구) ① 피심인은 법 제95조에 따라 심사관이 심사보고서에서 공개하지 아니한 자료에 대해 열 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열람ㆍ복사 요구서를 심 판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명, 사건번호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2. 피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을 말한다), 주소 및 전화번호 3.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자료 4. 열람ㆍ복사 요구의 사유 5. 제한적 자료열람 시 열람 필요 기간 6. 제한적 자료열람 시 열람할 자의 성명, 소속 및 피심인과의 관계 ② 주심위원 등은 제1항에 따라 피심인이 제출한 서면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 으며, 피심인이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복사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자료 제출자에 대한 의견 조회) ① 심판관리관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자료 제출자가 심사관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자료 제출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관의 검토의견을 심판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열람ㆍ복사 허용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피심인이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외하고는 열람 또는 복사를 허용하여야 한다. 1. 영업비밀 자료 2. 자진신고 자료 3.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료 제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 1항제3호의 자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피심인이 요구한 자료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적 자료 열람을 허용할 수 있다. ④ 주심위원 등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사관의 검토의견을 참조하여 피심인이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주심위원 등은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심사관과 피심인, 자료 제출자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주심위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전항의 결정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관리관은 연장된 사 실과 연장 사유를 피심인(제4조에 따라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한 자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심판관리관은 제4항에 따른 주심위원 등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피심인과 자료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제한적 자료열람 제7조(제한적 자료열람 개시)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제한적 자료열람을 하는 자(이하 "제한적 자료열람자"라 한다 )는 피심인에 소속되지 않은 피심인의 대리인에 한한다. 피심인이 제6조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후 제한적 자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료열람자를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피심인은 그 사유 및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소속, 피심인과의 관계를 기재한 서면을 심판관리관에게 제출하고 주심위원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한적 자료열람의 일시는 주심위원 등이 정한다. 이 경우 제한적 자료열람은 제6조제4항의 결정이 있은 날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주심위원 등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시되어야 하며, 열람 기간은 자료의 분량, 분석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2주 이내의 범위에서 주심위원 등이 정한다. ③ 제한적 자료열람은 주심위원 등이 정하는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 회 내에 제한적 자료열람실(이하 ‘제한적 자료열람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제한적 자료열람실 운영) ①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제한적 자료열람실에 입실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열람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의 제한적 자료열람실 이용규칙 준수 서약서 2. 별지 제4호 서식의 비밀유지 서약서(피심인이 작성ㆍ서명한 동의서 및 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3. 비밀유지 계약서 사본(제한적 자료열람자가 자료 제출자와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4. 별지 제5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② 열람업무 담당자는 제한적 자료열람자가 제출한 자료가 제1항 각 호의 서식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이 충 분하지 아니한 경우 제한적 자료열람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주심위원 등은 제한적 자료열람자가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한적 자료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열람 기간 동안 매일 1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제한적 자료열람자의 명단을 작성 하여 제한적 자료열람실에 입실하는 때에 열람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열람 일시 2. 제한적 자료열람자 이름,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④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제한적 자료열람실에 입실하는 때에는 열람업무 담당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여 열람업 무 담당자가 제3항에 의한 제한적 자료열람자 명단과 제한적 자료열람실 출입자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⑤ 열람업무 담당자는 제한적 자료열람자가 열람할 자료를 외부와의 통신이 차단된 PC를 통해 전자적 파일 형태 로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제한적 자료열람실 이용규칙) ①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휴대폰 및 노트북, 카메라 등 기타 전자기기를 제한적 자료열람실 내에 반입할 수 없다. ②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필요한 경우 열람업무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사건의 심사보고서 사본 및 열람 시 참고할 자료를 종이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제한적 자료열람실에 반입할 수 있다. 다만, 반입된 문서 등은 제한 적 자료열람실 외부로 반출될 수 없고 열람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파기되어야 한다. ③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번호가 매겨진 용지를 제공받아 메모를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출 력할 수 있다. 다만, 모든 메모와 출력물은 제한적 자료열람실 외부로 반출할 수 없고 열람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에 파기되어야 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④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열람 기간 중(식사 또는 휴식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제한적 자료열람실을 퇴실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 제한적 자료열람실 내의 자료 일체를 반출하거나 자료의 내용을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한적 자료열람은 열람업무 담당자의 입회하에 이루어지고,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열람업무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퇴실 요구 등) 제한적 자료열람자가 제9조에 따른 이용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열람업무 담당자는 제한 적 자료열람자 전원에게 제한적 자료열람실에서 즉시 퇴실할 것을 요구하고, 주심위원 등은 제한적 자료열람을 종료할 수 있다. 제11조(열람보고서 작성) ①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열람 기간 동안 증거의 존재 및 내용을 확인하고 증거와 행위사 실간의 관련성 및 심사관이 실시한 정량 분석의 정확성 등을 검증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보고서(이하 "열람보고 서"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열람보고서에 영업비밀을 직접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열람 종료 시 주심위원 등에게 열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심위원 등은 열람보고서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영업비밀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 하는 경우 열람보고서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비밀이 포함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내용의 삭제를 요 구하거나 적절한 표현으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열람업무 담당자는 주심위원 등이 승인한 열람보고서를 열람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피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⑥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영업비밀의 당부를 다투거나 상세한 변론을 위해 영업비밀을 직접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비밀을 기재한 별도의 비공개 열람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심위원 등은 일시 및 장소 를 정하여 심사관과 제한적 자료열람자, 자료 제출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비공개 열람보고 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에게만 공개되며 그 외 다른 사람(피심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공개는 금지된다. 제4장 비밀유지의무 및 위반 시 제재 제12조(비밀유지의무) ①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제한적 자료열람을 통해 알게 된 영업비밀을 피심인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피심인은 제한적 자료열람자에게 제한적 자료열람을 통해 알게 된 영업비밀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이를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제12조를 위반한 자에 대 한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5년간 제12조를 위반한 자와의 접촉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제14조(비밀유지 계약) 공정거래위원회는 제한적 자료열람자와 자료 제출자 상호간 비밀유지계약의 체결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비밀유지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5장 행정사항 제15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0월 1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471호,2024.10.17.>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71호)(20241017).pdf	24
기업결합 심사기준 기업결합 심사기준 [시행 2024. 8. 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15호, 2024. 8. 7.,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결합정책과), 044-200-4934 Ⅰ. 목 적 이 기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 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 기업결합으로 인해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생이 불 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정 의 이 심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이라 함은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을 말한다. 2. "일반심사대상 기업결합"이라 함은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 이외의 기업결합을 말한다. 3. "취득회사등"이라 함은 취득회사 및 취득회사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각호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동조 제3호에 규정된 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며, 이하 "특수관계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4. "취득회사"라 함은 주식취득소유의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회사, 임원겸임의 경우에는 자기의 임 원 또는 종업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상대회사의 임원지위를 겸임하게 하는 대규모회사, 새로 운 회사설립에의 참여(법 제9조제1항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회사설립에의 참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출자회사,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양수회사를 말 한다. 다만, 회사의 특수관계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가 주식을 취득소유하거나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를 말한다. 5. "피취득회사"라 함은 주식취득소유의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회사, 임원겸임의 경우에는 대규모회사의 임직원을 자기의 임원으로 선임한 회사,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의 경우에는 새로 설립되는 회사, 합병의 경 우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양도회사를 말한다. 6.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 또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이라 함은 당해 기업결합에 의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한 기업 또는 기업집단이 어느 정도 자유로이 상품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이나 혁신, 소비자선택가능성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거나 그 러한 상태를 상당히 강화하는 기업결합을 말하고, "경쟁제한성" 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함은 그러 한 상태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상태를 상당히 강화함을 말한다. 7. "수평형 기업결합"이라 함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간의 결합을 말한다. 8. "수직형 기업결합"이라 함은 원재료의 생산에서 상품(용역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 및 판매에 이르는 생산과 유통과정에 있어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이하 "원재료 의존관계에 있는 회사"라 한다)간의 결합 을 말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업결합 심사기준 9. "혼합형 기업결합"이라 함은 수평형 또는 수직형 기업결합 이외의 기업결합을 말한다. 10. "시장점유율"이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에 공급된 상품의 총금액 중에서 당해 회사가 공급한 상품의 금액이 점하는 비율을 말한다. 시장점유율은 기업결합 신고 당시의 직전사업년도 1년간의 판매액(직전사업년도 종료 직후로서 직전사업연도의 판매액을 알기 곤란한 경우에는 직전전사업연도 1년간의 판매액을 말한다)을 사용 하여 산정한다. 다만, 시장점유율을 금액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물량기준 또는 생산 능력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또한 당해 연도에 영업을 시작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 1년 이상 또는 미만의 기 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다. 11. "정보자산"이라 함은 다양한 목적으로 수집되어 통합적으로 관리, 분석, 활용되는 정보의 집합을 말한다. 12. "온라인 플랫폼"이라 함은 서로 다른 집단의 이용자들 간의 거래ㆍ정보교환 등 상호작용을 위하여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설정된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13.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라 함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소비자,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거래ㆍ정보교환 등 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말한다. 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서로 다른 집단의 이용자들 간 거래 개시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나. 온라인 검색 엔진 다. 온라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 Social Network Service) 라. 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마. 운영체제 (OS: Operating System) 바. 온라인 광고 서비스 사. 그 밖에 서로 다른 집단의 이용자들 간 거래, 정보교환 등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가.부터 바.에 준하는 서비스 14.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Ⅲ.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만을 심 사하여 적법한 신고서류의 접수후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한다. 1. 기업결합 당사회사(이 기준 Ⅱ. 4. 및 Ⅱ. 5.에 규정된 취득회사와 피취득회사를 말한다. 다만, 회사설립에의 참 여의 경우 출자한 취득회사 모두가 당사회사이다. 이하 같다.)가 서로 영 제14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인(동 조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에 한하며,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당해 기업결합으로 이 기준 Ⅳ.에 규정된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혼합형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가. 영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회사(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가 아닌 자가 대규모 회사가 아닌 자와 혼합 형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나. 관련 시장의 특성상 보완성 및 대체성이 없는 혼합결합을 하는 경우(이 때 보완성 및 대체성은 상품의 기능 및 용 도, 생산기술, 유통경로, 구매계층 등의 동일 또는 유사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부문을 결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업결합 심사기준 (1)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주식취득, 임원겸임, 합병, 영업양수[아래 (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회사설립을 하는 경우, 신고일 기준 직전년도에 국내시장에서 월 평균 500만명 이상(결합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부문이 게임ㆍ웹 툰ㆍ웹소설ㆍ영화ㆍ드라마 등 콘텐츠나 SNS 등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월 평균 순이용자 혹은 순방 문자가 500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 (2)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영업양수를 하고, 양수되는 사업부문으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 수가 독립적으로 산정될 수 있으며, 국내시장에서 해당 사업부문으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월 평균 이용자 수 가 신고일 기준 직전년도에 500만명 이상인 경우, 그 사업부문 4.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영목적이 아닌 단순투자활동임이 명백한 경우 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를 기업결합한 경우 나. 기타 특정 사업의 추진만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당해 사업 종료와 함께 청산되는 특수목적회사를 기업결합한 경우 다. 취득, 개발, 개량 및 처분 또는 임대차 및 전대차의 방법으로 오직 투자수익을 얻기 위하여 부동산을 양수하는 경 우 라. 이미 설립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19 제2항 제2호의 자 등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기업의 경영에 공동으 로 참여하는 자가 (1) ～ (3)의 행위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추가로 출자하여 새로 운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게 되는 경우(2)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인 자가 다른 유한책임사원이 보유하 고 있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3)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인 자가 사모집합투자기구 에 추가로 출자하는 경우 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각 호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주식취득 또는 합작회사 설립에 수반하는 임원겸임인 경우 바. 기타 가.부터 마.까지에 준하여 법령 등에 따라 경영 참여가 금지되는 등 단순 투자활동임이 명확한 경우 5. 취득회사가 법 제11조 제9항에 따라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 제9조 제1항에 위 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지받은 기업결합을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다만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한 이후 사실관계나 시장상황 등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피취득회사가 외국회사(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거나 외국법률에 의해 설립된 회사)이고 국내 시장에 미 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이 때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여부는 당사회사의 국적ㆍ영업지역, 피취득회 사의 현재 또는 향후 계획된 영업지역, 피취득회사의 국내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예시: 해외 자원개발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 해외 발전설비 등 영업용 고정자산의 양수 등＞ Ⅳ. 지배관계 형성여부 판단기준 합병 또는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당해 행위로 지배관계가 형성되나, 주식취득, 임원겸임 또는 회사신설의 경우에는 취 득회사등이 피취득회사에 대해서 다음 1 내지 3에 규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지배관계 형성여부를 판단한다. 1.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이하 "주식소유"라 한다)의 경우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업결합 심사기준 가. 취득회사등의 주식소유비율이 50/10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배관계가 형성된다. 취득회사등의 주식소유비율이 50/10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득회사등이 피취득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 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지배관계가 형성된다. (1) 각 주주의 주식소유비율, 주식분산도, 주주 상호간의 관계 (2) 피취득회사가 그 주요 원자재의 대부분을 취득회사 등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지 여부 (3) 취득회사등과 피취득회사 간의 임원겸임관계 (4) 취득회사등과 피취득회사 간의 거래관계, 자금관계, 제휴관계 등의 유무 나. 취득회사 등에 의해 단독으로 지배관계가 형성되지는 않지만, 다른 자(피취득회사의 주식을 공동으로 취득하려는 자 또는 기존 주주)와 공동으로 피취득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지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주식 또는 의결권의 보유비율 (2) 임원의 지명권 보유여부 (3) 예산, 사업계획, 투자계획 및 기타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 보유여부 (4) 의결권의 공동행사 약정 존재여부 (5) 사업수행에 필요한 주요 행정권한 보유여부 2. 임원의 겸임의 경우 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득회사등이 피취득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 우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본다. (1) 취득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피취득회사의 임원지위를 겸임하고 있는 자(이하 "겸임자"라 한다)의 수가 피취득회 사의 임원총수의 3분의 1이상인 경우 (2) 겸임자가 피취득회사의 대표이사 등 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겸임하는 경우 나. 이외에도 주식소유에 대한 지배관계 판단기준이 적용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3.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의 경우 가. 새로운 회사 설립에의 참여의 경우 참여회사 중 2 이상 회사의 신설회사에 대한 지배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와 신설회사 간의 지배관계 형성여부는 주식소유에 대한 지배관계 판단기준을 준용한다. Ⅴ. 일정한 거래분야의 판단기준 일정한 거래분야는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거래분야를 말하며, 거래대상, 거래지역 등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1. 거래대상(상품시장) 가. 일정한 거래분야는 거래되는 특정 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동 상품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말한다. 나. 특정 상품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2) 상품의 가격의 유사성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업결합 심사기준 (3)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 (4)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 (5) 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6) 거래단계(제조, 도매, 소매 등) (7) 거래상대방 다. 다면시장 획정 (1) 서로 다른 이용자 집단 간 거래나 정보교환 등 상호작용을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등의 다면적 서비스 분야는, 해당 사업자가 직면하는 각 이용자 집단별로 여러 개의 시장을 구분하여 획정할 수도 있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각 이 용자 집단들을 포괄하여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할 수도 있다. (2) 통상, 각 이용자 집단은 다면적 서비스를 통해 얻게 되는 기능 및 효용이 다를 수 있고, 다면적 서비스 제공 사업자 는 각 이용자 집단별로 차별화된 가격 정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 집단간 호밍(homing) 패턴 역시 다를 수 있다 . 이에 따라, 각 이용자 집단이 인식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대체 가능성, 각 이용자 집단별 경쟁양상이 상이할 수도 있으므로, 각 이용자 집단별로 구분하여 시장을 획정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3) 그러나, 다음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사안별로 구체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면적 서비스를 제공하 는 사업자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 집단들을 포괄하여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할 수 있다. (가) 서로 다른 이용자 집단 간의 교차 네트워크 효과의 존재 여부, 방향성 및 강도 (나) 다면적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서로 다른 이용자 집단 간 거래를 직접 중개하는지 여부 (다) 다면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로 다른 이용자 집단 간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4) 각 이용자 집단의 거래를 포괄하여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하는 경우에는, 각 측면의 가격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구매(판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이용자 집단에 대한 이 용료를 고정시킨 후 각 이용자 집단의 이용료를 인상(또는 인하)하는 방식으로 전환 가능한 범위를 분석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라. 명목상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시장획정 (1) 명목상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도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 가치의 교환(거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일정한 거래분야를 획정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들로부터 주의ㆍ관심, 개인정보를 포 함한 데이터 등을 제공받아 이를 토대로 광고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예시 : 특정 온라인 동영상 제공 사업자가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동영상 시청 직전 또는 시청 중간에 광고영상을 노출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용자들의 동영상 검색기록 등 이용정보를 수집ㆍ활용하여 자사 상 품을 광고하려는 사업자들에게 맞춤형 광고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 (2) 명목상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품질, 비용 등 비가격적 요소도 변수로 고려할 수 있다. 즉 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되거나 서비스 이용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이용자가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서비스의 집합으로 일정한 거래분야를 판단할 수 있다. 이 때, 서비스의 품질, 비용 등은 이용자에게 노출되는 광고의 양, 이용자의 개인정보 등 데이터 수집 범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마. 혁신시장 획정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업결합 심사기준 결합 당사회사가 속한 산업 특성상 연구개발 등 혁신활동이 필수적이거나 지속적인 혁신경쟁이 이루어지고, 결합당 사회사 중 한 쪽 이상이 그 경쟁에서 중요한 사업자인 경우 근접한 혁신활동이 이루어지는 분야(이하, 혁신시장)를 별 도로 획정하거나 제조판매 시장 등과 포괄하여 획정할 수 있다. ＜예시 1 : 반도체 제조장비 개발 역량이 독보적이고, 장비 구매자의 수요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기술개발 경쟁을 해 오던 회사 간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차세대 반도체 제조장비 개발시장’ 등을 별도로 획정＞ <예시 2 : 비모바일 스마트 기기(스마트워치, 스마트 TV 등) 운영체제(OS)의 경우, 어떤 유형의 기기에 어떤 운영체제 가 탑재될지 불분명한 가운데, 혁신활동에 필요한 특화된 자산(OS개발경험, 숙련된 인력, 지재권 등)을 보유한 소수의 사업자가 다양한 연구 개발 및 상품화를 시도하는 경우, '비모바일 스마트 기기 OS 개발시장'을 별도로 획정> 2. 거래지역(지역시장) 가. 일정한 거래분야는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당해 상품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전체를 말한 다. 나. 특정지역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상품의 특성(상품의 부패성, 변질성, 파손성등) 및 판매자의 사업능력(생산능력, 판매망의 범위 등) (2) 구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자들의 구매지역 전환행태 (3) 판매자의 판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 (4) 시간적, 경제적, 법제적 측면에서의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 Ⅵ.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은 취득회사등과 피취득회사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수평형 기업결합, 수직형 기업결합, 혼합형 기업결합 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1. 시장의 집중상황 가. 시장점유율 산정 (1) 시장점유율은 일반적으로 관련 시장에서 경쟁하는 사업자들의 매출액 합계 대비 해당 사업자의 매출액이 차지하 는 비중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단, 시장점유율을 금액 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물량 기준 등 대체 변수를 활용할 수 있다. (2) 명목상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매출액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이 경 우, 서비스 이용자 수, 서비스 이용 빈도 등 대체 변수를 활용하여 시장점유율을 산정할 수 있다. (3) 혁신시장의 경우 관련 상품의 매출액 등에 기반한 시장점유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혁신시장에 서는 연구개발비 지출 규모, 혁신활동에 특화된 자산 및 역량의 규모, 해당분야 특허출원 또는 피인용 횟수, 혁신경쟁 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자의 수 등을 참고하여 시장점유율을 산정할 수 있다. 나. 시장집중도 분석 기업결합 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시장집중도 및 그 변화정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 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시장집중도 분석은 기업결합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출발점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경쟁이 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업결합 심사기준 질적으로 제한되는지 여부는 시장의 집중상황과 함께 Ⅵ. 2. 내지 4. 및 Ⅶ.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 다. 특히 결합 당사회사 중 일방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경우,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범위, 해당 이용자 집단 의 플랫폼 의존도, 이용자들의 싱글호밍ㆍ멀티호밍 경향 및 플랫폼 이용 용도ㆍ양태 등도 고려요소에 포함할 수 있다. (1) 수평형 기업결합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등이 법 제9조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허핀달-허쉬만지수(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각 경쟁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제곱의 합을 말한다. 이하 HHI라 한다 )가 1,200에 미달하는 경우 (나) HHI가 1,200 이상이고 2,500미만이면서 HHI 증가분이 250미만인 경우 (다) HHI가 2,500 이상이고 HHI 증가분이 150미만인 경우 (2) 수직형 또는 혼합형 기업결합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당사회사가 관여하고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HHI가 2,500미만이고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25/100 미만인 경우 (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당사회사가 각각 4위 이하 사업자이거나 10/100 미만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경우 다. 시장집중도의 변화추이 시장집중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최근 수년간의 시장집중도의 변화추이를 고려한다. 최근 수년간 시장집중도가 현저 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상위인 사업자가 행하는 기업결합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 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 경우 신기술개발, 특허권 등 향후 시장의 경쟁관계에 변화를 초래할 요인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2. 수평형 기업결합 수평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집중상황, 단독효과, 협조효 과,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신규진입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가. 단독효과 (1) 기업결합 후 당사회사가 단독으로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행위를 하더라도 경쟁사업자가 당사회사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적시에 충분히 공급하기 곤란한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 할 수 있다. (2) 단독효과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 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증가폭 및 경쟁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 (나) 결합당사회사가 공급하는 제품간 수요대체가능성의 정도 및 동 제품 구매자들의 타 경쟁사업자 제품으로의 구매 전환가능성 (다) 경쟁사업자의 결합당사회사와의 생산능력 격차 및 매출증대의 용이성 (3) 위 판단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시장의 특성도 함께 감안하여야 한다. 예컨대, 차별적 상품시장에 있어서는 결합 당사회사간 직접경쟁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고 그에 따라 시장점유율 보다는 결합당사회사 제품 간 유 사성, 구매전환 비율 등을 보다 중요하게 고려한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업결합 심사기준 (4)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간의 수평형 기업결합인 경우는 단독효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들을 추가적 으로 고려할 수 있다. (가) 플랫폼 간 기업결합으로 인해 이용자 또는 데이터 규모 등이 증가함에 따른 직접/교차 네트워크 효과의 강도 (나) 무료 서비스 범위 축소, 서비스질의 악화, 반대급부(수집되는 데이터, 소비자가 시청해야 하는 광고의 양)의 증가 등 비가격 경쟁이 제한되는지 여부 나. 협조효과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자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 간의 가격ㆍ수량ㆍ거래조건 등에 관한 협조(공동행위 뿐만 아 니라 경쟁사업자 간 거래조건 등의 경쟁유인을 구조적으로 약화시켜 가격인상 등이 유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이루어지기 쉽거나 그 협조의 이행여부에 대한 감시 및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 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사업자 간의 협조가 용이해지는지의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경쟁사업자간 협조의 용이성 (가) 시장상황, 시장거래, 개별사업자 등에 관한 주요 정보가 경쟁사업자 간에 쉽게 공유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시장내 상품간 동질성이 높은지 여부 (다) 가격책정이나 마케팅의 방식 또는 그 결과가 경쟁사업자 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지 여부 (라) 관련시장 또는 유사시장에서 과거 협조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 (마) 경쟁사업자, 구매자 또는 거래방식의 특성상 경쟁사업자 간 합의 내지는 협조가 쉽게 달성될 수 있는지 여부 (2) 이행감시 및 위반자 제재의 용이성 (가) 공급자와 수요자간 거래의 결과가 경쟁사업자 간에 쉽고 정확하게 공유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공급자에 대하여 구매력을 보유한 수요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다) 결합당사회사를 포함해 협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들이 상당한 초과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 (3) 결합상대회사가 결합 이전에 상당한 초과생산능력을 가지고 경쟁사업자들간 협조를 억제하는 등의 경쟁적 행태 를 보여 온 사업자인 경우에도 결합 후 협조로 인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다. 구매력 증대에 따른 효과 당해 기업결합으로 인해 결합 당사회사가 원재료 시장과 같은 상부시장에서 구매자로서의 지배력이 형성 또는 강화 될 경우 구매물량 축소 등을 통하여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 지를 고려한다. 이러한 경쟁의 실질적인 제한 가능성 판단에 있어서는 위 "가". 및 "나."의 기준을 준용한다. 라. 혁신저해 효과 기업결합 후 결합당사회사가 연구개발 등 혁신활동을 감소시킬 유인 및 능력을 보유하는 경우 관련시장에서의 혁신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결합당사회사가 관련 분야에서 중요한 혁신사업자인지 여부 (2) 과거 및 현재 결합당사회사가 수행한 혁신활동의 근접성 또는 유사성 (3) 기업결합 이후 실질적으로 혁신경쟁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수가 충분한지 여부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업결합 심사기준 (4) 결합당사회사와 경쟁사업자 간 혁신역량의 격차 3. 수직형 기업결합 수직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의 봉쇄효과, 협조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심사한다. 가. 시장의 봉쇄효과 수직형 기업결합을 통해 당사회사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구매선 또는 판매선을 봉쇄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진 입을 봉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시장의 봉쇄 여부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 한다. (1) 원재료 공급회사(취득회사인 경우 특수관계인등을 포함한다)의 시장점유율 또는 원재료 구매회사(취득회사인 경 우 특수관계인등을 포함한다)의 구매액이 당해시장의 국내총공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 원재료 구매회사(취득회사인 경우 특수관계인등을 포함한다)의 시장점유율 (3) 기업결합의 목적 (4) 수출입을 포함하여 경쟁사업자가 대체적인 공급선판매선을 확보할 가능성 (5) 경쟁사업자의 수직계열화 정도 (6) 당해 시장의 성장전망 및 당사회사의 설비증설등 사업계획 (7) 사업자간 공동행위에 의한 경쟁사업자의 배제가능성 (8) 당해 기업결합에 관련된 상품과 원재료의존관계에 있는 상품시장 또는 최종산출물 시장의 상황 및 그 시장에 미 치는 영향 (9) 수직형 기업결합이 대기업간에 이루어지거나 연속된 단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시장진입을 위한 필요최 소자금규모가 현저히 증대하는 등 다른 사업자가 당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진입장벽이 증대하는지 여부 나. 협조효과 수직형 기업결합의 결과로 경쟁사업자간의 협조 가능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경 쟁사업자간의 협조 가능성 증가 여부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결합이후 가격정보 등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입수가 용이해지는지 여부 (2) 결합당사회사중 원재료구매회사가 원재료공급회사들로 하여금 협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유력한 구매회사였는지 여부 (3) 과거 당해 거래분야에서 협조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등 다. 네트워크 효과의 작동 온라인 플랫폼이 수직형 기업결합을 함에 따라 해당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규모나 데이터 규모가 증가하는 경우, 위 가. 및 나.의 효과 외에도 네트워크 효과가 작동할 수 있음을 경쟁제한 효과 판단시 고려할 수 있다. 4. 혼합형 기업결합 혼합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는 잠재적 경쟁의 저해효과, 경쟁사업자 배제효과, 진입장벽 증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업결합 심사기준 가. 잠재적 경쟁의 저해 혼합형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잠재적 경쟁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잠 재적 경쟁의 감소 여부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상대방 회사가 속해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진입하려면 특별히 유리한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지 여부 (2) 당사회사중 하나가 상대방 회사가 속해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대해 다음 요건의 1에 해당하는 잠재적 경쟁자인 지 여부 (가) 생산기술, 유통경로, 구매계층 등이 유사한 상품을 생산하는 등의 이유로 당해 결합이 아니었더라면 경쟁제한 효 과가 적은 다른 방법으로 당해 거래분야에 진입하였을 것으로 판단될 것 (나) 당해 거래분야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당사회사의 존재로 인하여 당해 거래분야의 사업자들이 시장지배력을 행 사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될 것 (3)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및 시장집중도 수준 (4) 당사회사 이외에 다른 유력한 잠재적 진입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나. 경쟁사업자의 배제 (1) 혼합결합을 통해 새로운 상품ㆍ서비스를 보유하게 된 기업결합 당사회사는 기존의 상품에 새로운 상품을 끼워팔 거나(tying), 결합하여 판매(bundling)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 끼워팔기나 결합판매는 총 상품가격의 인하, 복수의 상품을 한번에 구매할 수 있게 되는 등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일정한 경우 경쟁사업자 를 배제할 우려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경쟁의 실질적 제한 역시 이루어질 수 있다. 경쟁사업자 배제 가능성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최소한 하나의 상품ㆍ서비스 시장에서 결합당사회사가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거나, 높은 브랜드 충성 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나) 상품ㆍ서비스간 보완재 관계가 있거나 이용자층이 겹치는 등으로 인해 끼워팔기나 결합판매가 실질적으로 가능 한지 여부 (다) 경쟁사업자가 결합 당사회사들의 끼워팔기나 결합판매에 경쟁 대응이 가능한지 여부 (2) 한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혼합결합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한 디지털 분야는 각종 서비스 를 선탑재(pre-installation)하는 등 기술적 끼워팔기(technical tying)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 다. (3) 끼워팔기, 결합판매 외에도 혼합형 기업결합에 따라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자금력, 원재료 조달능력, 기술력, 판매 력 등이 현저히 증대되어 당해상품의 가격과 품질 외의 요인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다. 진입장벽의 증대 혼합결합에 의한 끼워팔기, 결합판매 등으로 인해 다양한 상품ㆍ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제공되고 이를 함께 구매하는 관행으로 인해 다른 잠재적 경쟁사업자가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진입장벽이 증대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다수의 혼합결합은 핵심 서비스를 중심으로 다수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생태계(ecosystem) 구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생태계 구성은 생태계 간 경쟁 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으나, 핵심 서비스의 제공 없이 일부 서비스만 제공하는 사업자가 시장에서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업결합 심사기준 배제되거나,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서비스를 갖추지 않으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사실상 어렵게 하여 진입장벽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혼합결합을 심사하는 경우 이 같은 양면적 효과를 모두 고려할 수 있다. 라. 네트워크 효과의 작동 온라인 플랫폼이 혼합형 기업결합을 함에 따라 해당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규모나 데이터 규모가 증가하는 경우, 위 가. ～ 다.의 효과 외에도 네트워크 효과가 작동할 수 있음을 경쟁제한 효과 판단시 고려할 수 있다. 5. 정보자산을 수반하는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 시 고려사항 기업결합 후 결합당사회사가 정보자산을 활용하여 시장지배력을 형성강화 유지하는 경우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이 실 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기업결합 유형별 경쟁제한성 판단 요건을 고려하되,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가. 결합을 통하여 얻게 되는 정보자산이 다른 방법으로는 이를 대체하기 곤란한 지 여부 나. 해당 결합으로 인하여 결합당사회사가 경쟁사업자의 정보자산 접근을 제한할 유인 및 능력이 증가하는지 여부 다. 결합 이후 정보자산 접근 제한 등으로 인하여 경쟁에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지 여부 라. 결합당사회사가 정보자산의 수집ㆍ관리ㆍ분석ㆍ활용 등과 관련한 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등 비가격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여부 6. 여러증거의 활용 가. VI. 2. 내지 5.의 사항들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시장집중도 외에 다음과 같은 다양한 증거들을 고 려할 수 있다. (1) 동일 또는 유사한 시장에서 기업결합이나 신규진입 등으로 인한 시장 변화에 대한 과거 사례 (2) 시장집중도에 대한 분석 없이 가격 인상 가능성을 도출할 수 있는 경제분석 결과[가격인상 압력 분석(Upward Pricing Pressure), 기업결합 시뮬레이션 등] (3) 과거 유사한 기업결합 후 당사회사의 대응 사례 (4) 이해관계자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 나. 특히, 신생시장(emerging market)의 스타트업을 기업결합 하는 경우와 같이 향후 기술의 발전이나 시장의 진화 방향을 예측하기가 어려워 관련시장을 획정하기가 어렵거나, 또는 시장점유율 산정 및 시장집중도 판단이 곤란하거 나, 취득기업과 피취득기업간에 잠재적 경쟁관계가 형성되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상기 가. (1) ～ (4)와 같은 증거들을 보다 중요하게 활용할 수 있다. Ⅶ.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1.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지면 상당한 진입비용이나 퇴출비용의 부 담없이 가까운 시일내에 수입경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에 의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 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이 경우 해외경쟁의 도입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율의 증감 추이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업결합 심사기준 (2) 당해 상품의 국제가격 및 수급상황 (3)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의 정도 및 외국인의 국내투자현황 (4) 국제적인 유력한 경쟁자의 존재여부 (5) 관세율 및 관세율의 인하계획 여부 (6)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 또는 이윤율 변화에 따른 수입 증감 추이 (7) 기타 각종 비관세장벽 나. 당사회사의 매출액 대비 수출액의 비중이 현저히 높고 당해 상품에 대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이 상당한 경우에는 기업결합에 의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다. 경쟁회사의 매출액 대비 수출액의 비중이 높고 기업결합후 당사회사의 국내 가격인상 등에 대응하여 수출물량의 내수전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2. 신규진입의 가능성 가. 당해 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이 가까운 시일 내에 충분한 정도로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으 로 감소되는 경쟁자의 수가 다시 증가할 수 있으므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나. 신규진입의 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법적제도적인 진입장벽의 유무 (2) 필요최소한의 자금규모 (3) 특허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생산기술조건 (4) 입지조건 (5) 원재료조달조건 (6) 경쟁사업자의 유통계열화의 정도 및 판매망 구축비용 (7) 제품차별화의 정도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진입이 용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당해 시장에 참여할 의사와 투자계획 등을 공표한 회사 (2) 현재의 생산시설에 중요한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등 당해 시장에서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지면 중대한 진입비용이나 퇴출비용의 부담없이 가까운 시일내에 당해 시장 에 참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회사 라. 신규진입이 충분하기 위해서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억제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와 범위를 갖추어 야 한다. 특히, 차별화된 상품 시장에서는 결합 당사회사의 제품과 근접한 대체 상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능력과 유인이 존재하는 지를 고려한다. 3.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가. 기능 및 효용측면에서 유사하나 가격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생산기 술의 발달가능성, 판매경로의 유사성 등 그 유사상품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나. 거래지역별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시장간의 지리적 근접도, 수송수단의 존재 및 수송 기술의 발전가능성, 인접시장에 있는 사업자의 규모 등 인근 지역시장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업결합 심사기준 4.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 결합 당사회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자가 기업결합 후에도 공급처의 전환, 신규 공급처의 발굴 및 기타 방법으로 결합기업의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적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때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 다. 이 경우 그 효과가 다른 구매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고려한다. Ⅷ. 효율성 증대효과 및 회생이 불가한 회사의 판단기준 1. 효율성 증대효과의 판단기준 가. 법 제9조 제2항 제1호 규정의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라 함은 생산ㆍ판매ㆍ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 성 증대효과 또는 국민경제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말하며 이러한 효율성 증대효과의 발생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생산ㆍ판매ㆍ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생산설비의 통합, 생산공정의 합리화 등을 통해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판매조직을 통합하거나 공동활용하여 판매비용을 낮추거나 판매 또는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시장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해 판매 또는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 (라) 운송보관시설을 공동사용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 (마) 기술의 상호보완 또는 기술, 인력조직, 자금 등의 공동활용 또는 효율적 이용 등에 의하여 생산기술 및 연구능력 을 향상시키는지 여부 (바) 기타 비용을 현저히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 (2)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포함된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효율성 증대 효과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가) 기업결합으로 인한 이용자 수 증가가 직접 또는 교차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이용자의 편익을 증가시키는지 여부 (나) 기업결합으로 인해 결합당사회사가 확보하는 이용자나 그와 관련된 정보자산이 통합적으로 활용되는 등의 효과 에 따라 혁신적인 서비스가 출시되거나 생산ㆍ유통과정의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지 여부 (다) 기업결합으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가 넓어지게 됨에 따라 소비자 가 누리게 되는 편익이 증가하는지 여부 (3) 국민경제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고용의 증대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나) 지방경제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다)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등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마) 환경오염의 개선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바) 스타트업이 기업결합의 일방 당사자인 경우로서, 기업결합에 따라 해당 스타트업에 투입되었던 자본이 회수되고 신규 스타트업 창업 및 시장진입이 나타나는 등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나. 기업결합의 효율성 증대효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업결합 심사기준 (1) 효율성 증대효과는 당해 기업결합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어야 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다음의 기준 에 의한다. (가) 설비확장, 자체기술개발 등 기업결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효율성 증대를 실현시키기 어려울 것 (나) 생산량의 감소, 서비스질의 저하 등 경쟁제한적인 방법을 통한 비용절감이 아닐 것 (2) 효율성 증대효과는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야 하며, 단순한 예상 또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 발생 이 거의 확실한 정도임이 입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효율성 증대효과는 당해 결합이 없었더라도 달성할 수 있었을 효율성 증대부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기업결합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가"에서 규정하는 효율성 증대효과가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보 다 커야 한다. 2. 회생이 불가한 회사의 판단기준 가. 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의 회생이 불가한 회사라 함은 회사의 재무구조가 극히 악화되어 지급불능의 상태에 처해 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를 말하며 이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회생이 불가한 사업부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상당기간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액이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회사인지 여부 (2) 상당기간 영업이익보다 지급이자가 많은 경우로서 그 기간중 경상손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인지 여부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동법 제294조 내 지 제298조의 규정에 따른 파산신청이 있은 회사인지 여부 (4) 당해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당해회사와 경영의 위임계약을 체결하 여 관리하는 회사인지 여부 나. 기업결합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하여는 회생이 불가한 회사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기업결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의 생산설비 등이 당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2) 당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Ⅸ.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 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Ⅹ. 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 (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업결합 심사기준 부칙 <제2024-15호,2024.8.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업결합 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15호)(20240807).pdf	44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시행 2023. 12. 29.]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53호, 2023. 12. 29.,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혁신행정법무담당관), 044-200-4263 Ⅰ. 목 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제120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 의등]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정부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규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예규ㆍ고 시, 처분 등(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에 경쟁제한사항이 있는지를 심사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일반원칙 및 구체적 인 사례를 예시함으로써 법령협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등에 경쟁제한적인 사항이 포 함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다음의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등에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심사하는 기준이 된 다. 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경우 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또는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한 경우 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ㆍ고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여 그 내용을 미 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한 경우 라. 그 밖에 협의나 통보 없이 제정 또는 개정되거나 행하여진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등에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이 지침은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등에 포함된 내용 중 경쟁제한사항에 해당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 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이 지침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해도 경쟁제한사항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며, 반대로 특정 법령 등의 내용이 이 지침에서 제시된 사례에 해당되더라도 심사결과에 따라 경쟁제한사 항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다. Ⅲ. 경쟁제한사항의 정의 및 유형 1. 경쟁제한사항의 의미 공정거래법 제120조에서 경쟁제한사항이라 함은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등으로 인하여 관련시장 내의 경쟁사업자(잠 재적 경쟁사업자 포함)의 수가 줄어들거나 줄어들 우려가 있는 등 시장경쟁의 정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 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2. 경쟁제한사항의 유형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경쟁제한사항은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등이 관련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사업자의 수 및 사업영역을 제한하 는 경우, 사업자의 경쟁능력을 제한하는 경우, 사업자의 경쟁유인을 저해하는 경우, 소비자의 선택 및 정보를 제한하 는 경우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가. 사업자의 수 및 사업영역의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등이 특정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된 시장 내 진입을 제한하거나 어렵게 하여 사업자의 수를 감 소시킴으로써 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키는 경우 나.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등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생산량 및 영업시간 등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경쟁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거나 금지함으로써 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키는 경우 다. 사업자의 경쟁유인 저해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등이 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사업자와 경쟁하려는 유인 또는 의지를 약화시킴으로써 시장 내 경 쟁을 감소시키는 경우 라. 소비자의 선택 및 정보 제약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등이 소비자의 구매선택이나 구매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제한함으로써 시장 내 경쟁을 감 소시키는 경우 Ⅳ.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기준 1. 일반 원칙 경쟁제한사항 심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등이 관련시장 내의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법령 등이 규정하고 있는 상품 또는 용역의 관련시장 범위를 획정한다. 획정된 관련시장 내에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경쟁제한사항의 유형에 기초하여 관련시장 구조, 상품 등의 가격 및 산출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관련시장의 범위획정 가. 관련시장의 범위는 법령 등과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이 어떤 특성을 지니는지, 어느 지역에서 거래되는지, 도매ㆍ 소매 등의 거래단계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사업자가 거래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등을 고려하여 획정할 수 있 다. 이 때, 시장획정은 수요대체성과 공급대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관련시장의 범위를 적절한 수준보다 넓게 획정할 경우 법령 등이 경쟁을 제한하는 정도가 작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반대로 적절한 수준보다 좁게 획정할 경우에는 경쟁을 제한하는 정도가 큰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다. 위 관련시장을 구체적으로 획정할 때에는「기업결합 심사기준」의 ‘일정한 거래분야 판단기준’을 준용한다. 3. 관련시장 내 경쟁제한사항 심사 시 고려사항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등에 경쟁제한사항이 있는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가. 관련시장이 독점 및 과점 구조를 지니는지 여부 나. 관련시장 내에 신규사업자가 진입하기 어려운지 여부 다. 관련시장이 대외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정도가 낮은지 여부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라. 법령 등이 특정 사업자의 시장 내 지위를 유지ㆍ강화하거나 유지ㆍ강화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마. 법령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배제되거나 배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바. 법령 등으로 인하여 관련시장 내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사. 법령 등으로 인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생산량이 감소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아. 법령 등으로 인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다양성이 감소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자. 법령 등으로 인하여 기술개발 등 사업자의 혁신을 위한 활동이 감소하여 기업의 생산성 또는 장기적인 성장을 저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차. 법령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구매선택이나 구매선택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한하여 시장 내 경쟁이 감소하는지 여부 4. 경쟁제한사항 유형별 사례 가. 사업자의 수 및 사업영역의 제한 (1)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특정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경우 (예시) ① 모든 지상파방송사에 대하여 한국광고공사 외의 다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에는 광고판매위탁을 할 수 없도록 제한 하는 경우 ② 사회서비스상품권제도를 이용하여 사회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하여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경우 ③ 독점체제하의 공기업을 민영화하면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④ 시력보정ㆍ미용목적 콘택트렌즈에 대하여 병의원, 인터넷판매를 금지하고 안경업소에 독점적인 판매권을 부여하 는 경우 등 (2) 관련시장 내 사업자의 총 수를 제한하는 경우 (예시) ① 허가제로 운영되는 업종과 관련하여 동일한 시ㆍ군ㆍ구 내에 허가할 수 있는 소매 점포의 수를 제한하는 경우 ② 행정기관이 사업자에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면서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등 ③ 공중목욕장의 개설을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인구, 목욕장 간 거 리, 목욕장 면적 등을 고려하여 공중목욕장 영업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특정 대중교통 수단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등록을 제한하고, 양도ㆍ양수 지역을 제한하여 총량을 지역별로 할 당하여 관리하는 경우 등 (3) 시장 내 사업자의 진입요건으로 면허 또는 허가 등 절차를 신설하거나 인력ㆍ시설ㆍ자본금 등 요건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는 경우 (예시) ① 신고제로 운영되는 업종과 허가제로 운영되던 업종이 혼합되어 있는 특정 상품시장에서 업종 간 분류를 통폐합하 여 단일 업종으로 재편하면서 일률적으로 허가제를 시행하도록 하는 경우 ② 산후조리원의 임산부실 및 영유아실을 3층 이상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획일적으로 시설기준을 규정하는 경우 ③ 일정 경력을 갖춘 공무원 등에게만 행정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일반인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경우 ④ 사업자의 허가요건 중 자본금 기준을 다수의 기존 사업자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지나치게 상향조정하는 경우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⑤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시험 응시요건으로 관련학과 졸업 등의 학력 요건을 요구하는 경우 등 (4) 시장진입과 사업영역에 있어 특정 유형의 사업자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경우 (예시) ①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발주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는 특정 지역 내에 사무소를 둔 건설 사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 그 기준금액을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규정하는 경우 ② 에너지 회수시설이 충족하여야 하는 에너지 회수비율(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는 비율)기준을 상향조정하면 서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 ③ 공공부문이 직접 또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상업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유리한 조건의 자금 제공 등 경쟁상 특혜를 주는 경우 등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에 인가받은 보육시설에만 놀이터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 신규 진입 자를 차별하는 경우 등 나.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1)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통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예시) ①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모든 가맹점의 수수료를 동일하게 정하도록 제한하면서, 이를 초과하여 받은 수수료는 반 환하도록 하는 경우 ② 특정 국내노선을 운항하는 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운임요금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경우 ③ 행정기관에 시민단체대표, 관련 전문직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요금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요금과 관련하여 사업 자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④ 행정기관이 비료 수급 조절과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정가격을 지정하는 경우 등 (2)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을 통제하거나 판매량, 판매방식 등을 제한하는 경우 (예시) ①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을 일정 범위에서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② 중소유통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규모점포의 영업품목을 1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③ 행정기관이 사인간의 계약에 개입하여 계약내용을 정하는 등 사업자의 영업조건, 거래방식 등을 획일화하는 경우 ④ 의료기관의 장이 소속 의사에게 선택진료를 하게 하는 경우 추가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경우 등 (3)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하는 경우(예시) ① 사업자에 대해 행정기관의 인증 또는 보증만을 광고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협회 등 그 밖의 기관에서 받은 인 증 또는 보증은 광고에 이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경우 ② 행정기관이 특정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유통ㆍ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특정 시간대에는 제품에 대한 텔레비전 방송광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경우 ③ 주류제조ㆍ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주류 광고를 전면금지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기능성 원료나 성분을 첨가한 축산물이 기능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기관으로 부터 사전심의를 받도록 제한하는 경우 등 (4) 상품 또는 용역의 안전ㆍ환경 기준 설정을 통하여 특정 사업자를 다른 사업자보다 지나치게 유리하도록 만들거나 비효율이 초래되는 등의 경우 (예시)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① 비용편익 간 비교형량 개념을 상실한 안전ㆍ환경기준을 설정하여 상당한 수준의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② 신규 자동차의 모든 좌석에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하여 자동차 가격이 상당한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결과 소비자들이 중고 자동차를 장기간 사용하여 오히려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경우 ③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원유 정제와 관련된 기술기준을 강화하면서 특정 공급자의 특허 기술을 기술표준으로 채택 하는 경우 ④ 환경오염방지라는 취지로 차량배터리ㆍ오일 교환 등을 소비자가 자가정비 할 수 있는 품목에서 제외하여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한 업자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경우 등 (5) 상품 또는 용역의 인증을 통하여 특정 사업자를 다른 사업자보다 지나치게 유리하도록 만들거나 비효율이 초래되 는 등의 경우 (예시) ① 인증획득에 과도한 시설ㆍ인력 기준이나 비용을 요구하여 소규모ㆍ신규 사업자들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경 우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등 인증 획득 시 혜택을 부 여함으로써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정부, 공공기관이 직접 인증업무를 담당하여 기업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인증절차의 경직화,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 래하는 경우 ④ 단일의 인증기관이 인증 업무를 독점하여 인증 수수료 과다책정, 심사소요 기간 장기화 등 인증시장에서 독점의 폐해를 초래하는 경우 ⑤ 안전ㆍ환경 등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거나 시장 내 정보비대칭성이 해소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인증으로 친경쟁 적 효과가 별로 없고 행정편의적 인증제도일 가능성이 높을 경우 등 다. 사업자의 경쟁유인 저해 (1) 사업자단체 등에게 사업 활동에 관한 권한을 지나치게 많이 부여하는 경우 (예시) ① 사업자에 대하여 교육의무를 부과하면서 관련된 사항을 법령으로 정하지 않고, 사업자단체의 회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 ② 사업자를 대표하는 단일의 사업자단체를 설립하고, 모든 사업자는 반드시 이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경우 ③ 대리운전 이용요금을 설정할 때 대리운전협회에서 개인택시 등 관련업계의 협의를 거쳐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경우 등 ④ 노무법인의 설립인가 및 정관변경인가 신청 시 사업자단체인 공인노무사회를 거치도록 강제하는 경우 ⑤ 국가 등 공공기관의 감정평가 수요에 대해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만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경 우 등 (2) 여러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또는 사업자단체가 대표하여 사업 활동의 주요부문을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예시) ① 특정 상품의 유통을 담당하는 유통전문회사를 설립하여 공동구매와 공동판매시설 및 공동물류창고 운영 등의 업 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② 법령의 구체적 근거 없이 행정기관이 사업자에게 업계의 합의를 거쳐 적정한 수준에서 가격을 인상 또는 인하하도 록 행정 지도하는 경우 등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3) 사업자간 협력과 정보교환을 허용하거나 지원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시) ① 공동 판매ㆍ판촉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해 이러한 목적의 단체 등의 설립을 허용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② 사업자단체 등을 통해서 사업자들이 산업 동향과 시장 상황에 대한 정보교환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③ 사업자에게 생산량, 가격, 생산비용 등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부여하여 타사의 가격정보 등에 대한 파악 이 용이한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④ 기준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들이 표준 디자인을 설정하거나 호환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⑤ 공동 연구개발, 기술이전을 촉진할 목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될 우려가 있는 공동연구법인 등을 허용하는 경우 등 (4) 특정 사업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의 적용배제 조항을 두는 경우 (예시) ① 특정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대상행위의 내용,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공정거래법의 적용 을 배제하도록 하는 경우 ②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과 관련하여 사업자단체가 개별사업자의 가격 협상권한을 위임받아 상품 또는 용역의 수요 자와 가격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경우 ③ 금융감독 기관이 금융회사들에 대하여 가격과 관련하여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분야에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 행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경우 ④ 장애인 고용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경우 등 라. 소비자의 선택 및 정보 제한 (1) 소비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선택ㆍ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ㆍ거래방법 및 거래조건 등을 제 한하는 경우 (예시) ① 소비자가 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변경하는 것을 매월 첫째 날에만 허용하고, 1년에 한번 이상 공급자를 변경할 때에는 별도 요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경우 ② 소비자가 특정 서비스를 구매할 때 최소계약기간을 설정하여 동 기간 내에는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계 약 해지 시에 과도한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경우 등 (2) 소비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의 제공을 제한하는 경우 (예시) ① 행정기관이 의료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면서 평가의 결과를 소비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 ②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와 관련하여 특정 가전제품의 표준 프로그램에 대한 소비전력량이 아닌, 절전 프로그램 등 개별사업자마다 상이한 프로그램에 대한 소비전력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정확 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등 Ⅴ.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 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부칙 <제453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53호)(20231229).pdf	11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 행위의 인가신청 요령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 행위의 인가신청 요령 [시행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34호, 2021. 12. 28.,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정책과), 044-200-4331 1. 공동행위의 신청인 및 신청서류 가. 신청인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함)제46조제1항의 공동행위대 표사업자 (2)법 제2조(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 다만, 사업자단체의 지부, 지회 또는 분회가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사업자단체로 본다. 나. 신청서류 (1)신청인은 시행령 제4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별표 1의 신청서에 기재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시행령 제46조제2항의 서류(시행령 제46조제2항제1호 제2호의 서류의 구체적 내역은 아래 "2. 인가요건의 입증"을 참고) (나)참가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대표임을 증명하는 서류 (2)공동행위의 인가를 받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인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령 제46조제6항본문의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가 포함된 신청서에 시행령 제46조제6항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인가요건의 입증 시행령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의 구체적인 내역은 공동행위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다. 가.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의 경우 (1)실시코자 하는 공동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실시방법 (2)공동행위를 실시코자 하는 당해 업종 및 관련되는 업종의 일반적 현황 (3)산업구조 조정이 필요하게 된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내용 (4)최근 3년간 당해 업종의 손익현황 및 사업자수의 변동상황 (5)당해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연도별 생산능력, 수급현황 및 유통단계별 거래가격의 변동상황(최근 1년간은 월별로 구분) (6)당해 상품 또는 용역 및 그 주요대체재에 대한 장기 수급전망 (7)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및 생산능률 등에 관한 국제비교 (8)참가사업자의 불황극복, 능률향상 그리고 원가절감 등을 위한 자구노력의 실시상황 (9)공동행위의 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소비자 및 관련사업자에의 영향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 행위의 인가신청 요령 나. 연구ㆍ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행위의 경우 (1)실시코자 하는 공동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실시방법 (2)공동행위를 실시코자 하는 당해 업종 및 관련되는 업종의 일반적 현황 (3)당해 업종에서 연구ㆍ기술개발이 필요한 사유 및 구체적인 기대효과 (4)참여사업자가 개별적인 연구ㆍ기술개발노력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유 (5)당해 연구ㆍ기술개발의 성공여부가 불확실한 사유 (6)공동행위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소비자 및 관련사업자에의 영향 다.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경우 (1)실시코자 하는 공동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실시방법 (2)공동행위를 실시코자 하는 당해 업종 및 관련되는 업종의 일반적 현황 (3)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 현황과 이에 따른 비능률 또는 거래상 불편의 내용 (4)공동행위에 의한 합리화의 구체적인 기대효과 (5)거래조건의 합리화 내용이 당해 사업분야의 대부분의 사업자들에 의하여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6)공동행위의 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소비자 및 관련사업자에의 영향 라.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동행위의 경우 (1)실시코자 하는 공동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실시방법 (2)공동행위를 실시코자 하는 당해 업종 및 관련되는 업종의 일반적 현황 (3)참가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자 해당 여부 (4)당해 업종이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제6조의2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여부 (5)당해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최근 3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경쟁 또는 거래현황 (6)참가사업자의 개별적인 노력으로는 생산성 향상이나 교섭력 강화가 달성되기 어려운 사유 (7)공동행위에 의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또는 교섭력 강화의 구체적 효과 (8)공동행위의 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소비자 및 관련사업자에의 영향 3. 인가증의 교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행위를 인가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별표 3 또는 별표 4의 인가증을 공동행위대표사업자에 게 교부하고 그 인가사항을 공동행위 인가대장에 등재하여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제공한다. 4. 폐지의 신고 공동행위대표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동행위를 폐지한 경우에는 인가증을 첨부하여 별표 2의 신고서를 공정거 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 행위의 인가신청 요령 부칙 <제2021-34호,2021.12.28.>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 행위의 인가신청 요령(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34호)(20211230).pdf	32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시행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33호, 2021. 12. 28., 제정]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정책과), 044-200-4331 Ⅰ. 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제6항에 의거,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받 을 것을 합의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제40조제1항제9호의 규정 및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받았음을 근거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40조제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 어 어떠한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그 기준과 관련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법 적용 및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Ⅱ.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의 규율 필요성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는 사업자 간 정보 비대칭을 완화시키거나 기술ㆍ제품 개발을 촉진하며 성공사례 탐 색을 가능하게 하는 등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가격결정계획 등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상 호 교환하는 것은 후술하듯 사실상 가격의 공동인상 등을 초래하거나, 경쟁사 간 경쟁 압력의 약화를 야기하는 등의 경쟁제한적 결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가 위처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 는 경우 그러한 행위는 규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Ⅲ.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의 의미 법 제40조제1항제9호는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합의하는 것이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그 합의를 금지하고 있으며, 법 제40조제5항제2호는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받았음’을 근거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를 추정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받는’(이하 "정보교환"이라 한다) 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격, 생산량, 원가 등의 경 쟁상 민감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우편, 전자우편(이메일), 전화통화, 회의 등 알리는 수단은 불문한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단체(협회, 협동조합 등), 제3의 사업자 등 중간 매개자를 거쳐 간접적으로 알리는 행위도 포함된 다. 간접적으로 알리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 사업자의 정보가 중간 매개자를 거쳐 다른 경쟁사업자에게 전 달되어야 한다. 사업자단체 등 중간 매개자에게 일방적으로 정보가 전달되기만 하는 경우는 정보교환이 이루어진 것 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한편, 사업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위 정보들을 공개적으로 공표 또는 공개하는 행위는 정보교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 공개적인 공표 또는 공개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표 또는 공개매체의 성격 및 이용자의 범위, 접근 비용의 유무 ㆍ수준 및 경제주체별 차등 여부, 공표 또는 공개의 양태 및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한편, 사업자 간 비공개적으로 정보교환 행위를 한 후 그 정보를 사후적으로 공개적으로 공표 또는 공개하였다고 하여, 선행된 비 공개적인 정보교환행위까지 규율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Ⅳ. 법 제40조제1항제9호(경쟁제한적 정보교환 합의 금지)의 적용 규정의 성격 및 정보교환 합의의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40조제1항제9호는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합의(이하 "정보교환 합의"라 한다)하는 것이 경쟁을 제한 하는 경우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정보교환 합의가 위법하기 위해서는 ① 정보교환 합의가 있어야 하고, ② 그 합의 의 실행 결과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어야 하며, ③ 경쟁제한효과를 상쇄할만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없어야 한다. 2. 정보교환 합의의 성립 가. 정보교환 합의의 의미 정보교환 합의란 사업자 간 법 제40조제1항제9호 본문 및 시행령 제44조제2항 각호의 정보, 즉 가격, 생산량, 상 품ㆍ용역의 원가,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상품ㆍ용역의 거래조건 또는 대금ㆍ대가의 지급조건(거래조건 및 지급 조건의 구체적 의미는 『공동행위 심사기준』 Ⅳ.2.에 준한다)을 교환하기로 하는 상호 간의 의사의 합치(meeting of mind)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나. 정보교환 합의의 종류 (1) 명시적 합의 사업자 간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사연락이 있는 경우는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는 명시적 합의가 성립한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2) 묵시적 또는 암묵적 합의 합의 성립에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연락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경쟁사 상호 간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한 다는 묵시적ㆍ암묵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는 묵시적 또는 암묵적 합의가 성립한다. 묵시ㆍ암묵적 합의가 있는 경우 정보교환이 해당 정보와 관련된 경영상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주체 간, 장기간에 걸 쳐 빈번하게, 중요한 의사결정 전 이루어지거나, 교환된 정보를 각자 활용하는 등의 행태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 다. 다. 합의와 상반되는 행태 정보 수신 거부의사를 표명하였거나 경쟁사업자의 정보 제공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사업자는 당해 행위의 시점부터는 합의에서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수신 거부의사를 표면적으로만 표명하고 여전히 계속 정보를 제 공받는 등 수신 거부의사 표명과 다른 행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편, 정보교환이 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경우는 애초에 합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3. 정보교환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는지 여부의 평가 가. 정보교환이 유발하는 경쟁제한적 효과 경쟁의 본질은 사업자들이 경쟁사업자가 설정하려는 가격, 개발 중인 상품의 품질, 양산 계획 등 경쟁사업자의 경쟁 변수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그러나 경쟁사업자 간에 정보를 교환하자는 합의가 있고, 그러한 합의가 실행되는 경우 이와 같은 불확실성이 제거되어 시장의 경쟁 압력이 감소하거나 사실상 가격의 공동인상이 나타나는 등 경쟁제한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경쟁사업자가 설정하려는 가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업자로서는 가격을 가능한 낮게 설정하는 것이 경쟁에서 유리하다. 그러나 정보교환을 통해 경쟁사업자가 설정하려는 가격을 미리 알게 된다면, 가격을 더 낮게 설정할 여력 이 있음에도 경쟁사업자와 유사하거나 약간만 낮은 수준으로 가격을 설정할 유인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한편, 가격, 생산량 등 민감한 정보교환은 경쟁사들이 가격을 사실상 공동인상하게 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 다. 경쟁사업자가 가격을 올리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떤 사업자가 가격을 올릴 경우 소비자가 경쟁사업자의 상품으로 수요를 전환할 우려가 있어 가격인상을 결정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가령 A가 자신의 가격 인상계획을 경쟁사업자 B에게 알리는 경우 B는 가격 인상 시 수요가 A로 전환될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자신의 가격 인상계 획을 알리는 A의 행위 자체가 B로 하여금 A와 마찬가지로 가격을 인상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A와 B간에 별도의 가격담합 없이도 사실상 가격의 공동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고, 교환된 정보를 독자적으로 활용하 였음에도 결국 경쟁변수를 공동으로 결정한 것과 같은 경쟁제한적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나. 부당한 경쟁제한효과의 평가요소 정보교환의 경쟁제한효과는 다음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단, 경쟁제한효과 분석에 필요한 관련시 장 획정은 『기업결합심사기준』에 규정된 "V. 일정한 거래분야의 판단기준"을 참고한다. (1) 시장상황 정보교환 이후 가격 등 경쟁변수가 유사하게 움직이거나, 경쟁압력의 감소 등이 나타난 경우 경쟁제한효과가 있었다 고 볼 수 있다. 정보교환 전 가격이 하락하던 상황에서 정보교환 이후 그 하락 폭이 둔화되거나, 시장점유율의 변동폭 이 크던 상황에서 정보교환 이후 그 변동폭이 작아지는 등의 경우는 경쟁압력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경 쟁변수 변동의 유사성, 경쟁압력의 감소 등 여부를 평가할 때에는 원자재 가격, 환율, 금리 등 다른 경제변수의 변동 상황도 함께 고려하여 평가한다. (2) 시장의 구조 및 상품의 특성 시장의 집중도, 안정성, 상품의 동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시장의 집중도가 높을수록, 즉 독과점 정도가 높을수록 정보교환 합의에 따라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의 안정성이 높을수록, 즉 수요ㆍ공급의 변동이 적거나 사업자들의 진입ㆍ퇴장이 어려울수록 정보교환 합의에 따라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관련 상품의 동질성이 높아 경쟁에 필요한 정보의 복잡성이 낮을수록 정보교환 합의에 따라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3) 행위자들의 시장점유율 정보교환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의 합계가 높을수록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단, 시장점유율 합계가 20% 이하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정보교환 합의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미 미하기 때문에 당해 공동행위는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4) 교환된 정보의 특성 정보의 시제, 공개성, 개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교환되는 정보가 현재 또는 미래의 정보일 경우 경쟁이 제한 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과거의 정보 교환은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시장에 공개되지 아니한 비공개정보 또는 비밀정보가 교환될 경우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이미 시장에 공개된 정보의 교환은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없다. 공개된 정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정보가 공개된 매체의 성격 및 이용자의 범위, 접근 비용의 유무ㆍ수준 및 경제주체별 차등 여부, 공표 또는 공개의 양태 및 의도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상품가격, 생산계획 등 경쟁상 민감한 정보가 개별 사업자별로 교환될 경우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개별 정보가 집계 또는 가공되어 개별 사업자별 정보가 특정되지 아니한 형태로 교환될 경우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5) 정보교환 행위의 양태 정보교환 행위의 양태는 정보교환의 기간, 교환빈도, 교환 주체, 교환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정보교환의 기간이 길수록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교환 빈도가 높을수록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빈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련 시장에서의 거래주기, 가격 변 동의 주기 등을 함께 고려한다. 계약갱신이나 가격 변동이 빈번한 시장이라면 정보교환의 절대적 횟수도 많아야 빈번 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시장이 아닌 경우에는 정보교환의 횟수가 적더라도 빈번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보교환의 주체가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임직원이거나, 실무자-중간관리자-고위급 등 다양한 직급에서 각각 교환이 이루어졌을수록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정보교환의 시점이 가격 등의 의사결정 직전에 가까울수록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6) 정보교환의 목적 정보교환 합의가 가격 인상, 생산량 축소 등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 합의는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4. 정보교환 합의의 효율성 증대효과 부당한 경쟁제한 효과가 있는 정보교환 합의라 하더라도, ① 기술개발 촉진 등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고, ② 그러한 효율성 증대효과 창출에 정보교환 합의가 필수적이며, ③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보다 큰 경우 해당 정보교 환 합의는 위법하지 아니하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Ⅴ. 법 제40조제5항제2호(정보교환에 의한 합의추정)의 적용 1. 규정의 성격 및 합의추정의 의미 및 요건 법 제40조제5항제2호는 사업자 간 행위의 외형이 일치하고, 그 외형상 일치 창출에 필요한 정보가 교환된 경우, 그 정 보교환을 근거로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인상, 생산량 축소, 낙찰자 결정 등을 합의하였음을 법률상 추정할 수 있 도록 하는 정보교환에 의한 합의추정 규정이다. 사업자 간에 공동 가격결정 등 경쟁을 제한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정보교환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업자 간 정보교환은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 또는 인상하기로 하는 등의 합의(법 제40조제1항 제1호부터 제9호의 합의를 말하며, 제9호 중 정보교환 합의는 제외한다. 이하 ‘가격담합 등의 합의’라 한다)가 있었음 을 추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정황증거라고 볼 수 있다. 법 제40조제5항제2호에 따라 정보교환을 이유로 가격담합 등의 합의가 있었음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① 2이상의 사 업자가 법 제40조제1호부터 제9호(제9호 후단 제외)까지의 행위를 함으로써 가격 등이 유사 또는 동일해지는 ‘행위의 외형상 일치’가 있어야 하고, ② 외형상 일치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이 있어야 한다. 단, ③ 합의가 추정되더라도 사업자는 그 합의 추정의 전제사실에 반하는 정황을 입증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정된 합의를 복멸할 수 있다. 2. 외형상 일치 판단기준 사업자 간 행위의 외형상 일치가 있는지 여부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가격 등의 변동률, 변동시점 가격 등 경쟁변수의 변동률, 변동폭, 변동시점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외형상 일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구매대체의 정도 가격 등 경쟁변수의 변동률, 변동폭 등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로 인한 소비자의 상품 또는 용역들 간 구매대체의 정도가 미미한 경우에는 외형상 일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입증하려는 합의의 내용 입증하려는 합의의 내용이 다소 느슨한 형태의 합의(예 : 가격을 특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합의가 아닌, 가격을 인상하 자는 등의 방향만 공동으로 결정하는 합의)라면 가격 등 경쟁변수의 변동률 등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외형상 일치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외형상 일치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 여부 판단기준 교환된 정보가 외형상 일치 창출에 ‘필요한 정보’인지 여부는 다음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정보의 종류 및 성격 가격, 생산량 등 교환되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은 정보가 교환된 경우 ‘필요한 정보’의 교환에 해당될 가능성이 큰 반면, 인사동정, 소비자 성향 분석자료 등 경쟁에 큰 경향을 미치지 않는 정보가 교환된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의 교환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나. 정보가 교환된 시점 사업자의 의사결정 시점에 임박해 정보가 교환된 경우 해당 정보의 교환은 ‘필요한 정보’의 교환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 다. 외형상 일치의 내용과 교환된 정보의 내용 간의 관계 교환된 정보의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가격 등 경쟁변수에 외형상 일치가 나타난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 ’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4. 합의추정의 복멸사유 사업자는 외형상 일치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거나, 설령 외형상 일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그 일치와 교환된 정보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즉 ‘필요한 정보’의 교환이 없었음을 입증함으로써 합의의 추정을 복멸할 수 있다. 5. 추정된 합의의 위법성 판단기준 추정된 합의의 위법성 여부는 『공동행위 심사기준』V. 위법성 판단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Ⅴ. 보칙 이 지침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행위 심사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Ⅵ. 재검토기한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 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 부칙 <제2021-33호,2021.12.28.>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33호)(20211230).pdf	55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시행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21호, 2021. 12. 30.,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서비스업감시과), 044-200-4330 1. 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 권법 제2조(정의)의 저작물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허용범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적용 대상 간행물 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일반일간신문 및 특수일간신문 3. 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1-21호,2021.12.30.>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21호)(20211230).pdf	43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8. 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16호, 2024. 7. 10.,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결합정책과), 044-200-493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와 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를 말한다. ② "공익법인"이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③ "대규모내부거래등"이란 법 제26조ㆍ제29조 및 시행령 제33조제1항ㆍ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를 말한다. 1. 공익법인이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거래행위 2.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와 공익법인(이하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이라 한다)이 특수관계인(국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ㆍ용역 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로서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신의 자본총계(공익법인의 경우 순자산총 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자본금(공익법인의 경우 기본순자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 이상인 것으로 한다)인 거래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자본총계 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공익법인의 경우 이사회 결정을 통해 결산한 최근 회계연 도말 재무제표를 말한다)에 표시된 자본총계를 말하며, 자본금은 이사회 의결일의 직전일의 자본금을 말한다. ④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란 자연인인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시행령 제6조제 1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로부터 제외된 자는 제외한다)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인 계열회사를 말한다. ⑤ "수탁기관"이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와 관련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위원회 를 말한다. ⑥ "전자공시시스템"이란 금융감독원이 전자공시를 위하여 개발ㆍ운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 운용체계를 말한다. ⑦ "전자문서"란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ㆍ처리 또는 보관하는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 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⑧ "영업일"이란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한다. 제2장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제3조(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의 성실이행)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이 대규모내부거래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ㆍ시행령 및 이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야 한다. 제4조(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사항) ①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야 하는 대 규모내부거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 로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여기에서 자금은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을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분류 하는 경우에 국한하지 아니한다. 2. 주식 또는 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의 중개 등을 통하여 간 접적으로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말하며,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포 함한다. 3.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여기에서 자산은 제1호 및 제2호에 포함되지 않는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말하며,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와 부동 산의 임대차거래를 포함한다. 4.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와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② 공익법인이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야 하는 대규모내부거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행위 2.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3. 제1항제4호의 행위 ③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와 제2항제1호ㆍ제2호의 행위가 대규모내부거래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대상에 대한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하고, 제1항제4호의 행위와 제2항제3호 의 행위는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거래금액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한다. 1. 자금, 유가증권 및 자산거래는 실제 거래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담보제공의 경우에는 담보한도액, 부동산임 대차거래의 경우에는 연간임대료와 계약기간동안의 보증금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여 연간임대료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 보험계약은 보험료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상품ㆍ용역거래는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으로 편입되기 전의 대규모내부거래등에 해당되는 거래행위에 대해 제8조제2항에 해 당하는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⑤ 계약서상 자동 연장조항에 따라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연장여부에 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 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대규모내부거래등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해 당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행위는 제외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부수적인 거래로서 새로운 거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행위 2. 거래당사자가 거래금액, 거래단가, 이자율 등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없는 행위 제5조(이사회 의결절차) ①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는 대규모내부거래등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을 「상법」 제3편 제 4장 제3절 제2관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공익법인은 대규모내부거래등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을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 10조까지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6조(공시시기 및 절차) ①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이하 "상장회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대규모내부거래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후 3영업일 이내에, 상장회사가 아 니거나 공익법인인 경우에는 대규모내부거래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후 7영업일 이내에 각각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시를 하여야 하는 마지막 날이 해당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③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은 전자공시시스템의 전산망을 통하여 수탁기관이 정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 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④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은 작성ㆍ제출한 전자문서가 수탁기관이 정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 정」에 따르지 않아 수탁기관으로부터 보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은 제2항의 전자문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제출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7조(공시내용 및 서식) ①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은 거래의 목적 및 대상, 거래의 상대방, 경쟁입찰ㆍ수의계약 등 계약체결방식(상품ㆍ용역 거래에 한정한다), 거래의 금액 및 조건,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유형의 총거래잔 액 등 주요내용을 명기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공시양식은 전자공시시스템의 표준서식을 준용한다. 제8조(주요내용의 변경) ①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은 이미 공시한 사항 중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의 이사회 의결로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그 상대방이 거래가 취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공시하면 별도의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요내용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거래목적 또는 거래대상의 변경.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2. 거래상대방의 변경. 다만, 상호변경, 영업양수도ㆍ합병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거래상대방이 변경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대상에서 제외한다. 3. 거래금액 및 조건의 변경. 다만, 거래금액ㆍ거래단가ㆍ약정이자율 등이 당초에 의결ㆍ공시한 것보다 20%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를 거래금액 및 조건의 변경으로 본다. 4. 기타 계약기간 변경 등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내용의 변경. 제9조(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에 대한 특례) ①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이하 "계 열 금융회사"라 한다)가 해당 회사가 영위하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관련한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 「약관의 규 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약관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등(이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라 한다)을 하고자 하 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사모사채인수 등 특정 거래조건 을 부기한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이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계열 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를 하 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분기별로 일괄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을 거래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1년 이내의 거래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동안의 거래행 위에 대하여 일괄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내용에는 계열 금융회사와의 거래한도, 거래대상, 거래조건 등 주 요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계열 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른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해당 분기 종료 후 익월 10영업일까지 거래대상,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거래조건 등 주요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 후 3영업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회사가 아닌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은 해당 금융거래행위 후 7영업일 이내에 공시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 중에서 만기와 중도환매수수료가 없고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단기금 융상품의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분기 종료 후 익월 10영업일까지 분기별로 일괄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⑥ 공시절차는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의2(상품 또는 용역의 대규모내부거래행위등에 대한 특례) ①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규모내부거래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금액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1년 이내의 거래기간을 정하여 일 괄하여 할 수 있다. ② 상품 또는 용역의 실제 거래금액이 이사회에서 의결한 거래금액의 20% 이상 감소된 경우에는 제8조제1항ㆍ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분기종료 후 45일 이내에 실제 거래금액을 공시해야 한다. ③ 분기 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이사회의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 분기 중에 대규모내부거래등에 해당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공시해야 한다. ④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은 계약 건별로 계약체결방식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내 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이 이사회 의결 시점에 계약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계약 건별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 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의 대상ㆍ금액 등 제7조제1항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체결방식 유형별로 일괄하여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할 수 있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10조(다른 법과의 공시내용 중복) 본 규정에 따른 공시사항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ㆍ공시사항과 중복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ㆍ공시하면 본 규정에 따른 공 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정거래법상의 공시의무사항에도 해당되는 사항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의 불성실이행행위) ①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규모내부거래등을 하는 행위 2. 공시한 사항 중 주요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다시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3. 대규모내부거래등을 하였음에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공시하는 행위 4. 대규모내부거래등에 대한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이사회 의결 또는 공시하는 행위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에 대하여 법 제37조 및 제130조에 따라 제재조치 를 취할 수 있다. 제3장 수탁기관의 업무 등 제12조(수탁기관의 업무) ① 수탁기관은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이 제출한 전자문서를 관련기관(공정거래위원회,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에 전송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에 따라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전자문서 제출방법) ①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의 전자문서 제출방법ㆍ절차 등은 수탁기관이 정하는 「증권 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이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문서의 효력 및 도달시기 등 전자문서에 관한 사항 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수탁기관은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의 전자문서 제출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 니할 경우 이에 대한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의 제출) 수탁기관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에 대하여 공시내용을 증 명하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4-16호,2024.7.10.> 이 규정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16호)(20240807).pdf	37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시행 2022. 12. 9.]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15호, 2022. 12. 9.,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결합정책과), 044-200-4940 Ⅰ. 목적 이 심사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른 [별표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9호의 운영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구 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심사지침은 사업자의 활동 중에서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이 심사지침에 명시적 으로 열거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해서 반드시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Ⅱ. 용어의 정의 1. "지원주체"라 함은 법 제45조제1항제9호의 지원행위를 한 사업자를 말한다. 2. "지원객체"라 함은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이 귀속되는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말한다 . 이때 다른 회사는 지원주체의 계열회사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3.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지원행위"라 함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가격이 그에 대 한 대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보다 높거나(무상제공 또는 무상이전의 경우를 포 함한다. 이하 이 심사지침에서 같다)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여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말한다. 다만, 그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결과 지원객체가 얻게 되는 이익은 지 원행위의 경제상 효과에 불과하므로 법 제45조제1항제9호의 규정이 시행(1997. 4. 1.)되기 이전에 지원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로 인한 경제상 이익의 제공이 동 규정의 시행시점 이후에까지 계속되었다고 하여도 변제 기를 연장하거나 금리를 변경하는 것 등과 같이 새로운 지원행위라고 볼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원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 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등의 처분가능시점 이전에 지원행위가 있 었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5. "정상가격"이라 함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 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 가격 등을 말한다. 6. "지원금액"이라 함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가격에서 그에 대한 대가로 지원 객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7. "지원성 거래규모"라 함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지원행위를 한 기간 동안 해당 지원행위와 관련하여 이루 어진 거래(무상제공 또는 무상이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지침에서 같다)의 규모를 말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Ⅲ. 지원행위의 구체적 기준 및 지원금액 산정원칙 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 자금을 거래한 경우 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와 가지급금ㆍ대여금 등 자금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지원주체 가 지원객체와 가지급금ㆍ대여금 등 자금을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예시)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의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리보다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 계열금융회사에게 콜자금을 시중 콜금리보다 저금리로 대여하는 경우 - 계열투자신탁운용회사가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지원객체에게 저금리의 콜자금 등을 제공하는 경우 - 상품ㆍ용역거래와 무관하게 「선급금 명목으로」 지원객체에게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 - 계열금융회사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의 예탁금에 적용하는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계열금융회사에 자금을 예 치하는 경우 - 단체퇴직보험을 금융회사에 예치하고 이를 담보로 지원객체에게 저금리로 대출하도록 하는 경우 - 계열금융회사가 지원객체에게 대여한 대여금의 약정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연 체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 주식매입을 하지 않으면서 증권예탁금 명목으로 계열증권회사에 일정기간 자금을 저금리로 예탁하는 경우 - 보유하고 있는 지원객체 발행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을 게을리 하는 경우 - 지원객체소유 부동산에 대해 장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뒤 잔금지급전 계약을 파기 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액을 변칙 지원하는 경우 - 지원주체가 제3자인 은행에 정기예금을 예치한 다음 이를 다시 지원객체에 대한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지 원객체로 하여금 은행으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도록 하는 경우 나.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의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기타 자금의 거래(이하 "자금거래"라 한다)에 의한 지원행위 중 위 가.의 전단의 지원행위는 실제 적용된 금리(이하 "실제적용금리"라 한다)가 해당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 용될 금리(이하 "개별정상금리"라 한다)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경우에 성립한다. 다. 자금거래에 의한 지원행위는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을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분류하고 있는 경우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의 금융상 편의를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현금 기타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 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라. 개별정상금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산출한다. 1)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한 상황에서 그 지원객 체와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 2)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유사한 상황에서 그 지원객 체와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 여기서 유사한 시점이란 사안별 로 지원규모, 지원시점의 금리변동의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해당일 직전ㆍ직후 또는 전후의 3개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유사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는 없으나 그 이전에 변동금리 조건으 로 차입한 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시점에 지원객체에게 적용되고 있는 그 변동금리를 유사한 시점에 차입한 금리로 본다. 3)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 마. 공사대금 미회수, 기간이 특정되어지지 않은 단순대여금 등 지원시점에 만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객체의 월별평균차입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본다. 여기서 월별평균차입금리는 지원객체가 해당 월에 독립적으로 차입한 자 금의 규모를 가중하여 산정한 금리를 말한다. 바. 다만, 상기 원칙에 따라 정해진 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볼 수 없거나, 적용순서를 달리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 정될 경우, 또는 지원주체의 차입금리가 지원객체의 차입금리보다 높은 경우 등 다른 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본다. 사. 개별정상금리를 위에서 규정된 방법에 의해 산정하기 어렵고, 또한 지원객체의 재무구조, 신용상태, 차입방법 등 을 감안할 때 개별정상금리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시중은행의 매월 말 평균 당좌대출금리(이는 해당 월말 현재 시중 은행의 당좌대출계약에 의하여 실행한 대출액 잔액 전부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금리를 말한다. 이하 "일반정상금리 "라 한다)보다 낮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해당 자금거래의 실제적용금리와 일반정상금리를 비교 하여 지원행위 여부를 판단한다. 아.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객체의 재무구조, 신용상태, 차입방법 등을 감안할 때 지원객체의 개별정상금리가 일반정상금리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상황에서 일반정상금리 수준으로 상당한 규모의 자금거래 를 하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자. 개별정상금리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 사이에 또는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에 비하여 시기, 종류 내지 거래의 성격 등의 면에서는 동일 또는 유사하지만 기간이나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우위의 조건을 가진 거래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거래에 적용된 금리를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 자금거래에 대한 개별정상금리의 최하한으로 볼 수 있다. 차.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의 자금거래에 적용된 실제적용금리가 개별정상금리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것으로 보 는 것이 합리적이나 개별정상금리의 구체적 수준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성 거래규모를 기준으 로 지원금액을 산정한다. 카.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지원하려는 의도하에 제3자를 매개하여 자금거래를 하고 그로 인하여 지원객체에게 실질 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의 지원금액은 지원주체가 지원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제3자에게 지출한 비용을 제외하고 지원객체가 받았거나 받은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제상 이익만을 고려하여 산정한다.(유가증권 등 자산거 래, 부동산 임대차, 상품ㆍ용역거래, 인력제공 등에 의한 지원행위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타. 자금거래에 의한 지원행위가 지원객체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 여부는 실제적용금리와 개별정상금리 또는 일반정상금리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 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한다.(유가증권 등 자산거래, 부동산 임대차, 상품ㆍ용역거래, 인력제공 등에 의한 지원행위의 상당성 판단에도 이를 준용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파.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의 자금거래에 의한 실제적용금리와 개별정상금리 또는 일반 정상금리와의 차이가 개별정상금리 또는 일반정상금리의 7% 미만이면서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자금거래 총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해당 연도 자금거래 총액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모든 자금거래 규모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유가증 권 등 자산거래, 부동산 임대차, 상품ㆍ용역거래, 인력제공 등에 의한 지원행위의 거래총액 판단에도 이를 준용한다) 2. 유가증권ㆍ부동산ㆍ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등 자산을 거래한 경우 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유가증권ㆍ부동산ㆍ무체재산권이나 기타 자산(이하 "자산"이라 한다)을 정상적인 거래 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 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자산을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 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예시) - 지원객체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비계열사가 매입한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 매입하는 경우 [기업어음 고가매입] - 지원객체의 신용등급에 적용되는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경우 [기업어음 고가매입] - 지원주체가 제3자 발행의 기업어음을 매입하고 그 제3자로 하여금 그 매출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객체 발행의 기 업어음을 지원객체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경우 [기업어음 고가매입] - 역외펀드를 이용하여 지원객체가 발행한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거나 기업어음 등을 저금리로 매입하는 경우 [주식 또는 기업어음 고가매입] - 계열투자신탁운용회사가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지원객체의 기업어음이나 회사채를 저금리로 매입하는 경우 [기업어 음 또는 회사채 고가매입] - 금융회사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고 동 금융회사는 동 자금을 이용하여 위탁자의 특수관계인 등이 발행한 기업어 음 또는 사모사채를 저금리로 인수하는 경우 [기업어음 또는 사모사채 고가매입] -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낮은 금리수준으로 발행된 후순위사채를 지원주체가 인수하는 경우 [후순위사채 고가매입] - 제3자 배정 또는 실권주(失權株) 인수 등의 방식을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 하지 않을 정도의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던 지원주체가 인수하는 경우 [주식 고가매입] - 제3자 배정 또는 실권주 인수 등의 방식을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 을 정도의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기존 주주인 지원주체가 인수하여 증자 후의 지분율이 증자 전의 지분율의 50/100 이상 증가하는 경우(다만, 증자 전 제1대 주주이거나 증자 후 제1대 주주가 되는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는 제 외하며, 의결권이 제한되는 계열 금융사 등은 제1대 주주로 보지 아니함) [주식 고가매입] - 금융관련 법규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통하여 실권주를 높은 가격으로 우회인수하거나 기타 탈법적인 방 법으로 지원주체가 인수하는 경우 [주식 우회인수] - 전환권행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전환가격이 높고, 낮은 이자율로 발행된 전환사채를 지원주체가 직접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우회 인수하는 경우 [전환사채 고가매입]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 지원객체가 발행한 전환사채에 관하여 지원주체가 제3자인 대주단(貸主團)에 지원주체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 공하고 위 전환사채에 관하여 대주단과 총수익스와프(TRS, Total Return Swap) 계약을 체결하여 대주단으로 하여금 위 전환사채를 인수하도록 하는 경우 [전환사채 고가매입] - 경영권 방어목적 등 특별한 사유없이 전환권행사로 인해 포기되는 누적이자가 전환될 주식의 시세총액과 총 전환 가액의 차액보다도 큼에도 불구하고 지원주체가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환사채 저가주식 전환] -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지원객체에 매각하는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매각] - 비계열금융회사에 후순위대출을 해주고, 동 금융회사는 지원객체가 발행한 저금리의 회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회사 채 고가매입] - 계열금융회사가 지원객체가 보유한 부도난 회사채 및 기업어음 등 유가증권을 고가에 매입하는 경우 [부도 유가증 권 고가매입] - 부동산을 시가에 비하여 저가로 지원객체에 매도하거나, 고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부동산 저가매도 또는 부동산 고가매수] -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지원객체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결과를 지원객체에 무상양도하여 지원객체가 특허출원 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무체재산권 무상양도] 나.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의 자산 거래에 의한 지원행위 중 위 가.의 전단의 지원행위는 실제 거래가격이 해당 자산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이루어졌다면 형성 되었을 거래가격에 비하여 상당히 낮거나 높은 경우에 성립한다. 다. 정상가격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산출한다. 1) 해당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실제 거래한 사례가 있는 경우 그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2) 해당 거래와 동일한 실제사례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① 먼저 해당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사례를 선 정하고, ② 그 사례와 해당 지원행위 사이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조건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 ③ 그 차이가 있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정상가격을 산정한다. 3) 해당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사례도 찾을 수 없다면 부득이 통상의 거래 당사자가 거래 당시의 일반적 인 경제 및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택하였으리라고 보이는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함으로써 정상가격을 산정한다. 이 경우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 및 동법 시행령 제2장 제1절(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재산의 평 가) 및 동법 시행령 제4장(재산의 평가)에서 정하는 방법을 참고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가 자산거래 과정에서 국제조 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가격을 산정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 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 라.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의 자산거래에 적용된 실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것으로 보는 것 이 합리적이나 정상가격의 구체적 수준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성 거래규모를 기준으로 지원금 액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과 같이 본 지침에서 지원성 거래규모의 산정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후순위사채의 경우 지원주체가 매입한 후순위사채의 액면금액을 지원성 거래규모로 본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2) 유상증자시 발행된 주식의 경우 지원주체의 주식 매입액을 지원성 거래규모로 본다. 마. 실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가 정상가격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자산거래 총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부동산을 임대차한 경우 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거나, 정상임대료보다 상당히 낮은 임대료로 임대 하거나 정상임차료보다 상당히 높은 임차료로 임차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행 위에 해당한다. 또한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부동산을 상당한 규모로 임대차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 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예시) - 지원객체에게 공장ㆍ매장ㆍ사무실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저가임대] - 임대료를 약정납부기한보다 지연하여 수령하면서 지연이자를 받지 않거나 적게 받는 경우 [부동산 저가임대] - 지원객체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고가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동산 고가임차]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 소유 건물ㆍ시설을 이용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와 동일하게 이용료를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 또는 임차료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동산 고가임차] 나. 정상임대료는 해당 부동산의 종류, 규모, 위치, 임대시기, 기간 등을 참작하여 유사한 부동산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형성되었을 임대료로 하되, 이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의한다 .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정기예금이자율은 임대인이 정한 이자율이 없거나 정상이자율로 인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부 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의한 정기예금이자율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이 지침에서 같다). (부동산 정상가격의 50/100)×임대일수×정기예금이자율/365 ＝ 해당기간의 정상임대료 다.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는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임대료로 본 다. 해당기간의 임대보증금×임대일수×정기예금이자율/365 ＝ 임대료 라. 실제 임대료ㆍ임차료와 정상 임대료ㆍ임차료의 차이가 정상 임대료ㆍ임차료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부동산 임대차거래 총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상품ㆍ용역을 거래한 경우 가. 거래대가 차이로 인한 지원행위 1)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와 상품ㆍ용역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 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예시) - 지원객체에 대한 매출채권회수를 지연하거나 상각(償却)하여 회수불가능 채권으로 처리하는 경우 - 외상매출금, 용역대금을 약정기한 내에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회수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지 아니 하는 경우 - 지원객체가 생산ㆍ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임직원에게 구매대금을 대여하거나 융자금을 알선해 주고 이자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임직원소속 계열회사의 자금으로 부담하는 경우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 지원객체가 운영하는 광고매체에 정상광고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광고비를 과다 지급하 는 경우 - 주택관리업무를 지원객체에게 위탁하면서 해당 월의 위탁수수료 지급일보다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해당 월의 임대 료 등 정산금의 입금일을 유예해주는 방법으로 지원객체로 하여금 유예된 기간만큼 정산금 운용에 따른 이자 상당의 수익을 얻게 하는 경우 - 지원객체가 지원주체와의 상품ㆍ용역 거래를 통하여 지원객체와 비계열회사 간 거래 또는 다른 경쟁사업자들의 거 래와 비교하여 상품ㆍ용역의 내용ㆍ품질 등 거래조건이 유사함에도 높은 매출총이익률을 나타내는 경우 2) 상품ㆍ용역 거래에 의한 지원행위 중 거래대가 차이로 인한 지원행위는 실제 거래가격이 해당 상품ㆍ용역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이루어졌다면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에 비하여 상당히 낮거나 높은 경우에 성립한다. 3) 정상가격의 산정은 Ⅲ. 2. 다.에서 정한 순서와 방법을 준용한다. 4)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함에 있어 지원주체 또는 지원주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통상적으로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 경우에는 지원주체가 특수관계에 있는 지원객체를 배제한 채 다른 사업자와 직거래를 했을 경우 형성되었을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계 열회사1(지원주체)-계열회사2(지원객체)-계열회사3의 거래구조에서는 계열회사1 또는 계열회사1과 유사한 사업을 영 위하는 사업자가 통상적으로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 경우에 계열회사1이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회사2를 배제한 채 계열회사2의 거래상대방인 계열회사3과 직거래를 했을 경우 형성되었을 가 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다. 5)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의 상품ㆍ용역 거래에 적용된 실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나 정상가격의 구체적 수준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성 거래규모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한다. 6)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에 거래된 상품ㆍ용역의 실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가 정상가격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상품ㆍ용역 거래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 단할 수 있다. 나.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 1)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와 상품ㆍ용역을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 공하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예시)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각종 물류업무를 비경쟁적인 사업양수도 또는 수의계약의 방식을 통하여 유리한 조건으 로 대부분 몰아주는 경우 2) 상당한 규모의 거래로 인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는 지원성 거래규모 및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지원 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 한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3)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가) 거래대상의 특성상 지원객체에게 거래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 비용절감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비용 절감효과가 지원객체에게 과도하게 귀속되는지 여부 나)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의 거래물량만으로 지원객체의 사업개시 또는 사업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물량을 초과할 정도의 거래규모가 확보되는 등 지원객체의 사업위험이 제거되는지 여부 4) 위 3)에 의하여 지원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지원객체와의 거래에 고유한 특성에 의하여 지원주체에게 비 용절감, 품질개선 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 해당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5)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상품ㆍ용역거래 총액이 100억원 미만이고,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2 미만 인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은 매년 직전 3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을,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을 평균매출액으로 본다. 5. 인력을 제공한 경우 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와 인력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 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와 인력을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예시) -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지원주체가 부담하는 경우 -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지원주체가 퇴직충당금 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회수하는 경 우 - 지원객체의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을 지원주체 회사의 고문 등으로 위촉하여 지원주체가 수당이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지원주체가 자신의 소속 인력을 지원객체에 전적ㆍ파견시키고 급여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나. 인력 지원행위 중 위 가.의 전단의 지원행위는 지원객체가 지원주체 또는 해당 인력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체의 급 여ㆍ수당 등("실제지급급여"라 한다)이 해당 인력이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지원주체와 지원객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 의 급여ㆍ수당 등(이하 "정상급여"라 한다)보다 상당히 적은 때에 성립한다. 다. 해당 인력이 지원객체와 지원주체 양자에게 근로제공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양자에 대한 근로제공 및 대가지 급의 구분관계가 합리적이고 명확한 때에는 해당 인력이 지원객체와 지원주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ㆍ수당 등 의 금액에서 해당 인력의 지원주체에 대한 근로제공의 대가를 차감한 금액을 위의 정상급여로 간주한다. 그 구분관계 가 합리적이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인력이 지원객체와 지원주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ㆍ 수당 등에서 지원객체와 지원주체의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총액 중 지원객체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한 분담 금액을 위의 정상급여로 간주한다. 다만, 인력제공과 관련된 사업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업과 관련된 매출 액을 지원객체와 지원주체의 매출액으로 할 수 있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라. 실제지급급여와 정상급여의 차이가 정상급여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제공된 인력의 해당 연도 인건비 총 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6. 거래단계를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한 경우 가. 지원주체가 다른 사업자와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지원객체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거래상 지원객체의 역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역할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지원객체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예시) - 통상적인 직거래관행 및 기존의 거래형태와 달리, 지원객체를 통해 제품을 간접적으로 구매하면서 실제 거래에 있 어 지원객체의 역할을 지원주체가 수행하거나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역할이 중복되는 등 지원객체가 거래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 - 지원주체가 직접 공급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지원객체를 중간 유통단계로 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 지원주체가 자신에게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로 하여금 제품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지원객체를 거쳐 구매하도록 하는 경우 나. 거래단계 추가 등에 의한 지원행위 여부 판단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기로 결정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행하는 필요최소한 의 분석ㆍ검증 작업을 거치지 않는 등 정상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결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나 지원주체의 과거 거래행태상 이례적인지 여부 3) 불필요한 거래단계를 추가하는 것이어서 지원주체에게 불리한 조건의 거래방식인지 여부 4) 지원주체가 역할이 미미한 지원객체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함으로써 지원객체에게 불필요한 유통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5)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거치지 않고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할 경우 지원객체를 거쳐서 거래하는 것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Ⅳ. 부당성 판단기준 1. 부당성 판단의 기본원칙 가. 지원행위에 대한 부당성은 원칙적으로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 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 원객체의 경제적 상황,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 의 시장점유율 추이 및 신용등급의 변화정도,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 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따라서 지원객체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사업 자일 필요는 없다)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에 따라 판단한다. 이러한 지원행위의 부당성은 공정한 거래질서라는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지원행위에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나. 사업자가 아닌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행위의 부당성은 특수관계인이 해당 지원행위로 얻은 경제상 급부를 계열 회사 등에 투자하는 등으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 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다.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효과가 실제로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뿐만 아니라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경우를 의미하며, 현재는 그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포 함한다. 2.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원객체가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ㆍ유지 또는 강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시) - 중소기업들이 합하여 1/2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는 시장에 참여하는 계열회사에 대하여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 는 회사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자금ㆍ자산ㆍ상품ㆍ용역ㆍ인력 지원행위를 하여 해당 계열회사가 시장점유율 5% 이상 이 되거나 시장점유율 기준 3위이내의 사업자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 나. 지원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시) - 지원객체가 지원받은 경제상 이익으로 해당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경쟁사업자보다 상당기간 낮게 설정하여 경 쟁사업자가 해당 시장에서 탈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분야에서 기업집단 외부의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가 진입 하기 힘들어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지원객체가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별다른 위험부담 없이 안정적인 사업활동 을 영위함으로써 사업기반이 공고하게 되는 반면, 해당 기업집단 외부의 다른 경쟁사업자들은 지원주체와 같은 대형 거래처와 거래할 기회가 봉쇄되는 경우 다. 지원객체가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경쟁조건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경우 (예시) - 지원객체가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자금력, 기술력, 판매력, 제품이미지 개선 등 사업능력이 증대되어 사업활동을 영위함에 있어서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유리하게 되는 경우 -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를 통해 지원객체가 사업기반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재무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ㆍ강화하게 되 는 경우 라. 지원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퇴출이나 타사업자의 신규진 입이 저해되는 경우 (예시)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자기의 계열회사에 대하여 지원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계열회사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 있어서 신규진입이나 퇴출이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 마. 관련법령을 면탈 또는 회피하는 등 불공정한 방법, 경쟁수단 또는 절차를 통해 지원행위가 이루어지고, 해당 지원 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예시) - 증권회사가「유가증권인수업무규정」상 계열증권사의 회사채인수 금지규정을 면탈하기 위해 다른 증권사를 주간사 회사로 내세우고 자신은 하인수회사가 되어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경제상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다른 증권회사 와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한 경우 3.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가 기업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 대상회사나 사업부문에 대하여 손실분담을 위해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경우 (예시) - 지원객체에 대하여 기존에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그 채무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객체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 지원객체에 대하여 기존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지분비율에 따라 지원객체가 실시하는 유상증자에 참 여하는 경우 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기업체가 사전에 공개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기준 에 따라 수탁기업체(계열회사 제외)를 지원하는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일부사업부문을 임직원 출자형태로 분리하여 설립한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해당회사 설립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동안 자생력 배양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서 다른 중소기업의 기존 거래관계에 영향이 적은 경우 (예시) - 소요부품을 자체 생산하던 사업부문을 분리설립한 회사에 대한 지원으로서, 분리설립된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 른 중소기업의 기존거래선을 잠식하지 않는 경우 - 제품을 생산하여 다른 회사에 공급하던 사업부문을 분리설립한 회사에 대한 지원으로서, 분리설립된 회사가 기존거 래선과의 공급관계만을 계속하여 유지하는 경우 - 생산한 제품의 대부분(예:70%이상)을 수출하던 사업부문을 분리설립한 회사에 대한 지원으로서, 분리설립된 회사가 제품의 대부분을 계속하여 수출하는 경우 라. 정부투자기관ㆍ정부출자기관이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개선계획에 따라 일부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설립한 회사에 대하여 분사 이전의 시설투자자금 상환ㆍ연구기술인력 활용 및 분사후 분할된 자산의 활용 등과 관련하여 1년 이내 의 기간동안 자생력 배양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원하는 경우로서 기존 기업의 거래관계에 영향이 적은 경우 마.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완전지주회사가 완전자회사에게 자신의 조달금리 이상으로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바. 개별 지원행위 또는 일련의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이 1억원 이하로서 공정거래저해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 는 경우 사.「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2조 제8호에 해당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 소유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장 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자생력 배양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경우 아.「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거나, 사회 적 기업에게 각종 용역을 위탁하거나, 사회적 기업에게 시설ㆍ설비를 무상 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등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경우 Ⅴ. 보칙(삭제) Ⅵ.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415호,2022.12.9.> 이 지침은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15호)(20221209).pdf	29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시행 2023. 8. 18.]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39호, 2023. 8. 18.,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결합정책과), 044-200-4937 I. 목적 이 기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 제2호 및 같은 법 제126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고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I. 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행위(지주 회사 설립ㆍ전환의 신고의무 위반) - 법 제18조 제7항을 위반하여 당해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는 행 위(지주회사 사업내용 보고의무 위반) -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소유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행위(주식소유현황 신고의무 위반) -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무보증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행위(채무보증현 황 신고의무 위반) - 법 제31조 제4항의 자료제출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지정자료 제출의무 위반) III. 고발기준 1. 고려사항 가.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수준은 행위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 및 의무 위반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 때 행위자는 법 제125조 제2호 및 같은 법 제126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 나. 인식가능성 1) 행위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은 행위자의 행위 당시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 여부, 행위의 내용ㆍ정황ㆍ반 복성 등에 따른 인식가능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인식가능성의 정도는 현저한 경우, 상당한 경우, 경미한 경우로 구분한다. 가) 인식가능성이 현저한 경우는 행위자가 행위 당시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예시> - 위반행위가 계획적으로 실행된 경우 - 제출 자료에 허위 또는 누락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승인 내지 묵인한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요청(보완ㆍ보정 제출요청을 포함한다)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나)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는 행위자가 행위 당시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으 나 행위의 내용ㆍ정황ㆍ반복성 등에 비추어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예시> - 지정자료 제출 시 제출의무자 또는 대리인 본인이 지분 대다수를 소유한 회사를 누락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 - 주식소유현황 자료 제출 시 동일인이 소유한 주식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 - 친족관계, 거래관계, 출자관계 등에 비추어 행위자가 제출자료에 허위 또는 누락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 최근 3년 내 기간 동안 동일한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다) 인식가능성이 경미한 경우는 행위자의 단순 과실 등 행위의 내용ㆍ정황ㆍ반복성 등에 비추어 의무위반에 대한 인 식가능성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예시> - 행위 당시 행위자의 의무위반 인식가능성을 추단하기 어려운 경우 - 행위 당시 행위자가 의무위반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입증된 경우 - 일부 자료를 오기하였으나 함께 제출한 다른 자료를 통하여 사실확인이 가능하여 이를 허위로 제출할 실익이 없는 경우 다. 중대성 1) 행위자의 의무위반의 중대성은 위반행위의 내용ㆍ효과,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중대성의 정도는 현저한 경우, 상당한 경우, 경미한 경우로 구분한다. 가)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는 행위자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법에서 추구하는 경제력집중 방지의 목적ㆍ근간이 크게 훼손된 경우를 의미한다. <예시> - 허위ㆍ누락된 신고 및 자료제출 내용과 관련되는 중대한 행위제한 규정 위반(과징금 부과 또는 고발된 경우)이 병행 하여 이루어진 경우 - 지정자료를 허위ㆍ누락 제출함으로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된 경우 나) 중대성이 상당한 경우는 중요정보를 허위ㆍ누락 제공하거나 신고ㆍ보고의무를 장기 지연하는 등 행위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법에서 추구하는 경제력집중 방지의 목적ㆍ근간이 상당히 훼손된 경우를 의미한다. <예시> -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회사가 누락된 경우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여부에는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경우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ㆍ사업내용 보고시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가 누락된 경우 -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신고,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ㆍ사업내용 보고를 1년 이상 지연한 경우 - 지정자료 제출 또는 주식소유현황 자료 제출 시 동일인관련자가 소유한 주식현황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 공한 경우 다) 중대성이 경미한 경우는 행위자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법에서 추구하는 경제력집중 방지의 목적ㆍ근간이 훼손 되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그 정도가 상당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예시> -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운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부가적 정보를 누락ㆍ오기한 경우 - 신고ㆍ보고를 지연하였으나 신고ㆍ보고의무 시한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내용 상의 허위ㆍ누락 없이 신고ㆍ 보고의무를 이행한 경우 2. 적용기준 가.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는 다음 기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인식가능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고발한다. 2)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로서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고발한다. 3)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로서 중대성이 상당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는다. 다만, 인식가능성과 중대 성이 모두 상당한 경우로서 대상기업집단의 자산총액 규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해당여부, 행위자의 의무위반 자진 신고 여부, 자료제출 경험의 정도, 조사에의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다. 4) 인식가능성이 경미한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는다. 다만, 행위자의 의무위반 인식가능성 유무에 대한 사실 확인이 곤 란한 경우로서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 및 효과, 행위자의 의무위반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과거 의무위반 전력 유무 등 인식가능성 및 중대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발여부를 달 리 결정할 수 있다. Ⅳ. 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 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부칙 <제439호,2023.8.18.> 이 예규는 2023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39호)(20230818).pdf	46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시행 2023. 8. 25.]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40호, 2023. 8. 25.,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관리과), 044-200-4843 Ⅰ. 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부터 제3호, 동조 제 3항부터 제4항 및 동조 제6항부터 제7항 및 제6조 제3항부터 제4항에 따른 독립경영의 인정 및 취소 등을 위한 구체 적인 업무처리 절차 및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의 예측가능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업무 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용어의 정의 1. "친족독립경영 인정"은 동일인의 친족이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 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해당친족 및 그와 영 제4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 는 자를 동일인관련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임원독립경영 인정"은 동일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각 회사의 임원이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인정되 는 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해당 임원과 영 제4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동일인관련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친족"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3촌 이내의 인척,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5촌ㆍ6촌인 혈족이나 4촌인 인척,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 부나 생모를 의미한다. 혈족 및 인척의 개념, 촌수 등에 대해서는 「민법」 제768조 내지 제771조의 규정에 따른 다. 4. "임원"은 동일인과 영 제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5. "독립경영자"는 친족측계열회사를 동일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자(독립경영친족) 또는 임원측계열회 사를 동일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자(독립경영임원)를 의미한다. 6. "독립경영자관련자"는 독립경영자와 영 제4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중 독립경영자의 요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자에 한한다. 7. "친족측계열회사"는 독립경영친족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각 회사로서, 이해관계자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 집단으로부터 제외를 요청한 회사를 의미한다. 8. "비친족측계열회사"는 동일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각 회사로서,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서 친족측계 열회사를 제외한 회사를 의미한다. 9. "임원측계열회사"는 독립경영임원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각 회사로서, 이해관계자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 집단으로부터 제외를 요청한 회사를 의미한다. 10. "비임원측계열회사"는 동일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각 회사로서,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서 임원측 계열회사를 제외한 회사를 의미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11. "동일인측계열회사"는 친족독립경영 인정 신청의 경우 비친족측계열회사를, 임원독립경영 인정 신청의 경우 비임원측계열회사를 의미한다. 12. "이해관계자"는 독립경영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동일인 또는 독립경영자를 의미한다. III. 업무처리 절차 및 기준 1. 이해관계자의 신청 가. 이해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독립경영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기업집단포털시스템을 통해 독립경영 인정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시스템을 통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나. 이해관계자는 독립경영자측 계열회사 또는 동일인측 계열회사 중 대표회사를 선정하여 독립경영 인정 신청업무 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회사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이해관계자가 독립경영 인정을 신청할 경우 <별지1> 또는 <별지1-1>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자가 <별지1> 또는 <별지1-1>의 자료 중 일부를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의 보 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직권으로 독립경영자측 계열회사 또는 동일인측 계열회사에게 <별지1> 또는 <별지 1-1>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라. 이해관계자는 <별지1> 또는 <별지1-1>의 자료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독립경영 인정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독립경영 인정여부 심사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 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독립경영자 및 독립경영자관련자의 범위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및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요청하는 독립경영자 및 독립경영자관련자의 범 위는 동일인 및 독립경영자가 작성한 독립경영 확인서(별지3)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나. 친족 독립경영 인정기준(영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마목) 충족 여부 (1) 상호 주식소유 요건 영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충족여부는 주주명부 또는 주식보유사실확인원(별지10 및 별지12) 및 주식보 유변동확인원(별지11)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주식의 소유는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판 단하며,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에도 불구하고 명의의 변경 등을 통해 영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임원겸임관계 영 제5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충족여부는 신청일 현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된 임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별지 1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다. (3) 채무보증 및 자금대차 관계 영 제5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충족여부는 신청일 현재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채무보증실적확인서(별지14) 및 자 금대차실적확인서(별지15)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4) 거래관계 영 제5조 제1항 제2호 마목의 충족여부는 신청일 현재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세부거래내역확인서(별지16) 및 공 정거래법 위반 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 임원독립경영 인정기준(영 제5조 제1항 제3호 가목 내지 바목) 충족 여부 (1) 회사지배 시점 영 제5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충족여부는 독립경영임원이 설립한 회사의 경우 신청일 현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기 재된 회사설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독립경영임원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독립경영임원이 비임원측 계열회사의 임원이 되기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다. 다만, 독립경영임원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각 회사가 영 제5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 회사가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는 회사 지배시점과 관계없이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2) 상호 주식소유 요건 영 제5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다목의 충족여부는 주주명부 또는 주식보유사실확인원(별지10 및 별지12) 및 주식보 유변동확인원(별지11)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주식의 소유는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판 단하며,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에도 불구하고 명의의 변경 등을 통해 영 제5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다목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임원겸임관계 영 제5조 제1항 제3호 라목의 충족여부는 신청일 현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된 임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별지 1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다. (4) 채무보증 및 자금대차 관계 영 제5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충족여부는 신청일 현재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채무보증실적확인서(별지14) 및 자 금대차실적확인서(별지15)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 거래관계 영 제5조 제1항 제3호 바목의 충족여부는 신청일 현재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거래내역확인서(별지17 및 별지17- 1)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심사결과 통지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때 제출된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가 미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기간을 정해서 해당 서류의 보정을 명한 경우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가.에서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해관계자에게 불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공문으로 회신한다.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을 인정할 경우, 이해관계자에게 독립경영이 인정된 회사가 영 제5조 제1항 제2호 또 는 제3호의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독립경영 인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적시하여 공문으로 회신한 다. 다만, 영 제5조 제1항 제2호 각목의 경우 제외된 날부터 3년 이내(제1항제2호마목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4. 후속 조치 가. 현황 관리 (1)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 인정대상 집단명, 독립경영자, 독립경영자관련자, 인정일자 등 독립경영 인정 현황을 목록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을 인정할 경우, 그 내역을 상기 (1)의 목록에 추가하고, 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내역 에 반영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이 인정된 이후 III. 4. 나. (1) 또는 (2)의 취소기한 내에 임원의 사임, 혼인관계의 변동 등으로 독립경영자 및 독립경영자관련자가 더 이상 동일인과 영 제4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게 되는 경우 해당하지 않게 된 일자를 상기 (1)의 목록에 기재하고, III. 4. 가. (4) 및 III. 4. 나.를 적용하지 않는다. (4) 친족독립경영이 인정되어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된 친족측계열회사는 비친족측계열회사와의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 및 용역에 관한 세부거래내역확인서(별지16)를 독립경영이 인정된 날부터 3년간 매년 제 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여 제출의무를 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출의무 면제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세부거래내역확인서(별지16)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 업집단으로부터 제외된 친족측계열회사에는 친족독립경영이 인정된 이후 독립경영친족이 단독으로 또는 독립경영친 족관련자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를 포 함한다. ① 청산종결, 흡수합병 등의 사유로 회사가 소멸한 경우 ②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5) 친족측 각 계열회사는 친족측계열회사 중 대표회사를 선정하여 상기 (4)의 세부거래내역 제출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회사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독립경영 인정의 취소 (1) 공정거래위원회는 친족측계열회사가 친족독립경영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III. 2. 나.의 요건(다만, Ⅲ. 2. 나. (4)의 경우 5년 이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친족독립경영 인정 을 취소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임원독립경영이 인정된 회사가 III. 2. 다.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임원독립경영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친족독립경영이 인정된 친족측 계열회사가 Ⅲ. 4. 가. (4)에 따른 세부거래내역을 미제출하 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친족독립경영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이 인정된 회사가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 독립경영을 인정받은 경우 직권 또는 이해 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독립경영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 인정의 취소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 대해 주주 및 임원의 구성, 채무보증관계, 자금대차관계, 거래관계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6)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기 (1)부터 (4)까지의 취소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 취해야 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7)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 인정을 취소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8)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 인정을 취소한 경우, 취소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취소사유가 발생한 회사를 종전 동일인측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편입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동일인관련자로부터의 제외결정 취소 (1)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친족 독립경영 인정으로 동일인관련자로부터 제외 된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에 대해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동일인관련자로부터의 제외 결정을 취소하고 동일인관련자로서의 지위를 복원할 수 있다. ① Ⅲ. 4. 나. (1),(3) 또는 (4)에 따라 친족독립경영 인정이 취소되어 독립경영 인정을 받았던 회사가 더 이상 기업 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게 된 경우 ②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된 독립경영친족이 회사의 청산, 소유지분의 매각 등의 사유로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 하고 있는 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친족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 동일인관련 자로부터의 제외결정을 취소할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 사의 지분을 보유한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 래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가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에 대해 동일인관련자로부터의 제외결정을 취소하고 동 일인관련자로서의 지위를 복원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기타 독립경영 인정을 신청한 회사에 대해 동일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제 4항에 따른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 인정 요건을 심사하기 전에 계열회사 편입여부를 심사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편입의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계열회사 미편입행위, 미편입 기간 중 법위반 여부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하여야 한 다. IV.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 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 부칙 <제440호,2023.8.25.>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40호)(20230825).pdf	1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10. 1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25호, 2024. 10. 17., 타법개정] 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과), 044-200-430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0조의2 및 제1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의2부터 제90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이하 "CP"라 한다)에 대한 평가 기준, 절차, 비용 및 그 평가 결과 등에 따른 유인 부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상법」 제172조에 따른 법인설립등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영리 목적의 사업체를 말한다. 2. "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말한다. 3. "공정거래 관련 법규"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 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규를 말한다. 4.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란 법 시행령 제90조의2제2항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 평가를 신청한 기업 또는 기관 (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의 CP 운영실적 등을[별표 2]의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평가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평가하여 기업별 또는 기관별 등급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5. "평가위원"이란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된 자를 말한다 . 6. "연속평가 신청 기업 등"이란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신청년도를 포함하여 2개년도 이상 연속하여 평가를 신 청한 기업 등을 말한다. 제3조(CP의 도입 요건) 기업 등이 CP를 도입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 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CP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3.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조직 내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효과적인 CP운영 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ㆍ활용 자율준수편람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하에 작성된 것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 기준과 절차 등을 포 함한다. 편람은 모든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서 혹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제작되어야 한다. 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CP 기준과 절차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사항 등에 대하여 최고 경영자 및 구매ㆍ판매부서 등 공정거래 관련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내부감시체계 구축 위법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된 감시 및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여야 한 다. 감시 및 감사 결과는 주기적으로(최소 연 2회 이상)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보고되어야 한다. 7.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그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를 마 련ㆍ운용하여야 한다. 또한 임직원의 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추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 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8.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CP 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 평가 등을 실 시하여 그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장 평가기관 및 평가위원 제4조(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 법 시행령 제90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이하 ‘평 가기관’이라 한다)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한다. 제5조(평가기관의 업무)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2.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관련 사업자 대상 교육 및 설명회 3.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와 관련하여 위탁한 업무 제6조(평가위원의 위촉) ① 평가기관의 장은 20인 이상 60인 이하의 평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 는 평가위원은 각각 동수로서 2인 이상 선정되도록 한다. 1. 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 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공정거래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가 추천하는 사람 4.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천하는 중소기업 대표 5.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협의체가 추천하는 소비자 대표 6. 그밖에 공정거래 관련 분야 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에 관한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풍부하다고 평가기관 의 장이 인정한 사람 제7조(평가위원 위촉의 취소)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에 대해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 1. 평가 과정에서 부정ㆍ부실 평가를 초래하여 평가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평가 수행 중 해당 기업 등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 3. 제24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 기타 공정한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8조(평가위원의 임기) ① 평가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6조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평가위원회) ① 평가기관은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매년 평가 신청 기업 수를 고려하여 제6조에 의해 위촉한 평가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평가기관의 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평가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조정ㆍ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④ 평가위원회에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평가기관의 직원 1인을 간사로 둔다. ⑤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12조의 평가기준에 따른 기업 등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2. 기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평가기관이 부의하는 사항 ⑤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평가위원회는 긴급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할 수 있 다. ⑦ 평가기관은 평가위원회의 회의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평가 및 등급 부여 제10조(평가신청) ① 평가를 받고자 하는 기업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신청서 및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평가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1. 법 시행령 제90조의2제1항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실적보고서 (제25조에 따른 세부운영규정상 양식에 따른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윤리서약서 5. 직전년도 손익계산서(공공기관ㆍ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만 해당, 금융기관인 경우 영업수익) 6. 직전년도 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만 해당) ② 평가기관은 제1항의 구비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를 신청한 기업 등으로 하여금 이를 추가 하거나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평가비용) ① 제10조에 따라 평가를 신청한 기업 등은 법 시행령 제90조의2제6항에 따른 평가비용을 평가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법 시행령 제90조의2제6항부터 제7항에 따른 평가비용, 감면대상 및 감면금액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평가기준)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는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실천의지 및 방침, 자율준수관리자 임명을 포함 한 최고경영진의 인력과 예산지원,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활용, CP 교육 훈련 실시, 자율준수를 위한 사전모니 터링 시스템 운영, 인사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운영, CP 운영의 평가와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평가신청연도 기준 직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자료에 대하여 평가하며, 구체적인 평가기 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평가등급) 법 시행령 제90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등급은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산출된 평가점수별로 다음과 같이 "AAA(최우수)" 등급에서 "D(매우 미흡)" 등급까지의 6등급(AAA, AA, A, B, C, D)으로 한다. 제14조(평가의 실시) ① 평가기관은 제9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후 제10조에 따라 평가를 신청한 기업 등에 대해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는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 점수 산출 결과 80점 이상인 기업 등에 대해서는 자율준수관리자, CP 실무자 등 평가신청 기업 등의 임직원에 대해 평 가위원이 심층면접 평가를 추가로 실시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③ 평가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산출된 최종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제13조의 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를 최종 등급으로 부여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간(평가신청연도 기준 직전년도 1월 1일부터 해당 평가신청연도 12월 31일까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고발 조치(단, 조사거부ㆍ방해 또는 기피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포함 한다)를 받은 기업 등에 대하여는 평가등급을 제3항의 등급에서 과태료ㆍ과징금의 경우 1단계, 고발의 경우 2단 계 하향하여 이를 최종 등급으로 한다. 단, 1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가장 중한 조치를 기 준으로 등급을 하향한다. 제15조(등급 보류ㆍ미부여) ① 제14조에 따른 평가과정에 있는 기업 등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혐의로 공정거 래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 등 CP 제도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등급을 부여하는 데 부 적절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등급 부여를 보류하거나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 다. ② 제1항의 등급부여 보류 또는 미부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등급보류 등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등급보류 등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4명으로 하되 CP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③ 등급부여를 보류한 후 등급보류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등급을 부여하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혐의로 안건이 상정되어 등급부여가 보류된 경우,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고발 조치(단, 조사거부ㆍ방해 또 는 기피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등급보류 당시 잠정적으로 결정된 당해 등급에서 과태 료ㆍ과징금의 경우 1단계, 고발의 경우 2단계 하향하여 이를 최종 등급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등급보류 당 시 잠정적으로 결정된 당해 등급을 최종 등급으로 한다. 제16조(평가결과 통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2조부터 제14조에 따라 기업 등을 평가한 후 제10조의 신청인에게 최종 평가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5조에 따라 등급 보류 또는 미부여를 결정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10조 의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등급 보류 후 보류 사유가 해소되어 등급을 부여한 경우에도 제10조의 신청인에게 최종 평가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7조(등급 유효 기간) ① 평가등급의 유효기간은 평가신청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2년으로 하며, 구체적인 유효기 간은 평가등급 부여시 서면으로 기재하여 통보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등급보류 시 유효기간은 등급보류 사유가 해소되는 날(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혐의로 안건 이 상정되어 등급부여가 보류된 경우 의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8조(등급조정 및 등급 무효)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은 기업 등이 유효기간 내에 공정 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고발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제재 1회당 기존에 부여받은 평가등급을 과징 금의 경우 1단계, 고발의 경우 2단계 하향한다. ②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은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에 부여받은 평가등급 을 무효로 한다. 1. 평가를 받은 기업 등이 유효기간 내에 조사거부ㆍ방해 또는 기피로 처벌받은 경우 2. 기업 등이 허위 자료 제출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등급을 받은 경우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급이 조정되거나 제2항에 따라 등급이 무효가 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10조의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장 CP 모범 운영 기업 등에 대한 혜택 제19조(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경)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한 기업 등이 공정거래 자율준 수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 침」(이하 "공표지침"이라 한다)상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하 여 감경할 수 있다. 1. A, AA : 공표지침 5. 나. 5)에 의한 간행물 공표에 대한 공표크기와 매체수 1단계 하향조정 및 공표지침 5. 다. 3) 가)에 의한 사업장 공표와 5. 라. 3)에 의한 전자매체 공표에 대한 공표기간 단축 2. AAA : 공표지침 5. 나. 5)에 의한 간행물 공표에 대한 공표크기와 매체수 2단계 하향조정 및 공표지침 5. 다. 3) 가)에 의한 사업장 공표와 5. 라. 3)에 의한 전자매체 공표에 대한 공표기간 단축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서 AA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하여 「과징금부과 세부기 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상의 2차 조정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하여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단, 당해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 전에 기업 등이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당해 법 위반행위를 탐지하여 중단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감경률에 더하여 100분의 5 범위 내 에서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1. AA : 100분의 10 이내 2. AAA : 100분의 15 이내 ③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경 혜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자율준수관리자 및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를 보조하는 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2.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가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3.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법 제40조제1항제1, 2, 3, 4, 8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한다) 4.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기업 등의 공정거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감경 혜택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 등이 유효한 등급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적용할 등급에 대하여 기업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0조(직권조사 면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등이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 호에 관한 법률」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직권조사 관련 법규"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면제한다. 1. A : 1년 2. AA : 1년 6개월 3. AAA : 2년 ②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조사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해당 법규에 대한 직권조사에 한한다. 1. 최근 2년간 조사거부ㆍ방해 또는 기피로 처벌받은 경우 2. 직권조사 관련 법규 위반 신고(인터넷 신고 포함)나 민원이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경우 3. 명백한 직권조사 관련 법규 위반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표창) 공정거래위원회는 2년 이상 연속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서 AA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하여 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22조(평가증 수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 등에 평가연도, 평가등급, 유효기간이 기재된 [별표 3]의 평가증을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증을 수여받은 기업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평가증 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제18조에 따라 B이하로 등급이 조정되거나 등급이 무효로 된 경우 2. 폐업한 경우 제23조(평가증 재발급) 평가증을 수여받은 기업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사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 존의 평가증을 반납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증 재발급 신청서와 [별표 4]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정거래위원 회에 평가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급이 하향 조정(단, 등급이 하향조정되어 B이하로 된 경우에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되는 등 평가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2. 평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5장 보칙 제24조(비밀유지)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자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알게 된 기업 등의 영업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표ㆍ누설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세부운영규정) 평가기관은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2024-25호,2024.10.17.>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6.의 개정 규정은 2024년 6월 21일 이후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ㆍ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 라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ㆍ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5.의 나.(5)"를 "5. 나. 5)", "5.의 다.(3)(가)"를 "5. 다. 3) 가)", "5.의 라.(3)(가)"를 "5. 라. 3)"으로 한 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5.의 나.(5)"를 "5. 나. 5)", "5.의 다.(3)(가)"를 "5. 다. 3) 가)", "5.의 라.(3)(가)"를 "5. 라. 3)"으로 한 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5호)(20241017).pdf	21
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비중 산정기준 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비중 산정기준 [시행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37호, 2021. 12. 28., 제정]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결합정책과), 044-200-4937 제1조(정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및 매출액은 다음과 같이 본다. 1. 연구개발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비 2. 매출액: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 제2조(산정기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및 연간 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가 중소기업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자와 합의하여 그 중소기업의 주식을 취득 또 는 소유하여 법 시행령 제4조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이하 "요건해당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요건해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연구개발비 및 연간 매출액 2. 요건해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그 요건해당일까지의 매출액 및 연구개 발비를 연간 매출액 및 연간 연구개발비로 환산한 금액 제3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1-37호,2021.12.28.>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비중 산정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37호)(20211230).pdf	2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시행 2024. 8. 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14호, 2024. 8. 7.,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결합정책과), 044-200-4934 Ⅰ. 목적 이 고시는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및 영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와 관련한 신고 절차, 신고서 양식, 첨부서류 등 신고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신고대상 기업결합의 분류 1. 신고대상 기업결합은 일반신고대상 기업결합(이하 "일반신고대상"이라 한다)과 간이신고대상 기업결합(이하 "간이신고대상"이라 한다)으로 분류한다.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간이신고대상으로 한다. 가. 기업결합 신고의무자와 기업결합의 상대회사가 특수관계인(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 결합에 참여하는 자는 제외한다)인 경우 나. <삭제 ’07.12.14> 다. <삭제 ’24.8.7> 라. <삭제 ’24.8.7> 마.「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를 기업결합하는 경우 바.「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아. 이미 설립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추가로 출자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19 제2항 제2호의 자 등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기업의 경영 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는 제외) (1)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추가로 출자하여 새로운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게 되는 경우 (2)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인 자가 다른 유한책임사원이 보유하고 있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을 취득 하는 경우 (3)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인 자가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추가로 출자하는 경우 자. 법 제11조 제3항 각 호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주식취득 또는 합작회사 설립과 동일하거나 연속 되는 계약 또는 약정에 따른 임원겸임인 경우 차.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하여 승인받은 결합을 정식으로 신고하는 경우(다만, 사실관계나 시장상황 등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제외) 3. 간이신고대상은 본 고시 Ⅲ.(기업결합의 신고요령)에서 규정하는 기업결합유형별 신고서에「별표6」을 첨부하 여 신고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Ⅲ.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기업결합의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터넷 기업결합신고 시스템(mna.ftc.go.kr)을 통한 인터넷 신고를 원칙으로 한 다. 일반신고대상 기업결합으로서 거래구조가 복잡하거나 관련 시장이 다수 존재하는 등 기업결합 신고를 하는 데 있 어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전자우편(merger@korea.kr)을 통한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주식취득 또는 소유의 신고 가. 회사 또는 그 회사의 특수관계인인 회사외의 자(개인, 비영리법인,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11조(기업결 합의 신고)제1항제1호의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및 제2호의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을 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한 자 가 당해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별표1」의 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 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소유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 산하므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나.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1호에서 "100분의 20(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유상증자시 실권주의 발생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주식소유비율이 상승하는 경우나 주식의 무상증여에 따라 주식소유비율이 상승하는 경우(의결권 없는 주식이 총회 의결 등으로 인해 의결권이 회복되는 경우를 포함)를 포함한다. 다.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1호의 기업결합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의무발생기준일은 주식소유비율의 합계 가 100분의 20(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등록법인의 경우 100분의 15)미만에서 100분의 20(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등 록법인의 경우 100분의 15)이상이 되는 날로 본다. 라.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2호의 기업결합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의무발생기준일은 최다출자자가 아닌 상태에서 주식의 취득으로 최다출자자가 되는 날로 본다. 다만,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 른 신고에 대하여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배관계가 형성된다고 인정하여 심사하였음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시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마. 영 제17조제1호가목의 "교부"라 함은 인도 이외에 민법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에 의한 간이인 도, 제189조(점유개정)에 의한 점유개정,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를 포함 한다. 바. 주식취득 또는 소유 후의 임원겸임내용이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신고시 함께 제출한 임원겸임 계획과 동일한 경우 또는 동 신고에 대하여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배관계가 형성된다고 인정하 여 심사하였음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시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의한 임원겸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식취득 또는 소유의 신고 당시 제출한 임원겸임 계획서에 상대회사의 임원 총수, 신고회사가 선임할 수 있는 임원 수와 해당 임원의 직위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소위 ‘PEF’를 말한다. 외국법률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외국을 소재지로 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가 다 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 법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경우 당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 기구는 신고시 기존 투자현황(피투자회사 및 영위업종, 출자비율 등), 무ㆍ유한책임사원의 출자비율 및 영위 업종 등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과 관련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제5항에 의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합산은 당해 기관전 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이미 출자하여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 당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무한책임사원 및 그의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른 회사에 임원겸임(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인 회사가 임원겸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거나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법 제11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의한 기업결합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아.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8항에서 "주식소유"란 주권을 교부받거나 주식대금의 전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 주권을 교부받기 전 또는 주식대금의 전부를 지급하기 전에 합의ㆍ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 기타 주식에 관한 권리 를 실질적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자. 다음과 같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최종취득자가 아닌 자는 기업결합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 다. 다만 최종 취득자의 기업결합 신고 시에는 전체 기업결합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의 취득과 동시에 재매각하거나 기업결합 신고기간 중 재매각 하는 경우 (2)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 주식의 공모를 대행한 결과 발생한 실권주를 인수하는 경우(6개월 내에 재매각되는 경우에 한한다) 차. 하나의 계약에서 2 이상의 기업결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따라 주된 거래행위 만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결합 개요에는 거래의 전체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대규모회사의 임원겸임신고 가.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3호의 "임원겸임의 경우"에는 당해 임원 또는 종업원을 다른 회사의 임원으로 겸임하게 하는 회사가 「별표2」의 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임원의 수, 직위의 변동이 없이 자연인만 변경되거나 직위의 변동 없이 겸임하는 임원의 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의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 대규모회사 아닌 자의 대규모회사 임원겸임은 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업결합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라. 상법 제542조의8에 따라 선임된 사외이사가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마. 임원겸임 당시 대규모회사가 아니었으나, 이후 대규모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하는 지위의 변경 등 변 경사항이 최초로 발생한 때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여야 한다. 바. 임원겸임 후 임원겸임의 신고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임원겸임이 해소된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 다. 3. 회사의 합병신고 가. 회사가 법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제3호의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별표3」의 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법 제11조제6항 본문에 의한 신고의 경우에는 존속회사(흡수합병의 경우) 또는 신 설회사(신설합병의 경우)가 단독으로 신고한다. 다만 법 제11조제6항 단서에 의할 경우에는 존속 예정인 회사(흡수합 병의 경우)가 단독으로 신고하거나 결합 당사회사(신설합병의 경우)가 연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나.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의 규정에 의한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위 가.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4. 회사의 영업양수 신고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가. 회사가 법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의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ㆍ임차 또는 경 영의 수임이나 영업용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4」의 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법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에서 "영업"이라 함은 회사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되고 유기적 일체로 서 기능하는 재산권의 집합을 말한다. 여기에는 판매권(판매에 관련된 조직ㆍ인력ㆍ대리점 계약관계 등을 포함한다), 특허권ㆍ상표권등 무체재산권, 기타 인허가와 관련되어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영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및 설비 매입 등 단순 자산양수의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 법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에서 "주요부분"이라 함은 양수 또는 임차부분이 독립된 사업단위로서 영위 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거나 양수 또는 임차됨으로써 양도회사의 매출의 상당한 감소를 초래하는 경우로서, 양 수금액이 양도회사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100억 원 이상 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영업양수금액에는 양수목적물인 영업부문 또는 영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수대금 이외에 관 련 부채의 인수시 그 부채금액을 포함하며,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임차하거나 경영수임의 경우에는 임차료 또 는 수임료의 연간 총금액을 위 양수금액에 준하여 적용한다. 라. 법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에서 "경영의 수임"이라 함은 영업의 양도ㆍ양수회사간에 경영을 위탁하는 계약체결등을 통하여 수임인이 경영권행사의 주체로서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8항에서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라 함은 영업양수대금의 지불을 완료하는 행위 를 말하며, 대금지불의 완료 전이라 하더라도 동산의 경우에는 인도나 교부,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 상표 등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 바. 다른 회사의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 함과 동시에 재매각하거나 기업결합 신고기간 중 재매각하는 등 연속적으로 기업결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종 취득자가 아닌 자는 기업결합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종 취득자의 기 업결합 신고 시에는 전체 기업결합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5.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신고 가. 회사 또는 그 회사의 특수관계인인 회사외의 자가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5호의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그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식인수 비율을 불문하고「별표5」의 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 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다출자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 나. 회사설립 후의 주식소유비율이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신고내용과 동일한 경우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는 다시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회사설립 후의 임원겸임내용이 동 신고 시 함께 제 출한 임원겸임 계획대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다시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의한 임원겸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회사설립참여 신고 당시 제출한 임원겸임 계획서에 신설회사의 임원 총수, 신고회사와 상대회사가 각각 선임할 수 있는 임원 수와 해당 임원의 직위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다. 최다출자자인 신고회사와 회사설립에 참여한 특정 상대회사간에 영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할 경 우에는 회사설립에 참여한 나머지 회사가 동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참여회사를 상대회사로 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회사 설립에 참여한 특정 상대회사가 법 제11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도 같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라. 신고의무가 있는 최다출자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신고의무가 있다. 다만 신고의무자 중 하나의 회사가 기업 결합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른 회사도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마. <삭제 ’24.8.7> 바. 영 제18조제3항이 규정하는 외국회사의 국내매출액 기준은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외국회사(외국에 주된 사무소 를 두고 있거나 외국법률에 의해 설립된 회사)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회사설립시 결합당사회사가 모두 외국회사이거 나 일방이 외국회사라도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국내회사인 경우에는 영 제18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8항에서 "주식인수행위"라 함은 배정된 주식의 대금을 납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아. 최다출자자가 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 결합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신고 를 요하지 아니한다. Ⅳ. 기업결합 당사자중 외국회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1. 영 제18조 제3항의 국내 매출액이란 외국회사의 대한민국에 대한 매출액을 의미하며, 그 규모는 기업결합 당 사회사 각각 기업결합일 전부터 기업결합일 후까지 계열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의 국내매출액을 합 산한 규모를 말한다. 가. 법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의 영업양수의 경우 양도회사의 국내매출액에는 계열회사의 국내매출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계열회사 간 거래를 통한 매출액은 국내매출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대한민국에 대한 직접적인 매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래 관행 또는 계약 특성상 대한민국에 대해 최종 매출이 이루어질 것임이 용이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국내 매출액에 포함된다. 라. 상대회사가 신고회사의 계열회사인 경우 상대회사의 국내매출액은 그 상대회사 및 그 상대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의 국내매출액 만을 합산한다. 2.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1호는 피취득회사의 자국 관련법상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 수의 100분의 20미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법 제9조제5항의 계열회사는 법 제2조(정의)제11호 및 제12호, 영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고려하여 판단하 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대상회사는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 외국회사의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자산총액, 납입자본금, 자본총계는 당해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을, 매출액(국내매출액도 동일하다), 당기순이익은 직전사업년도 의 평균환율을 적용한다. Ⅴ. 소규모피취득회사를 기업결합하는 경우 1.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2항제1호에서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 또는 출자하는 가치의 총액"(이하 "거래 금액"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가. 법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가액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을 거 래금액으로 한다. (1)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가액은 신규 취득주식의 취득금액과 기존 소유주식의 장부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신규 취득주식의 취득금액은 주식취득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기존 소유주식의 장부가액은 취득회사의 계약체결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반영된 피취득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을 말한다. (4) 인수하는 채무는 피취득회사의 계약체결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부채총계에 발행주식총수 중에서 취득회사가 기업 결합 후 보유하는 주식수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하며, 인가된 회사정리계획안 등에 명시되어 채권단이 면제하도록 하거나 구주주가 부담하기로 한 금액 등 취득회사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채는 제외한다. 나. 법 제9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합병의 대가로 교부하는 주식의 가액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1) 흡수합병의 경우 주식의 가액은 합병계약상의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주 식의 총발행가액(주식액면금액에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인 수하는 채무는 피합병회사의 계약체결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부채총계를 말한다. (2) 신설합병의 경우 주식의 가액은 합병계약상의 합병비율에 따라 신설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 의 총발행가액을, 인수하는 채무는 소멸하는 회사의 계약체결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부채총계를 말한다. (3) 합병의 대가로 교부하는 합병교부금은 주식의 가액에 포함한다. (4) 인가된 회사정리계획안 등에 명시되어 채권단이 면제하도록 하거나 구주주가 부담하기로 한 금액 등 합병회사(신 설회사)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채는 인수하는 채무에서 제외한다. 다.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영업양수계약에서 영업양수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과 인수하기로 한 채무 의 합계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라.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합작계약상 출자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2. 법 제11조제2항제2호 및 영 제19조제2항에서 정하는 국내활동수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 여 판단한다. 가. "국내 시장에서 월 1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ㆍ제공한 적이 있는 경우"라 함은 게임ㆍ웹툰 ㆍ웹소설ㆍ영화ㆍ드라마 등 콘텐츠나 SNS 등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월간 순이용자 혹은 순방문자가 100만명을 넘은 적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국내 연구시설, 연구인력 또는 국내 연구활동 등에 대한 연간 지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적이 있을 것"에 해당하 는지 여부는 피취득기업의 연간 경상연구개발비 및 개발비(무형자산)로 회계처리한 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Ⅵ. 기업결합의 임의적 사전심사요청 1.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9항에 의한 기업결합의 사전심사요청은 본고시 Ⅲ.(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의 관 련기업결합유형의 신고서양식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2.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 후 본 신고를 할 경우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 당시 제출한 자료는 다시 첨부하지 아니한 다. 다만, 임의적 사전심사가 종료된 이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Ⅶ. 기업결합 신고대리인의 지정 및 변경신청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11항 및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결합신고대리인으로 지정받거나 지정받 은 기업결합신고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별표7」의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 받은 기업결합신고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Ⅷ. 대규모회사 기업결합의 사전신고 예외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4호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과 같다. 가. 공개매수 나. 유증(遺贈) 다. 해당 기업결합이 타 법에 근거하여 다른 행정기관에 대한 신고로 일원화되어 있고, 그 법에 따라 해당 기관에 대 해 사후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라. 담보물권의 실행 마. 의결권 없는 주식의 의결권 회복 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Ⅸ.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 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 부칙 <제2024-14호,2024.8.7.>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 즉시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신고사유가 발생하는 기업결합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14호)(20240807).pdf	49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칙 [시행 2024. 10. 17.]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67호, 2024. 10. 17.,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심판총괄담당관), 044-200-41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판절차의 적절한 진행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판정 참여자의 준수사항) 심판정 참여자는 심판정의 존엄과 질서유지를 위한 의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조(심판정 참여자에 대한 조치) 의장은 심판정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심판관리관실 직원 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참관석 수에 해당하는 방청권을 발행케 하고 그 소지자에 한하여 방청을 허용하는 것 2. 주류, 캔음료 등 소음이나 냄새를 유발하거나, 심판정 참여자에게 불안감이나 불편함을 초래하여 심판정에서 소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가진 자의 입정을 금하게 하는 것 3. 위 각호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단정한 의복을 착용하지 아니한 자, 심판정에서 위원회 또는 위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현저한 사정이 인정되는 자의 입정을 금하게 하 는 것 제4조(퇴정명령 등) 의장은 심판정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이를 제지하거나 퇴정을 명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이하 ‘촬영 등’이라 한다)을 하는 행위 2. 음식을 먹거나 흡연을 하는 행위 3. 떠들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심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참관인이 심사관 또는 피심인에게 의장의 허가 없이 사건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하거나 신호로서 영향을 주는 행위 5.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본인이 휴대한 캠코더, 휴대폰, 노트북 등을 사용하는 행위 6. 기타 심리진행, 심판정 질서유지를 위한 의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제5조(촬영 등의 제한) ① 심판정에서 촬영 등의 허가 받고자 하는 자는 촬영 등의 목적, 종류, 대상, 시간 및 소속 기 관명, 성명을 명시한 신청서를 심판정 개시 5일 전까지 심판관리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피심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 한하여 전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촬영 등 행위를 허가 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심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촬영 등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촬영 등 행위시의 주의사항) 의장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제한을 하여야 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칙 1. 촬영 등 행위는 심판정 개시 전에 한한다. 2. 위원석 위에서 촬영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촬영 등 행위로 소란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심판정 참여자의 성명, 연령,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촬영 등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된다. 제7조(질서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의장의 심판정 질서유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칙 <제467호,2024.10.17.>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67호)(20241017).pdf	39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 영고시 [시행 2024. 1. 26.]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3호, 2024. 1. 26.,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정책과), 044-200-4328 공정거래위원회(제조카르텔조사과), 044-200-453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제6항에 의거, 법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및 제102조(과징금 부과), 시행령 제13조(과징금)제 1항, 제50조(과징금), 제51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기준 등), 제8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별표 6의 규정 에 따라 법 제40조제1항 위반행위(이하 "공동행위"라 한다)와 관련된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이하 "자진신 고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감면 제도의 세부 처리절차 등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진신고자"라 함은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로서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사 개시 이전에 당해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위원회에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조사협조자"라 함은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로서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 개시 이후에 당해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위원회에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당해 공동행위"라 함은 자진신고자 등 또는 조사에 협조(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Ⅳ.3.다.(2)의 조 사협조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한 자가 그 자진신고 등 또는 조사에 협조를 할 당시 그 대상이 되는 공동행위를 말하며, "다른 공동행위"라 함은 그 외의 공동행위를 말한다. 제3조 < 삭 제 > 제2장 감면 요건 등의 판단기준 제4조(공동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① 시행령 제51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기준 등, 이하 이 고시의 각 조 항 본문에서 법령의 조문 제목은 생략한다)제1항각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증거 를 제출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당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들간에 작성된 합의서, 회의록, 내부 보고자료 등 합의 내용, 성립과정 또는 실 행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당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또는 그 임ㆍ직원의 확인서, 진술서 등 공동행위를 할 것을 논의하거나 실행한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 자료 및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3.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없는 경우라도 진술서 등 신청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의 증거는 문서, 녹음테이프, 컴퓨터파일 등 그 형태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제4조의2(공동 감면신청) 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가목 괄호 안 부분의 "실질적 지배관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하나의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하지 않고 입찰에 각 각 참여한 사업자들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감면신청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주식을 모두 소유한 경우(법 제2조제11호의 동일인 또는 시행령 제4조제 1호의 동일인 관련자가 소유한 주식[「상법」제369조제2항 및 제3항(의결권 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감면신청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주식을 모두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주식소유비율, 당해 사업자의 인 식, 임원겸임 여부, 회계의 통합 여부, 일상적 지시 여부, 판매조건 등에 대한 독자적 결정 가능성, 당해 사안의 성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이들이 상호 독립적으로 운 영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다만, 관련시장 현황, 경쟁사업자의 인식, 당해 사업자의 활동 등을 고려할 때 경쟁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가목 괄호 안 부분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분할 또는 영업양도의 당사회사인 경우 그들이 함께 당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제5조(지속적이고 성실한 협조 여부의 판단) ① 시행령 제51조제1항각호의 요건 중 "성실하게 협조"하였는지 여부 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자진신고자 등이 알고 있는 당해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지체없이 모두 진술하였는지 여부 2. 당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자진신고자 등이 보유하고 있거나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였 는지 여부 3. 사실 확인에 필요한 위원회의 요구에 신속하게 답변하고 협조하였는지 여부 4. 임직원(가능하다면 전직 임직원 포함)이 위원회의 조사, 심의(심판정 출석 포함) 등에서 지속적이고 진실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는지 여부 5. 공동행위와 관련된 증거와 정보를 파기, 조작, 훼손, 은폐하였는지 여부 ② 자진신고자 등이 위원회 심의종료 이전에 위원회의 동의 없이 감면신청 및 행위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한 경 우에는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자진신고자 등이 감면신청 및 행위사실을 법령에 따라 공개 해야 하거나 외국정부에 알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공동행위 중단 여부의 판단) ① 시행령 제51조제1항각호의 요건 중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는지 여 부는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합의탈퇴의 의사표시로 부당한 공동행위 를 중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입찰담합의 경우 당해 입찰이 종료되면 실행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 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② 공동행위는 감면신청 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관이 조사상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는 경우 그 기간이 종료한 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의2(강요 여부의 판단) 시행령 제51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당 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또는 이를 중단하지 못하 도록 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 등을 가하였는지 여부 2.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또는 이를 중단하지 못하 도록 하기 위하여 당해 시장에서 정상적인 사업활동이 곤란할 정도의 압력 또는 제재 등을 가하였는지 여부 제6조의3(반복하여 위반한 경우의 판단기준) 시행령 제51조제2항제2호 에서 규정한 일정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라 함은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당해 시정조치에 위반되 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제6조의4(2순위자에 대한 감면 제한 판단기준) 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가목 괄호 안 부분의"부당한 공동행위 에 참여한 사업자가 2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동행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다목의 "자진신고하거나 조사 등에 협조한 날"은 위원회에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시 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제1항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의 수가 2개인지를 판단할 때 2이상의 사업자가 시행령 제51조 제1항제1호가목 괄호 안 부분에 따라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이하 "공동 감면신청")하여 자진신고자 등의 지위를 공동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자들을 1개 사업자로 본다. 제3장 감면신청 제7조(감면신청) ① 법 제44조 및 시행령 제51조에 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면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면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 제조카르텔조사과(세 종특별자치시 다솜 3로 95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leniency@korea.kr) 또는 팩스 (044-200-4444)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자진신고자 등의 명칭, 대표자 이름,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신청서를 제출하는 자의 성명, 근무부서, 연락처 2. 자진신고자 등이 참여한 공동행위의 개요 3. 당해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 및 증거의 목록 4.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는 내용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5. 당해 공동행위의 중단 여부 ②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 감면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 1. 공동 감면신청인들이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가목 괄호 안 부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사유 2. 제1호의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공동 감면신청인들이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가목 괄호 안 부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별적으로 순위 를 부여받게 될 경우 공동 감면신청인들간 순위 ③ 시행령 제51조제1항제4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7조제1항의 감면신청서와는 별도로 추가감면 대상이 되는 "당해 공동행위(추가감면 신청서 제출 시점 기준 당해 공동행위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당해 공동행위들 모 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의결서의 의결번호, 감면 사유가 되는 "다른 공동행위(추가감면 신청서 제출 시 점 기준 다른 공동행위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공동행위들 모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의결서의 의결 번호를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추가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감면신청의 특례) ① 제7조의 신청인은 증거자료의 수집 등에 상당한 시간을 요하거나 기타 신청서와 동시에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생략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 때에도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신청인은 그 보정에 필요한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정 기한은 15일을 넘지 못한다. 다만, 심사관은 신청인이 증거수집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요청할 경우 60일의 범위 내에서 추가 보정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이 관련 증거자료의 수집 및 진술 확보를 위하여 보정기간 연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를 초과하여 자료보정기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보정기한 내에는 당초의 신청시 기재하였던 공동행위의 개요에 관한 사항도 이를 보완할 수 있다. 다 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1. 당초 신고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공동행위를 신고하며 감면신청한 경우 2. 감면신청 후, 감면신청인을 추가하는 내용의 보완을 하려는 경우. 다만, 그러한 보완이 제8조제3항의 기간 내 에 이루어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당초 감면신청된 공동행위의 내용과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공동행위 내용을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이러한 제 출은 당초 감면신청의 보완이 아닌 별개의 공동행위와 관련된 새로운 감면신청으로 본다. 제8조의2(구두 감면신청) ① 신청인이 위원회에 서면으로 감면신청을 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제 7조 또는 제8조의 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화에 의한 감면신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의해 구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구술에 의하여 질문하고 그 답변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증거제공의 순서 및 접수의 순위) ① 시행령 제51조제1항각호의 "당해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또는 두 번째의 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증거제공의 순서는 제10조에 의한 감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면신청의 접수시점에 의해 판단한다. ② 자진신고자 등이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을 함에 앞서 그 임ㆍ직원이 확인서 또는 진술서 등의 형태로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제출 한 때에 감면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③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시행령 제 51조제1항제1호가목 괄호 안 부분에 해당하는 사유를 적시하여 공동으로 감면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④ 공동 감면신청이 있는 경우 접수순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부여한다. 1. 공동 감면신청인들에게는 동일 순위를 부여하되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잠재적 순위를 표시할 수 있다. 2. 공동 감면신청인들 이후에 감면신청한 자의 접수순위는 선순위 공동 감면신청이 인정될 경우의 순위와 인정 되지 않을 경우의 순위를 병기한다. 제10조(감면신청의 접수 등) ①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조사공무원 등은 즉시 신 청서 부본에 접수 일시와 접수 순위를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한 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8조의2에 의해 구두 감면신청을 제출받은 조사공무원 등은 별도의 서면(별지 제1호 서식에 준하나, 공동행 위 개요 등 일부 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에 접수된 공동행위의 개요와 접수일시, 순위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재해야 하는 접수시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접 수시점 중 두 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장 빠른 접수시점을 기재한다. 1. 위원회 제조카르텔조사과 방문을 통한 신청의 경우 조사공무원에게 신청서가 도달한 일ㆍ시ㆍ분 2. 전자우편(leniency@korea.kr)에 의한 신청의 경우 해당 전자우편 주소로 신청서가 도달한 일ㆍ시ㆍ분 3. 팩스(044-200-4444)에 의한 신청의 경우 해당 팩스로 신청서가 도달한 일ㆍ시ㆍ분 4. 제8조의2에 의한 구두 감면신청의 경우 구두 감면신청을 위한 구술을 시작한 일ㆍ시ㆍ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감면신청을 접수한 경우 카르텔조사국장은 카르텔조사국 이외의 부서에서 처리할 사건은 즉시 해당 부서로 이관해야 한다. 제4장 감면 여부의 결정 제11조(감면 심사보고서 작성 등) 심사관 등은 감면신청 및 자진신고자 등 지위결정을 위한 심사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는 감면신청자가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2조(자진신고자 지위 결정) ① 위원회는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진신고자 지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1.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위원회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는 경우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2. 고의로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감면신청 후 즉시 또는 심사관이 정한 기간 종료 후 즉시 공동행위를 중단하지 않았거나, 공동행위 중단 상태 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4.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5. 제출된 증거자료가 공동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③ 위원회가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도 접수된 증거서류를 반환하지 않으며, 공동행위 입증에 필요한 자료 로 활용할 수 있다. ④ 2인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중 일부의 신청이 감면신청 취하, 제2항 각 호 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각호 및 제2항각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로 자진신고자 등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음 신청인이 이전 신청인의 접수 순서를 승계하고, 위원회는 그 접수순위를 승계하는 신청인이 승계되는 순 서에 상응하는 시행령 제51조제1항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령 제51조제 1항제1호가목 및 동항제3호가목의 증거제공 순서는 승계되는 순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가목(승계한 접수 순서가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자는 이전 신청인 의 접수 순서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1. 최초에(불인정된 감면신청 포함) 이루어진 감면신청 시점 기준 위원회가 당해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2.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나목 또는 제2호가목의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할 것 ⑥ < 삭 제 > ⑦ 위원회는 시행령 제51조제1항각호의 자진신고자 등 지위 결정을 의결한 경우, 이에 대한 의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동 의결서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신청인의 명칭, 대표자 이름, 주소 2. 공동행위 사건 명칭 3. 신청인이 시행령 제51조제1항각호의 자진신고자 등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내용 및 감면 인정 순위(감면을 인정 하지 않는 경우, 감면신청이 시행령 제51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 및 그 이유) 제5장 추가적 자진신고 등 제13조(다른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등) 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당해 공동행위 에 대하여도 다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감경 또는 면제는 당해 공 동행위별로 1회에 한하며,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사유가 되었던 다른 공동행위는 다시 시행령 제 51조제1항제4호의 감경 또는 면제 사유가 될 수 없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② 제1항에 의하여 당해 공동행위에 대하여 감경 또는 면제할 과징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다른 공동행위의 규모(다른 공동행위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공동행위 규모의 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당해 공동행위의 규모(당해 공동행위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당해 공동행위 규모의 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보 다 작거나 같은 경우 : 20% 범위 내 감경 2. 다른 공동행위의 규모가 당해 공동행위보다 크고 2배 미만인 경우 : 30% 감경 3. 다른 공동행위의 규모가 당해 공동행위의 2배 이상 4배 미만인 경우 : 50% 감경 4. 다른 공동행위의 규모가 당해 공동행위보다 4배 이상인 경우 : 면제 ③ 제2항의 공동행위의 규모는 시행령 제50조에 의해 준용되는 제13조제1항의 관련매출액에 의해 판단한다. 다 만, 법 제40조제1항제8호 위반행위의 경우 시행령 제50조 후단의 계약금액(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Ⅳ.1.라.(1)(다)2)에 의해 조정된 들러리 사업자에 대한 관련매출액은 제외)에 의해 판단한다. ④ 제2항에 의한 감경 이전에 당해 공동행위에 대하여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 또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 에 관한 고시Ⅳ.3.다.(2)의 감경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감경비율에 제2항 각 호의 감경 비율을 합산하 여 일괄 감경한다. ⑤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면 또는 면제와 시정조치 감경을 받기 위해서 사업자는 당해 공동행위 감면신청일 또는 조사개시일 중 빠른 날 이후 및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위원회 심의일 (심의가 2회 이상 진행된 경우 마지막 심의일을 말한다) 이전의 기간 내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행위 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4조(다른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자 등 지위확인의 실효) 제12조에 의해 위원회가 다른 공동행위에 대해 지위 를 부여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당해 공동행위에 대해 지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재판의 범위) 법 제4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1조제3항의 ‘재판’은 법 제99조의 불복의 소에 따른 재판을 말한 다. 제6장 보칙 제16조(비밀 엄수의 의무 등) ① 조사공무원 등은 자진신고자 등의 신원이나 제보 내용, 증거자료 등을 당해 사건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51조제4항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진신고자 등의 신원을 위원회의 당해 사건 처리와 관련된 공무원 이외의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는 자진신고자 등을 심사보고서에 가명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심사보고서에 첨부되는 관련 증거자료에 도 그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련 부분을 삭제, 음영처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결과정에서도 피심인 별로 심사보고서와 의결서를 별도로 작성하거나 분리심리 등의 방법을 통해 자진신고자 등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언론보도를 통해 면책 수혜자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건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위원회는 자진신고자 등의 신원사항 이 기재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17조(고발여부) 위원회는 이 고시에 의해 지위를 부여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공동행위가 법 제129조(고발)제2항에 해당하거나 제3항에 의하여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고발 요청을 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① 법 제44조,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과징금을 감면하는 경우 에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Ⅳ.3.다.(2)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시행령 제51조 및 본 고시에 의하여 과징금을 감경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과징금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부과과징금을 말한다. 제7장 행정사항 제19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4-3호,2024.1.26.>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3호)(20240126).pdf	35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 [시행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20호, 2021. 12. 30.,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정책과), 044-200-433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부당한 병행수입 저지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을 구체 적으로 밝혀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진정상품"이라 함은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 착되어 배포된 상품을 말한다. ② "독점수입권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상표권자와 국내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관계(주식 또는 지분의 30%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 자자인 경우)이거나, 수입대리점관계에 있는 자 2. 외국상표권자와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자 ③ "병행수입"이라 함은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당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국내 독점수입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본 고시는 관세청 고시인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에 의 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어 수입이 허용되는 상품을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하 는 병행수입업자의 행위를 부당하게 저해하는 독점수입권자 및 그 판매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그 규제대상으 로 하며 본 고시 제5조 내지 제9조에서 규정한 부당한 병행수입 저지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란 이를 전제로 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병행수입은 독점수입권자 외의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수입함에 따라 일 반적으로 경쟁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지니는 것이므로 이를 부당하게 저해하는 경우에는 법에 위반된다. ② 병행수입품이라고 하는 상품이 진정상품이 아니고 위조상품인 경우에는 상표권의 침해를 이유로 독점수입권 자가 그 판매를 중지시킬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상품사양이나 품질이 다른 상표품인데도 불구하고 허위의 출처표 시를 하는 등으로 해서 일반소비자에게 독점수입권자가 취급하는 상품과 동일한 것이라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표의 사용을 보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상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제5조(해외 유통경로로부터의 진정상품 구입방해) 독점수입권자가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이하 "시행령 별표 2"라 한다) 제7호(구속조건부거 래) 나목(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에 해당되어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에 위반 되거나 시행령 별표 2 제8호(사업활동 방해) 라목(그 밖의 사업활동방해)에 해당되어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 의 금지) 제1항 제8호에 위반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 1. 병행수입권자가 진정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상표권자의 해외거래처에 대하여 외국상표권자로 하여 금 제품공급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2. 병행수입품의 제품번호 등을 통하여 그 구입경로를 알아내어 동제품을 취급한 외국상표권자의 해외거래처에 대하여 외국상표권자로 하여금 제품공급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제6조(판매업자에 대한 병행수입품의 취급제한) 독점수입권자가 독점수입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부당하게 병행수입 품을 취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기의 판매업자와 거래하는 등 판매업자에 대하여 병행수입품을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2 제7호(구속조건부거래) 가목(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되어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 위의 금지) 제1항 제7호에 위반된다. 제7조(병행수입품을 취급한 판매업자에 대한 차별적취급) 독점수입권자가 독점수입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자기의 판매업자 중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판매업자에 대하여는 타 판매업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 하거나, 수량ㆍ품질 등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부당하게 차별적 취급을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2 제2호(차별적 취급) 가목(가격차별) 및 나목(거래조건차별)에 해당되어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 제8조(병행수입품을 취급한 판매업자에 대한 제품공급거절 및 중단) 독점수입권자가 독점수입상품을 판매함에 있 어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사업자와는 거래개시를 거절하거나 그동안 계속 거래하여 오던 자기의 판매업자 중 병행수입품을 취급한 사업자에 대하여 병행수입품을 취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제품의 공급을 중단하 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2 제1호(거래거절) 나목(그 밖의 거래거절)에 해당되어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 지)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제9조(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자에 대한 독점수입품의 판매제한) 독점수입권자가 자기의 판매업자(도매업자 )로 하여금 부당하게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자에게는 독점수입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행 령 별표 2 제7호(구속조건부거래) 나목(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에 해당되어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 의 금지) 제1항 제7호에 위반되거나 시행령 별표 2 제6호(거래상 지위의 남용) 마목(경영간섭)에 해당되어 법 제 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6호에 위반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1-20호,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20호)(20211230).pdf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정거래법 ) [시행 2025. 1. 21.] [법률 제20712호, 2025. 1. 21., 타법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044-200-4303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 044-200-4934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 044-200-4329,43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 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 종업원(계속하여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임원 외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리인 및 그 밖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2. “사업자단체”란 그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3. “시장지배적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 역의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할 때에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4. “일정한 거래분야”란 거래의 객체별ㆍ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 를 말한다. 5.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 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임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이사 나. 대표이사 다.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라. 감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람 바. 지배인 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 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 7. “지주회사”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 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자회사”란 지주회사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 회사를 말한다. 9. “손자회사”란 자회사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 회사를 말한다. 10. “금융업 또는 보험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 험업을 말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보지 아 니한다. 11.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 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둘 이상의 회사의 집단 12. “계열회사”란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각각의 회사를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 라 한다. 13. “계열출자”란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14. “계열출자회사”란 계열출자를 통하여 다른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15. “계열출자대상회사”란 계열출자를 통하여 계열출자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는 계열회사 주식을 발행한 계열회 사를 말한다. 16. “순환출자”란 세 개 이상의 계열출자로 연결된 계열회사 모두가 계열출자회사 및 계열출자대상회사가 되는 계 열출자 관계를 말한다. 17. “순환출자회사집단”이란 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순환출자 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18. “채무보증”이란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 여 국내 계열회사에 대하여 하는 보증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19. “여신”이란 국내 금융기관이 하는 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말한다. 20.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 하도록 그 밖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4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 의 공급시장 또는 수요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의 도입 또는 그 밖에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정거래 위원회의 의견을 검토한 후 검토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시장구조의 조사 및 공표 2. 특정 산업의 경쟁상황 분석, 규제현황 분석 및 경쟁촉진 방안 마련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 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8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24. 2. 6.> 1. 하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 셋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이 경우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 제7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용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시장지배적사업자에게 가격의 인하, 해당 행위의 중 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용행위를 한 회사인 시장지배적사업자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한 남용행 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아 제1항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용행위를 한 회사인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에는 분할되는 시장 지배적사업자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남용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 고 제1항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분할되는 회사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용행위를 한 회사인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 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사 또는 새로운 회사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 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이하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이라 한다)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 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대규모회사”라 한다) 외의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2. 임원 또는 종업원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 지위의 겸임(이하 “임원겸임”이라 한다) 3. 다른 회사와의 합병 4.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ㆍ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 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이하 “영업양수”라 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외의 자는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상법」 제530조의2제1항에 따른 분할에 따른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입증은 해당 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1. 해당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2. 상당한 기간 동안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③ 기업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 으로 추정한다. 1.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점유 율(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한 점유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할 것 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해당 거래분야에서 제1위일 것 다.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당사회사를 제외한 회사 중 제1위인 회사를 말한다)의 시장 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100분의 25 이상일 것 2. 대규모회사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한 기업결합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 2 이상인 거래분야에서의 기업결합일 것 나. 해당 기업결합으로 100분의 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게 될 것 ④ 제1항에 따른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과 제2항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 니하는 기업결합에 관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기업결합일 전부터 기업결합일 이후까지 계 속하여 계열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지 아니한 규모로 한다.<개 정 2024. 2. 6.> 1. 계열회사 간에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회사 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같은 항에 따른 상대회사에 대하여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상대회사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 계인이 같은 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기업 결합신고대상회사 2. 영업양수의 경우 영업을 양도(영업의 임대, 경영의 위임 및 영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를 포함한다)하는 회사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 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대규모회사”라 한다) 외의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2. 임원 또는 종업원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 지위의 겸임(이하 “임원겸임”이라 한다) 3. 다른 회사와의 합병 4.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ㆍ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 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이하 “영업양수”라 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외의 자는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상법」 제530조의2제1항에 따른 분할에 따른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입증은 해당 사업자가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 21.> 1. 해당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2. 상당한 기간 동안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③ 기업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 으로 추정한다. 1.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점유 율(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한 점유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할 것 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해당 거래분야에서 제1위일 것 다.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당사회사를 제외한 회사 중 제1위인 회사를 말한다)의 시장 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100분의 25 이상일 것 2. 대규모회사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한 기업결합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 2 이상인 거래분야에서의 기업결합일 것 나. 해당 기업결합으로 100분의 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게 될 것 ④ 제1항에 따른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과 제2항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 니하는 기업결합에 관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기업결합일 전부터 기업결합일 이후까지 계 속하여 계열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지 아니한 규모로 한다.<개 정 2024. 2. 6.> 1. 계열회사 간에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회사 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같은 항에 따른 상대회사에 대하여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상대회사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 계인이 같은 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기업 결합신고대상회사 2. 영업양수의 경우 영업을 양도(영업의 임대, 경영의 위임 및 영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를 포함한다)하는 회사 [시행일: 2025. 4. 22.] 제9조 제10조(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 이 법에 따른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는 취득 또는 소유의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 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①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제3호에 해당 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회사만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라 한다) 또는 그 특 수관계인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이하 이 조에서 “상대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 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와 기업결합 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대하 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 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6.> 1.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44조의3제1항 및 제369조제2항ㆍ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제외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상 장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말한다]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을 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한 자가 그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다출자 자가 되는 경우 3. 임원겸임의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계열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나. 겸임하는 임원 수가 임원이 겸임되는 회사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이면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 는 경우 4. 제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상법」 제342조의2에 따라 모회사와 자회사 간에 합 병하거나 영업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그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②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피취득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 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소규모피취득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1항제5호의 기업결합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 또는 출자하는 가치의 총액(당사회사가 자신의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지급 또는 출자하 는 것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소규모피취득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국내 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ㆍ제공하거나, 국내 연구시설 또 는 연구인력을 보유ㆍ활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1. 12. 28., 2023. 6. 20., 2024. 1. 9., 2024. 2. 6.>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중소기업창 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 또는 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 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신기술사업자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3.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 가 되는 경우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회사 다. 나목에 따른 회사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설립된 투자회사(「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 로 한정한다) 라.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4.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 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④ 제1항 및 제2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미리 해당 기업결합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주식의 소유 또는 인수의 비율을 산정하거나 최다출자자가 되는지를 판단 할 때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의 신고는 해당 기업결합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은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기업결합일 전까지의 기간 내에 신 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기업결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 기업결합의 당 사회사 중 하나 이상의 회사가 대규모회사인 기업결합 2. 제2항에 따른 기업결합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고, 그 결 과를 해당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제7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지 받기 전까지 각각 주식소유, 합병등기,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 또는 주식인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기업결합을 하려는 자는 제6항에 따른 신고기간 전이라도 그 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 는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⑩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⑪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신 고의무자가 소속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하나의 회사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 사를 기업결합신고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다. ⑫ 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및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을 준 용한다. 제12조(기업결합 신고절차 등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설립이나 합병 또는 최다액출자자 변경 등(이하 이 조에서 “법인설립등”이라 한다)에 관한 승인ㆍ변경승인 등(이하 이 조에서 “승인등”이라 한다)을 신 청하는 자는 법인설립등이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등의 주무관청(방송통 신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승인등을 신청할 때 기업결합 신고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1. 「방송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같은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법인으로 한정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라 한다)의 합병 2. 「방송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려고 하거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경우 ② 승인등의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기업결합 신고서류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서류가 주무관청에 접 수된 날을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날로 본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서류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 를 할 때에 법인설립등의 승인등에 관한 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법인설립등의 승인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인설립등 의 승인등에 관한 서류를 주무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탈법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제9조제1항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시정방안의 제출) 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신고 대상 기 업결합으로 초래되는 경쟁제한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방안을 제출하려는 자는 제11조제7항에 따른 심사 기간 내에 시정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정방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방안을 제출한 자에게 시정방안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기업결합으로 초래되는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는 상태(이하 이 조에서 “경쟁제한우려상태”라 한다)를 해소하기에 충분할 것 2. 경쟁제한우려상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데 필요한 시정방안을 적정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있을 것 ④ 제3항에 따른 시정방안의 수정에 걸리는 기간은 제11조제7항에 따른 심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방안의 제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 2. 6.] 제14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을 때 에는 해당 사업자[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결합 당사회사(기업결합 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어렵거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거래분야의 경쟁 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또는 위반행위자에게 다 음 각 호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의 중지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 임원의 사임 4. 영업의 양도 5.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6.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7. 그 밖에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기업결합이 제9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기업결합에 대하여 제13조의2제1항에 따 라 시정방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시정방안(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정방안이 수정되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수정 된 시정방안을 포함한다)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24. 2. 6.>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8항을 위반한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 무효의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24. 2. 6.> ④ 제9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한다.<개정 2024. 2. 6.> ⑤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 등에 따른 제1항 각 호의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사업자”로 본다.<개정 2024. 2. 6.> 제15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해당 주식에 대하 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6조(이행강제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14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부과받은 후 그 정한 기 한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의 기업결합을 한 자 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의 기업결합의 경우: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격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2. 제9조제1항제3호의 기업결합의 경우: 합병의 대가로 지급하는 주식의 장부가격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3. 제9조제1항제4호의 기업결합의 경우: 영업양수금액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ㆍ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 2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 6항까지에 따른다.<신설 2025. 1. 21.>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 1. 21.> 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제17조(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의 신고)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출자법인”이란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2인 이상의 출자자(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는 출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는 1인으로 본다)가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출자 지분의 양도를 현저히 제한하고 있어 출자자 간 지분변동이 어려운 법인을 말한다. 2. “벤처지주회사”란 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을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주회사를 말한다. 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 하는 행위. 다만,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고 있을 때 에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있다. 2.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 주식 소유의 분산요건 등 상 장요건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 증권시장의 상장요건에 상당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국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하 “국외상장법인”이 라 한다)인 경우 또는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 의 20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회사의 주식을 자회사주식보유기준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이었던 자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자회사주식 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다. 벤처지주회사였던 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 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라. 자회사가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배정하거나 해당 자회사가 「상법」 제513조 또는 제516조의2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 인수권부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마. 자회사가 아닌 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게 되고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는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회사가 자회사 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바.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 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사. 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 내인 경우 3.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방 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식을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벤처지주회사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의 주식가액 의 합계액이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5 미만인 지주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는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나 국내 계열회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이 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이 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내 계열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 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라.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자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4.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 는 회사를 포함한다) 외의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외의 국내 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5.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이하 “일반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 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 유할 수 있다. ③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손자회사의 주식을 그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그 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벤처지주회사(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벤처지주회사로 한정한 다)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 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예외 로 한다. 가. 자회사가 될 당시에 손자회사의 주식을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자회사에 해 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이었던 손자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손자회사 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다.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벤처지주회사였던 회사가 벤처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회사가 됨에 따라 손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한 자회사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라. 손자회사가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 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거나 그 손자회사가 「상법」 제513조 또는 제516조의2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 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마. 손자회사가 아닌 회사가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되고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는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회사가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바. 손자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사. 손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2.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식 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 인 경우 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내 계열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 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라. 손자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손자회사가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마. 손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바.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회사분할로 다른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당시에 금 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간 그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④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 내인 경우 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 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손자회사가 회사분할로 다른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4.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 우 5. 손자회사가 벤처지주회사인 경우 그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⑤ 제4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손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하 “증손회사”라 한다)는 국내 계열회 사의 주식을 소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인 경우로서 증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 내인 경우 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 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벤처지주회사였던 회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제4항 제5호의 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⑥ 제2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 같은 항 제4호 단서, 같은 항 제5호 단서, 제3항제1호가 목,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 단서, 제4항제1호 및 제5항제1호를 적용할 때 각 해당 규정의 유예기간은 주 식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 주식처분금지계약, 사업의 현저한 손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채액을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감소시키거나 주식의 취득ㆍ처분 등이 곤란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지주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주회사ㆍ자회사ㆍ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이하 “지주회사등 ”이라 한다)의 주식소유 현황ㆍ재무상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출자법인”이란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2인 이상의 출자자(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는 출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는 1인으로 본다)가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출자 지분의 양도를 현저히 제한하고 있어 출자자 간 지분변동이 어려운 법인을 말한다. 2. “벤처지주회사”란 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을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주회사를 말한다. 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5. 1. 21.> 1.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 하는 행위. 다만,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고 있을 때 에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있다. 2.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 주식 소유의 분산요건 등 상 장요건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 증권시장의 상장요건에 상당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국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하 “국외상장법인”이 라 한다)인 경우 또는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 의 20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회사의 주식을 자회사주식보유기준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이었던 자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자회사주식 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다. 벤처지주회사였던 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 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라. 자회사가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배정하거나 해당 자회사가 「상법」 제513조 또는 제516조의2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 인수권부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마. 자회사가 아닌 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게 되고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는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회사가 자회사 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바.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 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사. 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 내인 경우 3.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방 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식을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벤처지주회사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의 주식가액 의 합계액이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5 미만인 지주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는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나 국내 계열회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이 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이 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내 계열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 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라.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자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4.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 는 회사를 포함한다) 외의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외의 국내 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5.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이하 “일반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 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 유할 수 있다. ③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손자회사의 주식을 그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그 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벤처지주회사(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벤처지주회사로 한정한 다)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 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예외 로 한다. 가. 자회사가 될 당시에 손자회사의 주식을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자회사에 해 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이었던 손자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손자회사 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다.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벤처지주회사였던 회사가 벤처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회사가 됨에 따라 손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한 자회사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라. 손자회사가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 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거나 그 손자회사가 「상법」 제513조 또는 제516조의2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 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마. 손자회사가 아닌 회사가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되고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는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회사가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바. 손자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사. 손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2.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식 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 인 경우 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내 계열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 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라. 손자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손자회사가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마. 손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바.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회사분할로 다른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당시에 금 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간 그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④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 내인 경우 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 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손자회사가 회사분할로 다른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4.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 우 5. 손자회사가 벤처지주회사인 경우 그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⑤ 제4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손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하 “증손회사”라 한다)는 국내 계열회 사의 주식을 소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인 경우로서 증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 내인 경우 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 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벤처지주회사였던 회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제4항 제5호의 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⑥ 제2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 같은 항 제4호 단서, 같은 항 제5호 단서, 제3항제1호가 목,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 단서, 제4항제1호 및 제5항제1호를 적용할 때 각 해당 규정의 유예기간은 주 식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 주식처분금지계약, 사업의 현저한 손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채액을 감소시키거나 주식의 취득ㆍ처분 등이 곤란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지주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주회사ㆍ자회사ㆍ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이하 “지주회사등 ”이라 한다)의 주식소유 현황ㆍ재무상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5. 4. 22.] 제18조 제19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 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지주회사를 설 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해소하여야 한다. 1.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의 채무보증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지주회사와 다른 국내 계열회사(그 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자회사는 제외한다) 간의 채무보증 3. 자회사 상호 간의 채무보증 4. 자회사와 다른 국내 계열회사(그 자회사를 지배하는 지주회사 및 그 지주회사가 지배하는 다른 자회사는 제외한 다) 간의 채무보증 제20조(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① 일반지주회사는 제18조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개 정 2023. 6. 20.>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 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 6. 20.> 1. 계열회사가 아닌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해당 벤처투자 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회사의 주식을 보 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1년 이내에 발행주식총수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자회사인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해당 벤처투 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미만으로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발행주 식총수 미만으로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모든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주식을 소유한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 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6. 20.> 1.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2. 벤처투자회사인 경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각 호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행위 3.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인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행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조합(「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립하는 행위 가. 자신이 소속된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아닌 자가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 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투자조합 나. 자신이 소속된 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출자한 투자조합 다. 자신의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이 출자한 투자조합(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에 한정한 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것을 말한다)를 하는 행위(투자조합의 업무집행을 통한 투자를 포함한다) 가. 자신이 소속된 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나. 자신의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이 출자한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라. 총자산(운용 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금액을 해외 기업에 투자 하는 행위 6. 자신(자신이 업무를 집행하는 투자조합을 포함한다)이 투자한 회사의 주식, 채권 등을 자신의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 및 특수관계인이 투자한 회사로서 지주회사 등이 아닌 계열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도록 하는 행위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④ 일반지주회사는 제1항에 따라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20.> ⑤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자신 및 자신이 운용중인 모든 투자조합 의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0.> 제21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출자를 한 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 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가 그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는 국내 계열 회사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 6. 20.> 제22조(순환출자의 금지)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국내 계열회 사에 대한 계열출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순환출자 관 계에 있는 국내 계열회사는 계열출자대상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계열출자[계열출자회사가 「상법」 제418조제1항에 따른 신주배정 또는 제462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배당(이하 “신주배정등”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중에서 신주배정등이 있기 전 자신의 지분율 범위의 주식,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하는 국내 계열회사 간 합병에 따 른 계열출자는 제외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회사의 합병ㆍ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3. 계열출자회사가 신주배정등에 따라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중에서 다른 주주의 실권(失權) 등에 따라 신주배정등 이 있기 전 자신의 지분율 범위를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한 계열출자대상회사의 주식이 있는 경우 4.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절차를 개시한 회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제 2항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의결하여 동일인(친족을 포함한다)의 재산출연 또는 부실징후기업의 주주인 계 열출자회사의 유상증자 참여(채권의 출자전환을 포함한다)를 결정한 경우 5.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금융채권자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 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금융채권자협의회의 의결로 동일인(친족을 포함한다)의 재산출연 또는 부실징후기업의 주주인 계열출자회사의 유상증자 참여(채권의 출자전환을 포함한다)를 결정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취득 또는 소유 한 해당 주식(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는 신주배정등의 결정, 재산출연 또는 유상증자 결정이 있기 전 지분율 초과분을 말한다)을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한 다른 회사 중 하나가 취득 또 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출자대상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 제1항에 따른 계열출자로 형성되거나 강화된 순환출자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계열출자를 한 회사: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6개월 2. 제1항제3호에 따라 계열출자를 한 회사: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1년 3.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계열출자를 한 회사: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3년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서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 자를 한 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일 당시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순환출자회사집단 내의 계열출자대상 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한 다른 국내 회사 중 하나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출자대상회사의 주식을 처분 함으로써 기존에 형성된 순환출자를 해소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는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된 채무보증 2.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한 채무보증 제25조(금융회사ㆍ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서 금융업 또 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2.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따른 승인 등을 받아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 우 3. 해당 국내 계열회사(상장법인으로 한정한다)의 주주총회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 는 경우. 이 경우 그 계열회사의 주식 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합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상법」 제 344조의3제1항 및 제369조제2항ㆍ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가.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나. 정관 변경 다. 그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다른 회사로의 양도. 다만, 그 다른 회사가 계열회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 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법인이 해당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국내 계열회사(상장법인으로 한정한다)의 주주총회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 는 경우. 이 경우 그 계열회사의 주식 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합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 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가.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나. 정관 변경 다. 그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다른 회사로의 양도. 다만, 그 다른 회사가 계열회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6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대상 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국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대방으 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이 하 “대규모내부거래”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주요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야 한다. 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2.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3.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4. 주주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 계열회사를 위하여 상품 또 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②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공시를 할 때 거래의 목적ㆍ상대방ㆍ규모 및 조건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는 기관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시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 한다. ④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중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래내용은 공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상장법인이 「상법」 제393조의2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같은 법 제382조제3항에 따른 사외이사 가 세 명 이상 포함되고, 사외이사의 수가 위원총수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이사 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27조(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중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로서 상장법인을 제외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에 따라 공시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4. 2. 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의 주식소유 현황 및 그 변동사항 등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임원 현황 및 그 변동사항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자산ㆍ주식의 취득, 증여, 담보제공, 채무인수ㆍ면제 등 회사의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영업양도ㆍ양수, 합병ㆍ분할, 주식의 교환ㆍ이전 등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8조(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중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는 그 기업집단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일반 현황 2. 주식소유 현황 3. 지주회사등이 아닌 국내 계열회사 현황[지주회사등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의 자산총액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4. 2개의 국내 계열회사가 서로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상호출자 현황 5. 순환출자 현황 6. 채무보증 현황 7.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제외한다) 여부 8.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②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인이 의식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수관계인(자연인인 동일인 및 그 친족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외 계열회사의 주주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직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소유 현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및 그 국외 계열회사가 하나 이상 포 함된 순환출자 현황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제3항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29조(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를 하거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 우에는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2.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국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 수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가.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나.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다.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라. 주주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 계열회사를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0조(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 사의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ㆍ재무상황 및 다른 국내 회사 주식의 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보증 현황을 국내 금융기관의 확인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11항 단서를 준용한다.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 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와 그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47조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제32조제4항에 따른 편입 통지를 포함한다)를 받 은 날부터 적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받은 당시 제21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24조를 위반 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새로 국내 계열 회사로 편입되어 제21조제3항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정일 또는 편입일부터 1년간은 같은 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제24조를 위반하고 있는 경우(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가 새로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위반하게 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는 지정일 또는 편입일부터 2년간은 같은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회사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종료일까지,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회사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보증에 한정하여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의 회생절차의 종료일까지는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는 제외한다)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에 따라 수정한 대차대조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정 기준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 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와 그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47조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제32조제4항에 따른 편입 통지를 포함한다)를 받 은 날부터 적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받은 당시 제21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24조를 위반 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새로 국내 계열 회사로 편입되어 제21조제3항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정일 또는 편입일부터 1년간은 같은 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24조를 위반하고 있는 경우(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가 새로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위반하게 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는 지정일 또는 편입일부터 2년간은 같은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회사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종료일까지,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회사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보증에 한정하여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의 회생절차의 종료일까지는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는 제외한다)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에 따라 수정한 재무상태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1.> ⑥ 제1항에 따른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정 기준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5. 4. 22.] 제31조 제32조(계열회사 등의 편입 및 제외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하거나 국내 계열회사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의 요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국내 계열회사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하거나 국내 계 법제처 20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열회사에서 제외하고 그 내용을 해당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익법인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으로 편입하거 나 제외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해당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요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특수관계인으로 편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 서 제외하고 그 내용을 해당 공익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 또는 공익 법인에 주주 및 임원의 구성, 채무보증관계, 자금대차관계, 거래관계,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요청한 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 다. 제33조(계열회사의 편입ㆍ통지일의 의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1조제4항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또는 공 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으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그 공시 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으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본다. 제34조(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또는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공시대상기 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 채무보증 관련 자료, 가지급금ㆍ대여금 또는 담보의 제공에 관한 자 료, 부동산의 거래 또는 제공에 관한 자료 등 필요한 자료의 확인 또는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 할 수 있다. 1. 국세청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 3. 제2조제18호 각 목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 4. 그 밖에 금융 또는 주식의 거래에 관련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35조(공시대상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기업집단 의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일반현황, 지배구조현황 등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 간의 출자, 채무보 증, 거래관계 등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공개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의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탈법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 제2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 부터 제29조까지 또는 제36조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위반행위자 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의 중지 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 임원의 사임 4. 영업의 양도 5. 채무보증의 취소 6.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7.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8. 그 밖에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를 위반한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 등에 따른 제1항 각 호의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사업자”로 본다. 제38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회사에 위반행위로 취 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 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한 회사에 해당 법위반 채무보증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차대조표(이하 이 항에서 “기준대차대조표”라 한다)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한 부채액 2. 제18조제2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해당 자회사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 목의 비 율에서 그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가. 해당 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나.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3. 제18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4. 제18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해당 손자회사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 목의 비율에서 그 손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손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가. 해당 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나. 해당 손자회사가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자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5. 제18조제4항제5호를 위반한 경우: 해당 손자회사인 벤처지주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 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50의 비율에서 그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6.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자회사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그 자회사 주식의 소유 비율로 나눈 금액에 해당 자회사 발행주식 중 자신이 보유하지 않은 주식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7. 제20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기준대차대조표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한 부채액 8. 제20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경우: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의 출자금액 9. 제20조제3항제5호를 위반한 경우: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 채권 등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10. 제20조제3항제6호를 위반한 경우: 위반하여 소유하도록 한 주식, 채권 등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 액 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8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회사에 위반행위로 취 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 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한 회사에 해당 법위반 채무보증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5. 1. 21.> 1. 제1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상태표(이하 이 항에서 “기준재무상태표”라 한다)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한 부채액 2. 제18조제2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해당 자회사 주식의 기준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 목의 비 율에서 그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가. 해당 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나.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3. 제18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기준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4. 제18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해당 손자회사 주식의 기준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 목의 비율에서 그 손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손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가. 해당 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나. 해당 손자회사가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자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5. 제18조제4항제5호를 위반한 경우: 해당 손자회사인 벤처지주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 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기준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50의 비율에서 그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6.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자회사 주식의 기준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그 자회사 주식의 소유 비율로 나눈 금액에 해당 자회사 발행주식 중 자신이 보유하지 않은 주식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7. 제20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기준재무상태표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한 부채액 8. 제20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경우: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의 출자금액 9. 제20조제3항제5호를 위반한 경우: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 채권 등의 기준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10. 제20조제3항제6호를 위반한 경우: 위반하여 소유하도록 한 주식, 채권 등의 기준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의 합계 액 [시행일: 2025. 4. 22.] 제38조 제39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 ①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하여 상호출자 또는 순환출자를 한 주식에 대해서는 그 시 정조치를 부과받은 날부터 법 위반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해당 주식 전부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제37조제1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해당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 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법제처 23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ㆍ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ㆍ관리하거나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그 밖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ㆍ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 한하는 행위 ② 제1항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2. 연구ㆍ기술개발 3. 거래조건의 합리화 4.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③ 제2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인가사항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해당 사업자 간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해당 거래분야, 상품ㆍ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ㆍ양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2. 제1항 각 호의 행위(제9호의 행위 중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제외한다)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때 ⑥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1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 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 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0.>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입찰공고를 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입찰 관련 정보를 공정 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입찰 관련 정보의 범위 및 제출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에게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 등에 따른 제1항의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사업자”로 본다. 법제처 24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소속 전ㆍ현직 임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42조에 따른 시정조치나 제43조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제129조에 따른 고발을 면 제할 수 있다.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ㆍ의결에 협조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가 그 감경 또는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롭 게 제40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가 그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재판에서 조사과정에 서 진술한 내용과 달리 진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나 과징 금의 감경 또는 면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자진신고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ㆍ의결에 협조한 자의 신원ㆍ제보 내용 등 자진신고나 제보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사건 처리와 관계없는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이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ㆍ정도 등과 제 4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제공ㆍ누설 금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 니 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7.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8.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9.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 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10. 그 밖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제9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 ㆍ고시할 수 있다. 법제처 25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공정경쟁규약”이라 한다 )을 정할 수 있다. ⑥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4호를 위반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등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정당 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인 경우 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 )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단 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 는 행위 3. 특수관계인과 현금이나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4.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②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는 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거래 또는 사업기회 제공의 상대방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제48조(보복조치의 금지) 사업자는 제45조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제46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 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7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2. 제80조제2항에 따른 신고 3. 제81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제49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 제47조 또는 제48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 에는 해당 사업자(제45조제2항 및 제47조의 경우에는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를 말한다)에게 해당 불공정거래행 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해당 보복 조치의 금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 등에 따른 제1항의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사업자”로 본다. 법제처 26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제46조 또는 제48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 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 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제9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4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 에는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 을 부과할 수 있다. 제7장 사업자단체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40조제1항 각 호의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 위 4. 사업자에게 제4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46조에 따른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사업자단체 ”로 본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2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구성 사업자를 포함한다)에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 등에 따른 제1항의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 제53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단체에 10억원의 범위 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 이 없는 경우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8장 전담기구 제54조(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① 이 법에 따른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정거래위원 회를 둔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법제처 27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2.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에 관한 사항 3.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4.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5.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ㆍ조정 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령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제56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협력) ① 정부는 대한민국의 법률 및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국정부와 이 법의 집행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협정에 따라 외국정부의 법집행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외국정부의 법집행 요청 시 동일하거나 유사 한 사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지원요청에 따른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제5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 며, 그 중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분야에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1. 2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사람 3. 법률ㆍ경제ㆍ경영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 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4. 기업경영 및 소비자보호활동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밖의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 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補)한다. ④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제70조에 따른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제58조(회의의 구분)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전원회의”라 한다)와 상임위원 1명 을 포함하여 위원 3명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소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제59조(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 ① 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법령이나 규칙ㆍ고시 등의 해석 적용에 관한 사항 2. 제96조에 따른 이의신청 3.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소회의가 전원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4. 규칙 또는 고시의 제정 또는 변경 5.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 6. 그 밖에 전원회의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회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60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상임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법제처 28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1조(위원의 임기)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다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 다. 제62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63조(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64조(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① 전원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소회의는 상임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5조(심리ㆍ의결의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審理)와 의결은 공개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업상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는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심리로 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6조(심판정의 질서유지) 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의장은 심판정에 출석하는 당사자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및 참관인 등에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건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건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사건 4.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사건 5.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사건 6.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不作爲)에 관여한 사건 7. 자기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사건의 조사 또는 심사를 한 사건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8조(의결서 작성 및 경정)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의결 내용 및 그 이유를 명시한 의결서로 하여야 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그 의결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의결서 등에 오기(誤記), 계산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는 신청이나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 제69조(법 위반행위의 판단시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 한 심리를 종결하는 날까지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한다. 제70조(사무처의 설치)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제71조(조직에 관한 규정) ①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제처 29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②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9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제72조(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 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3. 6. 20.> 1.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2. 다른 법률에서 조정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분쟁의 조정 3. 시장 또는 산업의 동향과 공정경쟁에 관한 조사 및 분석 4. 사업자의 거래 관행과 행태의 조사 및 분석 5. 제90조제7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제89조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6. 제97조의2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시정조치의 이행관리 7. 공정거래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8.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조정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정원의 장은 제5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정부는 조정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조정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3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 기 위하여 조정원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개정 2023. 8. 8.> ③ 협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 8. 8.> ④ 협의회 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 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3. 8. 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있었던 사람 3. 법률ㆍ경제ㆍ경영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4. 기업경영, 소비자보호활동 및 분쟁조정활동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 협의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4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협의회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 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직에서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⑧ 협의회 위원장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신설 2024. 2. 6.> ⑨ 제8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을 준 용한다.<신설 2024. 2. 6.> ⑩ 협의회 위원장은 제9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심사 를 거쳐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신설 2024. 2. 6.> 제74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법제처 30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협의회 위 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의 당사자인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는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 다. 제75조(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 정사항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분쟁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분쟁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분쟁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 우 4.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5.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분쟁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분쟁당사자는 협의회 위원에게 협의회의 조정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 해당 위원 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협의회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분쟁조정사 항의 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76조(조정의 신청 등) ①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분쟁조정신청서”라 한다)을 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0조제2항에 따른 신고가 접수된 경우 협의회에 그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을 의 뢰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 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접수사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및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却下)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 단서의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시효 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1. 분쟁조정이 이루어져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 2.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 제77조(조정 등) ①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 여 제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해서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행위 또는 사건이 제4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 다. 1.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2.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안에 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3. 위반혐의가 있는 행위의 내용ㆍ성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 법제처 31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80조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20.> 1.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2. 제76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60일(분쟁당사자 양쪽이 기간 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로 한다)이 지나도 조정이 성립하 지 아니한 경우 3. 분쟁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조정을 거부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⑤ 협의회는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에 조정의 경위, 조정신청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 등을 관계 서류와 함께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고, 분쟁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절차 개시 전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제49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7조의2(소송과의 관계) ① 제76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 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ㆍ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협의회의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6. 20.] 제7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 협의회는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 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② 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청하 는 경우에는 그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분쟁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의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절차 개시 전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시정 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79조(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및 제7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조직ㆍ 운영ㆍ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6. 20.>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제80조(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 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로 조사한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 내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68조 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결서 정본을 송부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 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법제처 32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 개시일부터 5년 2.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 ⑥ 제4항 및 제5항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95조에 따른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당사 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당사자 및 동일한 사건으로 심의를 받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진행이 정지되고 그 재판 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 2.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위촉 3.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게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제122조에 따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 영상황, 장부ㆍ서류, 전산자료ㆍ음성녹음자료ㆍ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④ 조사공무원은 제5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 거나 제3항에 따른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공무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라 당사자의 진술을 들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술조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⑦ 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의 자료나 물건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조서를 작성ㆍ발급하여야 한다. ⑧ 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보관한 자료나 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 야 한다. 1. 보관한 자료나 물건을 검토한 결과 해당 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조사 목적의 달성 등으로 자료나 물건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⑨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고, 조사목적ㆍ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⑩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은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 술할 수 있다. 제82조(조사시간 및 조사기간) ① 조사공무원은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정규 근무시간 내에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 등으로 정규 근무시간 내의 조사로는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피조사업체와 협의하여 정규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도 조 사를 진행할 수 있다. 법제처 33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② 조사공무원은 제81조제9항의 문서에 기재된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 내에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조사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업무 부담을 최 소화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연장된 조사기간이 명시된 공 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3조(위반행위 조사 및 심의 시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 및 심의를 받는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은 변호사 등 변호인으로 하여금 조사 및 심의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4조(조사권의 남용금지) 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5조(조사 등의 연기신청) ①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또는 조사를 받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처분을 이행하거나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처분 또는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 청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처분 또는 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제86조(이행강제금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이 이 법 위반 여부를 확인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회의의 결정으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 출액의 1천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25. 1. 21.> 제87조(서면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해당 거래분야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절차 및 조사결과 공표범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사 유, 제출기한 등을 분명하게 밝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8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 체에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자는 시정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권고를 수락하는지에 관하여 공 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가 명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89조(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부터 제91조까지 의 규정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부터 제91조까지의 규정에서 “해 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법제처 34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 해당 행위가 제40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인 경우 2. 제129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 동의의결이 있기 전에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3.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시 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 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 안을 수정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및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 될 것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 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제90조(동의의결의 절차)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소비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 에게 통지하거나, 관보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해당 행위의 개요 2. 관련 법령 조항 3. 시정방안(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시정방안이 수정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시정방안을 말한다) 4. 해당 행위와 관련하여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돕는 그 밖의 정보. 다만, 사업상 또는 사생활의 비밀 보호 나 그 밖에 공익상 공개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 124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거나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59조의 구분에 따른 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야 한다. ⑤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은 제4항의 의결에 따라 동의의결의 이행계획과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에게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등 동의의결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원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라 한다)에 위탁 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동의의결의 이행계획과 이행결과에 대한 이행관리 현황을 분기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현황 보고 요구가 있는 경 우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은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이 그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법제처 35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⑩ 제80조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은 신청인이 제89조제1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인 및 동일한 사 건으로 심의를 받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진행이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남은 기간이 진행한다.<신설 2023. 6. 20.> 1. 신청인이 동의의결의 신청을 취소한 때 2.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 3.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 4. 동의의결의 이행이 모두 완료된 때 5. 동의의결이 취소된 때 ⑪ 제89조제2항에 따른 신청방법, 의견조회 방법, 심의ㆍ의결절차, 조정원 또는 소비자원에 대한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절차 등 그 밖의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23. 6. 20.> 제91조(동의의결의 취소)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 다. 1. 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시장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신청인이 제공한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동의의결을 하게 되었거나,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의의결을 받은 경우 3.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의결을 취소한 경우 신청인이 제89조제1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하여줄 것을 신청하면 공 정거래위원회는 다시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동의의결을 취소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9조제3항에 따라 중단된 해당 행 위 관련 심의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92조(이행강제금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25. 1. 21.> 제93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 과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94조(심의절차에서의 증거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 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의장은 당사자의 증거조사 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유를 당사자에게 고지하 여야 한다. 제95조(자료열람요구 등) 당사자 또는 신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법에 따른 처분과 관 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료 2. 제44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 3.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 법제처 36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이의신청)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재결(裁決)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7조(시정조치의 집행정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부과받은 자가 제96조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제기한 경우로서 그 시정조치의 이행 또는 절차의 계속 진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 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그 시정조치의 이행 또는 절차의 계속 진행 에 대한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0.>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후에 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97조의2(시정조치의 이행관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 제14조, 제37조, 제42조, 제49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시 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 점검 등 시정조치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원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6. 20.] 제98조(문서의 송달) ①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외에 주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그 대리인에게 송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제98조(문서의 송달)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4. 2. 6.] [시행일: 2027. 2. 7.] 제98조 제98조의2(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문서의 제출 및 송달) ① 당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당사 자등”이라 한다)는 이 법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문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이 법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전자문서 를 작성ㆍ제출ㆍ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하여 구 축한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전자적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를 제출한 당사자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정보처리조직에서 제 공하는 접수번호를 확인하였을 때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자등에게 전자정보처리조직과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결서 및 재결서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문서를 송달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등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방법으로 문서를 송달하는 경우 해당 문서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 등재한 후 그 등재 사실을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방법에 따른 문서의 송달은 당사자등이 제4항에 따라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하였을 때 전자정보처리 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등재 사실이 통지된 날부터 2주 이내(의결서 및 재 결서 외의 서류는 7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등재 사실이 통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난 날(의결서 및 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이 지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법제처 37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⑥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장애로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제5항 단서의 기간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의 계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2. 6.] [시행일: 2027. 2. 7.] 제98조의2 제98조의3(국내 지정 대리인에 대한 문서의 송달) ① 제98조 및 제98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문서의 송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외에 주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그 대리인에게 송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 우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98조 및 제98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2. 6.] [시행일: 2027. 2. 7.] 제98조의3 제99조(소의 제기)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 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100조(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제99조에 따른 불복의 소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제101조(사건처리절차 등) 이 법에 위반하는 사건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한다. 제11장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 제102조(과징금 부과)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조, 제38조, 제43조,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에는 분할되는 사업자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위반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1. 분할되는 회사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사 또는 새로운 회사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 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 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 )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 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법제처 38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생긴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 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 등으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 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①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부과일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1. 분할되는 회사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②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되는 경우(부과일에 해산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 그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 2.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제105조(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 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 촉을 하고, 그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과징금을 체납 한 자에 대한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과징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등기소 또는 다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 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이나 복사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과징금 환급가산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 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법제처 39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07조(결손처분)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ㆍ과태료,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징수금등”이라 한다)의 납 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징수금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4.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5.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징수금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6.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지방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에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어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결 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장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제108조(금지청구 등) ①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및 제51조제1항제4호[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에 따 른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를 위반한 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그 위 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자신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권을 갖는 지방법원 외에 해당 지 방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금지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로 인한 피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면 피고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원고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109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피 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제40조, 제48조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업자가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상액은 해당 사업자가 제40조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자에 게 발생한 손해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사업자의 재산상태 법제처 40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7.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④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와 공 동으로 제40조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진다. 제110조(기록의 송부 등) 법원은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기록(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속기록 및 그 밖에 재판상 증거가 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1조(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제40조제1항,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행위 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제44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는 제외한다)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 (當否)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나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 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 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 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경우에는 그 당사자 가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12조(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제109조에 따라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 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 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 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따른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1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 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법제처 41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3조(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112조제1항에 따른 요 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을 말한다)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 달하여야 한다.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 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4조(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 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에, 당사자가 같은 항에서 규정 하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 절차를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밟은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같은 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 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그 청구 절차를 밟은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 령 신청이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를 말한다) 그 청구 절차를 밟 은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은 제1항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 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15조(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 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매우 곤란한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 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13장 적용 제외 제116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이 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7조(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이 법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따 른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8조(일정한 조합의 행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조합(조합의 연합체를 포함한다)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규모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호부조(相互扶助)를 목적으로 할 것 2.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을 것 3. 각 조합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4. 조합원에게 이익배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하여져 있을 것 제14장 보칙 법제처 42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비밀엄수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 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6. 20.> 1.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또는 공무원 2.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제90조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제97조의2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제120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의 가격ㆍ거래조건의 결정,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ㆍ고시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해당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의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예규ㆍ고시 등에 경쟁제한사항 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경쟁제한사항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 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과 통보 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예규ㆍ고시 등 이나 통보 없이 한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에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경쟁제한사항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20조의2(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촉진의 일환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확 산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하여 내부준법제도(이하 “공정거래 자율 준수제도”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상황에 대하여 평가(이하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라 한 다)를 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 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 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 결과 등에 근거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신청한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외에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6. 20.] 제120조의3(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관련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공정거 래 자율준수평가에 관한 업무(이하 “평가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 기간 중 평가업무를 행한 경우 법제처 43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20조의2제6항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업무를 거부한 경우 5. 파산 또는 폐업한 경우 6. 그 밖에 휴업 또는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본조신설 2023. 6. 20.] 제121조(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 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2023. 6. 20.> 1.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제90조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제97조의2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제15장 벌칙 제12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 2. 제13조 또는 제36조를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 3. 제15조, 제23조, 제25조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4.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19조를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 6.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7.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 8. 제24조를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 9.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하도록 한 자 10. 제45조제1항제9호, 제4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11. 제48조를 위반한 자 12.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 13.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ㆍ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ㆍ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1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제처 44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42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31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31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4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 5. 제51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 6.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 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7.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자료의 은닉ㆍ폐기, 접근 거부 또는 위조ㆍ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 는 기피한 자 제1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를 위반하여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8조제7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서를 제출한 자 3.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소유 현황 또는 채무보증 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한 자 4. 거짓으로 감정을 한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인 제127조(벌칙)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2조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 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제119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8조(양벌규정) 법인(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4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 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129조(고발) ①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 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 다.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 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을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할 수 없다. 제130조(과태료) ① 사업자, 사업자단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그 동일인의 특수관 계인인 공익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회사ㆍ사업자단체ㆍ공익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 법제처 45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 제11조제1항,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8항을 위반한 자 2. 제20조제3항제2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한 자 3. 제20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4.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를 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공시를 하지 아 니한 자 또는 주요 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5. 제32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 한 자 6.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7. 제87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 한 자 ② 제66조를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여부, 위반의 정도, 위반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4. 2. 6.>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제10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과태료”로 본다. 부칙 <제20712호,2025. 1. 21.>(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 부개정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46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제20712호)(20250121)-checkpoint.pdf	6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시행 2024. 10. 1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22호, 2024. 10. 17.,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심판총괄담당관), 044-200-412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그 행위가 「독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 등"이라 한다)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사전심사 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 운용의 투명성과 사업자 등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위반행위 사후시정으로 인 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공정거래법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를 말한다. 2. ‘사업자단체’라 함은 공정거래법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3. ‘사전심사’라 함은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 등이 위원회에 청구하는 경우 그 행위가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확인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청구인)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사전심사의 대상행위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자 등(이하 "청구인"이 라 한다)이다. 사전심사의 대상행위가 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계약의 양당사자가가 함께 청구하거나 한쪽당사자 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제4조(대상행위) ① 사전심사의 대상행위는 공정거래법 등의 적용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청구인이 앞으로 실시하기 로 계획하고 있는 구체적, 개별적 행위이다. ② 추진계획이 불명확한 행위, 이미 시행되고 있는 행위 및 위원회의 조사 또는 심결이 진행중인 행위는 대상행 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③ 다른 정부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사전심사 없이는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해당 승인기관이 문 서로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 전에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법 제9조에 규정된 기업결합에 관한 행위는 사전심사의 대상행위에서 제외한다. 제5조(사전심사의 청구) 사전심사의 청구인은 별지 서식의 청구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 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지방사무소를 경유하여 제출할 수 있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제6조(자료제출의무) 청구인은 사전심사 대상행위가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회답) ① 사전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청구서에 기재된 대상행위가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 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회답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회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추가자료 요청일로부터 제출일까지의 기 간은 제1항의 회답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회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전심사의 대상행위가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답을 하지 아니한 다. 이 경우 회답을 하지 않는 구체적인 사유를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1. 장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 시장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 2.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청구인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3. 이미 공개한 사전심사의 내용과 동일 혹은 유사하여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4. 상품(서비스 포함)의 효능, 성능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예 : 표시 광고) 현시점에서 위법여부 단정이 불가능 한 경우 5. 관련 소송 등 사적분쟁에 개입하게 되거나, 위원회의 조사, 심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6. 기타 회답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회답의 효력)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회답을 한 경우, 위원회는 사전심사 대상행위에 대해 사후 에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다만, 청구인이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사후에 발견되거나, 청구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행위를 하는 경우, 청구서에 기재된 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회답의 철회)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회답을 한 경우라도, 청구인이 그 시장에서 차지하는 지위 나 시장상황에 변화가 생기는 등 검토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에 현저한 변화가 생기거나, 그 실행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는 등 회답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서로써 회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이때 회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후가 아니면, 당해 대상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제11조(사전심사의 공개) ① 청구인과 청구 및 회답 내용(개요)은 청구인의 기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 을 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 한다. 청구인의 기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청구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② 청구인이 공개의 연기를 희망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전심사의 공개를 연기한다. 공개시 기는 청구인의 희망과 연기사유 소멸시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12조(다른 의무와의 관계) 사전심사 청구로 인해 청구인의 공정거래법 등에 규정된 다른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제13조(재검토기한) 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4-22호,2024.10.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2호)(20241017).pdf	10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 형 및 기준 [시행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22호, 2021. 12. 30.,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서비스업감시과), 044-200-433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신문업(신문을 발행 또는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 「독점규제및공정거 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거나 법 제5조(시장지 배적지위의 남용행위)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법집행의 일관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 신문업 사업자의 법위반행위를 예방함과 동시에 당 해 사업자단체 등의 자율적인 법준수활동을 지원하여 신문업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신문"이라 함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 가목 내지 라목 에 규정된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및 ‘특수주간신문’으로서 영리목적으로 발행하는 신문 을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무가지"라 함은 신문발행업자 또는 신문판매업자가 신문판매업자 또는 구독자에게 공급하는 유 료신문을 제외한 신문을 말하며 판촉용신문과 예비용신문 등을 포함한다. 다만, 공익목적으로 낙도, 군부대 등에 무료로 제공하는 신문이나 호외로 제공하는 신문은 제외한다. ③ 이 고시에서 "유료신문"이라 함은 신문발행업자 또는 신문판매업자가 신문대금을 받고 배포하는 호별배달신 문, 우송신문, 가판신문, 기타판매신문을 말한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한국에이비씨협회의 관련기준에 따른다. ④ 이 고시에서 "경품류"라 함은 신문발행업자 또는 신문판매업자가 자기가 발행하거나 판매하는 신문의 독자에 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유가증권, 물품, 용역제공 등 경제상의 이익을 말한다. 제3조(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의 제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 1항제4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1.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게 1개월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신 문판매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2.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 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는 구독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도 같다. 3. 신문발행업자가 직접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독자로부 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무가지의 가액"은 당해 당사자간에 거래되는 유료신문의 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며,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게 제공하는 "경품류"는 독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전제로 제공하는 것 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경품류의 제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재, 수해 기타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재민에게 제공하는 위문품, 의연금등 경제상 이익으로서 사회통념 상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기가 발행하거나 판매하는 신문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자기 신문에 수록된 내용을 첨삭없이 담아 제작한 소 형 인쇄물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독자투고, 독자인터뷰 등 특별한 노고의 대가로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구독자에 한정하지 않는 행사초대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신문발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신문판매업자의 경품류 제공행위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에는 신문발행업자의 경품류 제공행위로 본다 1. 신문발행업자가 경품류 제공행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경품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경품류 를 일괄 구입한 후 신문판매업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2. 신문발행업자가 경품류 제공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거나 직접적으로 경품류 구입비용을 지원하 지 않더라도 신문판매업자에 대하여 경품류 제공의 독려, 권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제4조(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 4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1. 신문판매업자가 구독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구독중지의사를 표시한 자에게 신문을 7일 이상 계속 투입하는 행 위 2. 신문발행업자 또는 신문판매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경품류 제공 이외의 방법(신문대금 대신지급, 다른 간행물 끼워주기, 과도한 가격할인 등)으로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대가지급을 전제로 경쟁사 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3. 신문발행업자가 실제로는 독자에게 배포되지 않고 폐기되는 신문부수도 독자에게 배포되는 신문부수에 포함 ㆍ확대하여 광고주를 오인시킴으로써 자기에게 광고게재를 의뢰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4. 신문발행업자가 고객에게 자기의 신문에 그 고객에게 유리한 기사를 게재하는 등의 이익을 주겠다고 하여 광 고게재의뢰를 유인하는 행위 제5조(거래상지위남용행위의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 6호에 규정하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1.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게 사전협의 없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목표량을 늘리도록 강요하는 행위 2.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게 신문공급부수, 신문공급단가, 신문판매지역 등을 사전협의 없이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3. 신문발행업자가 원재료구입처 등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기자재 등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특정행 사에 금전ㆍ물품ㆍ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4. 신문발행업자가 광고게재의뢰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의 신문에 광고를 게재한 후 그 고객에게 광고대 가 지급을 강요하는 행위 5. 신문발행업자가 일정기간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고객에게 사전협의없이 합리적인 근거없는 높은 광고단 가로 부당하게 광고대가지급을 강요하는 행위 제6조(차별적 취급행위의 금지)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게 신문을 공급함에 있어 부당하게, 합리적인 거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와, 신문판매업자가 신문을 판매함에 있어 광고물의 배달을 의뢰받는 경우 광고물의 배달을 의뢰하는 자에 따라 정상적인 가격이나 거래조건에 비해 부당하게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법 제 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에 해 당된다. 제7조(거래강제행위의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5호에 규 정하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1. 신문발행업자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자기의 임직원에게 자기,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하는 신문, 잡지 또는 다른 출판물을 구입 또는 판매(영업사원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강요하거나 강압적 으로 권유하는 행위 2. 신문발행업자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아주 낮은 보수 또는 무보수로 사원을 채용한 뒤 그 사원이 수주한 광고대 가의 일부를 보수(다만, 광고영업사원에게 지급되는 사회통념상 합당한 성과급의 경우는 제외)로 지급하는 조 건으로 그 사원에게 광고상품의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 3. 신문발행업자가 광고게재를 유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광고게재를 의뢰하지 않으면 자기의 신문에 그 고객에 게 불리한 기사를 게재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게 신문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자기, 특수관계 인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하는 신문, 잡지 또는 다른 출판물을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제8조(신문판매업자에 대한 배타조건부거래행위의 금지)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게 부당하게, 사전계약 또 는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문발행업자의 신문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 위의 금지)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제9조(거래거절행위의 금지)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 대하여 계약서상 신문공급의 제한 또는 해약사유나 사전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신문공급을 중단 또는 현저히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법 제 45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0조(시장지배적지위남용의 금지) ① 시장지배적사업자인 신문발행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문판매가격 또 는 광고대가를 원가변동요인 등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수준으로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법 제5조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 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② 시장지배적사업자인 신문발행업자가 자기 신문판매업자들에게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신문을 공급함으로써 다른 신문발행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5호 전단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③ 시장지배적사업자인 신문발행업자가 광고주 등 거래상대방이 다른 신문발행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 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법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5호 전단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경쟁사업자 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④ 시장지배적사업자인 신문발행업자가 허위 또는 근거없는 내용으로 광고주 등 거래상대방을 비방하는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는 법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다 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제11조(사업자단체의 공정경쟁규약과의 관계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고시를 집행함에 있어서 사업자단체가 공정 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 고시의 내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공정경쟁규약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단 체가 동 규약을 적용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단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정하여 사업자단체와 협의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단체가 동 규약을 적용하여 사건을 처리하도록 한다. 제1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신문업에 있어서는 이 고시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18호)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1-22호,2021.12.30.>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22호)(20211230).pdf	22
재신고사건 처리지침 재신고사건 처리지침 [시행 2024. 10. 17.] [공정거래위원회훈령 제367호, 2024. 10. 17.,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심판총괄담당관), 044-200-41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제21조에 따 른 재신고사건의 처리 절차 및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이하 ‘재심위’)의 구성 및 운영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재신고’라 함은 이미 처리한 사건과 동일한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를 말한다. 이 경우 위반사실의 동일 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3조(재신고사건 심사위원회 구성) ① 재심위 위원은 상임위원 1인과 재신고사건민간심사위원단 중 2인의 민간위 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1호, 동조 제5항제1호 및 동조 제6항제1호의 구분에 따른 각 법률별 담당 상임위원(이하 ‘담당 상임위원’)은 해당 법률과 관련한 재심위의 의장이 된다. ③ 제1항의 민간위원 2인은 재신고사건민간심사위원단을 제1위원단, 제2위원단, 제3위원단으로 나누고 순차적 으로 각 위원단마다 1인을 선정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심사할 수 없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건 2. 자기가 속하거나 속했던 법인이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건 3. 자기가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의 법 률ㆍ경영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사건 4.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증언이나 감정을 한 사건 5.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사건 6. 자기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서 당해 사건의 조사 또는 심사를 행한 사건 ⑤ 위원은 심사 안건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심사를 중지하고 해당 사유를 심판총괄담 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심판총괄담당관은 제5항의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심위 위원을 다시 구성한다. 1. 제1상임위원이 담당 상임위원인 경우 제2상임위원 2. 제2상임위원이 담당 상임위원인 경우 제3상임위원 3. 제3상임위원이 담당 상임위원인 경우 제1상임위원 4. 민간위원의 경우 동일한 위원단에 속한 다른 민간위원 제4조(재신고사건민간심사위원단 구성) 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지원 또는 추천을 받은 20명 이내의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재신고사건민간심사위원단을 구성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신고사건 처리지침 ② 민간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 등에 대해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로 한다. 1.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5년 이상 있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있던 자 3. 법률ㆍ경제ㆍ경영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 로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던 자 4. 중소기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련 기관,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제3조제5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시 공고문에서 정하는 제출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누락한 경우 4.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심사요청) ① 심사관은 재신고가 접수된 경우 사건절차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른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심 판총괄담당관에 재심위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심위 심사 요청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자료보완 기간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재신고 사건의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 등에는 조사관리관의 허가를 받아 접수일로부터 45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사건배분) 심판총괄담당관은 재신고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 1호, 동조 제5항제1호 및 동조 제6항제1호의 구분에 따른 각 법률별 해당 심결보좌 담당관에 배분하여야 한다. 제7조(안건상정) 심결보좌 담당관은 지정받은 재신고 사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심판총괄담당관에 재심 위 안건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재신고사건 심사위원회 개최 및 의사결정) ① 심판총괄담당관은 재심위를 월 1회 이상 서면으로 개최한다. ② 위원은 필요한 경우 심사관 및 심결보좌 담당관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건의 신고인이나 피신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재심위의 의사는 2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심판총괄담당관은 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심결보좌 담당관에 전달한다. 제9조(결정문 작성 및 통지) ① 심결보좌 담당관은 재심위 위원의 의견에 따른 결정문을 작성하여 각 위원에 보고 후 심판총괄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판총괄담당관은 제1항의 결정문을 심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재재신고 등) ① 심사관은 재심위 결정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되는 신고에 대해서는 재심위 심사 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사건절차규칙 제20조제1항제32호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신고사건 처리지침 ② 제1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는 재심위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새로운 주장 또는 증거가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재신고 사건 업무관련 사항에 대한 비밀엄수 및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여야 한 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 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변호사인 위원은 자신이 심사위원으로서 심사하였거나 심사하게 된 재신고 사건을 수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민간위원은 위촉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공정거래위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접촉 제한) 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5년의 범위 내에서 제4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해촉되는 민간위원과의 접촉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접촉 제한에 관하여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운영 지원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재심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민간위원의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심판관리관은 재심위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고, 심판총괄담당관은 심판관리관을 보좌하여 재심위 운영 관리 및 직무수행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부칙 <제367호,2024.10.1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신고사건 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훈령)(제367호)(20241017).pdf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공정거래법 시행령 ) [시행 2024. 8. 7.] [대통령령 제34815호, 2024. 8. 6.,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044-200-4303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 044-200-4934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 044-200-4329,43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기준)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시장점유율은 법 제5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1년 동안에 국내에서 공급 되거나 구매된 상품이나 용역의 금액 중 해당 사업자가 같은 기간 동안 국내에서 공급하거나 구매한 상품이나 용역 의 금액의 비율로 한다. 다만, 시장점유율을 금액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물량기준 또는 생산능력기준으 로 산정할 수 있다. ②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판단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지주회사의 기준) ① 법 제2조제7호 전단에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란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ㆍ분할합병ㆍ물적분할(이하 “분할”이라 한다)을 한 경우: 설립등기 일ㆍ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천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지 주회사의 경우에는 300억원) 이상인 회사 2. 제1호 외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 종료일 전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환신고 사유의 발생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천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지주회사의 경우에는 300억원) 이상인 회사 ② 법 제2조제7호 후단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가액의 합계액(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 한다)이 해당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으로 한다. ③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개정 2023. 12. 19.> 1. 지주회사의 계열회사일 것. 다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업투자 목적 또는 신기술사업자 지원 목적으로 다른 국내 회사의 주식을 취득 하여 계열회사가 된 경우 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2.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가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 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수와 같거나 그 보다 많을 것 ④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자회사의 계열회사일 것 2.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가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 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수와 같거나 그 보다 많을 것. 다만,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가 다음 각 목의 자가 소유하는 주식수와 같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자회사의 지주회사 나.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기업집단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 용을 지배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2. 12. 27.>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상법」 제 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5조,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서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가. 동일인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하 “친족”이라 한다) 1) 배우자 2) 4촌 이내의 혈족 3) 3촌 이내의 인척 4)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5촌ㆍ6촌인 혈족이나 4촌 인 인척 5)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나.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총출연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 자이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 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다.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해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라. 동일인이 이 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마. 동일인 및 동일인과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따른 피고용인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회사로서 동일인이 해당 회사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대표이사를 임면한 회사 또는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 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나.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해 해당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 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다.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해당 회사 간 에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 1)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해당 회사 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2)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이 해당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 는 경우(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해당 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해당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계열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라.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해당 회사 간에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자금ㆍ자산ㆍ상품ㆍ용역 등의 거래 또는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 마. 그 밖에 해당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 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② 제1항제1호라목에도 불구하고 동일인과 같은 호 마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상법」 제382조제3항에 따른 사외이 사가 경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한다.<신설 2022. 12. 27.> 제5조(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회사로서 동일인이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회사를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7.>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출자자 간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자 외의 자가 사실상 경영을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인이 임명한 자 나. 동일인과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마목의 관계에 있는 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로서 동일인의 친족이 해당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 사 가. 동일인의 친족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 중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를 요청한 각 회사(이하 “친족측계열회사”라 한다)에 대해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중 다음의 자를 제외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각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 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상장법인”이라 한다)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미만일 것 1) 친족측계열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자(이하 “독립경영친족”이라 한다) 2) 독립경영친족과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중 독립경영친족의 요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자(이하 “독립경영친족관련자”라 한다 ) 나. 기업집단에서 친족측계열회사를 제외한 각 회사(이하 “비친족측계열회사”라 한다)에 대해 독립경영친족 및 독 립경영친족관련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각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상장법인이 아닌 회 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미만일 것 다. 비친족측계열회사와 친족측계열회사 간에 임원의 상호 겸임이 없을 것 라. 비친족측계열회사와 친족측계열회사 간에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을 것. 다만, 다음의 채무보증이나 자 금대차는 제외한다. 1) 법 제24조제1호에 따른 채무보증 2) 거래에 수반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날의 직전 3년 및 직후 3년간의 거래로 한정 한다)와 관련하여 법 제45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법 제47조 위반으로 비친족측계열회사, 친족측계 열회사, 동일인 또는 친족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시정권고 또는 경고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과징 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을 것 1) 비친족측계열회사와 친족측계열회사 간의 거래 2) 비친족측계열회사와 독립경영친족(독립경영친족관련자를 포함한다) 간의 거래 3) 친족측계열회사와 동일인(동일인의 친족 중 독립경영친족관련자를 제외한 나머지 자를 포함한다) 간의 거 래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로서 동일인과 제4조제1항제1호마목의 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회사를 독립 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인과 제4조제1항제1호마목의 관계에 있는 자가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 중 기업집단으로 부터의 제외를 요청한 각 회사(이하 “임원측계열회사”라 한다)를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자(이하 “독립경영임원 ”이라 한다)가 동일인과 같은 목의 관계에 있기 전부터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해당 회사가 사업내 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일 것 나. 임원측계열회사에 대해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중 다음의 자를 제외한 자가 출자하고 있지 않을 것 1) 독립경영임원 2) 독립경영임원과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중 독립경영임원의 요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자(이하 “독립경영임원관련자”라 한다 ) 다. 기업집단에서 임원측계열회사를 제외한 각 회사(동일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비임원 측계열회사”라 한다)에 대해 독립경영임원 및 독립경영임원관련자가 출자하고 있지 않을 것. 다만, 독립경영임 원 및 독립경영임원관련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출자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독립경영임원이 「상법」 제382조제3항에 따른 사외이사나 그 밖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에 해당할 것 2) 독립경영임원이 동일인과 제4조제1항제1호마목의 관계에 있기 전부터 독립경영임원 및 독립경영임원관련 자가 비임원측계열회사에 대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각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상장법 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미만일 것 라. 비임원측계열회사와 임원측계열회사 간에 독립경영임원 외에 임원의 상호 겸임이 없을 것 마. 비임원측계열회사와 임원측계열회사 간에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을 것 바.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를 요청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동안 다음의 비율이 모두 100분의 50 미만일 것 1) 각 비임원측계열회사의 총매출 및 총매입 거래액 중에서 전체 임원측계열회사에 대한 매출 및 매입 거래액 이 차지하는 비율 2) 각 임원측계열회사의 총매출 및 총매입 거래액 중에서 전체 비임원측계열회사에 대한 매출 및 매입 거래액 이 차지하는 비율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5.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약정체결기업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가.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해당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상장법인이 아닌 회 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처분 및 의결권행사에 관한 권한을 「기업 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에 위임할 것 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가목에 따른 위임계약의 해지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특약을 할 것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가.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해당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상장법인이 아닌 회 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처분 및 의결권행사에 관한 권한을 「채무 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른 관리인에게 위임하되, 정리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해당 권한을 회 사가 승계하게 할 것 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가목에 따른 위임계약의 해지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특약을 할 것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5호의 회사에 대해 법 제 47조를 적용하는 경우와 제5호의 회사 중 벤처지주회사가 주식을 소유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 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해 제3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의 범위 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2. 12. 27., 2023. 12. 12., 2023. 12. 19., 2024. 7. 2.> 1. 다음 각 목의 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투자사업법인(이하 이 항에서 “민간투 자사업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민간투자사업법인. 이 경우 해당 민간투자사업법인은 다른 회사와의 상호출자와 출자자 외의 자로부터의 채무보증이 모두 없어야 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ㆍ공단 또는 그 밖의 법인 2. 다음 각 목의 회사 중 최다출자자가 2인 이상으로서 해당 최다출자자가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 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회사. 이 경우 최다출자자가 소유한 주식을 산정하는 때에는 동일인 또 는 동일인관련자가 소유한 해당 회사의 주식을 포함한다. 가. 동일한 업종을 경영하는 둘 이상의 회사가 사업구조조정을 위해 그 회사의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합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설립한 회사 나. 민간투자사업법인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식으로 민간투 자사업을 추진하는 회사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다만, 해당 회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같은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고시된 부대사업은 제외한다)을 완료하여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기 전까지의 기간까지만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해당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것. 이 경우 최다출자자가 소유한 주식을 산정하는 때에는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가 소유한 해당 회사의 주식 을 포함한다. 나. 해당 회사(해당 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출자하고 있지 않을 것 다. 해당 회사(해당 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간에 채무보증 관계가 없을 것. 다만, 해당 회사(해당 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에 출자한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가 해당 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가 해당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여 제4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 이후 해당 회사(해당 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동일인(그 친족 을 포함한다) 간 또는 해당 회사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간에 법 제45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법 제47조를 위반하여 해당 회사, 동일인(그 친족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시정조치(시정권고 또는 경고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동일인을 포함한다 )와 출자 또는 채무보증 관계가 없는 회사 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같은 법 제1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로서 회사설립등기일부터 10년 이내인 회사 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해당 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가. 해당 회사가 제4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일 것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연간 매 출액에 대한 연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중소기업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나.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가 해당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자와 합의하여 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 유하여 제4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7년[해당 회사가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나 일반지주 회사의 자회사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 사업금융전문회사가 투자한 회사(투자조합의 업무집행을 통한 투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10년] 이내일 것 다. 해당 회사(해당 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라목 및 마목에서 같다)가 동일인이 지 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동일인을 포함한다)에 출자하고 있지 않을 것 라. 해당 회사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동일인을 포함한다) 간에 채무보증 관계가 없을 것 마. 나목에 따른 요건해당일 이후 해당 회사와 동일인(그 친족을 포함한다) 간 또는 해당 회사와 동일인이 지배하 는 회사 간에 법 제45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47조를 위반하여 해당 회사, 동일인(그 친족을 포함 한다) 또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시정권고 또는 경고를 포함한다)를 받 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회사가 그 제외 요 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그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 2호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회사의 경우에는 그 제외된 날부터 3년(같은 호 마목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만 그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④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 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비친족측계열회사ㆍ친족측계열회사 또는 비임원측계열회사ㆍ임원측계열회사의 법 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제1항제2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경우: 주주명부.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의 경우에는 명의개서대행기 관의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2. 제1항제2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의 경우: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채무보증 및 자금대차 현황에 관한 서 류 3. 제1항제2호마목의 경우: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3년간 비친 족측계열회사와 친족측계열회사 간의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 및 용역에 관한 세부 거래내역에 관한 서류 4. 제1항제3호바목의 경우: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비임원측계열회사와 임원측계열회사 간의 거래내역에 관한 서류 ⑤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항 제5호가목1)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으로부터의 제외를 요청하려는 이해관계자는 같은 목 1)에 따른 연간 매출액에 대한 연간 연구개발비의 비율 현황 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12. 27.> ⑥ 제1항제2호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된 각 회사(제6조제1항에 따라 독립경영친족이 동 일인관련자로부터 제외된 이후 독립경영친족이 단독으로 또는 독립경영친족관련자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 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를 포함한다)는 비친족측계열회사와의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 및 용역에 관한 세부 거래내역을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된 날부터 3년간 매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회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동일인관련자로부터의 제외)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동일인의 친족이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회사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 해당 독립 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를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7.>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 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같은 목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 는 단체를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7.>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2. 제1항에 따른 회사의 청산 또는 소유지분의 매각 등의 사유로 해당 독립경영친족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 하고 있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제2호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제외 결정 취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독립경 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국내 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18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 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일 현재 납입 자본금을 말한다)이 3천억원 이상인 금융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2.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8조(시장구조 조사 또는 공표사무의 위탁)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계 행 정기관의 장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에게 위 탁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시장구조의 조사 및 공표에 관한 사항 2.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②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시장구조의 조사 또는 공표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위탁사무의 처리내용을 공정거 래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9조(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 )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가격을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 시키는 행위로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 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행위 ③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2.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공급ㆍ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 ㆍ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 외의 다른 부당한 방법에 따른 행위를 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 게 하는 행위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④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하는 유통사업자와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사업자의 계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 등을 매입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공급ㆍ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 을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 외의 다른 부당한 방법에 따른 행위를 하여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 을 어렵게 하는 행위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⑤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 다. 1. 부당하게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 려가 있는 행위 2.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가격조사의뢰)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ㆍ유 지 또는 변경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물가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가격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① 법 제6조에 따른 시장점유율은 제2조에 따른 시장점유율로 한다. ② 법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은 해당 사업자가 법 제5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 위의 종료일(해당 행위가 인지일이나 신고일까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인지일이나 신고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 업연도의 직전 1년 동안 공급하거나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의 금액(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간접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③ 법 제6조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추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제12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방법)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 매체의 종류ㆍ수 및 지면크기 등을 정해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제13조(과징금) ① 법 제8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각각의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가 상품이나 용역의 구매와 관련 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입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② 법 제8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의 합계액을 재무제표 등에서 영업수 익 등으로 기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③ 법 제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영업중단 등으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의 사유로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3. 위반기간 또는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14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란 회사 또는 회사 외의 자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해당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2. 동일인관련자(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된 자는 제외한다) 3.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업결합(이하 “기업결합 ”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자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3호의 자를 말한다. 제15조(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산총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 표에 표시된 자본총액(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자본금 중 큰 금 액으로 한다. 1.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신주 및 사채의 발행이 없는 경우: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 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 2.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신주 및 사채의 발행이 있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에 표시된 자산총액에 신주 및 사채의 발행으로 증가된 금액을 합한 금액 ②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 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 서에 표시된 영업수익으로 한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란 제1항에 따른 자산총 액 또는 제2항에 따른 매출액의 규모가 2조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개정 2024. 8. 6.> 제16조(기업결합의 적용제외 기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기업결합을 하지 않으면 회사의 생산설비 등이 해당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2. 해당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제17조(기업결합일의 기준) 법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업결합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2024. 8. 6.> 1.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날 가.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권을 교부받은 날. 다만, 주권이 발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식 대금을 지급한 날로 하며, 주권을 교부받기 전 또는 주식대금의 전부를 지급하기 전에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의결권이나 그 밖의 주식에 관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가 이전되는 날로 한다. 나. 주식회사의 신주를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기일의 다음 날 다. 주식회사 외의 회사의 지분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지분양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감자(減資), 주식의 소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주식소유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주식소유비율의 증가가 확정되는 날 2.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원겸임의 경우: 임원이 겸임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의 선임 이 의결된 날 3. 다른 회사와의 합병의 경우: 합병등기일 4.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영업양수(이하 “영업양수”라 한다)의 경우: 영업양수대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 다만, 계약체결일부터 90일을 지나 영업양수대금의 지급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부터 90일이 지난 날로 한다 . 5.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배정된 주식의 주식대금 납입기일의 다음 날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매출액의 규모 가 3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 른 회사”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매출액의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 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이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라 한 다)와 같은 항에 따른 상대회사(이하 “상대회사”라 한다)가 모두 외국회사(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거나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이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국내 회사이고 상대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에 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그 외국회사 각각의 국내 매출액의 규모가 300억원 이상 인 경우에만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으로 한다. ④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44조의3제1항 및 제369조제2항ㆍ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0(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미만의 소유상태에서 100분의 20 이상의 소유상태로 되는 경우로 한다. ⑤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다른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는 최다출자자가 아 닌 상태에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로 한다. ⑥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그 신고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 1. 신고의무자 및 상대방 회사의 명칭 2. 신고의무자 및 상대방 회사의 매출액 및 자산총액 3. 신고의무자 및 상대방 회사의 사업내용과 해당 기업결합의 내용 4. 관련시장 현황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기업결합 신고에 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명령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완된 서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 하는 날을 포함한다)은 법 제11조제7항 및 제10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9조(소규모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 기준) ①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6천억 원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수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날이 속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년간 국내 시장에서 월 1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ㆍ제공한 적이 있는 경우 2.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3년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 우 가.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계속 보유ㆍ활용해 왔을 것 나. 국내 연구시설, 연구인력 또는 국내 연구활동 등에 대한 연간 지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적이 있을 것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업결합의 신고에 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20조(기업결합의 신고 기한 등) ① 법 제1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기업결합일은 제17조에 따 른 기업결합일로 한다. ② 법 제11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으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경쟁매매를 통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 우. 다만, 매매 당사자 간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수량, 가격 등을 결정하고, 증권시장을 통해 그 매매의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유상증자 결과 실권주(失權株)의 발생으로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3. 자기의 의사와 무관하게 다른 회사의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주식의 소각이나 감자에 따 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업결합일 이후에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법 제1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결합: 주식을 취득ㆍ소유하기로 계약ㆍ합의 등을 하거 나 이사회 등을 통해 결정된 날 2. 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결합: 합병 계약 또는 영업양수 계약을 체결한 날 3. 법 제11조제1항제5호의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결합: 회사설립의 참여에 대한 주주총회, 사원총회나 이에 갈음하 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었던 날 ④ 법 제1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는 신고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 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주식의 소유일, 합병의 등기일, 영업의 양수일 또는 회사의 설립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해야 한다. 제21조(기업결합신고대리인의 지정 등) ① 법 제11조제11항 단서에 따라 대리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회사의 명칭, 자산총액 및 매출액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2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 해당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 을 때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ㆍ징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표 명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 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부과한다. 1. 주식처분인 경우: 주권교부일 2. 임원의 사임인 경우: 해당 사실의 등기일 3. 영업의 양도인 경우: 관련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이전등록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4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시정조치(매 분기 또는 매 사업연도 등 기간별로 일 정한 의무를 명하는 내용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해당 불이행기간에 대해 부 과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제2항에 따 른 이행강제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해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1일당 이행강제금의 금액(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해당 불이행기간에 대해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 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이 포함된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 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행행위를 완료한 날을 확인한 후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확 정하여 납부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 2.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납부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서 정 한 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도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는 때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한다. 제24조(이행강제금의 독촉)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위해 독촉하는 경우 이 행강제금의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이행강제금의 납부기간을 그 발부일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설정해야 한다. 제25조(체납처분의 위탁)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납부 독촉장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에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서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1.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가 종료된 경우: 그 업무종료의 일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체납처분의 진행상황에 관한 통보요청이 있는 경우: 그 진행상황 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제26조(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 ① 법 제17조에 따라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그 신고내용을 입증하는 서류와 법 제19조 각 호의 채무보증의 해소실적에 관한 서류(법 제 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그 동일인의 특수관계 인이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및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이하 “지주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 의 사항 가. 해당 회사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나. 자산총액 및 부채총액 다. 주주 현황 및 주식소유 현황 라. 사업내용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에 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17조에 따른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해야 한다. 1.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설립등기일부터 30일 2. 다른 회사와의 합병 또는 회사의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부터 30일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9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법 제17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회사의 경우: 그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제외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4.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자산의 증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 산총액 산정 기준일부터 4개월 이내 ③ 법 제17조에 따른 지주회사의 설립신고를 하는 경우 그 설립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자 중 1명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그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ㆍ전환 신고를 한 자가 사업연도 중 소유 주식의 감소 또는 자산의 증감 등의 사유로 제 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지주회사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린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지주회사로 보지 않는다. ⑤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ㆍ전환 신고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 게 된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지주회사가 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및 주식소유 현황에 관한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해당 지주 회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 등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벤처지주회사의 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4조제1항제3호의 자를 말 한다.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제5조제2항제5호가목1)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 한다.<개정 2022. 12. 27.> ③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주회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지주회사를 말한다.<개정 2022. 12. 27.> 1. 해당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전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 중 제5조제2항제5호가목1) 또는 2)에 따른 중소기업 또 는 벤처기업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다만, 제3호에 따라 벤처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을 최초로 의결한 날부터 2년까지는 그 비율을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2. 해당 회사(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서 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로 한정한다)의 동일인 및 그 친족이 자회사, 손자회사 또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이하 “증손회사 ”라 한다)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을 것 3.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통해 벤처지주회사로 설립 또는 전환하기로 의결했을 것 제28조(지주회사등의 행위제한) ① 법 제1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 증권시 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제4호 본문에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1.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에 전산ㆍ정보처리 등의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2.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이나 그 밖의 자산의 관리 사업 3.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사업 4. 그 밖에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 제29조(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지주회사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지주회사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 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일반 현황 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나. 소재지 다. 설립일 라. 사업내용 2. 다음 각 목의 재무 현황 가. 납입자본금 나. 자본총액 다. 부채총액 라. 자산총액 3. 계열회사 현황 4. 주주 및 주식소유 현황 5. 특수관계인(국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행위 로서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거래행위 현황(벤처지주회사가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확인에 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 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지주회사등의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 하는 회사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로 한정한다)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의 주주명부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 또는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 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법 제20조제3항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 율”이란 100분의 40을 말한다. 제31조(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제외) ① 법 제24조제1호에 따른 채무보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한다. 1. 주식양도 또는 합병 등의 방법으로 인수되는 회사의 인수시점의 채무나 인수하기로 예정된 채무: 인수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하는 보증 2.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를 분할인수함에 따라 인수하는 채무: 인수하는 회사의 계열회사가 하는 보증 ② 법 제24조제2호에 따른 채무보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으로 한다. 1.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본재(資本財)나 그 밖의 상품의 생산과 기술의 제공과 정에서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이 하는 대출 또는 이와 연계하여 다른 국내 금융기관이 하는 대 출에 대한 보증 2. 다음 각 목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금융기관이 하는 입찰보증ㆍ계약이행보증ㆍ선수금환급보증ㆍ유보금환급보 증ㆍ하자보수보증 또는 납세보증에 대한 보증 가. 해외에서의 건설 및 산업설비공사의 수행 사업 나. 수출선박의 건조 사업 다. 용역수출 사업 라. 그 밖에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물품수출 사업 3. 국내의 신기술 또는 도입된 기술의 기업화와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의 구입 등 기술개발사업을 위해 국 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에 대한 보증 4. 인수인도조건수출 어음 또는 지급인도조건수출 어음의 국내 금융기관 매입 및 내국신용장 개설에 대한 보증 5. 다음 각 목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이 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 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나. 해외 건설 및 용역사업자가 하는 외국에서의 건설 및 용역사업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외 국에서의 사업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를 법원에 신청한 회사의 제3자 인수와 직접 관련된 보 증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 는 계열회사에 출자를 한 경우에 국내 금융기관이 해당 계열회사에 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 8.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회사가 구조개편을 위해 분할되는 경우에 그 회 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에 한 보증을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가 인수하는 것과 직접 관련하여 그 회사가 그 신 설회사에 대해 하는 재보증 제32조(금융회사ㆍ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예외) 법 제25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제14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제33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행위(이하 “대규모내부거래”라 한 다)의 규모는 그 거래금액(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액 중 낮은 금액 이상인 것으로 한다. <개정 2023. 5. 30.> 1. 100억원 2. 대규모내부거래를 하려는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의 자본총 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 ②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란 자연인인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 (제6조제1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로부터 제외된 자는 제외한다)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 하고 있는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인 계열회사를 말한다. ③ 법 제26조제2항에서 “거래의 목적ㆍ상대방ㆍ규모 및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 거래의 목적 및 대상 2. 거래의 상대방(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인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3. 거래의 금액 및 조건 4. 제2호에 따른 거래의 상대방과의 동일 거래유형의 총거래잔액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공 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법 제26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래행위를 말한다.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관상의 거래행위일 것 2.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거래행위일 것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방법ㆍ절차ㆍ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특수관계인(자연인인 동일인 및 그 친족만을 말한다 .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회사 또는 그 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회사. 다만, 청산 절 차가 진행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는 제외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주를 말 한다. 1. 최대주주: 해당 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주 주(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산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를 포함한다) 2. 주요주주: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 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원의 임면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③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주요주주의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변동사항(해당 최대주주나 주요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삭제<2024. 8. 6.> ④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및 자기자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및 자기자본 대신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한다.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계약(그 법인이 운용지시권한을 가지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그 법인이 자산운용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통한 취득ㆍ처분 을 포함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2.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다른 법인(계열회사는 제외한다)의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3. 자기자본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증여를 하거나 받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4.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계약 등의 이행보증 및 납 세보증을 위한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5.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채무를 면제 또는 인수하기로 결정하거나 채무를 면제받기로 결 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6. 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7.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⑤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법」 제360조의2ㆍ제360조의15ㆍ제374조ㆍ제522조ㆍ제527조의2ㆍ제527조의3ㆍ제530조의2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2. 「상법」 제517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해산사유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ㆍ종결 또는 폐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사항 4.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ㆍ중단 또는 해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장법인을 제외한 회사의 공시의 방법ㆍ절차ㆍ시기에 관하여 필요 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를 제외한 모든 회사를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 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속회사의 다음 각 목의 일반 현황 가. 회사의 명칭 나. 대표자의 성명 다. 사업내용 라. 재무 현황 마. 직전 1년간의 계열회사의 변동 현황 바. 임원 현황 사. 이사회 운영 현황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소속회사의 주주 현황 3. 소속회사 간 출자 현황 4. 소속회사 중 지주회사등이 아닌 계열회사 현황[지주회사등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자산총액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5. 소속회사 간의 상호출자 현황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소속회사 간의 순환출자 현황 7. 소속회사 간의 채무보증 현황 8. 소속회사 중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의결권 행사 여부.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제외한다. 9. 소속회사와 그 특수관계인 간 자금ㆍ자산 및 상품ㆍ용역을 제공하거나 거래한 현황 10. 사업기간(상장회사는 사업분기를 말하고, 비상장회사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동안 계열회사와 이루어진 상품 또 는 용역의 거래금액이 그 사업기간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경우 그 계열회사와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내역 현황 ③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서 “주주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친 족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친족과 함께 출자한 경우로서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직접 또는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소유하지 않고, 국내 계열회사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직전 1년간 거래가 없는 국외 계열회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해당 사항은 제외한다. 1. 회사의 명칭 2. 대표자의 성명 3. 소재국 4. 사업내용 5. 주주 현황. 다만, 소재국의 법령에서 주주에 관한 정보의 제공 또는 그 공시를 금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에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 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을 하나 이상의 국외 계열회사 간 출자 로 연결하여 소유하는 방법을 말한다. ⑤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국내 계열회사 또는 다른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 현황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에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의식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 다. 1. 의식불명 2. 실종선고 3. 성년후견 개시 결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동일인이 공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 가 인정하는 사유 ⑦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또는 연 도별로 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집단현황 등의 공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 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① 법 제29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거래행위의 규모는 그 거래금액(같은 호 라목의 경우에는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낮은 금액 이상인 것으로 한다. <개정 2023. 5. 30.> 1. 100억원 2. 법 제29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거래행위를 하려는 공익법인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법 제29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란 제33조제2항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방법ㆍ절차ㆍ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세 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회사는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새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제38조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신고서를 제출(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된 연도로 한정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4. 8. 6.> 1. 해당 회사의 명칭ㆍ자본금 및 자산총액 등 회사의 개요 2.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회사의 주식수 3. 해당 회사의 국내 회사 주식소유 현황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해당 회사의 소유주식 명세서 2. 계열회사와의 상호출자 현황표 3. 해당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③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회사는 주식취득 등으로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에 속하는 국내 회사에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이 포함 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한 경우: 제17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날 2. 임원 선임의 경우: 임원을 선임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 3.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한 경우: 회사의 설립등기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 주요 주주와의 계약 ㆍ합의 등에 따라 해당 소속회사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 ④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회사는 매년 5월 31일까지 해당 회사의 채무보증 금액이 포함된 신고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새로 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제38조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 내에 그 신고서를 제출(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된 연도로 한정한다)해야 한다.<개정 2024. 8. 6.> 1. 해당 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명세서 및 직전 1년간의 채무보증 변동내역 2. 해당 회사가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채무보증명세서 및 직전 1년간의 채무보증 변동내역 3. 해당 회사의 채무보증 금액과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법 제2조제18호 각 목의 국내 금융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한 확인서 제38조(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등) ①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이 하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 한다)은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직전 사업연도 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한다. 1.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2.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동일인인 기업집단 3.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다음 각 목의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집단. 다만, 다음 각 목의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제외한 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 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동일인인 기업집단 5.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모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제1항에 따른 투자목적회 사(이하 이 호에서 “투자목적회사”라 한다) 다.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8제2항제4호 에 따른 투자대상기업 마.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지배하는 회사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5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 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6.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모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 이 경우 가목 또는 나목의 회 사가 각각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나.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②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 및 지 정제외 기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중 “5조원”은 각 각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매년 5월 1일(부득이한 경우에는 5월 15일)까지 제1항 또는 제 2항의 기준에 새로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해야 하고, 공시대 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 우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해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해 당 기업집단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국내 회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24. 5. 10.> 1.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경우와 국내 회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경우의 기업집단 의 범위가 같을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 가. 해당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국내 계열회사(국내 회사를 동일인으로 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 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발행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 나. 해당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 다. 해당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임원 재직 등의 방법으로 국내 계열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을 것 라. 해당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 및 그 친족과 국내 계열회사 간에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을 것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국내 회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 인을 동일인으로 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24. 5. 10.>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 된 기업집단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4. 5. 10.> 1. 지정일 이후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3조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하지 않고, 그 합계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만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2. 소속회사의 변동으로 해당 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 회사들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3조 5천억원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공시대상기업집단만 해당한다) 3. 소속회사의 변동으로 해당 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 회사들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만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만 해당한다)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 거나 변경 지정하는 경우 또는 지정 제외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회사를 지배 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24. 5. 10.> ⑧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후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변동이 있는 경 우 해당 회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24. 5. 10.> ⑨ 법 제31조제4항에서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개정 2024. 5. 10.> 1. 회사의 일반 현황 2.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3. 특수관계인 현황 4. 주식소유 현황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와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 현황 6. 감사보고서.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회사의 경우에는 세무조 정계산서를 말하며, 세무조정계산서도 없는 경우에는 결산서를 말한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변경 지정 및 지정 제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4. 5. 10.> 제39조(계열회사의 편입ㆍ통지일의 의제) 법 제3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을 말한다. 1.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 당시 그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않은 회사의 경우: 그 공시 대상기업집단의 지정ㆍ통지를 받은 날 2.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 이후 그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않은 회사의 경우: 그 공시 대상기업집단에 속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제40조(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4조에 따라 자료의 확인 또는 조사를 요청하 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요청의 목적 2. 자료 또는 조사의 범위 3. 자료의 확인 또는 조사의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자료의 확인 또는 조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법제처 20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영위하는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제41조(공시대상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의 범위)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 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명칭, 사업내용, 주요 주주, 임원, 재무상황, 그 밖의 일반 현황 2.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이사회 및 「상법」 제393조의2에 따라 이사회에 설치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방법, 그 밖의 지배구조 현황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소유 현황 등 출자와 관련된 현황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의 채무보증 현황 3.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 간의 자금, 유가증 권, 자산, 상품, 용역, 그 밖의 거래와 관련된 현황 제42조(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탈법행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가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1. 법 제2조제1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자기 계열회사의 기존 채무를 면하게 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2. 다른 회사로 하여금 자기의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하게 하는 대신 그 다른 회사 또는 그 다른 회사의 계열 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하는 행위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하여 신탁업자로 하여 금 자기의 주식을 취득ㆍ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ㆍ소유하도록 하고, 그 신탁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해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행위 4. 자기의 주식을 취득ㆍ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 유하는 행위 5. 자기가 취득ㆍ소유하면 다음 각 목에 해당하게 되는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하여 신탁업자로 하여금 취득ㆍ소유하도록 하고, 그 신탁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해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행위 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에 해당하게 되는 주식 나.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의 계열출자대상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계열출자에 해당하게 되는 주식 6. 자기가 취득ㆍ소유하면 제5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게 되는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탈법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43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①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표 명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3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차대조표”란 법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법 제20조제 2항ㆍ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최초로 나타난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다만, 대차대조표 작성 전에 법 위반행위(법 제 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법 위반행위는 제외한다)가 시정되어 대차대조표에 법 위반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위반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에 따른다.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공동행위의 기준) ① 법 제4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 ② 법 제40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원가 2. 출고량, 재고량 또는 판매량 3. 거래조건 또는 대금ㆍ대가의 지급조건 제45조(공동행위의 적용 제외) ① 법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2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해당 산업 내 상당수 기업이 불황으로 인해 사업활동에 곤란을 겪을 우려가 있을 것 나. 해당 산업의 공급능력이 현저하게 과잉상태에 있거나 생산시설 또는 생산방법의 낙후로 생산능률이나 국제경 쟁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을 것 다. 기업의 합리화를 통해서는 가목 또는 나목의 상황을 극복할 수 없을 것 라.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산업구조조정의 효과가 더 클 것 2. 법 제40조제2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해당 연구ㆍ기술개발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필요하며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 나. 연구ㆍ기술개발에 소요되는 투자금액이 과다하여 한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울 것 다. 연구ㆍ기술개발성과의 불확실에 따른 위험분산을 위해 필요할 것 라.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연구ㆍ기술개발의 효과가 클 것 3. 법 제40조제2항제3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거래조건의 합리화로 생산능률의 향상, 거래의 원활화 및 소비자의 편익증진에 명백하게 기여할 것 나. 거래조건의 합리화 내용이 해당 사업분야의 대부분의 사업자들에게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할 것 다.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거래조건의 합리화의 효과가 클 것 4. 법 제40조제2항제4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공동행위에 따라 중소기업의 품질ㆍ기술향상 등 생산성 향상이나 거래조건에 관한 교섭력 강화가 명백할 것 나. 공동행위에 참가하는 사업자(이하 “참가사업자”라 한다) 모두가 중소기업자일 것 다. 공동행위 외의 방법으로는 대기업과 효율적으로 경쟁하거나 대기업에 대항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할 것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40조제 2항에 따른 인가를 해서는 안된다. 1. 해당 공동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 2. 수요자 및 관련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참가사업자 간에 공동행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부당한 차별이 있는 경우 4. 해당 공동행위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제46조(공동행위의 인가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표사업자(이하 “공동행위대표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명칭 및 소재지(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2. 공동행위의 내용 3. 공동행위의 사유 4. 공동행위의 기간 5. 참가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참가사업자의 수 나. 참가사업자의 사업내용 다. 참가사업자의 명칭 및 소재지(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제45조제1항의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참가사업자의 최근 2년간의 영업보고서ㆍ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4. 공동행위의 협정 또는 결의서 사본 5. 그 밖에 공동행위의 인가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일부터 30일(제4항에 따른 공시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인가 신청의 내용 또는 인가의 효과 등에 비 추어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인 가 신청 내용을 공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동행위의 인가를 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인가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 다. ⑥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그 인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 변 경사유가 포함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인가를 위 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1. 변경사항이 제45조제1항의 요건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2. 변경사항이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제5항의 인가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행위의 인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 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인가된 공동행위의 폐지) 공동행위대표사업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인가된 공동행위가 폐지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48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① 법 제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 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2.> 1. 「정부조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입찰(입찰에 참가한 사업자가 20개 이하인 경우로서 그 추정가격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 입찰의 경우는 50억원 이상, 그 외의 경우는 5억원 이상인 입찰로 한정한다)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1. 발주기관과 수요기관 2. 입찰의 종류와 방식 3. 입찰공고의 일시와 내용 4. 추정가격, 예정가격과 낙찰하한율 5. 입찰참가자의 수 6. 입찰참가자별 투찰내역 7. 낙찰자에 관한 사항 법제처 23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낙찰금액 9. 유찰횟수와 예정가격 인상횟수 10. 그 밖에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의 적발 및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정보 ③ 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입찰 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후 30일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 장치(이하 이 조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등”이라 한다)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 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의뢰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해 입찰 관련 정보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2.> 제49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공표 명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50조(과징금) 법 제43조 본문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가 입찰 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매출액으로 본다. 제51조(자진신고자등에 대한 감면 기준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이 감경ㆍ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진신고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 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모두 면제한다. 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그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 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이거나 회사의 분할 또는 영업양 도의 당사회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단독으로 제공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최초의 자일 것 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했을 것 다.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 및 심의ㆍ의결(이하 “조사등 ”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했을 것 라.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했을 것 2.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사등에 협조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등에 협조했을 것 나. 제1호가목, 다목 및 라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것 3.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진신고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조사등에 협조한 자(이하 이 조에서 “자진신고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의 자(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가 2개이고, 그 중 한 사업자인 경우는 제외)일 것 나. 제1호다목 및 라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것 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진신고자등이 자진신고하거나 조사등에 협조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진신고 하거나 조사등에 협조했을 것 4. 부당한 공동행위로 과징금 부과 또는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 자가 그 부당한 공동행위 외에 그 자가 관련되어 있 는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제1호 각 목 또는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부당한 공동 행위에 대해 다시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법제처 24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 치 및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않는다. 1.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 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정 조치나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등의 과정에서 한 진술이나 제출했던 자료의 중요한 내용을 재판에서 전부 또는 일부 부 정하는 경우 2.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등의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나 제출했던 자료가 재판에서 거짓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서 공동행위 사실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는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5. 자진신고한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④ 법 제44조제4항에서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 한다. 1. 사건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자진신고자등이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제공에 동의한 경우 3. 해당 사건과 관련된 소의 제기 또는 그 수행에 필요한 경우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진신고자등의 요청이 있으면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그 자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해당 사건을 분리 심리하거나 분리 의결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또는 시정조치의 감면 기준ㆍ정도와 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제52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3조(공정경쟁규약)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공정경쟁규약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요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4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별표 4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제55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표 명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56조(과징금)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5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이하 “평균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 는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균매출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장 사업자단체 법제처 25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공표 명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58조(과징금) 법 제5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한 다. 이 경우 위반행위가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매출액으로 본다. 제8장 전담기구 제59조(소회의의 구성) ① 법 제5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5개 이내의 소회의를 둔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 소회의의 구성위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구성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각 소회의의 구성위원에게 특정 사건에 대해 법 제67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을 다른 소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거나 해당 사건에 한정하여 다른 소회의의 위원을 그 소회의 의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0조(소회의의 업무분장) 위원장은 각 소회의의 분장업무를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분장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제61조(위원의 기피ㆍ회피) ①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자는 위원장에게 그 원인을 명시하여 신청해 야 한다. ② 기피사유는 기피를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해야 한다. ③ 법 제67조제2항 전단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야 한다. ④ 위원이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회피를 하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2조(위원의 수당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상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제63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자격) ① 법 제7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공무원 ”이란 4급 이상의 공무원(「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73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7년을 말한다. 제64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회의)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협의회의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서 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알릴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의 대상이 된 분 쟁의 당사자인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공개할 수 있다. 제65조(조정의 신청 등)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이하 “분쟁조정신청서”라 한다)을 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2.> 1.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 과 주소를 말한다. 이하 제68조에서 같다) 2.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와 그 이유 3.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대리인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소송사건의 번호(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경우로 한정한다) 법제처 26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분쟁조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분쟁조정 신청의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분쟁조정 신청인의 위임장(대리인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나 자료 ③ 협의회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인 분쟁당사자에게 접수증을 내어주고, 공 정거래위원회와 다른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 신청 관련 서류의 사본을 송부해야 한다. ④ 협의회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의뢰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협의회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 의뢰에 대해 보완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드는 기간은 법 제77조제 4항제2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66조(대표자의 선정) ① 다수 사업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공동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협의회의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7조(분쟁당사자의 사실확인 등) ① 협의회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려는 경우 시기 및 장소를 정해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분쟁당사자가 미리 동의하거나 그 밖에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석요구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 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8조(소 제기 등의 통지) ①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 신청 후 해당 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 실을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12. 12.>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을 통지받거나 제65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분쟁조정신청서를 통해 분쟁조정이 신 청된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 (受訴法院)에 알려야 한다.<신설 2023. 12. 12.> 1.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2. 분쟁조정 신청일 3.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와 그 이유 4. 소송사건의 번호 ③ 분쟁당사자는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협의회 에 알려야 한다.<신설 2023. 12. 12.> ④ 협의회는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법 제77조제3항에 따 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신설 2023. 12. 12.> 1.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2. 조정신청의 각하 사유 또는 조정절차의 종료 사유 3. 조정의 결과(조정이 성립된 경우로 한정한다) 4. 소송사건의 번호 ⑤ 협의회는 법 제77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23. 12. 12.> 법제처 27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목개정 2023. 12. 12.] 제69조(분쟁조정 신청의 각하 등) ① 법 제7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란 법 제 45조제1항제9호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② 협의회는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같은 조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 료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쟁조정종료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에 보고해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반 현황 2. 분쟁의 경위 3. 조정의 쟁점 4. 조정신청의 각하 또는 조정절차의 종료사유 ③ 협의회는 법 제7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정조서를 작성 한 후 그 사본과 관련 서류를 첨부한 조정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조정의 결과 제70조(협의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및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제71조(위반행위의 신고방법)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 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1. 신고인의 성명 및 주소 2. 피신고인의 주소, 대표자 성명 및 사업내용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2조(부당한 공동행위의 조사 개시일) ① 법 제80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 개시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한 경우(제2호에 따른 신고 없이 또는 그 신고 이전에 조사를 개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 또는 조사를 한 날 중 가장 빠른 날 2.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신고(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진신고를 포함한다)로 조사를 개 시한 경우: 신고를 접수한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법 위반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 위반행 위가 종료된 날을 조사 개시일로 본다. 제73조(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 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석요구서를 발부해야 한다. 1. 사건명 2. 출석하는 자의 성명 3. 출석일시 및 장소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정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 으로 해야 한다. 법제처 28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사건명 2. 감정인의 성명 3. 감정의 목적 및 내용 4. 감정기간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자 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의 회의에 출석한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게는 구두로 할 수 있다. 1. 사건명 2. 보고 또는 제출 일시 3. 보고 또는 제출할 사항 제74조(경비의 지급)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5조(소속 공무원의 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진술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사업 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ㆍ사업장에서 들어야 한다. ② 법 제81조제5항에 따른 진술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술자의 성명 및 주소 2. 진술일시 및 장소 3. 진술내용 ③ 법 제81조제6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 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법 제81조제7항에 따른 보관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건명 2. 자료나 물건의 명칭 및 수량 3. 소유자ㆍ제출자의 성명 및 주소 4. 자료나 물건의 제출일 ⑤ 법 제81조제9항에서 “조사목적ㆍ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4. 조사방법 5. 조사의 거부ㆍ방해ㆍ기피 시 그 제재에 관한 사항 6. 법 제81조제10항에 따른 의견제출 또는 진술에 관한 사항 제76조(조사 등의 연기신청) ① 법 제8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 다. 1. 합병ㆍ인수, 회생절차개시, 파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진행 2.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장부ㆍ증거서류의 압수 또는 일시 보관 3. 화재 또는 재난 등으로 인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사업수행의 중대한 장애 발생 ②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된 문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ㆍ주소 법제처 29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 기간 3.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 사유 제77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법 제8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이란 공정거 래위원회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소회의의 결정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일수[비영업일(非營業日)을 포함한다]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8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소회의의 결정으로 보고 또는 제출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ㆍ징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④ 법 제86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 경우 소회의의 제출 명령에서 정 한 기간의 종료일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도 그 제출 명령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 여 매 3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78조(시정권고절차)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법위반 내용 2. 권고사항 3. 시정기한 4. 수락여부 통지기한 5. 수락거부시의 조치 제79조(동의의결의 절차)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동의의결된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 제92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ㆍ징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80조(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90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동의의결 이 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청 업무를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에 위탁한다. 제81조(자료의 열람ㆍ복사 요구권자의 범위) 법 제9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당사자 또는 신고인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사건의 당사자 2. 사건의 신고인 3. 법 제109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자(해당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82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처리기간 등) 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된 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사유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이의신청의 대상 2. 이의신청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사유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명령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완된 서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은 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제처 30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9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결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장의 범위ㆍ구조ㆍ점유율ㆍ수출입 동향 등에 관한 조사ㆍ검토 등 별도의 경제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 2.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도의 법리적 분석ㆍ검토가 필요한 경우 3. 이의신청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 또는 자료가 제출되어 관련 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4.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자료를 제때에 제출하지 않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제83조(시정조치의 집행정지) 법 제97조에 따라 시정조치의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신 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신청서에 신청의 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 다. 제83조의2(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97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정 조치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구 업무를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한다. [본조신설 2023. 12. 12.] 제11장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 제8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법 제8조ㆍ제38조ㆍ제43조ㆍ제50조 및 제53조의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8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그 위반행위 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 을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3. 12. 12.> [제목개정 2023. 12. 12.] 제86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 ① 법 제10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서 규정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말한다. 1. 법 제8조 본문 2. 법 제43조 본문 3. 법 제50조제1항 본문 4. 법 제50조제2항 5. 법 제53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 ②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 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0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간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 순손 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2.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와 유사한 사유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나 분할납부의 신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 다. 법제처 31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①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천분의 75를 곱 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독촉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③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제88조(국세과세정보요구절차)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05조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3. 납부 독촉장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 를 제공해야 한다. 제89조(환급가산금 요율) 법 제106조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환급될 과징금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 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90조(결손처분) 법 제10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면책된 경우 2.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경우 제12장 보칙 제90조의2(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2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 자 율준수평가(이하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평가등급을 부여 할 수 있다. 1.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의 자율적 준수(이하 “공정거래자율준수”라 한다)를 위한 경영진의 의지 및 지원 정도 2. 공정거래자율준수를 담보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의 실시 여부 및 그 적정성 가. 공정거래자율준수 관련 업무 기준 및 절차의 수립ㆍ운영 나. 위법행위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내부감시체계의 구축ㆍ운영 다. 공정거래자율준수 관련 교육 라. 공정거래자율준수를 위한 편람의 작성 및 활용 마.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을 위반한 임직원의 징계, 공정거래자율준수 관련 관리자 임명 등 인사제도의 운영 3.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에 따른 의무ㆍ명령 등의 준수 여부 4.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12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이하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라 한다)의 운영상황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120조의2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실시하고 평 가등급 및 그 평가 사유를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의 도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20조의2제4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제5호, 제37조제1항제6호, 제42조제 1항, 제49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공표 매체 수, 공표 기간 및 지면크기를 줄일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20조의2제4항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 할 수 있다. 법제처 32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⑥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신청한 사업자는 법 제120조의2제5항에 따라 기업의 규모, 종전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비용을 내야 한다.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세부기준ㆍ절차, 제4항에 따른 공표 매체 수 등 축소의 세부기준, 제5항에 따른 포상의 세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본조신설 2024. 6. 11.] 제90조의3(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법 제120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 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다. 공정거래 관련 인증ㆍ평가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등 공정거래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 공정거 래 자율준수평가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할 것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20조의3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90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등급 부여를 위한 사전 평가 2. 제90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 서류의 접수 3.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제도ㆍ절차의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기관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6. 11.] 제91조(포상금의 지급)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 또는 제보자가 그 위반행 위를 한 사업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특수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누락하 여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2. 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부당한 공동행위 3. 법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중 신문업(「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문을 발행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4. 법 제45조제1항제4호의 불공정거래행위 5. 법 제45조제1항제5호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 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 법 제45조제1항제6호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대규모소매점업(매장면적의 합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일정 규모 이상인 동일 점포에서 일반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 을 말한다)의 불공정거래행위 7. 법 제45조제1항제9호의 불공정거래행위 8.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9. 법 제5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법제처 33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고되거나 제보된 행위를 법 위반행위로 의결한 날(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③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포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1.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의 증거수집, 거짓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나 이에 준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및 반환의 기준ㆍ절차ㆍ방법과 신고포상금심의위원 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2조(규제의 재검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해당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7., 2024. 5. 10.> 1.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주회사의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 2022년 1월 1일 1의2.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범위: 2023년 1월 1일 2. 제5조에 따른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 2022년 1월 1일 3. 제20조에 따른 기업결합의 신고: 2022년 1월 1일 4. 제33조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2022년 1월 1일 5. 제34조에 따른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2022년 1월 1일 6.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2022년 1월 1일 7. 제46조에 따른 공동행위의 인가 절차: 2022년 1월 1일 8. 제51조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2022년 1월 1일 9. 별표 3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표 제3호 단서에 따른 상당히 유리한 조건: 2022년 1월 1일 10. 별표 3 제4호 단서에 따른 상당한 규모: 2022년 1월 1일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에 대해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신설 2024. 5. 10.> 제9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 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0조에 따른 법 위반행위의 조사에 관한 사무 2. 제91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제13장 벌칙 제9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30조제1항제1호의 과태료: 별표 7 2. 법 제13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과태료: 별표 8 3. 법 제130조제1항제4호의 과태료: 별표 9 4. 법 제130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의 과태료: 별표 10 법제처 34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4815호,2024. 8. 6.>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35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815호)(20240807).pdf	61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2. 29.]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58호, 2024. 2. 28., 폐지제정] 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과), 044-200-4306 Ⅰ. 목 적 이 예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이하 "CP"라 한다)의 도입요건, 기업들의 모범적 CP 설계ㆍ운용에 대한 평가 기준, 절차 및 그에 따른 유인 제공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정 의 1. "공정거래 관련 법규"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 래위원회 소관 법규를 말한다. 2. "CP"란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ㆍ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 시스템을 말한다. 3. "CP 등급평가"란 CP를 도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CP 운영실적 등을 기준으로 기업별 등급을 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Ⅲ. CP의 도입요건 기업이 CP를 도입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은 요건 5.를 권장사항으로 할 수 있다. 1.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 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CP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3.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조직 내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효과적인 CP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ㆍ활용 자율준수편람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작성된 것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 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한다. 편람은 모든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서 혹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제작되어야 한다. 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CP 기준과 절차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사항 등에 대하여 최고 경영자 및 구매ㆍ판매부서 등 공정거래관련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6. 내부감시체계 구축 위법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된 감시 및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감시 및 감사 결과는 주기적으로(최소 연 2회 이상)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보고되어야 한다. 7.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그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를 마련ㆍ운 용하여야 한다. 또한 임직원의 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추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 하여야 한다. 8.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CP 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 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 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Ⅳ. CP 등급평가 1. 평가대상 가. 원칙적으로 CP를 도입한 지 1년 이상 된 기업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다만 1년 미만인 기업이라도 상당기간 운영 실적이 있어 평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나. 최근 2년간(평가신청연도 기준 직전연도 1월 1일부터 해당 평가신청연도 12월 31일까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 반[조치일 기준으로 과징금 혹은 고발(단, 조사거부ㆍ방해 또는 기피에 따른 과태료부과는 포함) 조치를 말한다]이 있 는 기업은 CP 등급평가 최종 결정 시, 평가 등급을 과태료ㆍ과징금의 경우 1단계, 고발의 경우 2단계 하향하여 이를 최종 등급으로 한다. 2. 평가기관 가. 평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2에 의해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 평가기관으로 지정ㆍ공고하는 기관에서 담당한다. 나. 평가기관은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등급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평가위원회는 20인 이상 60인 이하 로 구성하고,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이 경우 아래 (3) 내지 (5)에 해당 하는 평가위원은 각각 동수로서 2인 이상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공정거래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추천하는 중소기업 대표 (5)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소비자 대표 (6) 그밖에 공정거래 관련 분야 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에 관한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풍부하다고 평가기관 의 장이 인정한 사람 3. 평가비용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가. 평가기관에서 수행하는 서류평가, 현장평가, 평가점수 및 등급결과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평가를 신청한 기 업이 부담한다. 나. 평가기관은 기본경비, 평가위원 수당 등을 감안하여 평가를 신청한 기업이 부담할 평가비용을 산정한다. 다. 평가기관은 필요한 경우 기업의 규모, 연속평가신청 여부 등에 따라 평가비용을 다르게 산정할 수 있다. 4. 평가기준 CP 등급은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실천의지 및 방침, 자율준수관리자 임명을 포함한 최고경영진의 인력과 예산 지원,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활용, CP교육 훈련 실시, 자율준수를 위한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인사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운영, CP 운영의 평가와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다. 5. 평가절차 : CP 등급평가는 매년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실시한다. 6. 평가등급 가. 평가등급은 "AAA(최우수)" 등급에서 "D(매우 미흡)" 등급까지 6등급(AAA, AA, A, B, C, D)으로 구분한다. 다만, 등 급평가 결과 A등급 이상 기업 중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등 CP 제도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평가등급을 부여하는데 부적절한 사유가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 까지 평가등급 부여를 보류하거나, 평가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위 가.의 등급부여 보류 혹은 미부여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된 평가등급 심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CP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와 공 정위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7. 유효 기간 CP 평가등급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구체적인 유효기간은 평가등급 부여시 서면으로 기재하여 통보한다. 다만, 등급보류 시 유효기간은 등급보류 사유가 해소되는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8. 법 위반시 등급조정 및 평가등급 무효 CP 등급평가를 받은 사업자가 유효기간 내에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제재(고발, 과징금부과를 말한다 )를 받은 경우에는 제재 1회당 기존에 인정받은 평가등급을 과징금부과는 1단계, 고발은 2단계 하향조정한다. 다만, CP 등급평가를 받은 사업자가 유효기간 내에 조사활동 방해로 처벌받거나 부당한 공동행위로 조치를 받은 경우 평가 등급은 무효로 한다. Ⅴ. 유 인 CP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는 아래와 같은 유인을 제공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이하 “공표지침”이라 한다)상의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면제 혹은 감경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사업자가 CP 등급평가에서 AAA등급을 받은 경우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 제7조(시정조치), 제14조(시정조치), 제37조(시정조치), 제42조(시정조치), 제49조(시정조치), 제52조(시정조치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시정조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시정조치),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시정조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시정조치),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시정명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9조(시정조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시정조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면제하고, AA 혹은 A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공표지침 5.의 나.(5)에 의한 간 행물 공표에 대한 공표크기와 매체수를 1회에 한하여 1단계 하향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5.의 다.(3)(가)에 의한 사업장 공표와 5.의 라.(3)(가)에 의한 전자매체 공표에 대한 공표기간을 추가로 단축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면제 가. 사업자가 CP 등급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기간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 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하 “직권조사 관련 법규”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직 권조사를 면제한다. (1) A : 1년 (2) AA : 1년 6개월 (3) AAA : 2년 나. 적용제외 사유 위 가.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조사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2), (3)은 해 당 법규에 대한 직권조사에 한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1) 최근 2년간 조사활동방해로 처벌받은 경우 (2) 직권조사관련 법규 위반 신고(인터넷 신고 포함)나 민원이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경우 (3) 명백한 직권조사 관련 법규 위반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등급평가증 수여 가. 수여 기준 사업자가 CP 등급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평가연도, 등급, 유효기간이 기재된 별표의 등급평가증을 수여한다. 나. 등급평가증 반납 등급평가증을 수여받은 사업자가 유효기간 내에 위 Ⅳ.8.에 따라 B이하로 등급이 조정되거나 등급이 무효로 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등급평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4. 위원장 표창 2년이상 연속하여 등급평가 결과가 AA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위원장 표창을 실시할 수 있 다. Ⅵ. 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 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458호,2024.2.28.>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그램 운영 및 유인부여 등에 관한 규정은 이를 페지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58호)(20240229).pdf	20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16. 4. 2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4호, 2016. 4. 27., 제정] 공정거래위원회(심판총괄담당관), 044-200-4123 1.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허용여부 결정시 고려사항 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상환이 도래하는 차입 금을 공제한 금액) 비율이 50% 미만인지 여부 2.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4호,2016.4.27.>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6-4호)(20160427).pdf	7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시행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18호, 2021. 12. 30.,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총괄과), 044-200-4329 Ⅰ. 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일정한 거래분야의 판단기준 일정한 거래분야는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거래분야를 말하며, 거래대상, 거래지역, 거래단계, 거래상대방 등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1. 거래대상(상품 또는 용역시장) 가. 일정한 거래분야는 거래되는 특정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가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 미있는 수준으로 인상(인하)될 경우 동 상품이나 용역의 대표적 구매자(판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판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집합을 말한다. 나. 특정 상품이나 용역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상품이나 용역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2)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 (3)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 (4)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2. 거래지역(지역시장) 가. 일정한 거래분야는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 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가격인 상(가격인하)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대표적 구매자(판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판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 역전체를 말한다. 나. 특정 지역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부패성, 변질성, 파손성 등) 및 판매자의 사업능력(생산능력, 판매망의 범위 등) (2) 운송비용 (3) 구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자들의 구매지역 전환행태 (4) 판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 (5) 시간적, 경제적, 법적 측면에서의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 3. 거래단계 일정한 거래분야는 제조, 도매, 소매 등 거래단계별로 획정될 수 있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4. 거래상대방 구매자(판매자)의 특성 또는 상품이나 용역의 특수성에 의하여 상품이나 용역, 지역 또는 거래단계별로 특정한 구매 자군(판매자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구매자군(판매자군)별로 일정한 거래분야가 획정될 수 있다. Ⅲ. 시장지배적사업자 여부 판단기준 당해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인지 여부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여부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시장봉쇄력, 자금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한다. 1. 시장점유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당해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다. 가.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이상 나. 3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미만인 사업자 는 제외한다. 2.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가. 당해 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이 가까운 시일내에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일 가능성 이 낮아질 수 있다. 나. 신규진입의 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법적ㆍ제도적인 진입장벽의 유무 (2) 필요 최소한의 자금규모 (3) 특허권 기타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생산기술조건 (4) 입지조건 (5) 원재료조달조건 (6) 유통계열화의 정도 및 판매망 구축비용 (7) 제품차별화의 정도 (8) 수입의 비중 및 변화추이 (9) 관세율 및 각종 비관세장벽 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진입이 용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최근 3년간 당해 시장에 신규진입한 사업자 (2) 당해 시장에 참여할 의사와 투자계획 등을 공표한 사업자 (3) 현재의 생산시설에 중요한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등 당해 시장에서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지면 중대한 진입비용 또는 퇴출비용의 부담없이 가까운 시일내에 당해 시장 에 참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자 3.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가. 당해 사업자에 비해 경쟁사업자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일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나.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경쟁사업자의 시장점유율 (2) 경쟁사업자의 생산능력 (3) 경쟁사업자의 원재료 구매비중 또는 공급비중 (4) 경쟁사업자의 자금력 다. 당해 시장에 대량구매사업자나 대량공급사업자가 존재하는 경우(대량구매사업자나 대량공급사업자가 당해 사업 자의 계열회사인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일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여기서 "대량구매사업자나 대 량공급사업자"라 함은 당해 사업자의 구매액이나 공급액이 당해 시장의 국내 총공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법 제 6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에 규정된 시장점유율 요건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4.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의 가능성 가. 사업자간의 가격ㆍ수량 기타의 거래조건에 관한 명시적ㆍ묵시적 공동행위가 이루어지기 용이한 경우에는 시장지 배적사업자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나. 사업자간의 공동행위 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을 고려한다. (1) 최근 수년간 당해 거래분야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지 않는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의 평균가 격에 비해 현저히 높았는지 여부 (2)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수출가격이나 수입가격(관세, 운송비 등을 감안한다)에 비해 현저히 높은지 여부 (3) 당해 거래분야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나 용역에 대한 수요의 변동이 작은 경우로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수년 간 안정적인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4)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의 동질성이 높고,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간의 생산, 판매 및 구매조건 이 유사한지 여부 (5)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수집이 용이한지 여부 (6) 과거 부당한 공동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5.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가. 유사품 및 인접시장이 존재하여 당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일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 다 나.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을 고려한다. (1) 기능 및 효용측면에서 유사하나 가격 또는 기타의 이유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생산기 술의 발달가능성, 판매경로의 유사성 등 그 유사상품이나 용역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 (2) 거래지역별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시장간의 지리적 근접도, 수송수단의 존재여부, 수송 기술의 발전가능성, 인접시장에 있는 사업자의 규모 등 인근 지역시장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 6. 시장봉쇄력 당해 사업자(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원재료 구매비율이나 공급비율(원재료 구매액이나 공급액/원재료의 국내 총공 급액)이 법 제6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에 규정된 시장점유율 요건에 해당되면 시장지배적사업자일 가능성이 높 아질 수 있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7. 자금력 당해 사업자의 자금력이 다른 사업자에 비해 현저히 크다면 시장지배적사업자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자금력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자본 또는 부채의 동원능력, 매출액, 이윤, 순이익율, 현금흐름, 자본시장에의 접근가능성, 계열회 사의 자금력 등을 고려한다. 8. 기타 고려요인 사업자가 거래선을 당해 사업자로부터 다른 사업자에게로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 시장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당해 사 업자의 신기술 개발 및 산업재산권 보유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Ⅳ.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 1. 가격의 부당한 결정ㆍ유지ㆍ변경행위(법 제5조제1항제1호)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통상적 인 수준의 것에 한한다)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영 제9조제1항)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는 원칙적으로 현금결제에 적용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거래관행상 다른 가격 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적용한다. (2) 「수급의 변동」은 당해 품목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급요인의 변동을 말한다. 이 경우 상당기간동안 당해 품목의 수요 및 공급이 안정적이었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3)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은 가격결정과 상관관계가 있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영 업외비용 등의 변동을 말한다. (4) 「동종 또는 유사업종」은 원칙적으로 당해 거래분야를 위주로 판단하되, 당해 거래분야 위주의 판단이 불합리하거 나 곤란한 경우에는 유사시장 이나 인접시장을 포함한다. (5) 「통상적인 수준의 비용」인지 여부의 판단에는 각각의 비용항목과 전체 비용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당해 사업자의 재무상황, 비용의 변동추세, 다른 사업자의 유사항목 비용지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6)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는 최근 당해 품목의 가격변동 및 수급상황, 당해 품목의 생 산자물가지수, 당해 사업자의 수출시장에서의 가격인상율, 당해 사업자가 시장에서 가격인상을 선도할 수 있는 지위 에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상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의 부당한 조절행위(법 제5조제1항제2호) 가. 정당한 이유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경우(영 제9조제2항제1호) (1) 「최근의 추세」는 상당기간동안의 공급량을 제품별, 지역별, 거래처별, 계절별로 구분하여 판단하되, 제품의 유통 기한, 1-(2)의 수급의 변동요인 및 1-(3)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요인을 감안한다. (2)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킨다」함은 당해 품목의 생산량이나 재고량을 조절함으로써 시장에 출하되는 물량을 현 저히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되, 직영대리점이나 판매회사의 재고량 및 출하량을 합산 한다. (가) 공급량을 감소시킨 후 일정기간 이내에 동 품목의 가격인상이 있었는지 여부 (나) 공급량을 감소시킨 후 일정기간 이내에 당해 사업자(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동 품목에 대한 매출액 또는 영업이 익이 증가하였는지 여부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다) 공급량을 감소시킨 후 일정기간 이내에 당해 사업자(계열회사를 포함한다)가 기존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출하하 였는지 여부 (라) 원재료를 생산하는 당해 사업자(계열회사를 포함한다)가 자신은 동 원재료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관련 제품을 생산하면서, 타사업자 대해서는 동 원재료 공급을 감소시켰는지 여부 나. 정당한 이유없이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경우(영 제 9조제2항제2호)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다」 함은 주로 성수기에 최종 소비자가 소비하기 전의 각 유통과정에서 품귀현상이 있 음을 말한다.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행위(법 제5조제1항제3호)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영 제 9조제3항) (1) 「간접적」이라 함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자로 하여금 당해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른 사업자의 생산ㆍ재무ㆍ판매활동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되, 사업활동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영 제9조제3항제1호) (1) 「원재료」에는 부품, 부재료를 포함한다. (2) 「원재료 구매를 방해한다」 함은 원재료 구매를 필요량 이상으로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원재료 공급자로 하여금 당해 원재료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지 못하도록 강제 또는 유인하는 것을 말한다. 나.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영 제9조제3항제2호)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서 "기능공 포함"이란 당해 업체의 생산활동에 커다란 타격을 줄 정도로 다수의 기능공이 스카웃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 업체에서 장기간 근속한 기술인력(기능공 포함) (2) 당해 업체에서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특별양성한 기술인력(기능공 포함) (3) 당해 업체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은 기술인력 (4) 당해 업체의 중요산업정보를 소지하고 있어 이를 유출할 가능성이 있는 기술인력 다.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공급ㆍ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ㆍ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영 제9조제3항제3호) (1) 「필수적인 요소(이하 "필수요소"라 한다)」라 함은 네트워크, 기간설비 등 유ㆍ무형의 요소를 포함하며, 다음 각호 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당해 요소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상품이나 용역의 생산ㆍ공급 또는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 참여할 수 없거나, 당해 거래분야에서 피할 수 없는 중대한 경쟁열위상태가 지속될 것 (나) 특정 사업자가 당해요소를 독점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고 있을 것 (다) 당해 요소를 사용하거나 이에 접근하려는 자가 당해 요소를 재생산하거나 다른 요소로 대체하는 것이 사실상ㆍ 법률상 또는 경제적으로 불가능할 것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2) 이 목에서 「다른 사업자」라 함은 필수요소 보유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참여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참여할 것 으로 예상되는 거래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거절ㆍ중단ㆍ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거절ㆍ중단ㆍ제한하거나 이와 동 일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가) 필수요소에의 접근이 사실상 또는 경제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의 부당한 가격이나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나) 필수요소를 사용하고 있는 기존 사용자에 비해 현저하게 차별적인 가격이나 배타조건, 끼워팔기 등 불공정한 조 건을 제시하는 경우 (4)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한다. (가) 필수요소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현저히 저해되는 경우. 다만, 경쟁의 확대로 인한 이 익의 감소는 정당한 보상의 저해로 보지 아니한다. (나) 기존 사용자에 대한 제공량을 현저히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필수요소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다) 필수요소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질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라) 기술표준에의 불합치 등으로 인해 필수요소를 제공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마) 서비스 이용고객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라. 이외에 다음과 같은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영 제9조제3항제4호) (1)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 (3) 자사 또는 다른 거래상대방 대비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 (5) 거래상대방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대여자금을 일시에 회수하는 행위 (6) 다른 사업자의 계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허가, 추천 등)의 이행을 부당한 방 법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7)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특허침해소송, 특허무효심판, 기타 사법적ㆍ행정적 절차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 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시장참가에 대한 부당한 방해행위(법 제5조제1항제4호)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경 우(영 제9조제4항) (1) 「간접적」이라 함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자로 하여금 당해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새로운 경쟁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에 신규로 진입하려고 하는 사업자 및 신규로 진입하였으나 아직 판 매를 개시하고 있지 아니한 사업자를 말한다. (3)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른 사업자의 생산ㆍ재무ㆍ판매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하는 유통사업자와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영 제9조제4항제1호)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1) 「유통사업자」라 함은 최종소비자가 아닌 거래상대방을 말한다. (2) 「배타적 거래계약」이라 함은 유통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만을 취급 하고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은 취급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나. 정당한 이유없이 기존사업자의 계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 등을 매입하는 행위(영 제9조제4항제2호) 「계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는 특허권ㆍ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 행정관청 또는 사업자단체의 면허권 등 인 ㆍ허가, 기타 당해 거래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인정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 정당한 이유없이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공급ㆍ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영 제9조제4항제3호). 이 경우에는 3. 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 이외에 다음과 같은 행위로서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행위(영 제9조제4항제4호) (1) 정당한 이유없이 신규진입 사업자와 거래하거나 거래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절 하거나 감축하는 행위 (2)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허가, 추천 등)의 이행을 부당한 방법으로 어 렵게 하는 행위 (3) 당해 상품의 생산에 필수적인 원재료(부품, 부자재 포함)의 수급을 부당하게 조절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 을 어렵게 하는 행위 (4)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특허침해소송, 특허무효심판 기타 사법적ㆍ행정적 절차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행위 5.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거래행위(법 제5조제1항제5호전단) 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영 제9조제5항제1호) (1) 「낮은 대가의 공급 또는 높은 대가의 구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통상거래가격과의 차이의 정도, 공급 또는 구입의 수량 및 기간, 당해 품목의 특성 및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행위의 목적,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여 부, 당해 사업자 및 경쟁사업자의 시장지위 및 자금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나.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영 제9조제 5항제2호) 이 경우 경쟁사업자의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당해 거래의 목적 ㆍ기간ㆍ대상자 및 당해 업종의 유통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6. 경쟁제한 효과의 판단기준 가. 일반원칙 (1) 법 제5조에 따라 어떤 행위가 경쟁제한 효과를 나타내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 호에서는 경쟁제한 효과 판단의 중요한 기준을 예시하는 것이므로, 이 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경쟁제한 효과 판단시 고려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2) 경쟁제한 효과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 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시장 상황과 비교하거나, 유사시장 또는 인접시장과 비교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3) 이 호에서 예시하는 판단요소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 즉 여러 경쟁제한 효과 또는 그 우려가 동시에 발생할 수 도 있고, 어느 한 판단요소가 다른 판단요소의 원인 또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상 품ㆍ용역의 다양성 감소는 결국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의 압력을 저하시켜 가격상승 또는 산출량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나. 가격상승 또는 산출량 감소 (1) 일정한 거래분야에 속한 상품ㆍ용역 또는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인접시장에 속한 상품ㆍ용역의 가격이 상 승하거나 산출량이 감소할 우려가 있는지 또는 이러한 현상이 당해 행위로 인하여 실제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 한다. (2) 가격상승 또는 산출량 감소의 효과가 시장에 실제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산업 또는 위반행위의 특성 등에 따라 상이함)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 <예시> 이동통신사업자가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메시징 사업자에게 통신망 사 용료를 받는 상황에서 경쟁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통신망 사용료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판매할 경 우,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존재한다. 이 경우 단기적으로 기업메시징 서비스 가격이 하락한다고 하더 라도 중ㆍ장기적으로 경쟁사업자가 배제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가격인상 등을 고려하여 경쟁제한효과를 인정할 수 있다. (3) 가격상승 또는 산출량 감소효과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봉쇄효과, 경쟁자 비용 상승 등 다른 경쟁제한 효과의 궁극 적 결과일 수 있다. 다. 상품ㆍ용역의 다양성 제한 (1)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공급하는 제품과 경쟁관계(잠재적 경쟁관계를 포함한다) 또는 보완관계에 있는 저렴한 상품 ㆍ용역을 구매할 기회가 제한되는 등 다양한 상품ㆍ용역을 구매할 기회가 제한 또는 축소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2) 당해 행위로 인해 유력한 경쟁사업자의 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도 구매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ㆍ용역의 다양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대형마트와 배타적 거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경쟁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보다 상 대적으로 저렴한 키위를 대형마트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여,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키 위의 다양성을 제한한 경우 (3) 상품ㆍ용역의 다양성 제한은 혁신 저해 등 다른 경쟁제한 효과의 궁극적인 결과일 수 있다. 라. 혁신 저해 (1) 소비자에게 유익한 기술ㆍ연구ㆍ개발ㆍ서비스ㆍ품질 등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예시> PC운영체제 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PC운영체제와 별개 제품인 응용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PC운영체 제에 결합하여 판매함으로써, 독립 응용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자들의 소프트웨어 개발 유인을 축소시킨 경우 (2) 혁신 저해는 봉쇄효과, 경쟁자의 비용상승 등 다른 경쟁제한 효과의 궁극적인 결과일 수 있다. 마. 봉쇄효과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1)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 내지 확대기회가 봉쇄되거나 또는 봉쇄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경쟁사업자에 대한 봉쇄효과는 유력한 경쟁사업자의 수를 감소시키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경쟁의 압력을 저하시켜 결과적 으로 가격상승, 산출량 감소, 상품ㆍ용역의 다양성 제한, 혁신 저해 등의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이때 봉쇄효과의 크기를 고려함에 있어서는, 당해 행위로 특정 시점에서 경쟁사업자의 접근이 차단 또는 곤란해진 정도와 함께, 당해 봉쇄효과가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성장 및 신규진입에 미칠 중요성, 시장점 유율 변화 추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시 평판에 미칠 영향 등 동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예시> 화학비료 유통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가진 회사(A)가 화학비료 제조업체들과 배타조건부 거래 계약을 체 결하여 화학비료를 A에게만 공급하도록 한 경우, A회사 이외의 비료판매업체들이 화학비료 유통시장에서 봉쇄(배제 )되는 효과를 초래한 경우 <예시> 표준기술을 보유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타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특정 상품이나 용역의 구 매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표준기술에 대한 사용료도 감액해주는 등으로 구매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 고 구매전환을 제한ㆍ차단하는 경우 (2) 경쟁사업자에 대한 봉쇄효과가 시장에 실제 나타나기 까지는 상당한 기간(산업 또는 위반행위의 특성에 따라 상 이함)이 소요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바. 경쟁사업자의 비용 상승 효과 (1) 당해 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의 비용이 상승하거나 또는 상승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경쟁사업자의 비용이 인위적으로 상승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경쟁의 압력이 저하되므로, 결과적 으로 일정한 거래분야 또는 인접시장의 가격상승, 산출량 감소, 상품ㆍ용역의 다양성 제한, 혁신 저해 등의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2) 경쟁사업자의 비용 상승 효과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에게 효율적인 유통ㆍ공급경로 가 차단되거나, 생산ㆍ유통에 필요한 적정한 자원확보가 방해되거나 또는 인위적인 진입장벽이 형성되는 등의 사유 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는지 여부를 주로 고려한다. <예시> 자동차제조 회사가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판매점과 경쟁관계에 있는 판매대리점(독립사업체)의 거점이 전 승인을 지연ㆍ거부하거나 판매인원 채용등록을 지연ㆍ거부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자신의 경쟁사업자인 판매대리 점의 비용상승을 초래하는 경우 Ⅴ.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 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 부칙 <제2021-18호,2021.12.30.>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18호)(20211230).pdf	42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시행 2024. 10. 17.]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65호, 2024. 10. 17.,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심판총괄담당관), 044-200-4123 1. 목적 이 지침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그에 관한 세부 집행기준을 정 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06조에 따른 과징금 환급가산금의 지급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정거래법 제8조, 제38조, 제43조, 제50조, 제53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대규 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하도급거래 공정화 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전자상거 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을 환급할 경우 에 적용한다. 3. 과징금 환급의 사유 및 환급업무의 시기(始期) 과징금 환급의 주요 사유 및 사유별 과징금 환급업무의 시기는 아래와 같다. (1) 소송패소(확정판결) 위원회 패소취지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말한다. 이 경우 판결문이 접수된 날을 과징금 환급업무의 시기로 본다. (2) 상고제기 기간 도과 고등법원 패소 후 상고제기 기간 도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상고제기 기간이 도과한 날을 과징금 환급업무의 시기로 본다. (3) 직권취소 대법원 파기환송 등의 사유로 위원회가 직권으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의 결일(의결서 최종결재일)을 과징금 환급업무의 시기로 본다. (4) 이의신청의 재결 이의신청에 대하여 위원회가 인용하는 결정을 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재결일(재결서 최종 결재일)을 과징금 환급 업무의 시기로 본다. (5) 추가감면 의결 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과징금 감면 대상으로 의결한 경우 를 말한다. 이 경우 의결일(의결서 최종결재일)을 과징금 환급업무의 시기로 본다. 다만, 이 경우 공정거래법 제106조 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4. 과징금 환급에 필요한 사전조치 과징금 환급과 관련된 부서는 과징금 환급업무의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과징금 환급업무의 시 기가 도래하면 과징금 환급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과징금 환급과 관련된 부서별 준비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송무담당관 송무담당관은 소송패소의 판결문이 접수되기 전에 판결내용을 확인한 경우 또는 고등법원 패소 후 위원회 내부에서 상고제기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법무부가 상고포기를 지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요약하여 원사건 담당부서의 장과 업무지원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 환급 업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심판담당관 심판담당관(직권취소의 의결서나 이의신청의 재결서를 작성하는 심판담당관실의 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직 권취소나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에 대한 위원회 합의가 있을 때에는 그 합의내용을 요약하여 지체없이 원사건 담당부 서의 장과 업무지원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 환급 업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원사건 담당부서의 장 원사건 담당부서의 장[소송패소, 이의신청 인용, 직권취소 등으로 이미 납입한 과징금의 환급사유가 발생한 사건을 담당했던 당초 위원회 사건 담당과장(지방사무소장 포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위 가.의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또 는 심판담당관으로부터 위 나.의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문서로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여 야 한다. 라. 업무지원팀장(재무관) 업무지원팀장은 송무담당관으로부터 위 가.의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또는 심판담당관으로부터 위 나.의 내용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환급업무에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5. 환급 업무의 처리 과징금 환급과 관련된 부서는 과징금 환급업무의 시기가 도래하면 담당업무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환급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관련 부서별 업무내용 및 처리 기간은 아래와 같 다. 가. 송무담당관 송무담당관은 소송패소의 판결문이 접수되거나 고등법원 패소 후 상고제기 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판결문이 접수된 날 또는 상고제기 기간이 도과한 날로부터 2 근무일 이내에 이를 원사건 담당부서의 장과 업무지원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 환급 업무에 착수토록 하여야 한다. 나. 심판총괄담당관 심판총괄담당관은 직권취소 또는 추가감면의 의결서와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재결서가 확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결일 또는 재결일로부터 2 근무일 이내에 이를 원사건 담당부서의 장과 업무지원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 환급 업무에 착수토록 하여야 한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다. 원사건 담당부서의 장 원사건 담당부서의 장은 송무담당관으로부터 소송패소의 판결문 송달사실이나 상고제기 기간이 도과한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또는 심판담당관으로부터 직권취소 또는 추가감면의 의결서나 이의신청 인용 재결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통보받은 날부터 4 근무일 이내에 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업무지원팀장에 게 환급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라. 업무지원팀장 업무지원팀장은 원사건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환급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받은 날부터 2 근무일 이내에 환급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6. 환급 대상자의 관련서류 제출 지연 등에 대한 조치 가 원사건 담당부서의 장 (1) 원사건 담당부서의 장은 환급대상사업자가 관련서류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3일의 기한을 두고 2회 이상 내용 증명의 방법으로 제출을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지연할 경우에는 환급금을 공탁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2) 환급대상자가 2회 이상 환급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독촉받고도 제출 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정상적으로 환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에는 2회 이상 독촉한 내용증명 등 공탁에 필요한 증빙자료와 함께 문서로 업무지원 팀장에게 공탁을 요청하여야 한다. 나. 업무지원팀장 업무지원팀장은 원사건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공탁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공탁조 치에 착수하여야 한다. 7. 기타 필요조치 환급업무 관련부서의 장은 직원의 전보ㆍ전출ㆍ퇴직 등의 사유로 위원회 원심사건 담당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새로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또한 담당자의 출장 등으로 담당자가 적기에 과징금 환급 업무를 처리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담당자를 변경 지정하여 업무처리 지연을 방지하여야 한다. 8. 유효기간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 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0월 1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465호,2024.10.17.>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65호)(20241017).pdf	14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시행 2024. 12. 30.]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82호, 2024. 12. 30.,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정책과), 044-200-4330 1. 목 적 이 심사지침은 판매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유로운 가격 설정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된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에 관한 심사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자들에게 법 위반행위의 유형을 제공함으로 써 위반행위를 스스로 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행위요건 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의 의미 ‘거래상대방인 사업자’라 함은 사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직접 구입하는 다른 사업자를 말한다. ‘그 다음 거래단 계별 사업자’라 함은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사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로부터 해당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다른 사업자를 말한다. 나. 거래가격의 범위 ‘거래가격’이라 함은 사업자가 지정하는 재판매(공급)가격 뿐만 아니라 최고가격, 최저가격, 기준가격을 포함한다. 또 한 사업자가 재판매(공급)가격의 범위를 지정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그 범 위 내에서 구체적인 판매가격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다. 강제성 판단기준 (1)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지정하였다는 사실과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강제성 유무는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의 자 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지정된 거래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그 위반에 대해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 계별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강제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거래단계별 가격표를 통보하면서 할인판매를 하는 대리점에 대해 출고정지ㆍ해약 등 조치를 하는 경우 ② 지정한 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 배상에 관한 서약을 강제하는 경우 ③ 유통업체들의 가격준수를 담보하기 위해 지급보증증권을 제출하게 하거나 기타 담보물을 제공하게 하는 경우 ④ 유통업체들이 지정된 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판촉활동비, 인테리어 설치비용 등 통상적인 지원을 중단하는 경 우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⑤ 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 연간 사업계획 및 영업전략 등에서 제재조치 방침을 정한 후 직접 제재조치 를 실행한 경우 ⑥ (준)정찰제를 시행하면서 미준수시 출고정지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 (2) 직접적인 강제행위가 없더라도 재판매가격 유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약정서 또는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① 희망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시 계약 해지조항을 규정한 경우 ② 제시된 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한 경우 (3) 권장소비자가격의 문제 제품 등에 표시된 권장소비자가격이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단순 참고사항에 불 과하여 강제성이 없을 경우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권장소비자가격을 준수하지 아니함 을 이유로 불이익 등 제재조치를 취하거나 권장소비자가격을 준수하도록 하는 규약이나 의무가 부과된 경우에는 재 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된다. 라. 매매와 위탁판매의 구분기준 (1) "위탁판매"라 함은 "수탁자가 위탁자의 계산으로 자기 명의로써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고 그 법적 효과는 위탁 자에게 귀속"하는 법률행위를 의미한다. 위탁자는 위탁판매시 자기 소유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격을 수탁자에게 당연히 지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탁자에게 판매가격을 지정하더라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위탁판매 해당 여부 판단기준 ① 수탁자는 자신의 명의로 판매할 것, ② 판매로 인한 손익은 상품ㆍ용역 소유자인 위탁자에게 귀속될 것, ③ 상품을 판매하는 자는 수수료만 수령하는 등 주선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일 것 등을 들 수 있다. 사례) 수탁자(판매대리점 등)가 위탁자(제조업체)를 대신하여 위탁자의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데 불과한 경우 위탁판매로 봄 (3) 위탁판매 해당 여부는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실질적인 소유권의 귀속주체’와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ㆍ취급 에 따르는 ‘실질적인 위험의 부담주체’가 위탁자인지 또는 수탁자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① 위탁계약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량 유통방식에 적용되고 상품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위 탁판매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탁판매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이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 과 같다. ㉠ 폐기상품비용을 가맹점이 부담하는 경우 ㉡ 상품소유권이 대리점에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 ㉢ 본사가 대리점에 대한 상품 공급시 외상매출로 처리하고, 가맹대리점에 대한 매출시 가맹점계정에 매출 처리하는 경우 ㉣ 대리점에서 판매되지 않은 재고품에 대한 반품이 자유롭지 않은 경우 ② 수탁자가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보유ㆍ취급 등에 따른 멸실ㆍ훼손의 책임을 지거나 보험료를 부담할 경우에는 위 탁판매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이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 대리점 계약서에 출고된 상품의 판매에 관한 일체의 비용 및 손실을 대리점의 부담으로 규정한 경우 ㉡ 계약서에 매장상품의 화재 및 도난에 대비하여 대리점이 일정액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상품의 보관ㆍ관리책임 및 소유권을 전적으로 대리점에게 맡기는 경우 3. 위법성 심사기준 가. 위법성의 판단기준 (1)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유통단계에서의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므로 위법한 것으로 본 다. (2) 다만,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하지 아니하다. (3)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관련시장에서 브랜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그 행위로 인 하여 유통업자들의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는지 여부, 소비자의 상품 선택이 다양화되는지 여부, 신규 사업자로 하여금 유통망을 원활히 확보함으로써 관련 상품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4)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에게 있다. 나.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예시) (1)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를 가진 제조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판매가 격을 지정하여 판매하도록 하는 경우 (2) 유통업자가 경쟁 유통업자의 가격할인을 억제하기 위해 제조업자에게 유통가격을 지정하도록 요청하여 최저재판 매가격유지행위가 실시된 경우 (3)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를 가진 제조업체가 유통업체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최고가격을 설정하였고 그 결과 유통 업체들이 동조적으로 가격을 인상하여 설정된 최고가격 수준으로 수렴한 경우 다.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예시) (1) 제조업자가 유통업자와 전속적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유통업자가 지나치게 높은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를 방지 하기 위하여 가격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2) 제조업자가 자사상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가 소수이고 유통업체간 담합 등을 통해 가격인상 가능성이 높아 경쟁 사에 비해 자사상품의 경쟁력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최고가격을 설정하는 경우 4. 유효기간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 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386호,2021.12.30.> 이 예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82호)(20241230).pdf	28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시행 2024. 12. 30.]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77호, 2024. 12. 30.,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정책과), 044-200-4330 I. 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및 동법시 행령 제52조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과 아 울러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예시함으로써, 위법성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삼는 한편 사업자들의 법 위반행위를 예방함에 그 목적이 있다. Ⅱ. 지침의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사업자들의 활동중에서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되었으므로 지침에 열거되지 아 니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해서 법 제45조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한, 특정 행위가 이 지침에서 제시된「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에 해당되더라도 위법성 심사결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없거나 경미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에 위반되지 않을 수 있다. 2. 법 제45조제1항제9호의 부당한 지원행위는 부당한지원행위의심사지침(공정위 예규 제355호)이 적용되므로 이 지침의 규정대상에서 제외한다. 3. 사업자의 행위가 이 지침에서 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기준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부 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다른 금지행위에는 해당될 수 있다. 이 지침에서 규정된 불공정거래행 위가 법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위반에도 해당될 경우에는 법 제5조를 우선적으로 적용함을 원칙 으로 한다. 4. 이 지침은 외국사업자가 국내외에서 행한 계약ㆍ결의 또는 기타 행위 등을 통해 국내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 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는 외국사업자가 국내에 영업거점을 두고 있는지 또는 그의 거 래상대방이 국내사업자 혹은 소비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다. Ⅲ. 위법성심사의 일반원칙 1. 위법성 심사기준 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 (1) 법 제45조제1항에 열거된 개별행위 유형이 법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당해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이하 "공정거래저해성"이라 함)가 있는지 여부이다. (2) 공정거래저해성의 의미 (가) 상기의 ‘공정거래저해성’과 법 제45조제1항각호에 규정된 ‘부당하게’는 그 의미가 동일한 것으로 본다. (나) 공정거래저해성이란 경쟁제한성과 불공정성(unfairness)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본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다) 경쟁제한성이란 당해 행위로 인해 시장 경쟁의 정도 또는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의 수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줄어들거나 줄어들 우려가 있음을 의미한다. (라) 불공정성(unfairness)이란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은 상품 또 는 용역의 가격과 질 이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경쟁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정당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 음을 의미한다.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이라 함은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함으로 써 공정거래의 기반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의미한다. (3) ‘부당하게’와 ‘정당한 이유없이’의 구분 (가) 공정거래저해성은 그 판단방법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52조 [별표 2]의 각호에서 다시 ‘부당하게’와 ‘정당한 이유없 이’로 구체화된다. (나) ‘부당하게’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유형은 당해 행위의 외형이 있다고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있 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ㆍ불공정성(unfairness)과 효율성 증대효과 소비자후생 증대효과 등을 비교 형량하여 경쟁제한성ㆍ불공정성의 효과가 보다 큰 경우에 위법한 것으로 본다. ‘부당하게’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가 위법성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 (다) ‘정당한 이유없이’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계속적 염매)에 대해서는 당해 행위의 외형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피심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 해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대판2000두833판결 취지) (4) ‘우려’의 의미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효과가 실제로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뿐만 아니라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경우를 의미 한다. 또한, 현재는 그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포함한다. 나. 위법성의 판단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저해성은 당해 행위의 효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업자의 의도나 거래상대방의 주관적 예측은 공정거래저해성을 입증하기 위한 정황증거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2. 안전지대(Safety Zone)의 설정 가. 안전지대의 의미 안전지대란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등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공정거래저해성이 미미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불공정거 래행위의 외형에 해당되는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정거래저해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칙적으 로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심사면제 대상'을 의미한다. 나. 안전지대의 효력 안전지대는 법 제45조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제9호의 부당한 지원행위는 제외)에 한정된다. 안전지대에 해당되는 사업자의 행위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동법의 적용을 위한 심사를 개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안전지대에 해 당되지 않는 사업자의 행위라고 하여 자동적으로 위법성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 안전지대가 적용되는 행위 유형 안전지대는 경쟁제한성 위주로 심사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이하, ‘경쟁제한요건 행위’라 한다.)에 대해서 적용되며, 구체적 범위는 이 지침의「Ⅵ. 개별행위 유형별 위법성 심사기준」에서 제시되는 바에 의한다. 상기 행위유형에 대해 안전지대를 적용하는 이유는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나 매출액 등이 작을 경우 시장경쟁 상황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하기 때문이다. 반면, 불공정성(unfairness) 위주로 심사하는 행위유형에 대해서는 안전지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경쟁제한요건 행위의 경쟁제한성은 <별첨>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에 따른다. Ⅳ. 관련시장 범위획정 1. 법 제45조제1항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쟁제한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관련 시장범위 획정은 중요한 의 미를 갖는다. 관련시장의 범위가 적정수준보다 넓게 획정될 경우 행위효과가 과소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반대로 관련시장 범위가 적정수준보다 좁게 획정될 경우에는 행위효과가 과대하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안전지대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장점유율을 산정할 때도 시장범위 획정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 관련시장 범위는 거래대상(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거래지역, 거래단계, 거래상대방에 따라 획정될 수 있다. 이 때, 거래대상의 특성에 의한 시장획정은 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수요대체성과 공급대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한다. 또한, 거래지역에 의한 시장획정은 대상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해 지역적으로 수요대체성(타 지 역으로 수요를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과 공급대체성(공급이 타 지역에서 당해 지역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여 부)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3. 상기의 시장범위 획정시 구체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기업결합 심사기준」의 ‘일정한 거래분야 판단기준’을 준 용한다. Ⅴ. 개별행위 유형별 위법성 심사기준 1. 거래거절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거래를 개시 또는 계속할 것인지 여부와 누구와 거래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거래의 개시나 계속을 거절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 경쟁의 정도가 감소하거나,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 용될 경우 이는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게 되므로 금지된다. 가. 공동의 거래거절 (1) 대상행위 (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공동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나) 거래거절에는 공급거절과 구입거절, 거래개시의 거절과 거래계속의 거절이 포함된다. 또한, 거래상대방에게 현저 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거나 거래하는 상품ㆍ용역의 수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여 사실상 거래를 거절하 는 행위도 포함된다. (다) 거래거절의 상대방은 특정사업자이다. 따라서, 자기의 생산 또는 판매정책상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불특정다수의 사업자와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라) 사업자가 아닌 거래상대방, 즉 소비자에 대한 거래거절은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공동의 거래거절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 제40조제1항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 당한 공동행위 관련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3)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공동의 거래거절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관련 시장’이라 함은 행위자가 속 한 시장 또는 거래거절의 상대방이 속한 시장을 말한다. (나) 공동의 거래거절을 당한 사업자는 여러 사업자와의 거래개시 또는 계속이 제한되므로 사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결과 정상적인 경쟁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공동의 거래거절은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 로 본다. (다) 그러나, 사업자들이「정당한 이유」를 소명하였을 경우 그 타당성을 판단하되, 다음과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저해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재고부족이나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부도 등 채무불이행 가능성 등으로 인해 공동의 거래거절이 합리적이라고 인 정되는 경우 ② 특정사업자가 공동의 거래거절을 당하더라도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 경우 ③ 사업자들이 사전에 당해 사업영위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거래자격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미달되는 사업자 와의 거래개시를 거절하는 경우 ④ 공동의 거래거절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 우 ⑤ 공동의 거래거절에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4) 안전지대의 설정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거래거절을 한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10%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시장에 서의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심사면제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점유율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들의 연간매출액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를 심사면제 대상으로 한 다. 나. 기타의 거래거절 (1) 대상행위 (가) 사업자가 단독으로 특정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나) 거래거절에는 공급거절과 구입거절, 거래개시의 거절과 거래계속의 거절이 포함된다. 또한, 거래상대방에게 현저 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거나 거래하는 상품ㆍ용역의 수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여 사실상 거래를 거절하 는 행위도 포함된다. (다) 거래거절의 상대방은 특정사업자이다. 따라서, 자기의 생산 또는 판매정책상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불특정다수의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라) 사업자가 아닌 거래상대방, 즉 소비자에 대한 거래거절은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단독의 거래거절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관련 시장’이라 함은 행위자가 속 한 시장 또는 거래거절의 상대방이 속한 시장을 말한다. (나) 이 때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거래거절 대상이 되는 물품ㆍ용역이 거래상대방의 사업영위에 필수적인지 여부. 대상이 되는 물품ㆍ용역이 사업 영위에 필수적이지 않다면 경쟁제한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② 거래거절을 당한 특정사업자가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지 여부. 대체거래선을 큰 거래비용 없이 용이 하게 찾을 수 있는 경우에는 거래거절의 경쟁제한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③ 거래거절로 인해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 경쟁의 정도를 실질적으로 감소 시키게 되는지 여부 ④ 거래거절로 인해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의 시장진입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⑤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에 금지된 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공동행위 등)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 었는지 여부 등 (다)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거래거절의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 로 보지 않을 수 있다. ① 생산 또는 재고물량 부족으로 인해 거래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물량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 ②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 신용결함, 명백한 귀책사유, 자신의 도산위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거래거절 이외에 다 른 대응방법으로 대처함이 곤란한 경우 ③ 당해 거래거절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④ 단독의 거래거절에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3)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불이익의 일환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거절’을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거래거절’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상 지위남용(불이익제공) 또 는 사업활동방해(기타의 사업활동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경쟁제한성 분석이 요구되지 않는다. (4) 안전지대의 설정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거래거절을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시장에서의 경 쟁제한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심사면제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점유율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를 심사면제 대상으로 한다. (5)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합리적 이유없이 거래거절이 행해지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 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고 경쟁의 정도 가 실질적으로 감소되는 경우 (나) 자기 또는 자기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자와 독점적으로 거래하는 사업자와는 거래하면서 경쟁사업자와도 거 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합리적 이유없이 거래를 중단하거나 제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다) 합리적 이유없이 자기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는 판매업자나 대리점에게 후방시장에서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해 원재료공급을 거절하게 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라) 자신이 활동하는 시장에 새로이 진입하고자 하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원재료 공급을 중단하거 나 중단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마) 자기가 공급하는 원재료를 사용하여 완성품을 제조하는 자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자의 경쟁자를 당해 완 성품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당해 경쟁자에 대하여 종래 공급하고 있던 원재료의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 (바) 합리적 이유 없이 원재료 제조업자가 자신의 시장지위를 유지ㆍ강화하기 위하여 원재료를 직접 생산ㆍ조달하려 는 완성품 제조업자에 대해 원재료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 (사) 합리적 이유 없이 할인점이나 온라인 판매업자 등 특정한 유형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거래 거절을 당한 사업자가 오프라인 판매업자 등에 비해 경쟁상 열위에 처하게 되는 경우 (아) 자기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물품ㆍ용역을 구입할 것을 의무화하고 그에 응하지 않음을 이유로 거래개시를 거절함으로써 당해 물품ㆍ용역 시장에서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차별적 취급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가격 등 거래조건, 거래내용을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사업자가 단독으 로 또는 공동으로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에 따라 가격 등 거래조건ㆍ거래내용을 차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자기가 속한 시장 또는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경쟁을 저해할 경우에는 시장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 으므로 금지된다. 가. 가격차별 (1) 대상행위 (가)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에 따른 가격차별이 대상이 된다. 이때, 가격이란 상품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상대 방이 실제 지불하는 모든 대가를 말한다. 여기에는 할인율 등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래조건이 포함된다. 거래 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나) 가격차별의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은 사업자 또는 소비자이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가격차별이 행위자가 속한 시장 또는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 (나) 이 때,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행위자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 ① 행위자가 가격차별로 인해 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ㆍ강화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② 가격차별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의도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가 격차별은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경쟁사업자 배제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가격차별 정도가 관련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거나, 가격차별에 의해 설정된 가격수준이 상품 또 는 용역의 제조원가나 매입원가를 하회하는지 여부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④ 가격차별이 일회성인지 지속적인지 여부 등. 일회성의 가격차별은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으며 상당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수록 경쟁제한효과가 커질 수 있다. <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 ① 가격차별의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 가격차별로 인해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상대방의 경쟁사업자 들이 배제되거나 배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② 가격차별에 의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되는 거래상대방이 거래처를 쉽게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가격 차별 대상인 거래상대방이 거래선을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다면 경쟁제한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③ 가격차별 정도가 거래상대방의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거나, 가격차별에 의해 설정된 가격수준이 상품 또 는 용역의 제조원가나 매입원가를 하회하는지 여부 ④ 가격차별이 일회성인지 지속적인지 여부 등. 일회성의 가격차별은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으며 상당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수록 경쟁제한효과가 커질 수 있다. (다)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가격차별의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 로 보지 않을 수 있다. ① 가격차별이 거래수량의 다과, 운송비, 거래상대방의 역할, 상품의 부패성 등 요소에 근거하여 한계비용 차이나 시 장상황을 반영하는 경우 ② 당해 가격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효과(가격할인을 받는 사업자의 이익, 경제적 효율성 증대 등)나 소비 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③ 가격차별을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3) 안전지대의 설정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격차별을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심사면제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점유율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를 심사면제 대상으로 한다. (4)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사업자가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 자신의 시장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합리적 이유없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을 설정함으로써 당해 지역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자신의 시장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2가지 이상의 상품ㆍ용역중 시장점유율이 높은 상품ㆍ용 역과 그렇지 않은 상품ㆍ용역을 동시에 구매하는 거래상대방(사업자 및 소비자)에 대해 가격면에서 현저히 유리한 취 급을 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상품ㆍ용역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다) 유력한 사업자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사업자를 가격면에서 현저히 우대한 결과 특정사업자가 그의 경쟁사업 자 보다 경쟁상 우위에 서게 되어 정상적인 경쟁이 저해되는 경우 (라) 과점적 시장구조하에서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매출액 규 모, 원가요소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업태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한 취급을 하여 경 쟁업태에 종사하는 사업자에 비해 경쟁상 우위 또는 열위에 서게 하는 행위 (마)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사업자가 대부분의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는 구입량에 따라 누진적으로 할인율을 적용하는 반면, 소수의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구입량과 관계없이 통상 적용하는 최대할인율보다 더 높은 할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인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사업자들간의 경쟁력 차이를 초래하는 행위 나. 거래조건차별 (1) 대상행위 (가) 가격 이외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이는 가격이나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건(예 : 수량 할인 등)을 제외한 계약의 이행방법, 대금의 결제조건 등 거래내용면에서의 차별을 말한다. (나) 거래조건 차별은 특정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소비자에 대한 차별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차별대상 사업자 가 엄격하게 특정될 것을 요하지 않으며, 특정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사업자 또는 특정지역에 소재한 모든 사업자에 대한 차별도 특정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거래조건 차별이 당해 사업자가 속한 시장 또는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 로 판단한다. (나) 이 때,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 및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가격차별에 준하여 판단한다. (3) 안전지대의 설정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조건 차별을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심사면제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점유율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 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를 심사면제 대상으로 한다. (4)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사업자가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는 합리적 이유없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유리한 대금결제 조건을 설정함으로 써 당해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상품ㆍ용역 또는 수입품을 병행 취급하는 대리점(판매업자)에 한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자기의 상품ㆍ용역의 제공시기, 배송회수, 결제방법 등을 현저하게 불리하게 취급함으로써 당해 대리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거나 대리점간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다.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1) 대상행위 (가)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는 가격 등 거래조건ㆍ거래내용 등의 차별행위가 대상이 된다. (나) 차별의 상대방에는 소비자도 포함된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경쟁제한성 또는 경제력 집중 우려를 위주로 위법성을 판단하되, 가격 등 거래조건ㆍ거래내용 등에 관하여 계열 회사에 대해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에 대해 현저하게 불리하게 취급하였을 경우에는 계열회사 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인정하여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 또는 경제력 집중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본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나) 그러나,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을 한 사업자가「정당한 이유」를 소명하였을 경우 그 타당성을 판단하되, 다음 과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① 당해 행위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② 차별취급을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3) 안전지대의 설정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취급을 받은 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시장점유율 산정이 사실 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계열회사의 연간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심사면제 대상으로 한다. 다만, 경제력 집중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심 사면제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의 제품간에 품질이나 거래조건에 있어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계 열회사의 제품을 비계열회사의 견적단가 보다 현저히 비싸게 구입한 행위 (나) 사업자가 자기의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를 동시에 거래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열회사에 비해 비계열회사에 대한 결제조건(현금비율, 어음만기일 등)을 현저히 불리하게 하는 행위 (다) 사업자가 자기의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에 동시에 임가공을 의뢰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열회사에 지급하는 임가공단가를 비계열회사의 경우에 비해 현저히 유리하게 지급하는 행위 (라) 계열회사가 경쟁입찰에서 유리한 지위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에게는 보다 불리한 가 격이나 거래조건으로 원재료를 공급하는 행위 라. 집단적 차별 (1) 대상행위 (가)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행해지는 차별취급이 대상이 된다. 부당한 공동행위와 달리 집단 적 차별취급은 합의가 없더라도 성립될 수 있으며 차별취급에 참가하는 사업자가 반드시 현실적 또는 잠재적 경쟁관 계에 있을 필요는 없다. 또한 실제로 차별행위가 행해져야 한다. (나) 차별취급에는 가격 등 거래조건, 거래내용 등의 차별이 포함된다. (다) 차별취급의 상대방은 특정사업자이다. 따라서 불특정다수의 사업자와 소비자는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집단적 차별행위의 위법성은 가격차별 및 거래조건 차별의 경우에 준하여 판단한다. 다만, 집단적 차별은 여러 사업 자에 의해서 행해지므로 원칙적으로 가격차별 및 거래조건 차별의 경우에 비해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3) 안전지대의 설정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단적 차별을 한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심사면제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점유율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들의 연간매출액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를 심사면제 대상으로 한다.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4)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복수의 사업자가 특정사업자에 대해 동시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가격차별 또는 거래조건 차별 등을 행하는 경우 (나) 합리적 이유없이 복수의 판매업자와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판매단계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높은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그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 는 행위 (다) 복수의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덤핑판매를 하거나 온라인판매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판매업자에 대하여 공급 가격을 다른 판매업자에 비하여 비싸게 책정함으로써 사업활동을 현저히 불리하게 하고 다른 판매업자를 경쟁상 우 위에 서게 하는 행위 3. 경쟁사업자 배제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시킨 후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여 독점가격 책정이 가능해 질 경우, 이는 경쟁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후생 수준의 저하로 귀결될 수 있으므로 금지된다. 또한,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당해 시장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경쟁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ㆍ 원재료의 상당량을 고가로 매입할 경우 이는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경쟁을 저해하게 되므로 금지된다. 가. 부당염매 (1) 대상행위 (가) 부당염매에는 계속적 염매와 일시적 염매가 있다. (나) 계속적 염매란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해서 공급비용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 짐을 말한다. 공급비용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인지 여부는 제조원가나 매입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제조원가는 재료비, 인건비, 기타 제조경비,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매입원가는 실제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계열회사관계 나 제휴관계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일반사업자간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수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다) 일시적 염매란 일회 또는 단기간(1주일이내)에 걸쳐 현저히 낮은 대가로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짐을 의 미한다. 현저히 낮은 대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속적 염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조원가나 매입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라) 염매의 상대방에는 사업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포함된다. (마) 부당염매는 유인염매 또는 할인특매와는 구별된다. 유인염매란 사업자가 자신이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중 소 비자에게 잘 알려진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덤핑판매를 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마진율을 종전과 같이 하거나 상 향조정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판촉전략의 하나로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와는 구별된다. 한편, 할인특매는 다 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염매와 구별된다. 첫째, 할인특매는 공시의 방법으로 실시기간이 확정되는 등 기간이 확정적인 점 둘째, 할인특매는 경쟁사업자 배제의도 보다는 계절상품의 처리, 불경기 등 시장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 가 많은 점 등이다.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염매행위가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경쟁 제한성)가 있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란 당해 염매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시 장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으면 족하고 실제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나) 계속적 염매의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계속적 염매를 한 사 업자들이「정당한 이유」를 소명하였을 경우 그 타당성을 판단하되, 다음과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① 당해 시장에 진입장벽(예 : 규모의 경제, 사업영위 인허가, 거래비용 등)이 없어 계속적 염매로 인해 현재의 경쟁사 업자들이 배제되더라도 신규 진입자가 잠재적 경쟁사업자로 대두될 수 있는 경우 ② 하자가 있는 상품, 유통기한이 임박한 물건, 계절상품 및 재고의 처리를 위하여 제한된 물량의 범위내에서 염매를 하는 경우 ③ 수요보다 공급이 현저히 많아 이를 반영하여 염매로 판매하는 경우 ④ 신규개점 또는 신규 시장진입에 즈음하여 홍보목적으로 한정된 기간에 걸쳐 염매를 하는 경우 ⑤ 파산이나 지급불능사태를 막기 위해 염매를 하거나 파산 또는 지급불능상태에 있는 사업자가 염매를 하는 경우 ⑥ 계속적 염매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⑦ 계속적 염매를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다) 일시적 염매의 경우,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위 주로 판단한다. 이 때, 경쟁사업자 배제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염매행위를 하는 동기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구축하는데 있는지 여부 ② 당해 염매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사업활동을 유지하기에 현저히 어려움이 있거나 부도 등의 위기에 처할 우려 가 있는지 여부 ③ 당해 시장의 경쟁구조. 당해 시장에서의 사업자 수가 적고, 집중도가 높을 경우에는 경쟁사업자 배제우려가 클 수 있다. ④ 진입장벽 유무 등. 규모의 경제ㆍ사업영위 인허가 등 요소가 없어 당해 시장에 진입하는 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없 다면 현재의 경쟁사업자가 배제되더라도 신규 진입자가 잠재적 경쟁사업자로 대두되므로 경쟁사업자 배제우려가 없 거나 미미하게 된다. (라) 일시적 염매의 경쟁사업자 배제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① 하자가 있는 상품, 유통기한이 임박한 물건, 계절상품 및 재고의 처리를 위하여 제한된 물량의 범위내에서 염매를 하는 경우 ② 수요보다 공급이 현저히 많아 이를 반영하여 판매하는 경우 ③ 신규개점 또는 신규 시장진입에 즈음하여 홍보목적으로 한정된 기간에 걸쳐 염매를 하는 경우 ④ 파산이나 지급불능사태를 막기 위해 염매를 하거나 파산 또는 지급불능상태에 있는 사업자가 염매를 하는 경우 ⑤ 일시적 염매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⑥ 일시적 염매를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3) 안전지대의 설정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당염매를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심사면제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점유율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를 심사면제 대상으로 한다. (4)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규모의 경제 등 이유로 당해 시장에의 신규진입이 단기간내 용이하지 않은 상황하에서 경쟁사업자를 퇴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계속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 (나)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가 신규진입을 시도하는 사업자를 저지하기 위해 제조원가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상품 또 는 용역을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판매하는 행위 (다) 합리적 이유없이 공공기관 물품구매입찰에서 사업자가 자신이 타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 로 응찰하여 낙찰됨으로써 다년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물품을 공급하는 행위 나. 부당고가매입 (1) 대상행위 (가) 통상 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가격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통상 거래가격이라 함은 당시의 시장에서 사업자간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수준을 말한다. 인위적으로 제품이나 원 재료의 품귀를 발생시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매점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물량이 전체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하므로, 고가매입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나) 고가매입의 상대방은 사업자에 한하며 소비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고가매입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품귀를 가져옴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경 쟁제한성)가 있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나) 이 때, 경쟁사업자 배제 우려(경쟁제한성)가 있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고가매입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이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의 사업영위에 필수적인지 여부 ②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수급이 원활한지 여부와 다른 대체재를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는지 여부. 대체재가 존재하 더라도 추가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경쟁사업자 배제우려가 있을 수 있다. ③ 고가매입으로 인해 경쟁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거나 곤란해질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 (다) 고가매입의 경쟁사업자 배제우려(경쟁제한성)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① 사업자가 원재료 등의 품귀가능성에 대비하거나 제품의 안정적 생산확보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② 고가매입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③ 고가매입을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3) 안전지대의 설정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당고가매입을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심사면제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점유율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 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를 심사면제 대상으로 한다. (4)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합리적 이유없이 제품의 생산ㆍ판매에 필수적인 요소를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대가로 매점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을 정도로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나)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사업자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 거 래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점함으로써 사실상 진입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4. 부당한 고객유인 소비자가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저렴하고 품질 좋은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업자는 자기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과 품질을 경쟁수단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사업자가 부당한 이익제공이나 위계, 거래방해 등의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것은 그 경쟁수 단이 불공정한 것으로서 시장에서의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가 품질 좋고 저렴한 상품 또는 용역을 선 택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금지된다.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1) 대상행위 (가)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기 위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에게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제의를 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 다. 이때, 경쟁사업자의 고객에는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현재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객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거래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이 포함된다. (나) 이익제공 또는 제의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표시ㆍ광고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이익에는 리베이트의 제공이나 가격할인 등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거래조건의 설정ㆍ변경, 판촉지원금 내지 판촉물의 지급,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자 사제품으로 교환하면서 덤으로 자사제품의 과다한 제공 등 적극적 이익제공과 원래 부과되어야 할 요금ㆍ비용의 감 면, 납부기한 연장, 담보제공 의무나 설정료의 면제 등 소극적 이익제공 등 모든 경제적 이익이 포함된다. (다) 이익제공(제의)의 상대방에는 소비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포함된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이익제공 또는 제공제의가 가격과 품질 등에 의한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나) 이 때,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제공(제의)에 해당되는지 여부.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란 원칙 적으로 해당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 사안에 따라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되는 관행 을 의미하며 현실의 거래관행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부당한 이익에 해당되는지는 관련 법령에 의해 금지되거 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은 이익인지 여부로 판단한다. 또한, 과대한 이익에 해당되는지는 정상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②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 이익제공(제 의)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고객과 실제로 거래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며, 객관적으로 고객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유인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익제공(제의)이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① 이익제공(제의)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② 부당한 이익제공(제의)을 함에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지급하거나 지 급할 제의를 하는 행위 (나)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소개ㆍ의뢰ㆍ추천하는 자에게 리베이트 등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하겠다는 제의를 함으로써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 구체적 예시 > ① CT 등 특수촬영기기를 갖춘 병원이 기기사용 환자를 의뢰하는 일반 병ㆍ의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 ② 출판사가 자사의 서적을 교재로 소개 또는 추천하는 교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 ③ 제약회사가 자사의 약품채택이나 처방증대를 위하여 병원이나 의사에게 리베이트 제공, 과다접대 등을 하는 행위 (라) 사업자가 다른 특정사업자로부터 수주하거나 거래를 개시하기 위해 금품 등 음성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1) 대상행위 (가)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기 위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기만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유인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이 때, 경쟁사업자의 고객에는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현재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객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거래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이 포함된다. 또한, 기만 또는 위계는 표시나 광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 이외의 방법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 (나)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기만 또는 위계의 방법을 사용한 행위가 대 상이 된다.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에는 품질, 규격, 제조일자, 원산지, 제조방법, 유효기간 등이 포함된다. 거래조건에 는 가격, 수량, 지급조건 등이 포함된다.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는 국산품 혹은 수입품인지 여부, 신용조건, 업계에 서의 지위, 거래은행, 명칭 등이 포함된다.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다) 기만 또는 위계의 상대방은 소비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포함된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기만 또는 위계가 가격과 품질 등에 의한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 를 위주로 판단한다. (나) 이 때,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기만 또는 위계가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의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 오 인 또는 오인의 우려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표시나 광고의 경우와 달리 거래관계에 놓이게 될 고객의 관점 에서 판단하되, 실제로 당해 고객에게 오인의 결과를 발생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그의 구매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하다. ② 기만 또는 위계가 고객유인을 위한 수단인지 여부 등. 위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오인할 우려가 있더라 도 그 결과 거래처를 전환하여 자기와 거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단순한 비방에 불과할 뿐 부당한 고객유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은 그 속성상 합리성 등에 의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사업자가 타 사업자 또는 소비자와 거래함에 있어 표시광고 이외의 방법으로 사실과 달리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나 품질, 성능, AS 조건 등이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수한 것으로 거래상대방을 오인시켜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나) 할인판매를 한다고 선전하면서 예상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현저히 부족한 수량만을 할인판매 대상으로 하여 고객 을 유인하는 행위(미끼 상품) (다) 사업자가 자신과 경쟁사업자의 영업현황, 제품기능, 기술력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의 비교분석 자료를 작성 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함으로써 당해 사업을 수주하는 행위 (라) 경쟁사업자의 부도 임박ㆍ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 등의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하여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마) 영업사원들이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근거없이 비방하면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다.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1) 대상행위 (가) 경쟁사업자와 고객의 거래를 방해함으로써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거래방해의 수단에 는 제한이 없으며, 부당한 이익제공이나 위계를 제외한 모든 수단이 포함된다. 거래방해에는 거래성립의 방해와 거래 계속의 방해가 있다. (나) 거래방해의 상대방은 경쟁사업자 또는 경쟁사업자의 고객이며, 고객에는 사업자와 소비자가 포함된다. 이때, 경 쟁사업자의 고객에는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현재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객뿐만 아니라 잠재 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거래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이 포함된다.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거래방해가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나) 이 때,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거래방해가 고객유인을 위한 수단인지의 여부.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방해의 동기나 의도, 방해 이후 고객의 거 래처 내지 거래량의 변화추이, 경쟁사업자의 시장지위와 경쟁의 정도 등을 고려한다. 거래방해 그 자체가 거래조건의 이점 등 자기의 효율성에 기초할 경우 고객유인의 효과가 있더라도 법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거래방해는 거래를 곤란 하게 하는 것으로 족하며, 실제로 경쟁사업자와 고객간의 거래가 불발로 끝나거나 기존의 거래관계가 종료되었을 것 을 요하지 않는다 ② 거래방해에 의해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중단시킴으로써 자기와 거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다)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이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①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 거래저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②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경쟁사업자와 고객간의 거래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고객간 계약의 성립을 저지하거나 계약해 지를 유도하는 행위 (나) 합리적 이유없이 자신의 시장지위를 이용하여 판매업자에 대해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매장내의 외진 곳에 진열하 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특허 비침해를 인지하고도 경쟁사업자에 대해 특허소송을 제기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특허 취득 후 경쟁사업 자에 대해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등 합리적 이유 없이 특허권을 남용하여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영업활동에 활용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 거래강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또는 자사 직원 등으로 하여금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자의 상품 또 는 용역을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시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고객을 확보하는 행위로서, 불합리한 수단 으로 시장지배력의 확장을 도모하며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권을 제약하므로 금지된다. 가. 끼워팔기 (1) 대상행위 (가) 서로 다른 별개의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 다. 이때 끼워팔기의 대상이 ‘서로 다른 별개의 상품 또는 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들이 시장에서 통상 별도로 거 래되는지 여부와 더불어 그 상업적 용도나 기능적 특성, 소비자 인식태도, 경우에 따라서는 제품통합과 기술혁신의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나) 끼워팔기를 행하는 주체는 주된 상품(또는 용역)과 종된 상품(또는 용역)을 동시에 공급할 수도 있고, 자기가 지 정하는 제3자로 하여금 종된 상품(또는 용역)을 공급하게 할 수 있다. (다) 끼워팔기에는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 외에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라) 거래상대방에는 사업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포함된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끼워팔기가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나) 이 때, 경쟁제한성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주된 상품(또는 용역)과 종된 상품(또는 용역)이 별개의 상품(또는 용역)인지 여부.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된 상품(또는 용역)과 종된 상품(또는 용역)이 밀접불가분한 구성요소인지 여부, 통상적으로 주된 상품(또는 용역)과 짝지 워 하나의 단위로 판매 또는 사용되는지 여부, 주된 상품(또는 용역)과 종된 상품(또는 용역)을 별도로 구매하고자 하 는 충분한 수요가 있는 지 여부 등을 고려한다. ② 끼워팔기 하는 사업자가 주된 상품(또는 용역)시장에서 시장력(market power)이 있는지 여부. 시장력(market power)의 개념 및 이에 대한 판단은 이 지침 Ⅲ. 3.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에 따른다. ③ 주된 상품(또는 용역)과 종된 상품(또는 용역)을 같이 구입하도록 강제하는지 여부 등.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는 거 래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로 다른 두 상품(또는 용역)을 따로 구입하는 것이 자유로운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때, ‘강 제성’은 주된 상품(또는 용역)에 대한 구매자의 거래처 전환가능성이 적을수록 큰 것으로 보며, 다른 거래처에서 구입 할 경우 주된 상품(또는 용역)의 거래거절이나 공급량감소 등 각종 불이익이 예상됨으로 인하여 사실상 거래처를 전 환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강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실 제로 구입하였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④ 끼워팔기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시장에서 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하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끼워팔기에 의해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것으로 본다. (ⅰ) 끼워팔기가 당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인 경우에는 특별히 장래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반면, 끼워팔기가 당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이 아닌 경우에는 장래의 경쟁을 촉진하거나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키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것으로 본다.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되는 경우 예시 > ㆍ 주된 상품(또는 용역)의 기능에 반드시 필요한 상품을 끼워파는 행위(프린터와 잉크, 자동차와 타이어 등) ㆍ 두 상품(또는 용역)을 따로이 공급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매우 곤란하거나 상당한 비용을 요하는 두 상품을 끼워파 는 행위 (ⅱ) 끼워팔기가 발생한 거래에서 통상적인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쟁제한효과 여부로 판단한다. ⑤ 끼워팔기로 인하여 종된 상품(또는 용역)시장의 경쟁사업자가 배제되거나 배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다) 끼워팔기가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 로 보지 않을 수 있다.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① 끼워팔기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② 끼워팔기를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인기 있는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면서 인기 없는 것을 함께 구입하도록 하거나, 신제품을 판매하면서 구제품이 나 재고품을 함께 구입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나) 고가의 기계나 장비를 판매하면서 합리적 이유없이 인과관계가 떨어지는 유지ㆍ보수 서비스(유료)를 자기로부터 제공받도록 강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다)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자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상품이나 용역의 구입을 강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 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나. 사원판매 (1) 대상행위 (가)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가 대상이 된다. 임원이란 이사ㆍ대표이사ㆍ업무집행사원ㆍ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지배인 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하는 상업사용인을 말한다. 직원이란 계속하여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임원 외 의 자를 말한다. 임직원에는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등 고용의 형태를 묻지 않는다. (나) 판매영업을 담당하는 임직원에게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어떤 임직원이 판매영업을 담당하는 자인지 여부는 당해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영업 및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 를 수행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컨대, 매장 기타 영업소에서 판매를 담당하는 자,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전기 통신의 방법으로 판매를 권유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판매영업을 담당하는 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사원판매가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나) 이 때,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사업자가 임직원에 대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의 구입 또는 판매를 강제하는지 여부. 임직원에게 구입이나 판매를 강제하는 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며, 사업자측의 구입ㆍ판매목표량의 설정과 할당, 목표미달시 제재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제성의 유무를 판단한다. (ⅰ) 목표량 미달시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가하거나, 판매목표 미달분을 억지로 구입하도록 하거나, 목표달성 여부를 고용관계의 존속이나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과 결부시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강제성이 인정된다. (ⅱ) 임직원에게 판매목표를 개인별로 설정한 후 이를 달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판매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임 원이나 최고경영층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강제성이 인정된다. (ⅲ) 그러나, 목표량 달성시 상여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임직원의 판단에 따라 목표량미달과 각종 이익 중에서 선택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ⅳ) 임직원에게 불이익(사실상 불이익 포함)을 가하지 않고 단순히 자기회사 상품(또는 용역)의 목표를 할당하고 이 를 달성할 것을 단순촉구한 행위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② 임직원에 대한 구입(또는 판매)강제가 경쟁사업자의 고객(잠재적 고객 포함)을 자기 또는 계열회사와 거래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 구입(또는 판매)강제로 인하여 임직원이 실제로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였 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③ 그밖에 사원판매의 기간이나 목표량의 크기는 위법성 유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사원판매가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사원판매의 속성상 제한적으로 해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사원판매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② 부도발생 등 사원판매를 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 또는 용역을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씩 할당하면서 판매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대금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나) 비영업직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성시 인사 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 (다) 비영업직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최고경영자 또 는 영업담당 이사에게 주기적으로 그 실적을 보고하고 공식적 계통을 통해 판매독려를 하는 경우 (라) 자신의 계열회사에게 자신이 생산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일정량을 판매하도록 할당하고 당해 계열회사는 임직원 에게 협력업체에 대해 판매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다. 기타의 거래강제 (1) 대상행위 (가)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이에는 명시적인 강요와 묵시적 인 강요, 직접적 강요와 간접적 강요를 포함한다. (나) 기타의 거래강제는 행위자와 상대방간 거래관계 없이도 성립할 수 있으나, 거래상 지위남용(구입강제)의 경우 행 위자와 상대방간 거래관계가 있어야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다) 거래상대방에는 사업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포함된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거래강제 행위가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나) 이 때,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② 당해 불이익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 정상적인 거래관행 해당여부는 당해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한다.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불이익으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주된 거래관계에서 공급량이나 구입량의 축소, 대금지급의 지연, 거래의 중단 또는 미개시, 판매장려금 축소 등이 있다. 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③ 거래상대방에 대해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는지 여부 등. 상대방이 행위자의 요구사항을 자유로이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강제성 여부를 판단한다. 상대방이 주된 거래관계 를 다른 거래처로 전환하기가 용이한 경우에는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 와 거래할 경우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 기타의 거래강제가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기타의 거래강제 속성상 제한적으로 해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기타의 거래강제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② 기타의 거래강제를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사업자가 자신의 계열회사의 협력업체에 대해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목표량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않을 경우 계열회사와의 거래물량 축소 등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하여 판매목표량 달성을 강제하는 행위 (나) 사업자가 자신의 협력업체에 대해 자신의 상품판매 실적이 부진할 경우 협력업체에서 탈락시킬 것임을 고지하여 사실상 상품판매를 강요하는 행위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1) 금지 이유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일방적으로 물품 구입강제 등 각종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행위로서 거래상대방의 자생적 발전기 반을 저해하고 공정한 거래기반을 침해하므로 금지된다. 다만,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는 거래상지위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민법의 불공정성 판단기준을 사업자간 거래관계에서 완화한 것이므로 거래상지위는 민법이 예상하고 있는 통상적인 협상력의 차이와 비교할 때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2) 민사행위 등과의 구별 (가) 거래개시 단계에서 거래상대방이 자신이 거래할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었는지와 계약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자 신의 판단하에 거래를 선택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만약 거래상대방이 자신이 거래할 사업자를 여러 사업자 중 선택할 수 있었고 계약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거래를 개시하였고 계약내용대로 거래 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적 거래 를 개시하기 위해 특정사업자와 거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 (나) 거래계속 단계에서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사업자 가 거래상 지위가 있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불이익을 가한다면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면 각종 불이익을 가하더라도 이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 또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양 당사자간 권리의무 귀속관계, 채권채무 관계(예: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담보권 설정ㆍ해지,지체상금 등) 등과 관련하여 계약서 및 관련 법령 내용 등의 해석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법제처 20 국가법령정보센터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3) 거래상 지위 여부 거래상 지위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거래상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하여야 한다. ① 거래의존도가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처 등을 변경하여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거래상지 위가 인정되기 어렵다. ② 통상 거래의존도는 일방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에서 타방 사업자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중심으로 검토한 다. (나) 거래상지위를 판단함에 있어 계속적인 거래관계의 존재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일회성 거래라 하더라도 일방이 그 거래관계에서 자유롭게 이탈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 ① 계속적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통상 특화된 자본설비, 인적자원, 기술 등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고 착화(lock-in) 현상이 발생하면 상대방은 우월적지위에 있게 되어 이를 이용하여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그 상대방은 이미 투입한 투자 등을 고려하여 불이익한 거래조건 등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② 계속적 거래관계 여부는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특화된 자본설비, 인적자원, 기술 등에 대한 투자가 존재하는지 여 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예를 들어 거래상대방이 거래를 위한 전속적인 설비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거래의존도 및 계속적 거래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그 구체적인 수준이나 정도는 시장상황,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 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라)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거래관계(예시) ㆍ 본사와 협력업체 또는 대리점, 대형소매점과 입점업체, 도시가스사와 지역관리소, 제조업체와 부품납품업체, 지역 독점적 공공시설 관리업자와 시설임차사업자, 독점적 공공사업자와 계약업체, 방송사와 방송프로그램 공급사업자 등 간 거래관계 ㆍ 거래상대방인 판매업자가 특정 사업자가 공급하는 유명상표품을 갖추는 것이 사업운영에 극히 중요한 경우 특정 사업자와 판매업자간 거래관계 ㆍ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사업활동에 필요한 원재료나 부품을 특정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경우 특정사 업자와 제조 또는 판매업자간 거래관계 ㆍ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가 장기간 계속되고, 거래관계 유지에 대규모투자가 소요됨으로써 거래상대방이 거래처를 전환할 경우 설비전환이 곤란하게 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 (4) 위법성 판단 일반기준 (가)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는 지 여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거래상지위 여부는 이 지침의 「Ⅴ. 6. (3) 거래상지위 여부」에서 제시되는 바에 따라 판단한다. (다) 거래내용의 공정성 여부는 당해 행위를 한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라)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거래내용의 불공정 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지 여부,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여 판단한다. 다만,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의 속성상 제한적으로 해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구입강제 (1) 대상행위 (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구입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구입요 청을 거부하여 불이익을 당하였거나 주위의 사정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에는 구입강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나) 구입강제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에 한정되며, 소비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 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거나 유사한 위반행위 유형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거래질서와의 관련성이 인 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입이 강제되는 상품 또는 용역은 사업자 자신의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사업자 의 것일 수도 있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구입강제의 위법성은 이 지침의「Ⅴ. 6. (4) 위법성 판단 일반기준」에서 제시되는 바에 따라 판단한다.. (3) 법위반이 주로 문제되는 행위(예시) (가) 합리적 이유없이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대리점에게 재고품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나) 합리적 이유없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판매업자에게 주문하지도 않은 상품을 임의로 공급하고 반품을 허용하 지 않는 행위 (다) 합리적 이유없이 자신과 지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해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물품ㆍ용역을 구입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라) 합리적 이유없이 도ㆍ소매업자(또는 대리점)에게 과다한 물량을 할당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소화하지 못하는 경 우 할당량을 도ㆍ소매업자(또는 대리점)가 구입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는 행위 나. 이익제공강요 (1) 대상행위 (가) 거래상대방에게 금전ㆍ물품 등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경제상 이익에는 금 전, 유가증권, 물품, 용역을 비롯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계열회사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이 익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익제공강요에는 거래상대방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여 소극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행 위도 포함된다. (나) 이익제공 강요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에 한정되며, 소비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불특정 다수의 소비 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거나 유사한 위반행위 유형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거래질서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가) 이익제공강요의 위법성은 이 지침의「Ⅴ. 6. (4) 위법성 판단 일반기준」에서 제시되는 바에 따라 판단한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합리적 이유없이 수요측면에서 지배력을 갖는 사업자가 자신이 구입하는 물량의 일정 비율만큼을 무상으로 제공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나) 합리적 이유없이 사업자가 상품(원재료 포함) 또는 용역 공급업체에 대해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또는 협찬금이나 기타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 (다) 합리적 이유없이 회원권 시설운영업자가 회원권의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실비보다 과다한 명의 개서료를 징수하 는 행위 (라) 합리적 이유없이 대형소매점사업자가 수수료매장의 입점업자에 대해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입점비, POS 사 용료 등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다. 판매목표강제 (1) 대상행위 (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판매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대상상품 또는 용역은 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체로 상품의 경우 판매량의 할당이, 용역의 경우 일정수의 가입자 나 회원확보가 문제된다. 또한 판매목표 강제는 대리점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 뿐만 아니라 계약체결 후 구 두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된다. (나) 판매목표강제의 상대방은 사업자에 한정되며, 소비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판매목표 강제의 위법성은 이 지침의「Ⅴ. 6. (4) 위법성 판단 일반기준」에서 제시되는 바에 따라 판단한다.. (나) 거래내용의 공정성 판단시 판매목표 달성에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한다. 판매목표의 달성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며, 목표가 과다한 수준인지, 실제 거래상대방이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여부는 강제성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목표불이행시 실제로 제재수단이 사용되었을 필요는 없다. 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대리점계약의 해지나 판매수수료의 미지급 등 불이익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강제성 이 인정되나, 거래상대방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자발적인 협력을 위한 수단으로 판매목표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판매장려금이 정상적인 유통마진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어 사실상 판매 목표를 강제하는 효과를 갖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및 대리점에 대하여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성시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는 행위 (나) 자기가 공급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및 대리점에 대하여 회원이나 가입자의 수를 할당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대리점계약의 해지나 수수료지급의 중단 등의 제재를 가하는 행위 (다) 대리점이 판매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반품조건부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반품하지 못하게 하고 대리점 이 제품을 인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추후 대금지급시 공제하는 행위 법제처 23 국가법령정보센터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라) 대리점이 판매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본사에서 대리점을 대신하여 강제로 미판매 물량을 덤핑 판매한 후 발생손실을 대리점의 부담으로 하는 행위 (마) 거래상대방과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단가를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상대방의 판매량이 목표에 미 달되는 경우에는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에 비해 낮은 단가를 적용함으로써 불이익을 주는 행위 라. 불이익제공 (1) 대상행위 (가)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거래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당초부터 설정하였거나 기존의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조건에는 각종의 구속사항, 저가매입 또는 고가판매, 가격(수수료 등 포함) 조건, 대금지급방법 및 시기, 반품, 제품검사방법, 계약해지조건 등 모든 조건이 포함된다. (나) 거래상대방에게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거래조건을 불이행함은 물론 거래관계에 있어 사실행위를 강요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하는 행위를 말 한다. 불이익제공은 적극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는 작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자기가 부 담해야 할 비용이나 책임 등을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다만, 불이익이 금전상의 손해인 경 우에는 법률상 책임 있는 손해의 존재는 물론 그 범위(손해액)까지 명확하게 확정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에는 민사절차에 의해 이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거래상 지위남용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거래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에 한정되며, 소비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 를 입힐 우려가 있거나 유사한 위반행위 유형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거래질서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불이익제공의 위법성은 이 지침의「Ⅴ. 6. (4) 위법성 판단 일반기준」에서 제시되는 바에 따라 판단한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거래조건의 설정ㆍ변경 > (가) 계약서 내용에 관한 해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갑’의 일방적인 해석에 따라야 한다는 조건을 설정하고 거래하 는 경우 (나) 원가계산상의 착오로 인한 경우 ‘갑’이 해당 계약금액을 무조건 환수 또는 감액할 수 있다는 조건을 설정하고 거 래하는 경우 (다) 계약 유효기간중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거래조건을 추가한 새로운 대리점계약을 일방적으로 체 결한 행위 (라) 계약서상에 외부기관으로부터 계약단가가 고가라는 지적이 있을 경우 거래상대방이 무조건 책임을 지도록 한다 는 조건을 설정하고 거래하는 경우 (마)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율, 지급대가 수준 등을 일방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법제처 24 국가법령정보센터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바) 계약기간중에 자기의 점포 장기임차인에게 광고선전비의 부과기준을 일방적으로 상향조정한 행위 < 불이익 제공 > (아) 설계용역비를 늦게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아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수령을 포기한 경우 (자)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의 2%로 약정하였으나, 준공검사시 일방적으로 20%로 상향조정하여 징구한 행위 (차) 반품조건부로 공급한 상품의 반품을 받아주지 아니하여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반품을 포기한 경우 (카) 사업자가 자기의 귀책사유로 이행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상당기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거래상대방이 사 실상 수령을 포기한 경우 (타) 합리적 이유없이 사업자가 물가변동을 인한 공사비인상 요인을 불인정하거나 자신의 책임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 한 비용을 불지급하는 행위 (파) 자신의 거래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해 합리적 이유없이 거래거절을 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 위(거래상 지위남용성 거래거절) 마. 경영간섭 (1) 대상행위 임직원을 선임ㆍ해임함에 있어서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ㆍ시설규모ㆍ생산량 ㆍ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거래상대방에는 소비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경영간섭의 위법성은 이 지침의「Ⅴ. 6. (4) 위법성 판단 일반기준」에서 제시되는 바에 따라 판단한다.. (나) 의결권의 행사나 채권회수를 위한 간섭으로서 법적 근거가 있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투자자 또는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며, 당해 수단의 합 목적성 및 대체수단의 유무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① 대리점 등 판매업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현찰판매 또는 직접판매 의무를 부과하거나 사용방법 등에 관한 설명 및 상담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는 경영효율성의 제고 또는 상품의 안전성확보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다)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등 국내ㆍ외 수출 관계법령의 목적 달성, 글로벌 공급망 ESG 법령 준수 등을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며, 당해 수단의 합목적성 및 대체수단의 유무 등을 함께 고 려하여야 한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합리적 이유없이 대리점의 거래처 또는 판매내역 등을 조사하거나 제품광고시 자기와 사전합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나) 금융기관이 채권회수에 아무런 곤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대출해준 회사의 임원선임 및 기타 경영활동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특정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을 대출조건으로 요구하는 행위 법제처 25 국가법령정보센터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다) 상가를 임대하거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취급품목이나 가격, 요금 등에 관하여 지도 를 하거나 자신의 허가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행위 (라)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 또는 협력업체의 업무용 차량 증가를 요구하는 행위 7. 구속조건부거래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거래처선택의 자유를 제한함과 동시에 구매ㆍ유통경로의 독점을 통해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곤란하게 한다면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 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후생의 저하를 초래하게 되므로 금지된다. 또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지역이나 거래처를 제한 함으로써 당해 지역 또는 거래처에 대한 독점력을 부여하여 경쟁을 저해하게 된다면 소비자후생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게 되므로 금지된다. 가. 배타조건부거래 (1) 대상행위 (가)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가 대 상이 된다. ①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라 함은 현재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 뿐만 아니라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포함한 다. ② 배타조건의 내용에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직접적으로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이 공급하는 품목에 대한 경쟁품목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판매업자의 소요 물량 전부를 자기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독점공급계약과 제조업자의 판매물량을 전부 자기에게만 판매하도록 하는 독점판매계약도 배타조건부거래의 내용에 포함된다. 또한 경쟁사업자와의 기존거래를 중단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신 규거래 개시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③ 배타조건의 형식에는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이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뿐만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 더라도 경쟁사업자와 거래시에는 불이익이 수반됨으로써 사실상 구속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위반시 거래중 단이나 공급량 감소, 채권회수, 판매장려금 지급중지 등 불이익이 가해지는 경우에는 당해 배타조건이 사실상 구속적 이라고 인정될 수 있다. (나) 거래상대방에는 소비자가 포함되지 않으며, 배타조건을 정하는 명칭여하를 불문한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배타조건부거래가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나) 이 때,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타조건부거래가 물품구입처 또는 유통 경로 차단, 경쟁수단의 제한을 통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를 시장에서 배제하거 나 배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① 경쟁사업자가 대체적 물품구입처 또는 유통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사업자의 배타조건부거래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업자(신규진입자 등 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가 대체적 물품구입처 및 유통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용 이한 경우에는 경쟁사업자의 시장배제효과가 낮게 된다. 법제처 26 국가법령정보센터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② 당해 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경쟁할 수 있는 수단을 침해받는지 여부. ③ 행위자의 시장점유율 및 업계순위. 행위자가 선도기업이거나 시장점유율이 높을수록 경쟁사업자의 물품구입처 및 유통경로 차단효과가 커질 수 있다. ④ 배타조건부거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수 및 시장점유율. 배타조건부거래 상대사업자의 숫자가 많고 그 시장점유 율이 높을 경우에는 경쟁사업자의 물품구입처 및 유통경로 차단효과가 커질 수 있다. ⑤ 배타조건부거래 실시기간. 실시기간이 단기인 경우에는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나 장기인 경우에는 경 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⑥ 배타조건부거래의 의도 및 목적. 배타조건부거래가 사업초기에 시장에의 신규진입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 쟁사업자의 물품구입처 및 유통경로 차단효과가 낮을 수 있다. ⑦ 배타조건부거래가 거래지역 제한 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타 경쟁제한행위와 동시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 동시에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행위자의 시장지위 강화효과가 커질 수 있다. (다) 배타조건부거래의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①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기술성ㆍ전문성 등으로 인해 A/S활동 등에 있어 배타조건부거래가 필수 불가피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② 배타조건부거래로 인해 타 브랜드와의 서비스 경쟁촉진 등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 는 경우 ③ 배타조건부거래로 인해 유통업체의 무임승차(특정 유통업자가 판매촉진노력을 투입하여 창출한 수요에 대하여 다 른 유통업자가 그에 편승하여 별도의 판매촉진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판로를 확보하는 행위) 방지, 판매 및 조달비용 의 절감 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등 (3) 안전지대의 설정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타조건부거래를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시장에서의 경 쟁제한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심사면제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점유율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를 심사면제 대상으로 한다. (4)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경쟁사업자가 유통망을 확보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사업자가 자신의 대리점에 대해 경쟁사 업자의 제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관련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경쟁사업자가 대체거래선을 찾기 곤란한 상태에서, 대량구매 등 수요측면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업자가 거래상대 방에 대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에게는 공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함으로써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다)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사업자가 다수의 거래상대방과 업무제휴를 하면서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중 복제휴를 하지 않는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경쟁사업자가 타 업무제휴 상대방을 찾는 것 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라) 구입선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상품 또는 원재료에 대하여 경쟁사업자에게 판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구입선과 거래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생산(또는 판매)활동을 곤란하게 하고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법제처 27 국가법령정보센터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마)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사업자가 거래처인 방문판매업자들에 대해 경쟁사업자 제품의 취급증가를 저지하기 위해 자신의 상품판매를 전업으로 하여 줄 것과 경쟁사업자 제품을 취급시에는 자신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 길시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사)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의 병행수입에 대처하기 위해 자신의 총판에게 병행수입업 자와 병행수입품을 취급하고 있는 판매(도매 및 소매)업자에 대해서는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을 공급하지 말 것을 지 시하는 행위 (아) 석유정제업자가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석유제품전량구매를 강제하는 등 석유판매업자가 경 쟁사업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사실상 금지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1) 대상행위 (가) 거래상대방의 판매지역을 구속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판매지역 구속에는 그 구속의 정도에 따라 거래상대방 의 판매책임지역을 설정할 뿐 그 지역외 판매를 허용하는 책임지역제(또는 판매거점제), 판매지역을 한정하지만 복수 판매자를 허용하는 개방 지역제한제(open territory), 거래상대방의 판매지역을 할당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 제재함으 로써 이를 강제하는 엄격한 지역제한제(closed territory)로 구분할 수 있다. (나) 거래상대방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도 대상이 된다. 거래상대방의 영업대상 또는 거래처를 제한하는 행위 이다. 예를 들면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대리점(또는 판매업자)을 가정용 대리점과 업소용 대리점으로 구분하여 서로 상대의 영역을 넘지 못하도록 하거나 대리점이 거래할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를 지정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다) 상기의 구속조건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나 거래지역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의 요구나 당사자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조건은 그 형태나 명칭을 묻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구속을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 (라) 구속의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에는 소비자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거래지역 제한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은 수직 적 거래관계에 있는 거래상대방에게 가격 이외의 조건을 구속한다는 점에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구별된다. (마) 사업자가 자신의 계산과 위험부담하에 위탁매매인에게 판매대상 등을 지정하는 상법상 위탁매매관계는 거래상 대방의 판매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나) 이 때,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감안하여 브랜드내 경쟁제한효과와 브랜드간 경쟁촉진효과를 비교형량한 후 판단한다. ①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의 정도. 책임지역제 또는 개방 지역제한제와 지역제한을 위반하여도 제재가 없는 등 구속성이 엄격하지 않은 지역제한의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지역제한을 위반하였을 때 제재가 가해지는 등 구 속성이 엄격한 지역제한제는 브랜드내 경쟁을 제한하므로 위법성이 문제될 수 있다. 또한 거래상대방 제한의 경우도 거래지역제한의 경우에 준하여 판단한다. 법제처 28 국가법령정보센터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② 당해 상품 또는 용역시장에서 브랜드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타 사업자가 생산하는 상품 또는 용역간 브랜드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지역제한 및 거래상대방 제한은 유통업자들의 판촉활동에 대한 무임승차 경향 방 지와 판촉서비스 증대 등을 통해 브랜드간 경쟁촉진효과를 촉진시킬 수 있다. ③ 행위자의 시장점유율 및 경쟁사업자의 숫자와 시장점유율. 행위자의 시장점유율이 높고 경쟁사업자의 수 및 시장 점유율이 낮을수록 브랜드내 경쟁제한효과가 유발되는 정도가 커질 수 있다. ④ 지역제한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타 불공정행위와 병행하여 행해지거나 재판매가격유지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지 여부. 병행하여 사용될 경우 경쟁제한효과가 클 수 있다. ⑤ 당해 행위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거나 서비스 질 제고 및 가격인하 유인이 축소되는지 여부 등 (다)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제한의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① 상기 요인 이외에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제한의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 저히 상회하는 경우 ②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제한에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3) 안전지대의 설정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제한효과가 미 미하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심사면제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점유율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 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를 심사면제 대상으로 한다. (4)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독과점적 시장구조하에서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제조업자가 대리점마다 영업구역을 지정 또는 할당하고, 그 구역 밖에서의 판촉 내지 판매활동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나) 독과점적 시장구조하에서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제조업자가 대리점을 가정용과 업소용으로 엄격히 구분하고 이 를 어길 경우에 대리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다) 제조업자가 재판매가격유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도매업자에 대해 그 판매선인 소매업자를 한정하여 지정하고 소매업자에 대해서는 특정 도매업자에게서만 매입하도록 하는 행위 8. 사업활동방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ㆍ채용하거나 거래처의 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할 경우 가격과 질, 서비스에 의한 경쟁을 저해하는 경쟁수단이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금지된다. 가. 기술의 부당이용 (1) 대상행위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이용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이 때 다른 사업자는 경쟁사업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또한, 다른 사업자의 ‘기술’이란 특허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보호되거나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ㆍ판매방법ㆍ영업에 관한 사항 등을 의미한다. 법제처 29 국가법령정보센터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기술의 부당이용이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나) 이 때,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기술이용의 부당성 여부. 이를 판단하기 위해 기술이용의 목적 및 의도, 당해 기술의 특수성, 특허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 통상적인 업계 관행 등이 고려된다. ② 사업활동이 상당히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단순히 매출액이 감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매출액의 상당 한 감소, 거래상대방의 감소 등으로 인해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활동이 상당히 곤란하게 되거나 될 가능성이 있는 경 우를 말한다. 단, 사업 초기 등 사업 여건상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사업 특성상 매출액 변동성이 높은 경우에는 위법성 판단 시 매출액 또는 거래상대방의 감소 여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다) 기술의 부당이용이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더라도 이를 함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효율 성 증대 및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생산이나 판매활동에 심각한 곤란을 야기시키는 행위 나. 인력의 부당유인ㆍ채용 (1) 대상행위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유인ㆍ채용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이 때 다른 사업자는 경쟁사업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인력의 부당유인ㆍ채용이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 한다. (나) 이 때,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인력 유인ㆍ채용의 부당성 여부. 이를 판단하기 위해 인력유인 채용의 목적 및 의도, 해당 인력이 사업활동에서 차 지하는 비중, 인력유인ㆍ채용에 사용된 수단, 통상적인 업계의 관행, 관련 법령 등이 고려된다. ② 사업활동이 상당히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단순히 매출액이 감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매출액의 상당 한 감소, 거래상대방의 감소 등으로 인해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활동이 상당히 곤란하게 되거나 될 가능성이 있는 경 우를 말한다. (다) 인력의 부당유인ㆍ채용이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더라도 이를 함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 나 효율성 증대 및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다른 사업자의 핵심인력 상당수를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제의를 하여 스카우트함으로써 당해 사업자 의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경우 (나)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목적으로 핵심인력을 자기의 사업활동에는 필요하지도 않는 핵심 인력을 대거 스카우트하여 당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 법제처 30 국가법령정보센터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다. 거래처 이전방해 (1) 대상행위 거래상대방의 거래처이전을 방해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이때 다른 사업자는 경쟁사업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거래처 이전방해가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나) 이 때,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거래처 이전방해의 부당성 여부. 이를 판단하기 위해 거래처 이전방해의 목적 및 의도, 거래처 이전방해에 사용된 수단, 당해 업계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이전될 거래처가 사업영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관련 법령 등이 고려된다 . ②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단순히 매출액이 감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부도발생 우려, 매 출액의 상당한 감소, 거래상대방의 감소 등으로 인해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될 가능 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 거래처 이전방해가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더라도 이를 함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효율 성 증대 및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거래처이전 의사를 밝힌 사업자에 대하여 기존에 구입한 물량을 일방적으로 반품처리하거나 담보해제를 해주지 않는 행위 라. 기타의 사업활동방해 (1) 대상행위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방해하는 모든 행위가 대상이 된다. 방해의 수단을 묻지 않으며, 자기의 능률이나 효율성과 무관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 때 다른 사업자는 경쟁사업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사업활동방해가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나) 이 때,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사업활동방해의 부당성 여부. 이를 판단하기 위해 사업활동방해의 수단, 당해 수단을 사용한 목적 및 의도, 당해 업 계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련 법령 등이 고려된다. ②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단순히 매출액이 감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부도발생 우려, 매 출액의 상당한 감소, 거래상대방의 감소 등으로 인해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될 가능 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법제처 31 국가법령정보센터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다) 사업활동방해가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더라도 이를 함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효율성 증대 및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사업영위에 필요한 특정시설을 타 사업자가 이용할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방해함으로써 당해 사업자의 사업활동 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나) 경쟁사업자의 대리점 또는 소비자에게 경쟁사업자의 도산이 우려된다던지 정부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등의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경쟁사업자에게 대리점계약의 해지 및 판매량감소 등을 야기하는 행위 (다) 타 사업자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전단을 살포하여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Ⅵ.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477호,2024.12.30.> 이 예규는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32 국가법령정보센터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77호)(20241230).pdf	51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시행 2024. 8. 20.]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62호, 2024. 8. 20.,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정책과), 044-200-4331 1. 목 적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6항에 의거, 입찰담합의 유형 및 내용과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제시하여 입찰에 관련된 활동과 공정거래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알려주고 이해시킴으로써 관련업계에 공정경쟁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입찰과 관련한 법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함. - 나아가 입찰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관련업계의 자율적인 경쟁풍토 조성과 건전한 경영활동 보장을 도모하고자 함. 2. 이 지침의 성격 및 적용범위 (1) 이 지침의 성격 - 이 지침은 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에 의한 사업자간의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법 제51조(사업자단 체의 금지행위)제1항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포함한다)로서 입찰행위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이하 "담합"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것으로 입찰담합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유형과 처리지침을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임. - 입찰담합으로 추정되는 사항으로 본 지침에 내용이 설명되어 있지 않은 활동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규정 의 정신에 비추어 개별 사안별로 판단되어질 것임. (2) 적용범위 - 이 지침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공공적ㆍ사적 입찰과 관련된 활동에 포괄적으로 적용됨. 3. 입찰담합의 제유형과 법위반행위 (1) 입찰가격담합 사업자가 공동(이하 "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으로 최저입찰가격(계약목적에 따라서는 최고입찰가격), 수주 예정가격 또는 그와 비슷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원칙적으로 위반됨. 여 기서는 결정이란 계약.협정.결의 등 명시적 결정 뿐만 아니라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합의에 도달하게 되는 행 위를 말함. <금지 또는 법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관련한 최저입찰가격 등을 결정하거나 관련 사업자가 이에 응하는 행위 - 사업자간에 입찰가격을 협의하거나 그에 관한 정보의 교환.제공을 통해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와 사업자 단체가 입찰가격결정에 관여하고 그 사실을 관련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들이 다른 사업자의 산출내역서를 복사 또는 대신 작성하여 주는 등의 방법에 의해 입찰하는 행위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 사업자가 공동으로 발주처의 예정가격을 인상시킬 목적으로 예정금액보다 높은 수주금액 또는 수준을 정한 후 고의적으로 유찰시키는 행위 <허용되는 행위> -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입찰대상공사에 관한 관련업계의 정보를 수집하는 영업활동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단순히 발주처가 공표한 설계공사금액의 계산에 대해 조사하는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안전시공과 건설원가인하를 위해 신공법 또는 신기술에 관한정보를 교환하거나 관련사례 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행위 - 중소기업단체가 관련사업자의 공사금액 계산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공통적인 항목에 대해 표준적인 계산 방법이나 작업량 등을 알려주는 지도 행위 (2) 낙찰예정자의 사전결정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 또는 낙찰예정자의 선정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입찰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상 품 및 용역거래에 관한 경쟁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반됨. 여기에서 결정이란 계약.협정.결 의 등 명시적 결정 뿐만 아니라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합의에 도달하게 되는 행위를 말함. <금지 또는 법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수주를 희망하는 자 가운데 낙찰예정자를 미리 결정하고 이에 협조하는 행위 ○ 수주예정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보다 높은 낙찰희 망가격을 제시하는 행위 ○ 개별사업자의 지명회수, 수주실적 등을 정리하여 낙찰예정자 선정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입찰에 참가하려 는 사업자들이 이에 협조토록 강요하는 행위 ○ 수주희망업체가 협조업체에게 낙찰에 협조하는 대가로 차기 공사발주시 낙찰의 협조, 금품지급 등의 이익 을 공여하거나 또는 이익공여를 약정하는 방법에 의해 낙찰자를 사전 결정하는 행위 ○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에 대하여 수주예정자 결정에 따르도록 강요하고 협력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입찰참가를 방해하는 행위 - 특정입찰에 대한 연고권 주장을 통하여 특정업체에 낙찰이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이에 협조하는 행위 - 특정업체들간에 일정한 범위내의 공사를 교대로 수주하거나 특정업체가 다른 입찰참가업체들의 산출내역 서를 대신 작성하여 주면서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입찰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의 형태로 입찰에 참가하여 특정업체의 낙찰을 밀어주는 행위 - 특정업체가 산출내역서를 전문적으로 작성하는 용역업체에 다른 사업자의 산출내역서 작성을 의뢰하고 이 를 참여사업자에게 배분하는 행위 - 수주예정자 선정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를 결정한 후 이를 관련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조를 요구하는 행위 - 낙찰에서 배제된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자선정에 협조한 대가로 낙찰사업자에게 사례금 또는 특별회비, 부과금 등을 징수하는 행위 <허용되는 행위>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 경쟁입찰에 지명을 받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협의없이 경쟁력이 우위인 사업자가 있어 자주적으로 입찰 을 사퇴하는 행위 - 발주처가 제시하는 설계단가가 낮아 수익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자주적 판단에 의해 입찰참가를 하지 않 는 행위 - 관련사업 수행능력의 부족 또는 낮은 기술경쟁력 등의 요인으로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행위 등 (3) 경쟁입찰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유도 사업자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가 수의계약에 의해 계약할 수 있도록 결정.유도하는것은 자유로운 경쟁을 배 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반됨. 여기에서 결정이란 계약ㆍ협정ㆍ의결 등 명시적 결정 뿐만 아니라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합의에 도달하게 되는 행 위를 말함. <금지 또는 법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당해입찰을 수의계약으로 유도할 것을 합의하고 입찰참가자 모두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 격에 의해 계속적으로 유찰시키거나 입찰참가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 특정사업자의 수주를 목적으로 몇몇 사업자가 공모하여 들러리 등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가 도중에 입찰을 포기하여 특정사업자 이외의 다른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봉쇄하여 수의계약으로 유 도하는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객관적 기준없이 특정한 사업자를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당업자 또는 불량업자로 구분 하여 발주처에 통보하거나 대외공표함으로써 입찰참여를 방해한 후 수의계약을 유도하는 행위 <허용되는 행위> - 급격한 가격상승등으로 입찰공고당시 설계금액으로는 입찰참가가 불가능하여 자주적으로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 1차 입찰에만 참여하고 같은 입찰조건이하에서는 수주할 여건이 안되어 재입찰에는 참가하지 않는 경우 (4) 수주물량 등의 결정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관련된 수주물량결정과 이러한 수주물량을 나누어 갖기 위해 입찰참가자간 배분 등을 결정하는 행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반됨. 여기서 결정이란 계약.협정.결의등 명시적 결 정 뿐만 아니라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합의에 도달하게 되는 행위를 말함. <금지 또는 법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모임 등을 통해 수주물량을 결정하거나 입찰참가자간 수주물량배분을 결정하는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수주물량 배분등의 결정에 비협조적인 사업자에 대해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기타 불이 익 제공 등의 차별적 취급을 하는 행위 -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찰희망물량을 일부러 적게 제시하여 다른 사업자와의 공동 수주를 유도하는 행위 <허용 되는 행위> - 사업자단체 등이 발주에 관한 전반적인 동향(실적 및 전망 등)을 파악하여 개괄적으로 정리.공표하는 행위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 관련 법령 또는 발주처의 요구에 의한 경우나 또는 기술적 필요 등에 의해 공동 수주하는 경우 (5) 경영간섭 등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가 공동으로 당해 입찰에 관련된 사업자 활동에 대해 지도를 행함에 있어서 입찰가 격이나 수주예정자 결정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경쟁제한적인 행위로 원칙적으로 위반됨. <금지 또는 법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 - 사업자단체가 원재료를 공동구매하여 판매함에 있어 입찰금액이 낮거나 임의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에 게는 판매물량의 제한이나 기타 불리한 조건에 의해 판매하는 등을 정하는 행위 - 사업자단체가 입찰에 참가하는 구성사업자에 대해 입찰가격에 관한 목표를 부여하거나 수주예정자 결정을 위하여 입찰참여 여부를 사전에 통지토록 요청하는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전에 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수주물량의 일부를 특정사업자에게 하도급 형태로 분할하는 조건이나 특정사업자로부터의 자재구입 사용조건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여케 하는 행위 - 낙찰예정자로 하여금 계약금액의 일정율을 기부금 형태로 납부토록 하거나 특별회비로 납부토록 하여 이익 의 일부를 공동사용 또는 배분하는 행위 <허용되는 행위> - 사업자단체 등이 입찰에 참가하는 구성사업자(주로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제도의 운용에 관해 단 순한 의견표명을 하는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품질보증 및 안전시공을 위해 모임 또는 기타의 의견.자료교환 방식 으로 기술분야의 경쟁을 촉진ㆍ확산시키려는 행위 - 특정사업자(또는 단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발주자에 대한 기술관계 등 입찰에 관한 일반적 인 사항을 설명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행위 4. 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시정조치 -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공동으로 또는 사업자단체가 법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법 제42조(시정조치) 및 제52조(시정조치)> - 필요한 조치로는 입찰담합과 관련한 협정의 파기명령, 협정을 파기한 사실을 이해관계자 등에게 통지할 것 을 명령, 향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의 금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등임. - 위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입찰담합을 주도한 사업자와 입찰과정에서 최종 낙찰자에 협력 한 사업자는 모두 담합참가자로 간주되며 위원회의 조치내용에 있어서 차이는 없음. (2)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요청 -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위반행위를 한 당해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한 조치 외에 필요한 경우 법위반행 위의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할 수 있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 다만,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 누계가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원칙 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하여야 함. * 과거 5년간의 기간 산정: 당해 입찰담합에 대한 위원회 시정조치일로부터 과거 5년부터 거꾸로 계산하되 초일을 산입 (3) 과징금 -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과징 금을 부과할 경우 과징금 부과한도, 과징금 산정방법, 과징금 부과기준 등은 법 제43조(과징금), 법 제53조(과징 금), 시행령 제13조(과징금), 시행령 제50조(과징금), 시행령 제8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관련 별표6,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4) 고발 -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 사안에 따라 관련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와 관련한 직원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할 수 있으며<법 제129조(고발)>, 고발할 경우 고발기준 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 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에 따름. (5) 자진신고자등에 대한 감면 등 - 입찰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가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 하거나 조사를 시작한 후에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감경 또 는 면제할 수 있으며<법 제44조(자진신고자등에 대한 감면 등)>, 자진신고자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에 대한 기 준은 시행령 제51조(자진신고자등에 대한 감면 기준 등) 및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에 따름. 5. 입찰담합 방지 위한 유의사항 -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는 입찰과 관련하여 담합으로 판단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행동을 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경쟁사업자간에 입찰과 관련된 정보를 주고받거나 사업자단체 또는 제 3의 기관에 관련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동 행위가 법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법위반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경쟁사업자와의 모임에서 입찰담합의 내용이 결정되었을 경우 당해사업자의 반대 또는 불참여의 의사가 의 사록에 기재되는 등의 명확한 증거로 나타나지 않는 한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될 우려가 큼. 따라서 내용을 공표할 수 없는 의심스러운 경쟁사업자간의 모임에는 가급적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모임에서 가격 등에 관한 협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의 등이 이루어져 위법행위가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경우에는 퇴석하고 그 사실을 기록에 남겨두거나 위 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6. 유효기간 이 지침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462호,2024.8.20.> 이 지침은 2024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62호)(20240820).pdf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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