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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속회의 노동조합에서 분규가 발생하자 노조활동을 구실로 정상적인 근무를 해태하고, 노조조합장이 임한 경우, 노동조합규약에 동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규정해 두고 있음에도 원고 자신이 주동하여 노조자치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위원장으로 피선되어 근무시간중에도 노조활동을 벌여 운수업체인 소속회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종업원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쳐 소속회가 취업규칙을 위반하고 고의로 회업무능률을 저해하였으며 회업무상의 지휘명령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 하였다면, 이는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과는 관계없이 회취업규칙에 의하여 내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용자 고유의 징계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징계권의 행로 보아야 한다.

'원고가 주동하여 회사업무능률을 저해하고 회사업무상의 지휘명령에 위반하였다면 이에 따른 징계해고는 사내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용자 고유의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로 보아야 한다.'

수출입업체인 원고가 의류제품을 제조ㆍ수출함에 있어 같은 그룹내 종합무역상인 소외 회의 직수출실적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 회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동 회를 수익자로 하여 신용장을 개설한 후 동 회명의로 제품을 수출하면서 그 수출물품에 관하여 소외 회는 원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신고시 이를 수출로 신고하지 않았고, 외화수입금도 원신용장상 수익자인 소외 회에 입금되나 당해은행에서 매수 즉시, 원화로 원고의 당좌계정에 입금되고 소외 회는 대행수수료만 받아왔다면 소외 회는 수출에 실지 참여한 없이 원고의 수출대행을 한 자로 명목상의 수출자에 불과할 뿐 원고가 이를 실질적으로 수출하여 그 대금에 해당하는 외화를 수입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83.12.31 대통령령 제10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령) 제1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수출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어 그 수출금액에 대응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수출입업체인 원고가 의류제품을 제조ㆍ수출함에 있어 소외 회사의 직수출실적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 회사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는 수출에 실지 참여한 바 없이 명목상의 수출자에 불과할 뿐 원고가 이를 실질적으로 수출하여 그 대금에 해당하는 외화를 수입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83.12.31 대통령령 제10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령) 제1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수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어 그 수출금액에 대응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가등기담보권자가 제소전 화해조항에 따라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후 다시 제3자에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경료해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 채권자와의 이에 정산절차를 밟지 아니하였고, 위 부동산의 본등기 당시의 시가가 원리금 채무의 2배를 넘고 있었다면 위 부동산은 채무담보로 제공되어 아직 그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경우라 할 것이고, 따라서 양도행위가 이루어진 없다고 할 것이다.

'가등기담보권자가 제소전 화해조항에 의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고 다시 제3자에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경료해주었더라도 아직 채권자와의 사이에 정산절차를 밟지 않았고 위 부동산은 본등기 당시의 시가가 원리금 채무의 2배를 넘고 있었다면 위 부동산은 채무담보로 제공되어 아직 그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양도행위가 이루어진 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 제1호와 제2호가 동시에 해당한다는 뜻은 제18조의 예정신고와 예정납부끼리, 제19조의 확정신고와 확정납부끼리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제18조의 예정신고나 그 납부와 제19조의 확정신고나 그 납부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 또는 그 납부를 아니하고 또한 확정신고 또는 그 납부를 아니한 경우 통털어서 한번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독립하여 가산세부과대상이 된다. 세법에 있어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제재이므로 여기에는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될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 제1호와 제2호가 동시에 해당한다는 의미는 제18조의 예정신고와 예정납부끼리, 제19조의 확정신고와 확정납부끼리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제18조의 예정신고나 그 납부와 제19조의 확정신고나 그 납부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 또는 그 납부를 하지 않고 또한 확정신고 또는 그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통털어서 한번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며,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제재이므로 여기에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될 바 없다.'

소득세법 제1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년도의 7월31일까지 결정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조 제2항에 의하면 동 신고기간경과 후 1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결정기간을 4년이나 경과하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

'소득세법 제116조 제1항에 따르면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할 자에 대해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해 7월 31일까지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 따르면 동 신고기간경과 후 1월 이내에 결정해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결정기간을 4년이나 경과하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했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다.'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라 함은 궁극적으로 국세징수의 실현만족을 얻는 일련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추상적으로 성립된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국가의 기능인 부과권과 그 이행을 강제적으로 추구하는 권능인 징수권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 양자가 다같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권리를 행할 수 없는 동안은 소멸시효는 진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권리를 행할 수 없는 때"라 함은 그 권리행에 법률상의 장애유, 예를 들면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실상 그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있어서의 과실유무등은 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원합의체판결 : 본판결로 73.10.23. 72누207 ; 80.09.30. 80누323 판결 등 폐기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비추어 조세채권을 확정하는 국가의 기능인 부과권과 그 이행을 강제하는 징수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한편,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되는 것이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소멸시효는 진행할 수 없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에 대한 부지나 그 부지에 대한 과실유무 등은 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버스운전가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동 버스를 추월해 들어오는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핸들을 돌린 탓으로 좌측 4미터 아래의 하천으로 추락하여 승객 30명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그 고발생의 동기가 뒤따라오던 택시와의 충돌을 면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회한데 있다 하더라도 버스운전로서는 부근의 지리적 상황을 감안하여 감속하였더라면 고를 쉽게 피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는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고가 아닌, 자동차운수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고"에 해당한다.

'버스운전사의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승객이 상해를 입힌 경우 버스운전사가 충돌을 면하기 위해 감속을 해도 사고를 쉽게 피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광업법 제5조, 제24조, 제26조, 제28조의 규정취지는 동일한 광구에서 어떤 광물에 관하여 광업권 설정이 된 경우에는 그 광물과 동일 광상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에 대한 광업권설정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볼 것이고 또 일단 설정된 광업권은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광업권의 존속기간동안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며 그 광업권 출원구역의 광물채굴이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건 광구에 설정된 규석광업권이 적법하게 취소된 없다면 그 규석과 동일한 모암에 함께 함유되어 있는 수정에 대하여 또 다시 그 광업권설정을 허가한 것은 동일한 광물에 대한 광업권의 중복설정으로 위법하다.

'광업법 제5조, 제24조, 제26조, 제28조는 동일한 광구에서 어떤 광물에 관해 광업권 설정이 된 경우 공일 광상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에 대한 광업권설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일단 설정된 광업권은 취소되지 않는 한 존속기간동안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며 출원구역의 광물채굴이 경제적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광업권이 적법하게 취소된 바 없다면 또 다시 광업권설정을 허가한 것은 위법하다.'

행정서인 피고인이 여러 람으로부터 계속 반복하여 등기신청의 의뢰를 받고 등기신청에 필요한 매도증서, 위임장을 작성하고 그 수수료를 받았다면 법서법 제3조가 금하는 비법서의 법서업무행위에 해당된다.

'행정서사인 피고인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계속 반복하여 등기신청 의뢰를 받고 등기신청에 필요한 매도증서, 위임장을 작성하고 수수료를 받았다면 사법서사법 제3조가 금하는 비사법서사의 사법서사업무행위에 해당된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기죄에 있어서는 피기망자의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 자체가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밖에 피해자의 전체 재산의 감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운송면허를 양수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이상 그 대가를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하여도 재산상 손해는 이미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사기죄에 있어 피기망자의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 자체가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밖에 피해자의 전체 재산의 감소를 요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해 운송면허를 양수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이상 그 대가를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해도 재산상 손해는 이미 발생한 것이다.'

주식의 편취에 관하여는 주식회가 주권을 발행하기 전이면 위 주식이 표창하는 재산적 이익이 처분되면 당자 이에는 유효하게 이를 편취하게 되어 불법이득죄가 성립되나, 주권발행 후이면 주권은 주식의 일정 단위가 화체된 유가증권으로서 그 자체가 재산적 가치를 지닌 재물이므로 그 주식이 기명주식 또는 무기명주식이냐에 따라 각 그 양도방법에 의하여 주권이 교부되는 때에 재물편취죄의 기수가 된다.

'주식의 편취에 대해 주식회사가 주권 발생전 주식이 표창하는 재산적 이익 처분되면 불법이득죄이나 주식발행 후이면 재산적 가치를 지닌 재물로 기명 또는 무기명에 따라 양도방법에 의해 주권이 교부되는 때 재물편취죄의 기수가 된다.'

공소실과 원심인정 실이 이 건 충돌고의 원인을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 공소실이 앞차가 감속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탓으로 이건 고가 야기되었다고 한 것을 원심이 앞차가 후진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는 것을 너무 가까운 지점에서 발견한 탓으로 위 고가 야기되었다고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차이는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여 근본적인 과실인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못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

'공소사실과 원심인정 사실이 이 사건 충돌사고의 원인을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면 공소사실이 앞차가 감속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이 건 사고가 야기되었다고 한 것을 원심이 앞차가 후진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는 것을 너무 가까운 지점에서 발견하여 위 사고가 야기되었다고 인정했더라도 이 같은 차이는 지엽적이어서 근본적인 과실인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못되므로 이를 가리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볼 수 없다.'

(갑)이 (을)경영의 공장에서 작업을 하여 왔으나 그 기간 동안에도 그 공장의 작업이 없으면 다른 공장에 가서 (을)경영의 공장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작업하기도 하였으며 (을)의 공장에서 작업을 할 때에도 (을)의 지시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제품을 완성하여 그 작업량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위 (갑)은 (을)에 대하여 용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 단순한 도급계약의 수급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갑을 을의 공장에서 작업하나 작업이 없으면 다른 공장에서 작업도 하지만 을의 공장에서 작업할때도 을의 지시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작업해서 보수를 받는 경우 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단순 도급계약의 수급인의 지위이다.'

업계획변경승인서, 건축허가대장, 질의회시 및 감정도면 등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소정의 서면이라 할 수 없다.

'사업계획변경승인서, 건축허가대장 등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상의 서면이라 볼 수 없다.'

판결의 경정은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소장에 원고들 주소나 청구취지를 잘못 기재하고 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주소나 청구취지의 변경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소장기재대로 판결이 된 경우에는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판결의 경정은 판결에 위산, 오기 등의 오류가 있음이 명백한 때에 하는 것으로 소장에 원고들 주소나 청구취지를 잘못 기재하고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주소나 청구취지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장기재대로 판결이 된 경우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수의견) 민법 제24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 이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점유기간이 때를 같이하여 다같이 10년임을 요한다는 취지이다. (소수의견) 민법 제245조 제2항의 시효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그 기간동안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전자 명의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 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89.12.26. 87다카2176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민법 제 245조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 한 자가 10년간 소유의사로 선의 및 과실없이 점유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등기기간과 점유기간의 때를 같이 하여 10년을 요구하는 것이 다수 의견이고 소수 의견으로는 반드시 그 기간동안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다.'

분양잔대금을 주택융자금으로써 충당키로 한 것은 잔대금의 지급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주택을 건축분양하면서 분양대금 중 일부를 분양자가 책임지고 분양된 주택을 담보로 하여 매수자 명의로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1년 거치 19년 균등분할상환하는 주택융자금을 대여받아 충당키로 약정하였다면 그 융자금의 대여가 매수인에게 귀책할 수 없는 유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 매수인은 적어도 주택은행융자금 상환조건과 동일한 조건에 따라 동 분양대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주택을 건축분양하면서 분양대금 중 일부를 분양자가 책임지고 분양된 주택을 담보로 하여 매수자 명의로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1년 거치 19년 균등분할상환하는 주택융자금을 대여받아 충당키로 약정한 경우, 분양잔대금을 주택융자금으로써 충당키로 한 것은 잔대금의 지급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융자금의 대여가 매수인에게 귀책할 수 없는 사유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 매수인은 적어도 주택은행융자금 상환조건과 동일한 조건에 따라 동 분양대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민법 제84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하여 친생자임을 부인하려면 민법 제846조, 제847조에 규정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소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법 제865조 제1항에 규정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할 수는 없다.

'민법 제84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하여 친생자임을 부인하려면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야 하고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할 수는 없다.'

한글을 횡서한 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원상표 " 요돌" 과 인용상표" 오돌" 은 다같이 특별한 관념이 없는 조어상표로서 양자는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외관과 칭호가 유하고 전자의 지정상품은 제초제이고, 후자의 지정상품은 살균제, 방부제, 감각기관용 약제 등으로 같이 상품구분 제10류 제4상품 군에 속하는 약제이어서 지정상품도 동일 내지 유상품이라 할 것이므로 양상표가 공존하는 경우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유상표이다.

'한글을 횡서한 문자로 되 상표는 관념이 없는 조어상표로서 전체적으로 외관과 칭호가 유사하고 상품구분에 있어도 동일 및 유사한 경우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유사상표이다.'

군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시설보호구역의 설정, 변경 또는 해제와 같은 행위는 행정입법행위 또는 통치행위로서 이와 같은 행위는 그 종류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하거나 또는 대외적인 공고, 고시 등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되고 개별적 통지를 요하지 아니한다.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없이 당연히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요건의 충족실인 이 건 대지에 대한 건축금지조치가 해제된 때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위 건축금지의 해제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 수 없었는지의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이 건 조세채무가 당연히 성립한다.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 변경 또는 해제는 대외적인 공고,\n고시 등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되고 개별적 통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조세채무는 법률상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적으로 발생하고 이 사건 과세요건인 대지에 대한 건축금지조치가 해제된 때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위 건축금지의 해제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 수 없었는지의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이 사건 조세채무가 당연히 성립한다.'

소득세법 제128조, 동법시행령 제183조, 국세기본법 제22조, 국세징수법 제9조의 규정은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불복신청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강행규정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세액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않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을 하였다가 그 납세처분시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여 위 과세처분의 취소소송 계속중에 비로소 그 세액산출 근거를 보정하는 통지를 하였더라도 그 통지는 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한 것으로서 그 위법이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128조, 국세기본법 제22조, 국세징수법 제9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세액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않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을 하였다가 처분시로부터 2년 이상 경과 후 취소소송 계속 중 세액산출 근거를 보정하는 통지를 하였더라도 그 위법이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

세무공무원이 치안본부에서 통보해온 진술서 등 수서류에 대한 진부를 확인하는 정도의 조만 한 것을 가지고는 업소득에 대한 실지조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는 납세고지(국세부과)를 시효중단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 제27조 제1항의 " 국세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 란 국세징수권 뿐만 아니라 국세부과권도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 국가의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소득세법 제100조에서 규정한 과세표준 신고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이를 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시효기산일은 위 과세표준 신고기간만료 다음 날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5년간 행사되지 않은 권리는 소멸하고 이는 국세징수권과 국세부과권 모두를 포함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와 방위세에 대한 징수는 소득세법 제100조의 과세표준 신고기간이 지난 다음날부터 진행하여야 한다.'

부과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이 조확인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부과결정한 때에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나 그 확정의 효력은 납세의무자에게 그 결정이 고지된 때에 발생한다. 부과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 조세부과결정의 고지행위는 과세처분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서 고지행위의 하자는 로 과세처분의 하자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부과결정의 고지를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징수절차에서 납부명령인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고지는 부과결정을 고지하는 과세처분의 성질과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이므로 위 고지행위의 하자는 부과처분과 징수처분 모두의 하자가 되는 것이다.

'부과세납부방식의 국세에 있어 과세관청의 조사확인한 과세표준과 세약을 부과결정한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나 효력을 그 결정이 고지될 때 발생하며 고지행위는 과세처분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고지행위의 하자는 바로 과세처분의 하자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고지를 하는 경우 과세처분의 성질과 확정된 세약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의 성질로 고지행위의 하자는 부과 및 징수처분 모두 하자가 된다.'

금원대여행위가 40여회에 이르렀으나 대금업을 표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대여를 영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한 람에게만 개별적으로 금원을 대여하고 그 이자수입을 취득한 것이라면, 동인으로부터 얻은 이자수입은 구 소득세법(1982.12.21 개정전 법률) 제17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제25조 소정의 기타 소득이라고는 볼 수 없다.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2조 제3항 제80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아래서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된 다른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만이 납세의무를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금원대여행위가 40여회에 이르렀지만 한 사람에게만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수입을 취득했다면 그는 비영업대금 이익인 이자소득이고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보지 않고, 구 소득세법 2조 3항 80조 1항, 3항의 규정 하에서는 주소득자의 종합소득에 더해진 다른 합산대상 가족의 이자소득에 대해 주소득자만이 납세의무를 진다고 본다.'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은 징계대상자로 하여금 변명과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전에 징계대상자에게 서면에 의한 출석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위원회가 심의에 앞서 구두로 출석의 통지를 하고, 이에 따라 징계대상자등 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과 증거제출의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이로써 변명과 방어의 기회를 박탈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니 서면의 출석통지의 흠결을 가지고 동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징계권의 행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이른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유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이른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경찰공무원징계령에 징계대상자로 하여금 변명과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는데 사전에 서면에 의한 출석통지를 하지 않아도 위원회가 구도로 출석을 통지 기회를 부여받았으면 서면의 출석통지의 흠결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지만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으로 공익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비례의 원칙에 위반 하거나 일반적의 기준에 어긋나 공평성을 잃은 경우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위법하다.'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정이 없는 이상,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차량의 앞을 가로 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그에 따른 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다.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는 차량의 앞을 가로 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다.'

환지처분이 확정되면 확정환지가 종전의 토지로 간주되는 것 뿐이고 그 권리관계는 종전의 토지상에 존속하던 내용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환지도 이행되는 것이므로 환지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은 환지의 법리상 당연히 종전토지의 정당한 소유자가 누구였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농지개량업시행자가 종전토지에 대한 소유권자를 잘못 알고 환지처분을 하였다거나 소유권없는 자 앞으로 경유된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 제4항의 실증명을 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다를 없다.

'환지처분 확정시 권리관계는 종전의 토지상에 존속하던 내용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환지도 이행되는 것이므로 소유권은 당연히 종전토지의 정당한 소유자가 누구였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농지개량사업시행자가 소유권자를 잘못 알고 환지처분을 하였다거나 소유권없는 자 앞으로 경유된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 제4항의 사실증명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다를 바 없다.'

어떤 교단에 소속하는 교회의 교인들이 그 교회의 소속교단을 변경하는 데는 교인전원의 총의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교회의 소속교단의 변경에 관하여 교인들의 의가 대립되어 일부는 종전의 소속교단에 계속 남아 있기로 하는데 일부는 그 교회의 소속교단을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새로운 교단에 가입한 경우에는 원래의 교회는 종전의 교단에 소속하는 교회와 교단변경을 결의 찬동하는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운 교단에 가입한 교회의 2개로 분열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교회가 분열된 경우, 교회재산은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고 교회재산의 보존행위에는 교회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교회재산을 총유하는 일부 교인들이 다른 교인들에 대하여 교회재산의 명도를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분열되어 교회재산이 분열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경우 그 등기명의가 분열된 어느 교회의 명의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총유재산임을 공시하는 한에 있어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할 것이다.

'교단에 속하는 교회가 교단을 변경하는 데에는 교인의 총의에의해야 하지만 의사대립으로 일부가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가입한 경우 교회가 2개로 분열된것으로 보는데 이 경우 교회재산의 보존행위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고 일부 교인들이 교회재산의 명도를 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분열되어 재산이 분열 당시 등기명의가 분열된 교회의 명의로 되었어도 그 총유재산임을 공하하는 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다.'

동거하고 있는 모가 그 소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이미 자진신고납부하였다 하여도 주된 소득자가 위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제103조의 규정에 비추어 동법 제121조 제1항의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동거하고 있는 모가 그 소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이미 자진신고납부하였다 하여도 주된 소득자가 위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의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징계의 정도가 회통념상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징계의 유가 된 비위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보아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 부읍장인 원고가 모든 공무원이 모내기에 동원된 상황하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6시간 동안이나 무단이석하였고 전출가는 부하직원의 송별연에서 이유없이 직원들을 구타하고, 밤늦게 술에 취하여 군수관에 찾아가 심한 욕설을 하면서 군수의 팔을 잡아 비트는 등 행패를 부렸다면, 그것이 비록 술에 취하여 저지른 소행이었고 물리적인 피해정도가 경미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신분상 용납될 수 없는 비위에 해당하여 위 비위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피고가 그에 대한 징계로 해임을 택하였다 하여도 이를 징계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징계가 위법한 처분이기 위해서는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로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바, 원고가 직원들을 구타하고 술에 취하여 군수에게 욕설등 행패를 부렸다면 이는 공무원의 신분상 용납될 수 없는 비위에 해당하여 그에 대한 징계로 해임을 택하였다 하여도 이를 징계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유기장영업허가는 유기장영업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가 아니고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영업자유의 회복이라 할 것이므로 그 영업상의 이익은 반적 이익에 불과하고 행정행위의 본질상 금지의 해제나 그 해제를 다시 철회하는 것은 공익성과 합목적성에 따른 당해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할 것이다. 유기장영업허가는 구 유기장업법(1981.4.13 법률 제3441호) 제3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비추어 물건의 내용, 상태 등 객관적 요소를 대상으로 하는 대물허가로서 그 영업장의 소재지 및 시설규모 등은 영업허가의 대상을 이루는 요소라 할 것이므로 당초 허가된 장소에 설치되었던 영업시설을 허가없이 새로운 영업장소로 이전하였다면 새로운 장소에서는 영업허가없이 영업을 하고 당초 허가된 장소에서의 영업은 유기장업법 소정의 유기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 준수항과 허가조건을 위반하였다 할 것이므로 당초의 영업허가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당연히 효력을 잃고 따라서 허가청은 이를 철회하는 의미에서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당초 허가된 장소에서 새로운 장소로 옮겨 영업허가없이 영업을 한 경우 허가청은 당초 영업허가의 목적이 달성할 수 없게 되어 효력을 잃었으므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수기관에서 다소 자백을 강요한 소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1심법정에서 검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였고 원심법정에서도 검로부터는 폭행, 협박, 회유등 부당한 대우를 받음이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신문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검로 부터 약 20일간에 5차에 걸친 신문을 받으면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관하여 소상하게 진술하였고 일부 신문내용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변명하였으며 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수기관에서의 자백내용을 보충 내지 수정한 진술을 하고 있다면 피고인의 연령, 학력,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검 앞에서의 자백은 임의성 있는 진술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자백과정에 있어서 송치전 수기관에서의 강압적인 심리상태가 계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신문기 또는 국내에서 적법하게 간행된 책자 등을 통하여 국내에 널리 알려진 항도 그 항들이 우리의 국방상 북괴집단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북괴집단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함이 이익이 될 항이라면 기밀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국가보안법상의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수사 내부적으로 어느정도의 강제적인 분위기였을지라도 수 차례에 걸친 신문에서의 자백과 해당 내용에 대한 보충 진술을 했다는 점에서 피고의 진술은 임의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과정상 송치 전 수사기관에서의 강압적 심리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미성숙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이혼함에 있어 부모 중 일방을 자의 양육자로 지정하고 타방은 이에 대하여 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협정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837조, 제976조, 제9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협정의 범위내에서는 과거의 양육비라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837조, 제976조, 제9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숙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이혼하여 일방을 자의 양육자로 지정하고 타방은 이에 대하여 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협정하였다면 협정의 범위내에서는 과거의 양육비라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