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の改め文方式
一の法令のみを改正する一部改正法令又は全部改正法令の題名は、本則で改正する法令の題名を冠して、「○○법 일부개정법률」(○○法一部改正法律)又は「○○법 전부개정법률」(○○法全部改正法律)とする。
数個の法令を改正する一部改正法令の題名は、2022年現在の法制執務によれば、その改正の目的又は第1条において改正する法令の題名を冠して、「법률 제17007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法律第17007号中央行政権限及び事務等の地方一括移譲のための物価安定に関する法律等46個法律の一部改正のための法律)、「대통령령 제32629호 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大統領令第32629号新設組織の成果評価結果の反映等のための38個法令の一部改正に関する大統領令)等とする。
共通する字句の改正や規定の細分の改正(条に対する項の新設・廃止、条・項に対するただし書や後段の新設・廃止など)をまとめて行う場合には、その改正に係る規定を先に改正することができる。 제1조 및 제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음」略)제2조 중 ・・・한다.第1条及び第3条にただし書を次のように新設する。(「次のよう」略)第2条中・・・する。
既存の規定を移動し、そのスペースに新たな規定を加える場合には、先に当該既存の規定を移動して追加先のスペースを確保する。 [正]제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음」略)[正]第1条第2項を第3項にし、同条に第2項を次のように新設する。(「次のよう」略) [誤]제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다음」略)[誤]第1条に第2項を次のように新設し、第2項を第3項にする。(「次のよう」略)
↑ 법률 제19610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法律第19610号求職者の就業促進及び生活安定支援に関する法律一部改正法律)
1 2 3 4 법률 제19582호 형법 일부개정법률(法律第19582号刑法一部改正法律)
↑ 例えば、次のようにする。제3조를 제10조로 하고, 제2조의2부터 제2조의5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며, 제2조를 제5조로 하고,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5조(종전의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第3条を第10条にし、第2条の2から第2条の5までを各々第6条から第9条までにして、第2条を第5条にし、第2条から第4条までを各々次のように新設して、第5条(従前の第2条)を次のようにする。
1 2 법률 제19538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法律第19538号国会法一部改正法律)
↑ 법률 제19453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法律第19453号社会福祉事業法一部改正法律)
↑ 법률 제19564호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法律第19564号相互貯蓄銀行法一部改正法律)
1 2 법률 제18784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法律第18784号交通弱者の移動便宜増進法一部改正法律)
↑ 대통령령 제33135호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大統領令第33135号空港騒音防止及び騒音対策地域の支援に関する法律施行令一部改正令)参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