珲春市人民法院
民 事 判 决 书
(2014)珲民二初字第622号
길림성훈춘시인민법원
민사판결서
(2014)훈민이초자제622호
원고:김순자,녀자,조선족,농민,훈춘시.
위탁대리인:김성림,길림하효명변호사사무소변호사.
피고:훈춘시영안진자흥촌6조,주소지훈춘시.
책임자:김명숙,녀자,조선족,농민,훈춘시.
피고:림범해,남자,조선족,농민,훈춘시.
위탁대리인:림영애(피고의누나),녀자,조선족,농민,훈춘시.
제3인:훈춘시영안진자흥촌촌민위원회,주소지훈춘시.
법정대표인:매염군,촌민위원회주임.
위탁대리인:김명준,촌민위원회당지부서기.
본원에서는원고김순자가고소한피고훈춘시영안진자흥촌6조(아래“자흥촌6조”라고략칭함),피고림범해,제3인훈춘시영안진자흥촌촌민위원회(아래“자흥촌민위원회”라고략칭함)지간의토지도급경영권분쟁사건을접수한후법에의해합의정을구성하고본사건을공개하여개정심리하였다.원고김순자및위탁대리인김성림,피고자흥촌6조의책임자김명숙,피고림범해및위탁대리인림영애,제3인자흥촌민위원회의위탁대리인김명준이출정하여소송에참여하였다.본사건은이미심리를끝마쳤다.
원고김순자는다음과같이고소하였다.1997년1월1일에원고는가정도급의형식으로피고자흥촌6조와경작지도급계약서를체결하였는데당시도급자수는4명이고도급한경작지면적은1.113쌍(그중수전0.808쌍,한전0.305쌍)이였다.1998년8월8일에나의남편김기순이사망하였는데피고자흥촌6조에서는나의남편이사망하였다는리유로2003년4월에남편몫의도급지0.293쌍을회수하여피고림범해의아들몫으로림범해가정에재분배하여주었다.피고자흥촌6조에서나의동의도거치지않고사사로이토지를회수하여다시분배한행위는법률의규정에어긋나는바두피고가나한테남편몫인도급지0.293쌍을반환하여줄것을요구한다.
피고자흥촌6조는다음과같이답변하였다.당시우리촌에는촌민이사망하면3년후에사망자의밭을회수하여새로출생한아이한테재분배하는정책이있었다.이정책에따라김순자의남편이사망하자우리는그의밭을회수하여피고림범해아들의이름으로분배하였다.
피고림범해는다음과같이답변하였다.나는촌에서실시해온정책에따라사망한원고남편의몫을다시분배받은것으로서원고한테경작지를돌려줄수없다.
제3인자흥촌민위원회는다음과같이진술하였다.우리자흥촌에서는토지도급제를실시하여서부터2003년도까지촌민이사망하면3년후에그촌민몫의토지를회수하여새로출생한아이한테다시분배해주는정책을실시하였다.원고남편이사망하자촌에서는상기의정책에따라2000년도에원고남편몫인토지를피고림범해아들의이름으로재분배를하였기에원고가밭을돌려달라는소송청구는불합리하다고생각한다.
심리과정에원고는본원에다음과같은증거를제공하였다.
1.원고의호구부,경작지도급계약서,원고부부의호적증명서:원고는상기증거로제2차토지분배때원고가정의토지도급자인원수는원고의남편김기순을포함하여4명이였고면적은1.113쌍이였고1998년8월에김기순이사망(1999년7월19일에호적을취소함)하여현재호구부에등록된인원수는3명이라는사실을증명하였다.
피고자흥촌6조와림범해,제3인자흥촌민위원회는증거의진실성과제2차토지분배시원고가정의도급자인원수가4명인사실에대해서는이의가없으나김기순이사망한구체적시간에대해서는모르겠다고질증의견을밝혔다.
본원에서는두피고및제3인이증거의진실성에이의가없다고표시하였기에본원에서는상기증거의진실성에대해채납한다.
2.경작지도급계약서한부와농촌토지경영권증서한부:이로서원고가제2차토지분배때도급맡은면적은1.113쌍이였는데2003년4월에피고자흥촌6조에서원고의남편김기순의몫0.293쌍을회수하여현재등록되여있는밭면적은0.82쌍이라는사실을증명하였다.
두피고및제3인은증거의진실성에대해이의가없다고하였지만원고남편의토지를회수한시간은2000년도내지2001년도라고질증의견을밝혔다.
본원에서는두피고및제3인이증거의진실성에대해이의가없다고표시하였기에상기증거의진실성에대해채납하고원고남편의토지를회수한시간에대해서는법정심리를통하여밝혀진사실에의거하여종합적으로평판한다.
3.자흥촌민위원회의증명한부(내용은다음과같다.1997년훈춘시영안진춘성향자흥촌9조와본촌의촌민김기순가정은제2차토지도급계약서을체결하였는데토지도급계약서번호는07110213이고도급자인원수는4명이며면적은한전0.305쌍,수전0.808쌍이다.당시김기순이병환에있고그안해김순자가장사를하여바쁘다보니김기순과그의안해는김창률과박재숙한테위탁하여도급자법정대표인란에서명날인하게하였다.즉07110213호토지도급계약서의도급자는김기순가정이다.):이로서제2차토지분배때원고남편의형님김창률이동생김기순을대표하여도급계약서에지장을찍은사실을증명하였다.
두피고는이에대해이의가없다고질증의견을밝혔기에본원에서는상기증거를채납한다.
피고림범해는본원에본인의농촌토지도급경영권증서를제공하여피고림범해가정상적으로토지를분배받은사실을증명하였다.
원고는증거의진실성에대해이의가없고경작지도급계약서에면적이변경되였는데증가한면적부분이원고남편이도급맡은면적이라고질증의견을밝혔다.피고자흥촌6조는증거에대해이의가없다고표시하였다.원고와피고자흥촌6조및제3인이상기증거에대해이의가없다고하였기에본원에서는상기증거를채납한다.
본원에서는심리과정에자흥촌6조촌민박재숙과자흥촌전임회계원종석에대하여조사필록을진행하였는데박재숙은다음과같이증실하였다.원고의남편김기순은나의남편김창률의친동생이다.당시자흥촌에서는촌민이사망하면그사람의밭을새로출생한아이한테주는정책이있었는데김기순이사망한후김기순의몫을회수하여림범해의아들한테넘겨주었다는사실은들었지만구체적인시간과과정은모른다.자흥촌전임회계원종석은증실내용은다음과같다.자흥촌의일부분소조에서는이전부터촌민이사망하면3년후에그사람몫의밭을다시새로태여난촌민에게주는정책이있었는데원고가있는자흥촌6조에서는상기정책을실행하여왔다.
훈춘시영안진농촌경제관리봉사중심에서는원고의경작지도급계약서중의“비과세변동으로인함”이라는뜻은2003년10월세무개혁때촌민들이실제로보고한면적에근거하여토지경영권증과경작지도급계약서의면적을변경하였는데촌민이실제로경작하는면적에는변함이없었다고증명하였다.
본원에서는채납한증거와원고의진술에근거하여다음과같은사실을인정한다.자흥촌6조에서는1997년1월1일에제2차토지분배를실시하였는데원고의가정은남편인김기순의이름으로경작지도급계약서를체결하였는데당시도급자인원수는원고남편을포함하여4명이며도급맡은토지는1.113쌍이였다.자흥촌및자흥촌6조에서는제1차토지분배때부터2003년도까지촌민이사망하면3년후에사망자몫의토지를회수하여새로태여난촌민한테재분배해주는정책을실시하여오다가2004년도부터농촌토지도급법의유관규정에근거하여상기의정책을취소하였다.1998년8월에원고의남편김기순이사망하자피고자흥촌6조는당시정책에따라3년후에김기순의형님김창률의동의하에김기순의몫인0.293쌍을회수하여새로태여난피고림범해의아들림경일의몫으로림범해의경작지도급면적에재분배하여주었고피고림범해는지금까지상기토지를경작하여왔다.2003년10월에훈춘시영안진농촌경제관리봉사중심에서는세무개혁으로인해당시촌민들의보고한면적에따라농촌토지경영권증과경작지도급계약서중의토지면적을변경한적이있으나당시촌민들이실제로경작하던토지면적에는변함이없었다.현재원고는피고자흥촌6조가본인의동의를거치지않고사망한남편의밭을회수하여림범해가정에게재분배하였다는리유로사망한남편몫인0.293쌍의밭을반환하여달라고주장한다.
본원에서는촌민위원회에서촌민의토지를회수한행위가《중화인민공화국농촌토지도급법》의시행전에발생하였는가아니면농촌토지도급법이시행된후에발생하였는가에따라효력은각자다르다고인정한다.상기법률은2003년3월1일부터시행되였는바본법률이시행된후에당사자의동의를거치지않고촌민위원회에서사사로이토지를회수한행위는무효라고인정하지만농촌토지도급법이시행하기전에발생한행위에대해서는해당법률규정이없고당시국가정책에근거하여“대체적으로온정하고부분적으로조정하는”원칙에따라자흥촌에서실행한사망한촌민의토지를회수하여새로증가된인구에게도급준다는촌민위원회규장제도와촌민약정은그당시정책에부합되므로토지를회수한행위는유효하다고인정한다.본사건에서현재원고는피고자흥촌6조가2003년4월에본인남편의토지를회수하였다고주장하지만이에대해상응한증거를제공하지못하였고원고가주장하는김기순의사망시간1998년8월이라는사실에근거하여서도자흥촌6조에서김기순의토지를회수한것이2003년3월1일후에발생한행위라고인정할수없다.훈춘시영안진농촌관리복무중심에서는2003년10월에세무개혁으로인해농촌토지경영권증과경작지도급계약서의면적을변경한것이지당시촌민들이실제로경작하던토지면적은변함이없다고하였기에원고의경작지계약서중토지면적의변경시간즉2003년10월이피고자흥촌6조에서원고남편김기순의토지를회수한시간이라는주장도성립될수없다고인정한다.따라서피고자흥촌6조가당시촌에서실행한정책에따라원고남편몫의토지를피고림범해한테재분배해준행위는합법적이라고인정하여원고의소송청구를지지할수없다고인정한다.이에《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제52조,《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제64조의규정에좇아다음과같이판결한다.
원고김순자의소송청구를기각한다.
사건수리비100원과기타비용100원,도합200원은원고가부담한다.
본판결에불복할경우에는판결서가송달된날로부터15일내로본원에상소장을바치고대방당사자의인수에따라사본을제출하여길림성연변조선족자치주중급인민법원에상소할수있다.
재판장오석철
재판원김은주
대리재판원김미란
2015년3월9일
서기원김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