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판례집
eventNo: 2022헌바238
eventNm: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panreTitle: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 5. 30. 2022헌바238ㆍ242ㆍ244ㆍ245ㆍ246ㆍ270ㆍ 289ㆍ290ㆍ291ㆍ292ㆍ302ㆍ304ㆍ305ㆍ308ㆍ311ㆍ320ㆍ331, 2023헌바36ㆍ37ㆍ56ㆍ62ㆍ93ㆍ94ㆍ114ㆍ130ㆍ131ㆍ140ㆍ 141ㆍ159ㆍ167ㆍ171ㆍ176ㆍ190ㆍ218ㆍ226ㆍ241ㆍ243ㆍ246ㆍ 279ㆍ290ㆍ304ㆍ310ㆍ311ㆍ338ㆍ387ㆍ388ㆍ389ㆍ409ㆍ410ㆍ 411ㆍ412ㆍ413ㆍ426ㆍ431ㆍ432ㆍ450(병합)]

textOfDecision: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종합부동산세
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3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 제6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고, 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7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3항,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4항, 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6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7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 제2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들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현재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들이다.
나. 청구인들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들은 2021. 11. 19.경부터 2022. 4. 11.까지사이에 청구인들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청구인들에 대한 각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결정ㆍ고지 모두를 가리킬 때에는‘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들은 2022. 1. 26.부터 2023. 1. 18.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당해 사건 계속 중 종합부동산세법제1조, 제2조 제9호, 제7조 내지 제10조, 제12조 내지 제15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은 각하 또는 기각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들은 2022. 10. 4.부터 2023. 12. 29.까지 사이에 걸쳐 이 사건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각 심판청구 사건 현황은[별지 3]기재와 같다.

abjObt: 가. 청구인들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현재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로서, 청구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
조항들에 대하여 심판청구하고 있다.
나. 이 중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및 세액에 관한 조항인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과 제2항은 각각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제1호)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제2호)를 구분하여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이 구체적으로어느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하여 어떤 세율을 적용받았는지를 일일이 따져 그부분으로만 심판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전체의 과세표준 및 세율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특별한 의미가 없으므로,제9조 제1항 및 제2항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및 세액에 관한 조항인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1항 및 제4항 역시 그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다. 청구인들 중 일부는 종합부동산세법의 제정목적에 관한 종합부동산세법제1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 제외 주택에 관한 같은 법 제8조 제2항,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으면서도 위 조항들에 관한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조항들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청구인들 중 일부는‘공시가격’의 정의 조항인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9호가 공시가격 합산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하고 있어 조세법률주의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 조항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위와 같은 주장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주장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조항도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마지막으로 청구인들 중 일부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이 변동 가능성이 큰 주택 가격에 따라 납세의무자 범위가 결정되도록 하고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종합부동산세도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실질과세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은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제9조 제1항에 관한 주장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조항 역시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개정된 것) 제9조 제3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것) 제9조 제4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 제6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고, 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7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조,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제1항, 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3항,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4항,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6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7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이하 연혁에 상관없이 종합부동산세법은‘종부세법’,종합부동산세는‘종부세’,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내지 제7항, 제10조를 합하여‘주택분 종부세 조항들’,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제2항, 제14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6항, 제7항, 제15조 제1항, 제2항을 합하여‘토지분 종부세 조항들’이라 각 칭하며, 이 모든 조항들을 합하여‘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별지 4]기재와 같다(이하 관련조항은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시행 중인 것으로서, 그 개정연혁은 생략한다).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과세표준)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
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영으로 본다.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세율 및 세액)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세율3억 원 이하1천분의 6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180만 원+(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6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420만 원+(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12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1천140만 원+(1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16)50억 원 초과94억 원 이하7천220만 원+(5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22)94억 원 초과1억6천900만 원+(94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소유한 경우
과세표준세율3억 원 이하1천분의 12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360만 원+(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6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840만 원+(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과세표준세율12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2천160만 원+(1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36)50억 원 초과94억 원 이하1억5천840만 원+(5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94억 원 초과3억7천840만 원+(94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세율 및 세액)②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1천분의 60
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것)
제9조(세율 및 세액)③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세율 및 세액)④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세율 및 세액)⑤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공제율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 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연령공제율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100분의 20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100분의 30만 70세 이상100분의 40
구 종합부동산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고, 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세율 및 세액)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세액[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보유기간공제율5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2010년 이상 15년 미만100분의 4015년 이상100분의 5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신탁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
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의무자가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150
2. 제9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300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과세표준)①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세율 및 세액)①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세율15억 원 이하1천분의 1015억 원 초과45억 원 이하1천500만 원+(1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45억 원 초과7천500만 원+(4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세율 및 세액)③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
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공제한다.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세율 및 세액)④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세율>200억 원 이하1천분의 5200억 원 초과400억 원 이하1억 원+(2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400억 원 초과2억2천만 원+(4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세율 및 세액)⑥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세율 및 세액)⑦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세부담의 상한)①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신탁토지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해당 토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세액에 대해서는 제1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②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신탁토지의 경우 재산세의납세의무자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해당 토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14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caseRelatedOpinion: 가.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등
종부세법 제8조 제1항, 제13조제1항, 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의적으로 정할 우려가 있는‘공시가격’에 의하여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하고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의 요소인‘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위임하고 있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며,‘공시가격’에서채무를 공제하지 않고 있어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반된다.
종부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인지 여부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토교통부장관이실질적으로 세율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종부세법 제9조 제3항, 제4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은‘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아무런 기준이나 범위도 정하지 않고 있고, 주택분 종부세 중 재산세와 이중으로 과세되는 부분 전체를 공제하지 않고 있어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종부세법 제14조 제3항, 제6항, 제7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제2항은‘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한 사항을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아무런 기준이나 범위도 정하지 않고 있고, 토지분 종부세 중 재산세와 이중으로 과세되는 부분 전체를 공제하지 않고 있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은, 소유 주택 수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이 소재
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중과세를 규정하면서도 납세의무자의 부채, 상속등과 같은 일시적ㆍ구체적 사정, 투기적 목적의 유무 등은 고려하지 않은 점,1세대 1주택자에게만 여러 과세 혜택을 부여한 점,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단체(이하 합하여‘법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과세표준 기본공제 및 세부담상한을 폐지하고 법인에 대한 세율을 1천분의 30, 1천분의 60이라는 고율의 단일세율로 정한 점, 실질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와 이중으로 과세하고 있는 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을 갑작스럽게 개정하여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유하던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시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생존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행복추구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헌법 제35조 제3항 및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법인에 대한 중과세를 규정한종부세법 제9조 제2항은 법치주의, 사유재산권 보장, 체계정당성의 원리 등에도 위반된다.
토지분 종부세 조항들은, 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에대하여 일률적으로 중과세하고 있는 점, 주택분 종부세와 달리 고령자ㆍ장기보유 공제와 같은 세액감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실질적으로 종부세를재산세 및 양도소득세와 이중으로 과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
다. 조세평등주의 위반
심판대상조항은 주택 및 토지 소유자와 다른 자산의 소유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취급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은 법인인 주택 소유자와 개인인 주택 소유자, 2주택이하 소유자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 1세대 1주택자중 만 60세 이상 또는 보유기간 5년 이상의 주택 소유자와 위와 같은 요건을충족하지 못한 자를 각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 또한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이 납세의무자의 부채 유무, 상속 등과 같은우연한 사정을 고려하는 과세조정장치를 두지 않은 것, 주택의 소유형태에 따라 세율, 세부담 상한 등을 다르게 정한 것 역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
토지분 종부세 조항들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종부세 부과대상으로 하면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있고,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비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과세표
준 및 세율을 불리하게 정하고 있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소유자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소유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여 조세평등주의에위반된다.
라.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은 오래 전부터 보유해 온 주택에 대해서도 고액의 종부세를 부과하고,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혜택을 돌연히 폐지였으므로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설령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점, 예측하기 어려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하고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여부에 따라세율이 급변하도록 한 점, 법인에 대한 중과세를 도입한 점, 주택임대사업자에대한 각종 혜택을 폐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judgement: 가. 종부세법의 주요 연혁 및 종부세의 법적 성격
(1) 종부세법 제정(2005. 1. 5. 법률 제7328호) 및개정(2005. 12. 31. 법률 제7836호)
(가) 우리나라 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의 관리체제를 벗어나면서 수도권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하였고, 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종부세법이 제정되었다.
종부세법의 취지는 과세대상 재산을 보유하는 자에게 1차로 낮은 세율로 지방세인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국내에 있는 모든 과세대상을 합산하여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자에게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부세를 과세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의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종부세법 제1조).
(나) 2005. 1. 5. 종부세법 제정 이후 여러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지 않자, 입법자는 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종부세법을 개정하여 주택 및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를 강화하였다.
그 결과 주택에 대한 종부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 주택의 공시가격합산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종전 납세의무자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액에서 4억 5천만 원을 공제한 금액),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부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
에서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종전 납세의무자별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에서 3억 원을 공제한 금액) 각 하향 조정되었고, 과세표준에 대한 연도별 적용비율은 2006년 100분의 70, 2007년 100분의 80, 2008년100분의 90, 2009년 100분의 100으로 순차 상향 조정될 것이 예정되었으며, 전년 대비 세부담 상한은 100분의 150에서 100분의 300으로 인상되었고, 과세 방식은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되었으며, 주택에 대한 세율 체계는종전의 3단계 초과누진세율 체계에서 진입단계의 1단계가 추가된 4단계 초과누진세율 체계로 변경되었다.
(2) 선례 및 종부세법 개정(2008. 12. 26. 법률 제9273호)
(가) 헌법재판소는 2008. 11. 13. 주택분 종부세 및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종부세의 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을 규정한 제정 종부세법 조항들과 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종부세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들에서, 주택 및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세대별 합산과세를 규정한 조항들에 대해서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이유로 단순위헌 선언을 하였고, 주택분 종부세 부과의 근거규정들 및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부세 부과의 근거규정들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정도가 과도하지 않다고 보면서도, 주택분 종부세 부과의 근거규정들이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 혹은 장기보유자가 아니더라도 과세대상 주택 이외에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자에 대한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를 두지않은 점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09. 12. 31.을 시한으로 하는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선언을 하였다(헌재 2008. 11. 13. 2006헌바112등, 이하‘이 사건 선례’라 한다). 그 밖에도 이 사건 선례에서는 종부세 제도가 이중과세,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및 원본잠식, 헌법 제119조 위반, 입법권 남용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소급입법금지원칙ㆍ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거주이전의 자유ㆍ생존권ㆍ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 등의 쟁점에대해서도 모두 합헌이라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 선례에는 재판관 2인의 각 합헌의견, 헌법불합치 부분에 대한 재판관 1인의 일부 합헌의견이 있었다.
(나) 이 사건 선례로 인하여 주택 및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세대별합산과세를 규정한 조항들은 이 사건 선례의 선고일인 2008. 11. 13. 즉시 그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입법자는 이 사건 선례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종부세법을 개정하여, 주택에 대한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납세의무자별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 원을 공제
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1세대 1주택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3억 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것으로 정하였고(제8조 제1항), 만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고령자 세액공제 조항및 보유기간 5년 이상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세액공제 조항을 마련하였다(제9조 제5항 내지 제7항).
입법자는 위와 같은 개선입법과 동시에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주택분 과세표준의 구간 및 세율을 개정하였는데, 종전 3억 원, 14억 원, 94억 원을 기준으로 1천분의 10부터 1천분의 30까지의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6억 원,12억 원, 50억 원, 94억 원을 기준으로 1천분의 5부터 1천분의 20까지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향 조정하였고(제9조 제1항), 세부담 상한 역시 100분의300에서 100분의 150으로 하향 조정하였다(제10조). 그리고 토지분 종부세의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5억 원(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종전 3억 원), 80억 원(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종전40억 원)을 각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였고(제13조 제1항), 종전에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을 각 3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그 세율을 각각 1천분의 10부터 1천분의 40까지, 1천분의6부터 1천분의 16까지 적용하던 것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1천분의 7.5부터 1천분의 20까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1천분의 5부터 1천분의 7까지 각 하향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제14조 제1항, 제4항),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세부담 상한은 100분의 300에서 100분의150으로 하향 조정하였다(제15조 제1항). 아울러 입법자는 당시까지 종부세법에서 직접 정하던 과세표준에 대한 연도별 적용비율을 대통령령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른 세부담의 적정성이보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항).
(3) 2018년‘세법개정안’발표 및‘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종부세법 개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
(가) 위와 같이 2005. 1. 5.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및부동산의 가격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종부세법이 제정되었으나, 2008. 11. 13.이 사건 선례의 선고 이후 2008. 12. 26. 종부세법 개정으로 종부세 과세로 인한 세부담이 예전에 비해 완화되었고, 2018년에 이르기까지 종부세법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다.
그런데 정부는 2018. 4.경 과세 형평성의 제고, 낮은 보유세ㆍ높은 거래세로인한 비효율적 조세체계의 개선, 가계 자산으로서의 부동산 선호 현상의 완화를 통한 경제적 효율성의 제고, 세부담의 합리화를 통한 중장기 부동산 시장의안정 등을 목표로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2018. 7. 30.‘2018년도세법개정안’발표 이후 2018. 9. 13. 관계부처 합동으로‘주택시장 안정대책’을연달아 발표하면서,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를 목적으로 기존 세법개정안에 담긴 종부세 개편안을 보다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나) 그 결과 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된 종부세법은 주택분 종부세와 관련하여 종부세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소유 주택 수 및 조정대상지역내에 주택이 소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되도록 하였고, 세율 및세부담 상한을 모두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2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천분의 6부터 1천분의 32까지의세율이 중과되었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2주택 이하 소유자에 대해서는 1천분의 5부터 1천분의 27까지의 세율이 적용되게 되었으며(제9조 제1항), 세부담 상한은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는 100분의 300,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게는 100분의 200, 이에 해당하지 않는 2주택 이하 소유자에게는 100분의150이 각 적용되게 되었다(제10조).
토지분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1천분의 10부터 1천분의 30까지로 인상한 반면(제14조 제1항),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종전 세율을 유지하도록 하였고(제14조 제4항),토지분 종부세의 세부담 상한 역시 기존의 비율을 유지하였다(제15조).
한편,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4호로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주택분 및 토지분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종전 100분의 80에서 매년 100분의 5씩 상향하여 2019년 100분의 85, 2020년 100분의 90, 2021년 100분의 95,2022년 100분의 100에 이를 것을 예정하였다(제2조의4 제1항, 제2항).
이처럼 당시 입법자는 특히 다주택자 및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소유자에대한 종부세 과세를 강화하면서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담을보다 완화시켜 주고자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공제율을 100분의 20부터100분의 50까지로 상향 조정하였다(종전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40까지, 제9조 제7항). 그리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고령자 공제율은 변함없이 유지되도록 하였고(100분의 10부터 100분의 30까지), 고령자ㆍ장기보유 공제를 총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제9조 제5항, 제
6항).
(4) 2020년～2021년 사이의 종부세법 개정
(가) 2020년 들어서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아니하자,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종부세 과세 강화를 통해 부동산 투자 내지 투기 수요를 억제할 목적으로 세 차례의 종부세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당시 종부세법 개정의 주요 골자는,①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 강화,②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③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의 적용이었고, 위와 같은 개정 내용은 2021년 귀속 종부세부터 적용되게되었다.
(나) 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 종부세법은 주택분 종부세 강화를 위해 세율을 1천분의 6부터 1천분의 30까지로(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1천분의 12부터 1천분의 60까지로(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소유한 경우) 각 인상하였고(제9조 제1항),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대한 세부담 상한을 종전 100분의 200에서 100분의 300으로 인상하였다(제10조 제2호). 반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고령자 공제율의 상한 및 하한을모두 100분의 10씩 상향 조정하였고, 고령자ㆍ장기보유 공제의 중복적용 범위는 종전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80으로 인상함으로써, 1세대 1주택자에 대한세부담을 보다 완화하였다(제9조 제5항, 제6항).
그리고 법인의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을 폐지하였고(제8조 제1항, 제10조 단서),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1천분의 30(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이라는 단일세율이 적용되도록 하였다(제9조 제2항).
(다) 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종부세법은 신탁제도를 활용한투기 수요의 부동산 시장으로의 유입 차단을 위해 신탁재산 관련 특례를 신설하였고(제7조 제2항, 제7조의2, 제12조 제2항, 제12조의2, 제16조의2), 부부 공동명의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여, 세대원 중 1인이 주택을 단독으로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었던 1세대 1주택자 과세표준 기본공제 및 고령자ㆍ장기보유 공제 등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제10조의2).
한편, 조세 회피나 투기 목적 없이 건설ㆍ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자 등의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일세율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도록 하였다(제9조 제2항 괄호 부분).
(라) 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된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을 보다 경감할 목적으로 과세표준 산정 시 5억 원(종전 3억 원)을 추가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제8조 제1항).
(5) 종부세의 법적 성격
이 사건 선례는「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1. 현재 일정한 가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를 보유하는 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삼아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일정한 재산의 소유라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부과하는 재산보유세의 일종이라 할 것이나, 일부 과세대상 부동산으로부터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익세적 성격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보면서, 본질적으로 종부세는 부동산의 보유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재산의 가치를 조세부담능력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판시하였고, 나아가 종부세가 고액의 부동산 보유에 대하여 중과세함으로써 국가재정 수요의 충당이외에 부동산의 과도한 보유 및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안정시키고자 하는 유도적·형성적 기능을 가진 정책적 조세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헌재 2008. 11. 13. 2006헌바112등 참조).
한편, 종부세는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와는 달리 국세로 징수하여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방세교부법에 따라 전액 교부세 형태로 이전되므로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
나. 쟁점의 정리
(1) 심판대상조항은 2021년 귀속 종부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세부담상한에 관한 조항들로서 종부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주요 조항들이고 이는 종부세제에서 모두 긴밀한 연관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특정 조항만 별도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문제되는 쟁점별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함께 검토하기로 한다.
(2) 심판대상조항은 종부세 부과의 근거조항들이므로 종부세 납세의무자인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
(3) 청구인들 중 일부는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은 거주이전의 자유, 생존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장할 것을 선언한 헌법 제35조 제3항에 위반되며,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폐지한 것은 주택임대사
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법인에 대한 중과세 제도는 법치주의, 사유재산권 보장, 체계정당성의 원리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제한의 정도가 가장 큰 주된기본권은 재산권인 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배제 관련 주장은 그 자체로 종부세법의 위헌성에 관한 주장이 아닌 점, 법인에 대한 중과세가 법치주의등에 반한다는 주장은 법인에 대한 재산권 제한이 과도하다는 주장과 다르지않은 점, 위와 같은 주장들은 모두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주장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청구인들 중 일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첫째,종부세법이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여러 과세혜택을 부여한 결과, 1세대를 구성하는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가 각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등에 비하여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지게 됨에따라 이혼, 사실혼 관계로 내몰리게 되었으므로, 종부세법이 헌법 제36조 제1항 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둘째, 종부세법이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이상 또는 보유기간 5년 이상의 주택 소유자에게만 고령자ㆍ장기보유 공제를적용함으로써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 소유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들 중 일부는 심판대상조항이 과세표준에서 채무를 공제하지않고 있고, 종부세를 재산세 또는 양도소득세와 이중으로 과세하고 있어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들 역시 모두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하면서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5) 청구인들 중 일부는 종부세법 제8조 제1항이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공시가격에 관하여 국회의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거나,주택분 종부세 조항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정하고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여부에 따라 세율이 급변하도록한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도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들은 모두 위조항들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청구인들 중 일부는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이 납세의무자의 부채 유무,상속 등과 같은 우연한 사정을 고려하는 과세조정장치를 두지 않은 것, 주택의
소유형태가 단독소유인지, 공동소유인지 여부에 따라 세율 등을 달리 정한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도 주장하나,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이 납세의무자의 우연한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아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는 주장 역시 과잉금지원칙 위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이 주택의 소유형태별로 세율 등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위 주장들에 대해서도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6) 이하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차례로 판단하기로 한다.
다.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1)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및 위임입법의 한계
(가) 헌법 제38조와 제59조가 규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핵심적 내용으로 삼는데, 이는 과세요건을 법률로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경제생활에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을 그 이념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세요건법정주의는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과세기간·세율 등의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를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과세요건명확주의는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 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一義的)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헌재 2001. 8. 30. 99헌바90 참조).
그러나 조세법률주의를 견지하면서도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즉응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률에 이미 하위법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므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한다(헌재 2010. 12. 28. 2008헌가27등 참조).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내지 예측가능성 유무는 당해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
로 검토하여 법률조항과 법률의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합리적으로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없다(헌재 2019. 9. 26. 2018헌바337 등 참조).
(나) 한편, 법률은 일반성, 추상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항상 법관의 법 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되고 명확해질 수 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되는 조세법 분야에 있어서도 다를 바 없으므로, 조세법 규정이 당해 조세법의 일반이론이나 그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하여 그 규정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과세요건명확주의의 문제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행위가 당해 규정에 해당하여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예측할 수 있을 것인가, 당해 규정의 불확정성이행정관청의 입장에서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법률을 적용할 가능성을 부여하는가 등의 기준에 따른 종합적인 판단을 요한다(헌재 2016. 9. 29. 2014헌바406; 헌재 2017. 9. 28. 2016헌바143등 참조).

(가) 종부세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항 중 각‘공시가격’부분의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1) 종부세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항은 각각 주택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정하고 있다. 위조항들에 의하면, 종부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각 과세대상 물건의공시가격 합산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청구인들은 위 조항들이 국토교통부장관 등에 의해 결정ㆍ공시되는‘공시가격’에 의거하여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2) 여기서의‘공시가격’의 구체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부세법뿐만이아니라‘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지방세법 등 관련법률 규정들을 함께검토할 필요가 있다.
종부세법은“공시가격이라 함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세법」제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9호).
우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은 부동산의 적정가격 공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ㆍ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는데(제1조), 여기서의‘적정가격’이란“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뜻한다(제2조 제5호).
만일 종부세 과세대상인 특정 토지 또는 주택에 대하여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 없는 경우,①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에 있어서는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특별자치시장등’이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표준지와 산정대상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토지가격비준표’라한다, 부동산공시법 제3조 제8항 참조) 및 표준주택과 산정대상 개별 주택의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주택가격비준표’라 한다, 부동산공시법 제16조 제6항 참조)를 각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이,②공동주택가격에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등이 산정한 가액이,③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 부분을 제외한 건축물 등에 있어서는 거래가격, 신축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이 각 종부세법제2조 제9호에서의‘공시가격’이 된다(종부세법 제2조 제9호 단서,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참조).
이상의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재산세나 종부세와 같은 부동산 보유세의 부과에 있어서 실제 거래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부득이 일정한 기준에 의해 평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밖에 없는바, 종부세법 제2조 제9호에서의‘공시가격’은 실제 시장거래가격은 아니지만, 실제 거래가 아직 발생하지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현된 가치는 없는 상황에서 실거래가액에 최대한근접한 가액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이 종부세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항은 다소 추상적이고 실거래가액 그 자체는 아니라는 한계를 가진‘공시가격’을 각각 주택분 및토지분 종부세의 과세표준 산정 기준으로 삼고 있다. 주택 및 토지의‘공시가격’을 종부세의 과세표준 산정 기준으로 삼은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합치되는것인지 여부는, 결국 표준지공시지가ㆍ표준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 산정방식
의 적정성, 표준지ㆍ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 표준지공시지가ㆍ표준주택가격을 참작한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의 산정과정에 있어 행정부의 자의적 해석이나 집행을 견제할 수 있는 절차상 제한 및 산정방식의 적정성 담보여부 등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부동산공시법은 아래와 같이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의 결정ㆍ공시에 관하여 여러 상세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가) 표준지공시지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 주변 환경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고,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제3조 제1항).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①부동산 가격공시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②표준지ㆍ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과 표준지공시지가ㆍ표준주택가격,③공동주택의 조사및 산정지침과 공동주택가격,④표준지공시지가ㆍ표준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산하에설치된 기관이다. 이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공무원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위원이 된다(제24조 제1항 내지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아울러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시 인근 유사토지의거래가격ㆍ임대료,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ㆍ특수성,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하고(제3조 제4항), 업무실적, 신인도(信認度)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둘 이상의‘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게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업무를 의뢰하여야 하며(제3조 제5항), 이에 대한감독의무도 수행하여야 한다(제3조 제6항). 나아가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의 가격 조사ㆍ평가 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하고(제3조 제2항),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시장 등’이라 한다)에게 제공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제3조 제8항), 필요시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열람ㆍ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제4조), 공시한 내용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하여야 한다(제6조). 그리고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제7조).
나)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하여, 시장 등은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의 결정,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심의하는 시장 등의 산하 기관이다(제25조 제1항). 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들로 구성되는데,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시장 등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공무원과 시장 등이 위촉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등이 위원이 된다(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내지제3항).
한편, 시장 등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는 경우 해당 토지와 유사한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유지하도록 하여야 하고(제10조 제4항),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지역의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하였거나 감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절차역시 거쳐야 한다(제10조 제5항, 제6항).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시장 등에게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제11조).
다) 표준주택가격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 앞서 언급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제16조 제1항).
아울러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 시 부동산 시장의 조사ㆍ관리 및 부동산의 가격 공시와 통계ㆍ정보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한국부동산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제16조 제4항), 인근 유사 단독주택의 거래가격ㆍ임대료, 해당 단독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단독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제16조 제5항). 나아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택가격비준표를 작성하여시장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제16조 제6항). 그 밖에도 부동산공시법은 표준주택가격과 관련하여서도 해당 주택 소유자에 대한 의견청취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의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관련 자료의 열람ㆍ제출 요구, 공시한 내용의 일반인 열람,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두고 있다(제16조 제7항,제3조 제2항, 제4조, 제6조, 제7조).
라) 개별주택가격과 관련하여서도, 시장 등은 앞서 언급한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제17조 제1항).
그리고 시장 등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할 때에는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제17조 제5항),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절차 역시 거쳐야 한다(제17조 제6항).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 역시 시장 등에게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제17조 제8항, 제11조).
마) 공동주택가격과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하여, 앞서 언급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하고(제18조 제1항),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하며(제18조 제5항),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 시에도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야 한다(제18조 제6항). 국토교통부장관의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관련 자료의 열람ㆍ제출요구, 공시한 내용의 일반인 열람,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관련규정 또한 마련되어 있다(제18조 제8항, 제4조, 제6조, 제7조).
4) 한편, 2020. 4. 7. 법률 제17233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0. 8. 시행된 부동산공시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부동산 시세 반영률, 조사ㆍ평가 및 산정 근거등의 자료 공개 의무(제26조 제2항), 부동산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 설정 및 관련 계획 수립 의무(제26조의2),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관련 회의록 공개 의무(제27조의2)에 관한 조항들을신설하여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하고 부동산의 유형ㆍ지역 등에
따른 균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위와 같은 종부세법 및 관련법률 상의 공시가격의 의미와 절차적 규정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률이 직접 공시가격의 산정기준이나 절차, 한계를 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그 규정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불명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장 등에 의하여 공시가격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비록 2021년 귀속 종부세 과세표준의산정에 적용된 공시가격이 2020. 11. 3. 정부가 발표한‘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의거하여 2020년에 비하여 전국적으로 상승하였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지역별ㆍ유형별로 차등 적용되어 일부 지역이나 고가 주택의 경우 예년에 비해 공시가격이 다소 큰 폭으로 상승한 사례가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입법자가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의 결정ㆍ공시의 문제를 온전히 행정부의 재량과 자의에 맡긴 것이라고 볼 수없다.
따라서 종부세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항 중 각‘공시가격’부분은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종부세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항 중 각‘공정시장가액비율’부분의 포괄위임금지원칙 등 위반 여부
1) 종부세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항은 각각 주택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정하면서, 납세의무자별로 각 과세대상 물건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의‘공정시장가액비율’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위임의 필요성
부동산 시장은 그 특성상 적시의 수급 조절이 어렵고 경제 상황에 따라 부동산 가격의 변동성이 큰 만큼, 종부세 부과를 통한 부동산 투기 억제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 방향, 특히 전국 주택 가격의흐름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탄력적ㆍ유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조정계수에해당하는‘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예측가능성
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종부세법은 과세표준을‘당해 과세대
상 물건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일정 금액(주택의 경우 6억 원,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3억 원,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40억 원)을 공제한금액’으로 정한 다음(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항), 여기에‘연도별 적용비율’과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도록 하였다(제9조, 제14조). 그런데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종부세법에서는 과세표준을‘당해 과세대상 물건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일정 금액(주택의 경우 6억 원 또는 9억 원,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5억 원,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기존의‘연도별 적용비율’이 적정 세부담을 꾀하기 위한 조정계수였으나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법률에 확정되어 있어,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같은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종부세부담률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조정기제를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위와 같은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종부세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제2항이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정하도록 하고 그 범위를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로 제한한것은, 매년 탄력적으로 적정한 종부세 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의 부동산 가격, 시세 변동, 주택 분양률 등과 같은 부동산 관련 경제상황 및 정부와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것임을 알 수있고, 그 범위 역시 종전 종부세법에서 직접 연도별 적용비율을 적용할 당시의수준(주택분 종부세 및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부세에 대한 각 적용비율은 2006년 100분의 70, 2007년 100분의 80, 2008년 100분의 90,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부세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 100분의 55부터 2014년 100분의95에 이르기까지 매년 100분의 5씩 순차적으로 상향)과도 유사하므로, 대통령령에 정해질‘공정시장가액비율’의 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종부세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항 중 각‘공정시장가액비율’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 한편, 청구인들 중 일부는 종부세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항 중각‘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부분이 불명확하여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부분은 대통령령이 규정할‘공정시장가
액비율’의 범위와 관련된 대강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독자적인 규율 내용을 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헌재 2015. 7. 30. 2013헌바204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주장은 앞서 살펴본 포괄위임금지원칙 문제로 포섭되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종부세법 제9조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 중 각‘조정대상지역’부분의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1)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게는 그 밖의 2주택 소유자[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을 소유하고 비(非)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을 소유한 자, 비(非)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자 등]에 비하여 주택분 종부세 세율이 중과된다(종부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들 중 일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의적으로‘조정대상지역’을 지정ㆍ해제할 우려가 있음에도 종부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제2호가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 세율을중과시키고 있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2) 구 주택법(2021. 1. 5. 법률 제17874호로 개정되고, 2021. 8. 10. 법률 제18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제1호), 이와는 반대로,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제2호)에 대하여, 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주택분 종부세의 중과 기준이 되는‘조정대상지역’은 바로 위 제1호의 조정대상지역을 의미한다.
그리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주택법 제58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ㆍ해제,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ㆍ해제를 비롯하여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으로서,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맡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들, 관할 시ㆍ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관련 전문가들이 된다(주거기본법 제8조 제1항, 제3항 참조).
3) 한편, 구 주택법(2017. 8. 9. 법률 제14866호로개정되고, 2021. 1. 5. 법률
제17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1항은 위 제1호의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택법 개정(2021. 1. 5. 법률 제17874호)을 통해 위 제1호의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3호에따른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게 되었는데(제63조의2 제1항 후문), 위와 같은 개정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필요 이상의 과도한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정 단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기준을 개선한 입법이라 볼 수 있다.
아울러 주택법(2021. 1. 5. 법률 제17874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의2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제3항),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그 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제4항),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제5항). 더 나아가 국토교통부장관은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재검토 결과 지정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제7항).
위와 같은 관련조항들의 문언을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의 도모라는 종부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종부세법 제9조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 중 각‘조정대상지역’은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주택 시장의 안정 및 부동산 가격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으로서, 법률이 직접‘조정대상지역’의 의미나 그 지정ㆍ해제의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이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ㆍ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종부세법 제9조 제1항각호 및 제2항 각호 중 각‘조정대상지역’부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할 수 없다.
(라) 종부세법 제9조 제4항, 제14조 제7항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1) 주택분 종부세와 관련하여‘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종부세법 제9조 제4항, 토지분 종부세와 관련하여‘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같은 법 제14조 제7항이 각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2) 종부세법 제9조 제4항 중‘주택 수 계산’부분
가) 위임의 필요성
종부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주택 수 계산’의 문제는 주택이라는 자산이 가지는 고유의 특성, 경제상황의 변화, 부동산 정책의 방향, 주택 시장의 동향과그 복잡ㆍ가변성 및 관련법령의 개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ㆍ유동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크다. 이와 더불어 주택은 그 층수나 면적, 구조와 같은 외부적 형태, 구체적 용도 등에 따라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주택의 소유형태는 단독소유뿐만이 아니라 공동소유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종부세액 계산에 있어‘주택 수 계산’은 주택의 규모나 용도, 주택 소유의 형태 등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정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주택분 종부세액을 계산할 때‘주택 수 계산’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예측가능성
구 종부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고, 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본문은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하면 주택은‘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이다. 그리고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을“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라고 정의하고, 이어서 같은법 제2조 제2호와 제3호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정의하면서 그 종류와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또한 종부세법제8조 제2항에서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에따른 공공임대주택, 일정 요건을 갖춘 다가구임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등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하위법령에 규정될 주택 수 계산의 범위는 주택의 유형, 규모, 주택의 구체적 소유형태나 목적 등을 고려할 때소유 주택 수에 산입하더라도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에 대한 고율의 종부세를 부과함으로써 조세형평을 제고한다는 종부세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들이거나, 이와는 반대로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소유 주택 수에 산입하는 것이 형평에 반한다고 판단되어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경우들임을 예측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종부세법 제9조 제4항 중‘주택 수 계산’부분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종부세법 제9조 제4항 중‘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부분및 종부세법 제14조 제7항 중‘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부분
가) 위임의 필요성
지방세법에 의하면, 주택분 재산세 및 토지분 재산세는 제110조, 제111조,제113조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되고, 일정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제111조의2에 따른 세율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며, 제114조 내지 제119조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부과ㆍ징수되고, 제122조에 따른 세부담 상한의 적용을 받는다. 위와 같이‘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공제’및‘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 및 관련규정들에 따른 주택분 및 토지분 재산세 산정 방식과 절차 등을 고려하여규율할 필요가 있는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및‘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한 사항은 모두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예측가능성
①종부세법 제9조 제3항은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해당 과세대상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부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장이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한경우에는 그 가감 조정한 세율이 적용된 세액이,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
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이, 각‘해당 과세대상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된다(종부세법 제9조 제3항 괄호 부분).
그리고 종부세법 제14조 제3항, 제6항은 각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해당 과세대상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토지분 종부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분 종부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적용된 세액이,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이, 각‘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된다(종부세법 제14조 제3항, 제6항의 각 괄호 부분).
위와 같이 종부세법은 동일한 과세대상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종부세와 재산세가 중복하여 과세되지 않도록 일응의 기준을 직접 마련하고 있다.
②지방세법상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산정ㆍ부과 방식을 살펴보면,과세표준은 종부세와 마찬가지로 보유 주택 또는 토지의 시가표준액에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정 범위에서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고(제11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주택분 재산세의 납기는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토지분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지방세법 제115조제1항 제1호, 제3호), 납세의무자로서는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ㆍ징수되는 종부세보다(종부세법 제16조 제1항) 재산세를 먼저 납부하게 된다.
그리고 주택분 종부세액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과세표준에 보유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고(종부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토지분 종부세액 역시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종합합산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끼리, 별도합산과세대상은 별도합산과세대상끼리 각 합산)을 기준으로 산정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다(종부세법 제13조 제1항,제2항, 제14조 제1항, 제4항). 반면, 주택분 재산세액은 주택별로 시가표준액에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고(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2호, 제111조 제1항 제3호, 제111조의2 제1항, 제112조 제1항, 제113조 제2항), 토지분 재산세액은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종합합산과
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끼리, 별도합산과세대상은 별도합산과세대상끼리 각 합산)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는 하나,이 때 과세대상 토지의 가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합산한다(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1호, 제111조 제1항 제1호, 제112조 제1항, 제113조 제1항).
③위와 같은 지방세법상의 관련규정들의 내용을 종부세 세액에서 재산세세액을 공제하도록 한 종부세법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6항의 문언과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하위법령에 규정될‘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공제 등’및‘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상 주택분 및 토지분 재산세의 계산 절차 및 그 과세방식 등을 고려한 주택분및 토지분 재산세액의 공제 산식 등에 관한 내용이 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종부세법 제9조 제4항 중‘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등’부분 및 종부세법 제14조 제7항 중‘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등’부분 역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 한편, 청구인들 중 일부는 종부세법 제9조 제3항은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전부’를 공제할 것을, 종부세법 제14조 제3항, 제6항은 토지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전부’를 공제할 것을 각 전제하고 있음에도, 종부세법 제9조 제4항 및 제14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1항, 제2항이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의‘일부’비율만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도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은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대통령령의 위헌성에 관한 주장으로서,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라도 그 대통령령의 규정이 위헌으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정당하고적법하게입법권을 위임한 수권법률조항까지도 위헌으로 되는것은아니다(헌재 2011. 2. 24.2009헌바289 참조). 따라서 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1) 심사기준
종부세와 같이 국가재정 수요의 충당에서 더 나아가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의적극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유도적ㆍ형성적 기능을 지닌 정책적 조세법규에 있어서는, 당해 조세가 추구하는 특별한 정책 목적과의 관계에서 그 수단인 조세의 부과가 정책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 그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정책 목적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도비례관계를 유지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헌재2008. 11. 13.2006헌바112등; 헌재 2017. 8. 31. 2015헌바339 등 참조).
(2)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가) 종부세는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부동산가격 안정을 도모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부과되는것으로서(종부세법 제1조 참조), 2021년 귀속 종부세 과세의 근거조항들인 심판대상조항의 위와 같은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나) 다음으로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심판대상조항이 선택한 방법들이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우선 종부세법이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에 대하여 공시가격을 기준으로지방세인 재산세에 비하여 높은 세율의 국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동산의 과도한 보유와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실질적인조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될 수 있다(헌재 2008. 11. 13. 2006헌바112등 참조).
나아가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종부세법은 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된 이래로 납세의무자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에 하나의 세율체계를 적용하여종부세액을 산출하여 왔으나, 입법자는 2018. 12. 31. 법률 제16109호 개정을통해 2주택 이하 소유자와 3주택 이상 소유자를 구분하여 세율체계를 차별하여 구성하는 방식을 선택하였고, 심판대상조항 중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 역시위와 같은 세율체계를 갖고 있다. 주택의 면적이나 보유 수는 타인에 대한 주택 공급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일정한 수를 넘는 주택보유는 투기적이거나 투자에 비중을 둔 수요로 간주될 수 있고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하여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도 인정될 수 있다(헌재 2008. 11. 13.2006헌바112등 참조).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게는 3주택 이상소유자와 동일한 수준의 중과세율 및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는데,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거나 투기 우려가 높은 지역임을 감안하면,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추가적 규제의 필요성역시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소유 주택 수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주택이 소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세율 및 세부담 상한을 차등화하여 종부세를부과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다.
(다) 한편, 종부세법은 2020. 8. 18. 법률 제17478호 개정을 통해 종부세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주택분 종부세의 납세의무자가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를 구별하여,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에 대한 과세표준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을 각 폐지하고(제8조 제1항, 제10조 단서), 세율을 소유 주택 수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이 소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1천분의 30, 1천분의 60이라는 단일세율로 정함으로써(제9조 제2항), 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부세 과세를 강화하였다.
헌법 제35조 제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선언하고 있고, 주택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 개인과 그 가족의 주거공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갖는다(헌재 2019. 12.27. 2014헌바381 참조). 현실적으로 개인이 주거공간으로서의 주택에 대하여갖는 위와 같은 긴밀한 연관성을 법인에 대해서는 동등한 정도로 인정하기어렵고, 종부세법의 실질적인 목적은 실수요자가 아닌 자가 투자 내지 투기목적으로 다른 국민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주택 등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것을 억제하고자 하는 데 있음을 상기해 본다면, 주택 시장에서 실수요자라고할 수 없는 법인의 주택 보유 그 자체를 개인에 비하여 보다 엄격하게 규율할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일반적으로 법인의 자금동원능력은 개인에 비해 월등한 점,2020년 이후 전국에서의 법인의 주택 매수 비중이 늘어남과 동시에 아파트 매매 중 개인(매도인)과 법인(매수인) 간의 거래 비중 역시 상당히 늘어남에 따라, 개인이 다주택 소유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 명의로주택을 취득ㆍ보유하는 것 역시 규제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던 당시상황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입법자가 법인이 보유한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에 대하여 개인에 비해 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 역시 앞서 언급한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3) 침해의 최소성
(가) 주택분 종부세
종부세법은 주택분 종부세의 납세의무자가 개인인경우와 법인인 경우를 나누어 과세표준, 세율, 세부담의 상한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납세의무자가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를 나누어 판단한다.
1) 개인 납세의무자의 경우
가) 주택분 종부세액은 납세의무자별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후 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다(종부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우선 주택분 종부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 산정 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 원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1억 원을 각 공제받을 수 있다(종부세법 제8조 제1항).
다음으로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의 세율은 1천분의 6부터 1천분의 30까지이고, 3주택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세율은 1천분의 12부터 1천분의 60까지로서(종부세법 제9조 제1항), 고율의 단일세율이 아니라 총 6개의 과세표준 구간별(3억 원, 6억 원, 12억 원, 50억 원, 94억 원 기준)로 점차세율이 높아지는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나)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의 경우 70.2%(2020년 69%), 단독주택(표준주택)의 경우 55.8%(2020년53.6%)이다. 여기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정해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2021년 기준 100분의 95, 종부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과세표준을 산정하므로, 만일 어느 개인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명목세율이 1천분의 60(심지어 이는 과세표준 94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한 세율)이라고 하더라도 실효세율은 이보다 낮아지게 된다. 위와 같이 명목상세율이 아닌 실질적인 세부담을 고려해 보면,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로 인하여짧은 시간에 재산원본을 몰수하거나 잠식하는 효과가 초래되어 사적 유용성과처분권이 위협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나아가 종부세법은①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②위 주택 외에도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부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주택은 과세표준 합산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둠에따라(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제3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제4조)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종부세법은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주택분 종부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여(제9조 제3항), 재산세와의 중복과세가 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두고 있다.
라) 아울러 종부세법은 과세표준의 상승으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급격한 세금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부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일정 비율(100분의 150,100분의 300)을 초과할 수 없도록 세부담 상한도 마련하고 있다(제10조 본문).
청구인들 중 일부는 위와 같은 세부담 상한이 지나치게 높고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의 세부담 상한이 2020년 100분의 200에서 2021년 100분의 300으로 상향 조정된 것은 담세력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애초 세부담 상한을 마련한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는일종의 조세우대조치에 해당한다. 조세우대 내지 혜택의 범위는 입법자가 여러 경제상황이나 조세기술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입법정책의 문제이고(헌재 2011. 7. 28. 2009헌바311; 헌재 2019. 8. 29. 2017헌바496참조), 과세형평성 제고 및 투기 목적의 부동산 수요 차단이라는 종부세법의입법목적 및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의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 보면, 세부담 상한을 위와 같은 수준에서 정한 입법자의 판단이 비합리적이라 보이지는 아니한다.
마) 한편,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각종 공제장치는 2020년에 비해서도 상당히 보강되었다. 우선, 1세대 1주택자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과세표준 산정 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5억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데(제8조 제1항), 이는 2020년 대비 2억 원이 상향된 금액이다. 또한,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자는 연령에 따라 100분의 20부터100분의 40까지의 범위 내의 공제를(제9조 제6항),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50까
지의 범위 내의 공제를(제9조 제7항) 각 받을 수 있으며, 위와 같은 고령자ㆍ장기보유 공제의 중복적용 범위는 100분의 80이다(제9조 제5항). 2020년과비교해 보면 고령자 공제율의 상한과 하한 모두 100분의 10씩 높아졌고, 고령자ㆍ장기보유 공제의 중복적용 범위는 100분의 10만큼 인상되었다.
그리고 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종부세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를 신설함에 따라(제10조의2), 부부가 각각 납세의무자가 되는 방식보다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유리한 경우 위 특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간 1세대 1주택자에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역시 1세대 1주택자에대해서만 적용되는 고령자ㆍ장기보유 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위와 같은 각종 공제가 개인 단위가아니라 세대 단위로 이루어짐에 따라, 예를 들면, 혼인 관계에 있는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부부가 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위와같은 공제를 받을 수없어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 규정들은이 사건 선례에서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 신설된 것인데, 당시 결정의 취지는 주거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특히 일정 기간 이상 이를 보유하거나 과세대상 주택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조세지불 능력이 낮거나 사실상 거의 없는 자 등에 대하여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를 두지 않은 것이 주택 보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었고, 반드시‘세대’단위로 공제장치를 두어야만 헌법상 요청에 부합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대(世帶)는 문언적으로‘주거 및 생계를 현실적으로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을 의미하고, 종부세법도‘세대’를‘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정의하고 있는바(제2조 제8호), 일반적으로 한 세대는 가족 구성원들로 이루어지고, 주택은 그 가족이 운명공동체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이자 다 같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필수불가결한 장소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세대’의 의미와 고령자ㆍ장기보유 공제와 같은 조세우대조치에대하여 입법자가 갖는 폭넓은 형성의 자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입법자가 한세대를 이루는 가족 구성원들의 유일한 생활 터전인 그 한 채의 주택에 대해서만 각종 공제가 적용되도록 정한 것은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조정장치를 두게 된 연유 및 그성격을 고려해 볼 때,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어떠한 기준에 따라 어느 정도의 과세 혜택을 부여할 것인지 역시 입법자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결정할사항이라 할 것인데, 종부세법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과세표준 산정 시 5억 원의 추가 공제가 적용되도록 정하면서도 고령자ㆍ장기보유공제라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 혜택을 부여함에 있어서는 최소연령(만 60세) 및 최소보유기간(5년)을 각 설정한 것을 두고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바) 청구인들 중 일부는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이 과세대상 주택에 관한 부채나 임대차보증금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상속, 특히 공동상속으로 인해부동산 일부 지분을 보유하게 된 경우,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의 매도와 새로운주택의 매수로 인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부동산 투기 목적이 전혀 없는경우 등과 같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는 규정들을 두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런데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보유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한 조세로서, 부동산이라는 자산을 통해 향유할 수 있는 사용가치나 자산가치 증대의효과는 당해 부동산에 관한 부채 설정 여부나 당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구체적 사정 등과 관계없이 동일하다. 특히 부채를 공제한 순자산가액을 기초로하여 종부세를 부과한다면, 부동산 가액의 대부분을 부채 등과 같은 타인 자본을 통해 취득한 경우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며, 이러한 과세방식은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게 됨으로써 종부세법의 입법목적과도 배치된다.
따라서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이 납세의무자의 부채, 일시적ㆍ구체적 사정등을 고려하지 않고 종부세 과세표준 등을 정하고 있다고 하여 담세능력에 상응하지 않는 과세로서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라 할 수 없다.
사) 위와 같은 점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등으로 인한 개인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정도가 종부세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
2) 법인 납세의무자의 경우
가) 2021년 귀속 주택분 종부세 부과 시 법인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된 세율은, 당해 납세의무자가‘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종부세법 제9조 제2항 괄호 부분), 2주택 이하를 소유한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 1천분의 30이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이다(종부세법 제9조 제2항). 같은 해 개인 납세의무자에게는 1천분의 6부터 1천분의 30까지(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1천분의 12부터 1천분의 60까지(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각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 것과 비교해볼 때, 위와 같은 세율은 개인에게 적용되는 각 최고의 세율이 단일세율로적용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중과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정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결국 법인의 담세능력과 중과세에 대한 국가적ㆍ사회적 요청의 강도를 비교형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헌재 1996. 3. 28. 94헌바42; 헌재 2000. 2.24. 98헌바94등 참조), 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부세율이 개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더라도 세율 자체가 절대적으로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1천분의 60의 세율의 경우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취득할 정도의 자력이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21년귀속 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부세율이 앞서 언급한 종부세법의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자의적인 세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현실화율(2021년 기준 공동주택 70.2%, 단독주택 55.8%)과 공정시장가액비율(2021년기준 100분의 95)을 토대로 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느 법인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명목세율이 1천분의 60이라 하더라도 실효세율은 이보다 낮아지게 된다. 위와 같이 명목상 세율이 아닌 실질적인 세부담을 고려해 보면,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로 인하여 짧은 시간에 재산원본을 몰수하거나 잠식하는효과가 초래되어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위협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종부세법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예외를 두고 있고(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제3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제4조)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위 규정들은 그내용상 개인보다는 법인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될 여지가 큰 조항들이다. 비록법인이 주거공간으로서의 주택에 대하여 갖는 연관성이 개인에 비해 희박하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들은 주택임차인의 주거안정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또는 법인의 원활한 운영에 필수불가결하거나 투기 목적의 주택 보유로 해석하기 어려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법인의 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부과 또는 중과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법인 납세의무자에게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종부세법은‘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 1천분의 60이라는 단일세율이 아니라 종부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9조 제2항 괄호 부분,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주택분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주택분 종부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여(제9조 제3항), 재산세와의 중복과세가 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두고 있다.
라) 한편, 종부세법 제8조 제1항은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면서도(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11억 원을 공제한 금액 기준),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제9조 제2항 각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위와 같은 과세표준 기본공제가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과세표준 기본공제는과세표준금액을 낮추어 줌으로써 납세의무자에게 일종의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공제가 허용되는 범위나 공제의 한도 등 그 구체적인 내용의 형성에 관하여는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헌재 2008. 7. 31.2007헌바13; 헌재 2018. 11. 29. 2017헌바517등 참조), 그 내용이 명백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지 않는 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아울러 종부세법 제10조 단서는 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부세의 세부담 상한을 폐지하였는데, 세부담 상한은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직전년도에 부과된 세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과세표준의 상승으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급격한 세금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세부담 상한을 두게 된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역시 일종의 조세우대조치에 해당한다.
조세우대 내지 혜택의 범위는 입법자가 여러 경제상황이나 조세기술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입법정책의 문제인 점(헌재 2011. 7.28. 2009헌바311; 헌재 2019. 8. 29. 2017헌바496 참조), 과세형평성 제고 및 투기 목적의 주택 수요 차단이라는 종부세법 본연의 입법목적과 더불어 법인에대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부세의 강화는 당시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법인에 대하여 과세표준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을 폐지한 입법자의 판단이 불합
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마) 그리고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이 자금동원능력이막강한 법인의 투기적 목적의 주택 보유를 규제하려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 다주택자에 대한 고율의 종부세율 부과 회피를 목적으로 법인을 활용한 주택의 분산 보유를 억제함으로써 결국 무주택자를 비롯한 실수요자에게주택 매수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에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자본금 액수가 낮거나 소유 주택 수가 1채 또는 2～3채에 불과한 법인들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이 적용되도록 한 것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일부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들 중에는 부동산매매업ㆍ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들이 있는데, 부동산매매업ㆍ임대업과 같은 사업은 국민 생활의 물리적 기초가되면서도 공급이 제한되는 특수한 재화인 주택, 토지 등을 거래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업과 구별되고, 수요자에게 부동산을 적절히 공급하는 사회경제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때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겨 실수요자의 부동산 취득을 어렵게 하는 등 경제의 원활한 성장에 장애물로 기능하기도하므로, 부동산매매업ㆍ임대업과 같은 사업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헌재 2017. 8. 31. 2015헌바339 참조), 부동산매매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들에 대한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정도가 헌법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이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운영을 위축시킴으로써 직업의 자유 등과 같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청구인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위와 같은 점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등으로 인한 법인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정도가 종부세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
(나) 토지분 종부세
1) 2021년 귀속 토지분 종부세는 주택분 종부세와 달리 개인 납세의무자와법인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법 내용에 차이가 없으므로 이하에서는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함께 판단한다.
2)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우리나라의 가용 토지 면적은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반면에, 모든국민이 생산 및 생활의 기반으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의존하고 있으므
로, 그 사회적 기능에 있어서나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공동체의 이익이 보다 더 강하게 관철될것이 요구된다(헌재 1989. 12. 22. 88헌가13; 헌재 1998. 12. 24. 89헌마214등 참조). 헌법 제122조는 토지가 지닌 위와 같은 특성을 감안하여“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ㆍ개발과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토지 재산권에 대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부여하고 있다(헌재 1999. 4. 29. 94헌바37등 참조).
3) 종부세의 과세대상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된다(종부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 의하면,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이고(제1호),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차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활용되는 토지 등(제2호)과 같이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토지인데, 이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비해 그 용도상 상당 규모의 토지 보유가통상적이어서 일률적으로 종합합산과세에 의한다면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이과중해지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되, 적정 규모를 초과하는 과다보유는 여전히억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한다(헌재 2010. 12. 28. 2008헌가27등 참조).
종부세법 제13조에 의하면, 과세표준 산정 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부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5억 원을(제1항),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부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공시가격 합산액에서 80억 원을(제2항) 각 공제받는다.
그리고 종부세법 제14조에 의하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세율은과세표준별로 15억 원 이하는 1천분의 10, 15억 원 초과 45억 원 이하는 1천분의 20, 45억 원 초과는 1천분의 30이고(제1항),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세율은 역시 과세표준별로 200억 원 이하는 1천분의 5, 200억 원 초과 400억원 이하는 1천분의 6, 400억 원 초과는 1천분의 7이다(제4항). 가용 토지 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 토지의 과도한 보유 및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하고자 하는 종부세법의 입법목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갖는위와 같은 특성, 더 나아가 주택분 종부세와 마찬가지로 토지분 종부세에 대해서도 고율의 단일세율이 아니라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점차 높아지는 초과누진세율체계가 적용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분 종부세의 세율 그자체가 지나치게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종부세법은 주택분 종부세와 마찬가지로 토지분 종부세와 관련해서도각 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토지분 종부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여(제14조 제3항,제6항), 재산세와의 중복과세가 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그리고종부세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100분의 150이라는 세부담 상한을 규정하고 있는데(제15조 제1항, 제2항), 앞서 살펴본 세부담 상한의 입법취지 및 이와 같은 조세우대조치에 대하여 갖는 입법재량의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분 종부세의 세부담 상한을위와 같은 수준에서 정한 입법자의 판단이 비합리적이라 보이지는 아니한다.
4) 청구인들 중 일부는 종부세법이 토지분 종부세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부세와 달리 고령자ㆍ장기보유 공제와 같은 세액감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현행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한하여 주어지는 고령자ㆍ장기보유 공제는 조세우대조치에 해당하는 점, 일반적으로 토지는 생산이나 영업 활동에 주로 이용되는 반면 주택은 생활의 필수 불가결한터전으로서 쾌적한 주거생활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실현할 장소의의미를 갖는 점, 주택이 갖는 위와 같은 의미에 비추어 볼 때 보유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할지 여부 및 그 부과의 범위와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당해 주택의 보유 동기나 기간, 조세 지불능력 등과 같은 정책적 과세의 요인들 및 종부세의 부과가 주거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황 등을 보다 세심하게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주택분 종부세에만 고령자ㆍ장기보유 공제와 같은 세액감면 규정을 두고 토지분 종부세에 대하여는 두지 않았다고 해서 불합리한 입법이라 할 수 없다.
5) 위와 같은 점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토지분 종부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등으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정도 역시 종부세의 입법목적에 비추어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재산세,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문제
1) 청구인들은 동일한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에더하여 고율의 종부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되고, 종부세가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양도소득세에서 그동안 납부한 종부세를 공제하는 장치 등을 두지 않아 이 역시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2) 우선 종부세와 재산세와의 이중과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종부세와 재산세는 모두 본질적으로 부동산의 보유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한 조세이다. 종부세법은 주택분 또는 토지분 종부세액은 주택 또는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 또는 토지의 주택분 또는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여 산출된다고 규정하고(제9조 제3항,제14조 제3항 및 제6항),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제9조 제4항, 제14조 제7항), 종부세법은 해당 과세대상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어느범위까지 공제할 지에 관하여 명시적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만일양 조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중과세의 문제점을 제거하고 합헌적으로 조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선택 가능성이 있고, 그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헌재 2007. 7. 26. 2005헌바98 참조).
살피건대, 재산세는 과세대상 재산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서,주택의 경우 주택별로 시가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되고, 토지의 경우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의 토지 가액 합산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반면(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113조), 종부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및 부동산 가격 안정 등과 같은 정책적 목적의 실현을 위해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국세로서, 주택의경우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과세표준에 소유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되고, 토지의 경우에도 역시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모든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산출된다(종부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제4항).
한편, 입법자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종부
세법을 개정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범위에서 과세표준에 반영할 비율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를 도입하였고, 그 직후인 2009. 2. 6. 법률 제9422호로 지방세법을개정하면서 재산세에 대해서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그이후로 종부세법 시행령 및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주택 및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부세 및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적용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각각 정하여 오고 있다. 2021년 귀속 종부세 및 재산세 부과 당시 각 적용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의 경우 주택분 및 토지분모두 100분의 95이고, 재산세의 경우 주택분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토지분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이다(종부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위와 같이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관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제도가 도입되었고, 재산세와 종부세에 각각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아니하게 된 결과, 동일한 과세대상 재산이라 하더라도 종부세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종부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되는 일정 금액(주택의 경우 6억 원 또는 11억 원,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5억 원,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80억 원)을 초과하는 영역 중 일부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과세되고 그와 같이 종부세가과세되는 부분은 재산세와 중복하여 과세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나뉘게 됨에 따라, 위와 같은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서 종부세가 재산세의 과세 부분부터 먼저 과세되는지 아니면 재산세의 과세 부분과 그 외의 부분 사이에 안분하여 과세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종부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가 달라진다.
그런데 종부세법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및 제6항은 종부세 과세대상인주택 및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물건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종부세액에서 공제할 것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법 제9조 제4항, 제14조 제7항은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1항, 제2항이 재산세액의 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의 문언, 체계, 취지에 비추어 보면, 종부세의 과세표준산정 시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되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서 종부세가 재산세의 과세 부분부터 먼저 과세되는지 아니면 재산세의 과세 부분과
그 외의 부분 사이에 안분하여 과세되는지 여부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주어진 영역이라 할 것인데, 참고로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1항, 제2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위 시행령 조항들은 종부세가 재산세의 과세 부분과 그 외의 부분 사이에 안분하여 과세되도록 정하고 있고 그 결과 종부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되는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대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이 공제되게 되나, 이는 위 시행령 조항들이 종부세법 제9조 제4항과 제14조 제7항의 위임 범위 내에서 주택 등의 종부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정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두3979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종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조항들의 문언과 체계,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의 도입 경위, 입법자가 종부세를 재산세의 과세 부분과 그외의 부분 사이에서 어떻게 과세할지에 대하여 갖는 입법형성의 자유, 종부세부과가 추구하는 정책적 목적, 양 조세의 산정 또는 부과방법에서의 차이 등을모두 종합하여 보면, 종부세법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및 제6항이 재산세액 전부를 공제할 것을 규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중과세로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다음으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종부세는 전국의 모든 과세대상 부동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소유자별로합산한‘부동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보유세의 일종으로서, 양도차익이라는‘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와는 각각 그 과세의 목적 또는 과세물건을 달리하므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의 관계에서 이중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헌재 1994. 7. 29. 92헌바49등; 헌재 2008. 11. 13. 2006헌바112등참조).
종부세가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거나 미실현이득에 대한과세로서 그 이득이 실현될 때 과세되는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조정장치의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과 관련하여, 종부세는 본질적으로 부동산의보유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재산의 가치를 조세부담능력으로 파악하여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일부 수익세적성격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의 문제가 전면적으로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고,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자체도 과세 목적, 과세소득의 특성, 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의 문제로서,여기에 헌법상의 조세 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헌재 2008. 11. 13. 2006헌바112등 참조).
(라)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4) 법익의 균형성
(가) 2021년 귀속 종부세의 경우,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주택분 세율 및 세부담 상한의 인상, 법인에 대한 과세표준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의 폐지와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등과 같은 종부세법 그 자체의 개정뿐만 아니라 종부세법시행령상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인상, 부동산공시법상 공시가격의 상승에 따른 종부세 과세표준의 상승,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던 임대주택의 일부 유형의 등록말소에 따른 다주택자의 증가, 주택법상의 조정대상지역의 추가 지정 등과 같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납세의무자의 종부세 부담이 증가하였고, 특히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부담이 전년 대비 상당히 가중되었음을부인할 수는 없다.
(나) 그러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자금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흐르도록유도하려 한 것이 지금까지의 일관된 조세정책이었는바(헌재 1996. 12. 26. 94헌가10 참조), 종부세와 같이 국가재정 수요의 충당에서 더 나아가 부동산 투기 억제 및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의 적극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유도적ㆍ형성적기능을 지닌 정책적 조세법규에 있어서는 재정ㆍ경제ㆍ사회정책 등 국정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판단을 필요로 한다. 부동산에 대한 지나친 수요 및 부동산 가격 상승과 이로 인한 부의 편중현상,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의 어려움 등을 비롯한 주거생활의 불안정,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저하 등과 같은 문제점은국민 전체의 공공복리를 위해 규제되어야 할 당위성이 있다.
입법자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과 동시에 법인의 주택, 특히 아파트 구매 비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2020년 들어서도 사그라지지 않는 투기적 목적의 부동산 수요 및 법인을 활용한 개인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결국 무주택자를 비롯한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판단에 따라 종부세제를 강화하기로 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서, 이와 관련된 입법들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위와 같은 점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결국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종부세 부담의 정도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권한을 여전히 부동산 소유자에게 남겨 놓은 한도 내에서의 재산권의 제한이고,심판대상조항을 통해 부동산의 과다 보유 및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 등
을 억제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얻을 수 있게 되는 공익은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사익과 심판대상조항이 보호하려는 공익 사이에 법익의 균형성도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5) 소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마.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1) 조세평등주의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함을 선언하고 있는바, 조세평등주의는 위 평등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이다. 조세평등주의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다(헌재 1989. 7. 21. 89헌마38 참조). 그런데 오늘날 세원(稅源)이 극히 다양하고,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담세능력에도 차이가많을 뿐만 아니라, 조세도 국가재원의 확보라는 고전적 목적 이외에 다양한 정책적 목적을 위해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조세법의 영역에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다(헌재 1999. 2. 25. 96헌바64 참조).
따라서 종부세의 입법과 관련하여 어떠한 부동산을 종부세 과세대상으로삼을 것인가, 종부세 과세대상 전체에 동일 세율을 적용할 것인가 또는 특정대상에 대하여는 중과세할 것인가, 중과세 대상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대한세율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등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폭넓은 정책적 판단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입법자는 부동산 특히 주택 관련 정책을 포함하여 국민경제적ㆍ사회정책적ㆍ조세기술적 제반 요소들에 대한 교량을 통하여 그 조세관계에 맞는 합리적인 조치를 하여야만 평등원칙에 부합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결정이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0. 3. 26. 2016헌가17등 참조).
(2) 주택 및 토지 소유자와 그 이외의 재산 소유자와의 차별
헌법은 제35조 제3항에서“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제122조는“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
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토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주택 역시 토지와 같은 정도는 아니더라도 위와 같은 성질의 토지상에 건축되어 그 공급에 일정한 정도의 제한이 따를 수밖에없는 점, 우리나라의 토지 및 주택에 있어서의 수요ㆍ공급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해 토지 및 주택 가격의 상승과 투기현상이 예금이나 주식 등 다른 재산권의 대상에 비해 현저하였던 점, 토지와 주택의 사회적 기능이나 국민경제의측면, 특히 주택은 개인의 주거로서 행복을 추구하고 인격을 실현할 기본적인장소로 이용되면서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의 조건이 되는 생활공간인 점 등을모두 종합하여 볼 때, 토지와 주택을 다른 재산권과 달리 취급하여 종부세를부과한다 하여도 거기에 합리성이 없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두고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8. 11. 13. 2006헌바112등 참조).
(3) 법인인 주택 소유자와 개인인 주택 소유자와의 차별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주택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 개인과 그 가족의 주거공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점, 개인이 주택에 대하여 갖는 위와 같은 긴밀한 연관성을 법인에 대해서는 동등한 정도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주택 시장에서 실수요자라 할 수 없는 법인의 주택 보유를 개인과 달리 규율할 필요성이 도출될 수 있다.
더욱이 법인은 일반적으로 자연인인 개인에 비하여 월등한 자금동원능력을보유하고 있어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규모도 이에 상응할 것임이 합리적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법인은 개인과 비교하였을 때 조직과 규모에 있어대체로 강한 확장성을 가지고 그 활동의 영역과 효과도 다양한바, 법인이 목적사업에 불요불급한 주택을 과다 보유하거나 투기적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할 경우에는 주택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유발하여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음은 자명하다. 아울러,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자본금 액수가 낮거나 소유 주택 수가 1채 또는 2～3채에 불과한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부담의 정도가 과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이 개인 다주택자에 대한 고율의 종부세율 부과 회피를 목적으로 법인을 활용한 주택의 분산 보유를 억제하려는 데에도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자본금 액수나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일부 법인들의 사정을 들어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이
법인과 개인을 불합리하게 차별취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주택의 의미, 법인의 주택 과다 보유 및 투기적 목적의 주택 보유를 규제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할 공익적 요청, 법인의 담세능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이 개인인 주택 소유자에 비하여 법인인 주택소유자를 차별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 2주택 이하 소유자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와의 차별
종부세법 개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을 통해 처음으로 도입된 소유주택 수에 따른 세율 중과 제도는 주택 보유에 따른 기대 수익이 다른 자산 보유에 따른 기대수익보다 월등히 높아 시중 자금이 주택 시장에 몰리는 현실에서,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 및 주택 시장의 교란 문제의해결을 위해 도입되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 시장에는 투자 또는 투기적 수요가 보다 강하게 쏠림으로써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욱 높아질 것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추가적 규제의 필요성이 도출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소유 주택 수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이 소재하는지 여부에따른 주택분 종부세 중과 제도의 도입취지와 더불어, 현실적으로 다주택자 또는 고가 주택 소유자의 경제적 능력은 1주택 소유자 또는 무주택자보다 높을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이 2주택 이하 소유자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를 달리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없다.
(5)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ㆍ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소유자와 분리과세대상 토지 소유자와의 차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소유자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소유자와의 차별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 의하면,①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제1호),②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차고용 토지, 보세
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 등으로서,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제2호),③분리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 등으로서, 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또는 임야(제3호)를 말한다.
그리고 지방세법에 의한 각 토지별 재산세 세율 구조를 살펴보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종부세와 마찬가지로 초과누진세율이,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물건의 특성에 따라 저율,고율 또는 기타 세 가지의 단일비례세율이 각 적용된다(제111조 제1항 제1호).
(나) 우선 청구인들 중 일부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만 종부세를 부과하고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않는 토지분 종부세 조항들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소유자와 분리과세대상 토지 소유자를 차별취급하여 조세평등주의에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종부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전국에 보유한 주택 또는토지의 각 공시가격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되는데(종부세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항),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국가의 보호ㆍ지원이 필요하거나 오히려 세금의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그 취지상 합산과세의 실효성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거나 거의 없어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삼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또한 위와 같은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특성상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토지의 용도에 의해서만 결정될 뿐, 당해 용도에 해당하는 한 과다보유 여부는 세율에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분리과세대상 토지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토지분 종부세 조항들이 분리합산과세대상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부과하더라도, 위와 같은 차별취급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들 중 일부는, 토지분 종부세 조항들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비해 불리한 과세표준과 세율을적용함에 따라 이들 토지 소유자 간에 극심한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위와 같은 이유에서도 토지분 종부세 조항들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종부세법에 의하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부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기준으로 산정되고(제13조 제1항), 과세표준별(15억 원 이하, 15억 원 초과 45억 원 이하, 45억 원 초과)로 1천분의 10, 1천분의 20, 1천분의 30의 각 세율이누진적으로 적용되며(제14조 제1항),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부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80억 원을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제13조 제2항), 과세표준별(200억 원 이하,200억 원 초과 400억 원 이하, 400억 원 초과)로 1천분의 5, 1천분의 6, 1천분의7의 각 세율이 역시 누진적으로 적용된다(제14조 제4항). 이처럼 종부세법은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과세표준 산정 시 공제되는 금액은 낮게, 세율은 높게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부속토지 등과 같이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가치가 있는 토지인 점,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위와 같은 속성을 고려할 때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상당 규모의 보유가 통상적이라 할 수 있는 점,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가용 토지 면적이 협소한 점, 비업무용 토지에대한 투기적 수요 억제를 억제하여야 할 공익적 요청이 중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분 종부세 조항들이 위 각 토지 소유자를 차별취급하는 데에는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토지분 종부세 조항들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볼 수 없다.
(6) 소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바.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 여부
(1) 헌법 제38조는“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진다.”라고 규정하고, 헌법 제59조는“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는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에 소급하여 과세하는 입법을 금지하는 원칙을 포함하는 것이므로,새로운 입법으로 과거에 소급하여 과세하거나 이미 납세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 소급하여 중과세하는 것은 이에 위반된다(헌재 2008. 5. 29. 2006헌바99; 헌재 2016. 7. 28. 2014헌바372등 참조).
한편, 소급입법은 신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 아니면 과거에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에 따라‘진정소급입법’과‘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헌재 1995. 10. 26. 94헌바12; 헌재 2010.10. 28. 2009헌바67 참조).
(2) 청구인들 중 일부는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이 오래 전부터 소유해 온 주택에 대해서도 고액의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어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부세법은 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면서 개인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부세율 및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의 세부담상한을 각 인상하는 한편(제9조 제1항, 제10조 본문 제2호), 법인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표준 기본공제 및 세부담상한을 각 폐지함과 동시에(제8조 제1항, 제10조 단서) 주택분 종부세율을 1천분의 30, 1천분의 60이라는 단일세율로 변경하였고(제9조 제2항), 위 개정규정들은 모두 2021. 1. 1.부터 시행하되 그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분부터 적용되었다[종부세법 부칙(2020. 8. 18. 법률 제17478호) 제1조, 제2조].그렇다면 이는 이미 종료한 과거의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것이므로,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
(3) 다만 종부세법이 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면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부세 부담이 증가하였고 당시 종부세법은 그 이전부터 주택을 보유해 온 자들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지는 않았는바, 청구인들은 2020. 8. 18. 개정 전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기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구법질서에 대한 청구인들의 신뢰가 헌법상 보호가치 있는 신뢰인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1) 신뢰보호원칙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신뢰보호원칙이 도출된다. 법률의 개정 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신뢰보호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사회환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필요성에 의하여 법률은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변경된 새로운 법질서와 기존의 법질서 사이에는 이해관계의 상충이 불가피하므로, 국민이 가지는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신뢰의 근거 및종류, 상실된 이익의 중요성, 침해의 방법 등에 의하여 개정된 법규ㆍ제도의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권리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ㆍ재정정책을 탄력적ㆍ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ㆍ제도는 신축적으로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으며, 특히 현재의 세율이 장래에도 그대로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다(헌재 2002. 2. 28. 99헌바4; 헌재 2019. 8. 29. 2017헌바496 참조).

(가) 종부세법은 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될 당시부터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기본공제를 두었고(제8조), 2020. 8.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공제 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변동이 있었을 뿐 납세의무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기본공제를 달리하는 규정이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종부세법 제정 당시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0부터 1천분의 30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오다가(제9조), 2008. 12. 26. 법률 제
9273호 개정으로 1천분의 5부터 1천분의 20까지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하향 조정되었고, 2018. 12. 31. 법률 제16109호 개정으로 소유 주택 수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이 소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1천분의 5부터 1천분의 27까지의 세율(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부터 1천분의 32까지의 세율(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이 각 차등 적용되게 되었다. 이후 2020. 8. 18. 개정으로 개인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1천분의 6부터 1천분의 30까지의 세율(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1천분의 12부터 1천분의 60까지의 세율(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이 각 적용되게 되었고(제9조 제1항), 법인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1천분의 30(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단일세율이 각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제9조 제2항).
(나) 한편, 주택분 종부세의 세부담 상한은 종부세법이 2005. 1. 5. 제정될 당시 100분의 150이었다가(제10조), 2005. 12. 31. 법률 제7836호 개정으로 100분의 300, 2008. 12. 26. 법률 제9273호 개정으로 다시 100분의 150으로 각 변경되었고, 2018. 12. 31. 개정으로 소유 주택 수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이 소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100분의 150, 100분의 200, 100분의 300으로 세분화되는 등 지속적으로 그 상한이 조정되어 왔으며, 2020. 8. 18. 개정으로 종부세법제9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으로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의세부담 상한은 종전 100분의 200에서 100분의 300으로 인상되었고(제10조 본문), 납세의무자가 법인으로서 제9조 제2항 각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세부담 상한이 없게 되었다(제10조 단서).
이러한 종부세법의 개정 경과를 감안하면, 청구인들은 소유 주택에 대하여종부세가 부과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여부에 관계없이,어떤 금액 내지 한도로든 과세표준 기본공제가 이루어지고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다는 내용의 기대 내지 신뢰를 가졌다고 볼 수는 있다.
(다) 그러나 조세가 갖는 정책적 기능, 변동성이 큰 부동산 가격 등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월등한 자금동원능력을 이용한 법인의 부동산 과다 보유의 규제,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의 억제 및 이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 등과 같은 정책적 목적을 함께 고려해 보면, 개인 납세의무자인청구인들이 종전과 같은 내용의 세율과 세부담 상한이 적용될 것이라고 신뢰하였다거나, 법인 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이 종전과 같이 과세표준 기본공제,
누진세율 구조를 갖춘 세율, 세부담 상한이 적용될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신뢰는 국가에 의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특별한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으로 보기 어렵다.
반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부동산 과다 보유 및 투기 수요를 차단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목적의 실현은 중대한 공익이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conclusion: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정형식의 조정대상지역 중과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otherOpinions: 6.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형식의 조정대상지역 중과부분에 대한 반대의견
우리는 심판대상조항 중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를 규정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중‘[「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조정대상지역”이라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부분, 같은 항 제2호 중‘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부분 및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제17760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본문 제2호의‘제9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중‘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부분(이하 모두 합하여‘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이라 한다)이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므로,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
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1) 종부세는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부동산가격 안정을 도모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부과되는것으로서(종부세법 제1조 참조), 위와 같은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할 것이나,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이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적합한 수단인지는 의심스럽다.
(2)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에 의하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게
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가 아닌 그 밖의 2주택 소유자[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을 소유하고 비(非)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을 소유한 자, 비(非)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자 등]에 비해 가중된 세율 및 세부담 상한이적용된다.
그런데 조정대상지역이 주택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거나 투기 우려가 높은 지역임을 감안하더라도, 어느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해당 지역에 2주택을 소유해 온 자에 대해서도‘조정대상지역 지정’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가중된 세율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은 위와같은 자에게 반드시 부동산 투기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형평에 반할 우려가 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가중된 세율 및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는 것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취득을 억제함으로써 그 지역 주택가격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면은 없지 않으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투기 목적이 아닌 다양한 이유로 그 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자에게 종부세 중과를 통해 단기간에 주택의 매도를 유도함으로써 그 지역 주택 가격 안정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이 부동산 보유에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을 제고하거나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데에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침해의 최소성
(1) 설령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이 수단의 적합성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보면 침해의 최소성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2)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에 의하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1천분의 12부터 1천분의 60까지의 세율이 적용되고, 100분의 300의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가 아닌 그 밖의 2주택소유자[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을 소유하고 비(非)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을 소유한 자, 비(非)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자 등]에게 1천분의 6부터 1천분의 30까지의 세율, 100분의 150이라는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게는 주택분 종부세가 상대적으로중과된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위와 같은 중과 내용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소재 여부를 불문하고 3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적용되는 내용과 동일하다.
(3) 그런데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은 오로지‘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소유하는지 여부’, ‘그 소유 주택 수가 2채인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세율을 중과하고 세부담 상한을 가중시키고 있다. 주택 소유자가 그 주택을 매수한 시점, 소유한 기간, 소유하게 된 동기나 경위 또는 목적 등과 같은 구체적 사정은 일절고려되지 않고, 오로지 2021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을 2채 보유하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중과세율, 가중된세부담 상한이 적용된다.
현실적으로 2주택 소유자의 경제적 능력이 1주택 소유자에 비해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향후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2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도 현실적으로 적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2주택소유자에게 1주택 소유자에 비해 보다 가중된 세율이나 세부담 상한을 적용시켜야 할 당위성은 도출되지 않고, 부모 부양, 자녀 학업 또는 직장 문제 등과 같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볼 수 없는 이유로 2주택을 소유한 자도 있는바,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에서는 이러한 자에 대한 어떠한 입법적 배려도 찾을 수 없다.
비록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거나 단 1주택만을 소유한 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니라 위와 같이 가족 부양 및 생계유지 등과 같은 이유로 2주택을 소유해 온 자에게는,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한 사회적ㆍ경제적원인으로 인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을 소유하고 비(非)조정대상지역 내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비(非)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자에 비하여가중된 세율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아야 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특히 부모 부양 목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자녀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부모를 부양하는 종래의 부모 부양의 행태에서 부모와 가까운 곳에서분리 거주하면서 부모를 부양하는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 부모 부양의 현실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4) 더욱이 2020년 귀속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인 2020.6. 1. 당시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과 2021년 귀속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을 비교해 보면, 2020. 6. 1. 기준 서울, 경기 일부 지역 및세종특별자치시 등에 한정되었던 조정대상지역은 2021. 6. 1. 기준 위 지역들에 더하여 경기 대부분 지역,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주요 대도시를 포함한 전국 각지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2020. 6. 19.자 국토교통부 공고(제2020-828호), 같은 해 11. 20.자 국토교통부 공고(제2020-1521호) 및 같은해 12. 18.자 국토교통부 공고(제2020-1650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으로 인한 것이었다. 위와 같이 조정대상지역이 2020년 귀속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인 2020. 6. 1. 이후 불과 약 6개월의 기간 동안에만 세 차례나 추가 지정됨에 따라 주택 소유자의 부동산 보유세제에 대한 예측가능성은 현저히 저하되었고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은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에 의해 전년 대비 증가되었는바, 특정 지역 내에 2주택을 소유해 온 자가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인해 가중된 세율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종부세법의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5) 구 주택법(2021. 1. 5. 법률 제17874호로 개정되고, 2021. 8. 10. 법률 제18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므로, 현실적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가격 내지 공시가격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주택분 종부세액은 납세의무자별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합산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과세표준에 과세표준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계산하므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에 대하여 굳이 조정대상지역이라는추가적인 기준으로 종부세를 중과하지 않더라도, 과세표준 및 초과누진세율체계를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가격 등에 대한 규제는 충분히 이루어질수 있다.
(6) 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과 더불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종부세 중과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대한 중과제도는 이 사건 각 처분 이후인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폐지되었다(2023. 1. 1. 시행).
(7) 결국 주택 소유의 동기나 목적, 소유한 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ㆍ획일적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중과세율 및 가중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은 부동산 투기 수요 근절,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치우친 나머지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책수단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에어긋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다. 법익의 균형성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이 제시하는‘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나‘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 억제’및 이를 통한‘부동산 가격 안정’등과 같은 입법목적이 중요한 공익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하지만 앞서 본 것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은 주택 소유의 동기나 내용, 소유한 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특히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2주택을 소유해 온 자는어떠한 입법적 배려도 받지 못하고 가중된 세율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게 되었는바,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에 의한 위와 같은 자의 사익 침해의 정도는과도하다 할 것이다.
라. 소결
결국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2주택을 소유해 온 자에 대해서도 일률적ㆍ획일적으로 주택분 종부세를 중과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정정미 정형식
[별지 1]청구인 명단
2022헌바238
주식회사○○사내이사 강○○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2022헌바242
1～349. □□주식회사 대표자 신○○외 348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서기석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이규철, 김용헌, 최경원,김신희, 김혜선, 이다솜
법무법인 수오재
담당변호사 권기준, 오관후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노재훈, 이준보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홍효식
2022헌바244
주식회사△△사내이사 박○○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2022헌바245
1～3.주식회사▽▽대표자 사내이사 황○○외 2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2022헌바246
한○○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2022헌바270
1. 최○○
2. 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2022헌바289
◇◇주식회사 사내이사 김○○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2022헌바290
주식회사◎◎대표이사 김□□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2022헌바291
주식회사▷▷사내이사 이○○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2022헌바292
주식회사◁◁대표이사 전○○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2022헌바302
1. ⊙⊙주식회사 대표자 이□□
2. ▣▣주식회사 대표자 이△△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2022헌바304
1～6.주식회사◈◈대표자 사내이사 이▽▽등 5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2022헌바305
주식회사●●사내이사 박□□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2022헌바308
1～889.강□□외 888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서기석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이규철, 김용헌, 최경원, 김신희, 김혜선, 이다솜
법무법인 수오재
담당변호사 권기준, 오관후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이준보, 노재훈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홍효식
2022헌바311
1～208.주식회사■■대표자 서○○외 207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서기석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이규철, 김용헌, 최경원, 김신희, 김혜선, 이다솜
법무법인 수오재
담당변호사 권기준, 오관후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노재훈, 이준보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홍효식
청구인 주식회사▲▲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민형기, 김용호, 전만수, 이정미,조원익, 이재헌
2022헌바320
주식회사▼▼대표이사 이◇◇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2022헌바331
1～129. ◆◆주식회사 대표자 백○○외 128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서기석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이규철, 김용헌, 최경원, 김신희, 김혜선, 이다솜
법무법인 수오재
담당변호사 권기준, 오관후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노재훈, 이준보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홍효식
2023헌바36
1. 위○○
2. 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2023헌바37
1～3.주식회사☆☆대표자 김⊙⊙외 2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2023헌바56
박△△
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담당변호사 오성헌, 엄태섭, 윤승환
2023헌바62
1～856.권○○외 855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서기석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이규철, 김용헌, 최경원, 김신희, 김혜선, 이다솜
법무법인 수오재
담당변호사 권기준, 오관후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이준보, 노재훈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홍효식
2023헌바93
1～594.공○○외 593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서기석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이규철, 김용헌, 최경원, 김신희, 김혜선, 이다솜
법무법인 수오재
담당변호사 권기준, 오관후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이준보, 노재훈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홍효식
2023헌바94
1～2192.박▽▽외 2191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서기석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규철, 김용헌, 최경원,김신희, 김혜선, 이다솜
법무법인 수오재
담당변호사 권기준, 오관후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이준보, 노재훈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홍효식
2023헌바114
1～380.김△△외 379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 로고스
담당변호사민형기, 김용호, 이정미,전만수, 조원익, 이재헌
2023헌바130
1～5.주식회사♧♧대표자 박◇◇외 4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2023헌바131
1～3.주식회사♤♤대표자 안○○외 2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2023헌바140
1～2.주식회사♡♡대표자 유○○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2023헌바141
1～4.주식회사★★대표자 사내이사 함○○외 3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2023헌바159
♣♣주식회사 사내이사 서□□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2023헌바167
형○○
대리인 변호사 문경익
2023헌바171
1～2. ○○유한회사 대표자 안□□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2023헌바176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이◎◎
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김가람
2023헌바190
주식회사♠♠대표이사 김▽▽
대리인 변호사 이동찬
2023헌바218
○○종중 대표자 남○○
대리인 천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남두희
2023헌바226
1～124.김◇◇외 123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민형기, 김용호, 전만수, 이정미, 조원익, 이재헌
2023헌바241
1～6. ♥♥주식회사 대표자 노○○외 5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2023헌바243
1～5. ◑◑주식회사 대표자 신□□외 4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2023헌바246
1～3.주식회사▶▶대표자 박◎◎외 2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2023헌바279
이▷▷(변호사)
2023헌바290
1～5. ◀◀주식회사 대표자 홍○○외 4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동찬
2023헌바304
펜○○(외국인)
대리인 변호사 이정선
2023헌바310
㉠㉠주식회사 사내이사 박▷▷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2023헌바311
1～3.주식회사㉡㉡대표자 권□□외 2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2023헌바338
㉢㉢주식회사 사내이사 소○○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2023헌바387
1～3.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김◎◎외 2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2023헌바388
1～4. ㉣㉣주식회사 대표자 최□□외 3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2023헌바389
주식회사㉤㉤사내이사 김▷▷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2023헌바409
1～2.주식회사㉥㉥대표자 최△△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2023헌바410
㉦㉦주식회사 사내이사 김◁◁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2023헌바411
최▽▽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2023헌바412
주식회사㉧㉧사내이사 손○○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2023헌바413
주식회사㉨㉨사내이사 기○○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2023헌바426
주식회사㉩㉩대표이사 신△△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2023헌바431
1～2.주식회사㉪㉪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2023헌바432
1～20. ㉫㉫주식회사 대표자 송○○외 19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2023헌바450
1～6.주식회사㉬㉬대표자 사내이사 이◁◁외 5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별지 2]당해 사건 목록
1. 청주지방법원 2022구합5024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2헌바238)
2.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508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2헌바242)
3.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325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2헌바244)
4.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337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2헌바245)
5.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732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2헌바246)
6.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336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2헌바270)
7.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031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2헌바289)
8.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038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2헌바290)
9.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0516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2헌바291)
10.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037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2헌바292)
11.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39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2헌바302)
12.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37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2헌바304)
13.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354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2헌바305)
14.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180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2헌바308)
15.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764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2헌바311)
16.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527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2헌바320)
17.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179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2헌바331)
18.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0486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3헌바36)
19.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046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3헌바37)
20.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327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3헌바56)
21.서울행정법원2022구합6763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3헌바62)
22.서울행정법원2022구합7137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3헌바93)
23.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10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3헌바94)
24.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9695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2023헌바114)
25.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032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3헌바130)
26.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034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3헌바131)
27.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050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3헌바140)
28.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053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3헌바141)
29. 전주지방법원 2022구합29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3헌바159)
30.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3779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2023헌바167)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구합3002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3헌바171)
32.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004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3헌바176)
33.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3394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2023헌바190)
34.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018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2023헌바218)
35.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7378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2023헌바226)
36.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031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3헌바241)
37.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033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3헌바243)
38.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029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3헌바246)
39.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9226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3헌바279)
40.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560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2023헌바290)
41.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664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2023헌바304)
42.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046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3헌바310)
43.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050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3헌바311)
44.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025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3헌바338)
45.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049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3헌바387)
46.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0478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3헌바388)
47.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043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3헌바389)
48.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40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3헌바409)
49.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34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3헌바410)
50.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36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3헌바411)
51.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42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3헌바412)
52.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32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3헌바413)
53.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045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3헌바426)
54.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024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3헌바431)
55.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049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3헌바432)
56.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044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3헌바450)
[별지 3]헌법소원심판 청구현황
연번사건번호심판 청구일심판 청구 조항12022헌바2382022. 10. 4.종부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이하‘종부세법’생략)22022헌바2422022. 10. 14.제2조 제9호,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제2항, 제4항, 제10조, 제13조 제1항, 제2항,제14조 제1항, 제4항, 제15조 제1항, 제2항32022헌바2442022. 10. 17.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내지 제3항42022헌바2452022. 10. 17.상동52022헌바2462022. 10. 17.상동62022헌바2702022. 11. 2.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내지제3항72022헌바2892022. 11. 25.상동82022헌바2902022. 11. 25.상동92022헌바2912022. 11. 25.상동102022헌바2922022. 11. 25.상동112022헌바3022022. 12. 8.상동122022헌바3042022. 12. 8.상동
연번사건번호심판 청구일심판 청구 조항132022헌바3052022. 12. 8.상동142022헌바3082022. 12. 9.제2조 제9호,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제2항, 제4항, 제10조, 제13조 제1항, 제2항,제14조 제1항, 제4항, 제15조 제1항, 제2항152022헌바3112022. 12. 12.상동162022헌바3202022. 12. 19.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내지제3항172022헌바3312022. 12. 29.제2조 제9호,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제2항, 제4항, 제10조, 제13조 제1항, 제2항,제14조 제1항, 제4항, 제15조 제1항, 제2항182023헌바362023. 2. 6.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내지제3항192023헌바372023. 2. 6.상동202023헌바562023. 2. 24.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제4항212023헌바622023. 3. 2.제2조 제9호,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제2항, 제4항, 제10조, 제13조 제1항, 제2항,제14조 제1항, 제4항, 제15조 제1항, 제2항222023헌바932023. 3. 31.상동232023헌바942023. 3. 31.상동242023헌바1142023. 4. 26.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제10조,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제2항, 제14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6항,제7항, 제15조 제1항, 제2항252023헌바1302023. 5. 10.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내지제3항262023헌바1312023. 5. 10.상동272023헌바1402023. 5. 17.상동282023헌바1412023. 5. 17.상동292023헌바1592023. 6. 8.상동302023헌바1672023. 6. 19.제9조 제1항 제2호312023헌바1712023. 6. 22.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내지제3항322023헌바1762023. 6. 26.제9조 제2항, 제10조 단서
연번사건번호심판 청구일심판 청구 조항332023헌바1902023. 7. 4.제8조 제1항 본문의 괄호 부분, 제9조제2항, 제10조 단서342023헌바2182023. 7. 21.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352023헌바2262023. 7. 25.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제10조362023헌바2412023. 8. 3.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내지제3항372023헌바2432023. 8. 3.상동382023헌바2462023. 8. 3.상동392023헌바2792023. 9. 12.제9조 제1항 제2호402023헌바2902023. 9. 18.제8조 제1항 본문의 괄호 부분, 제9조제2항, 제10조 단서412023헌바3042023. 9. 25.제1조,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제1항 제2호422023헌바3102023. 9. 27.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내지제3항432023헌바3112023. 9. 27.상동442023헌바3382023. 10. 19.상동452023헌바3872023. 12. 8.상동462023헌바3882023. 12. 8.상동472023헌바3892023. 12. 8.상동482023헌바4092023. 12. 12.상동492023헌바4102023. 12. 12.상동502023헌바4112023. 12. 12.상동512023헌바4122023. 12. 14.상동522023헌바4132023. 12. 14.상동532023헌바4262023. 12. 19.상동542023헌바4312023. 12. 20.상동552023헌바4322023. 12. 20.상동562023헌바4502023. 12. 29.상동
[별지 4]관련조항
종합부동산세법 부칙(2021. 9. 14. 법률 제1844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 종합부동산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고, 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지방세법」제104조 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지방세법」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지방세법」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공시가격”이라 함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말한다. 다만, 같은 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세법」제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8조(과세표준)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것으로 본다.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제1호의 주택 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가정어린이집용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한정한다.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①제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제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제외한다)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자(이하“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한다.
③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보아 제8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제9조에 따른 세율 및 세액을 계산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해당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세율 및 세액, 세부담의 상한의 구체적인 계산방식, 부과절차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5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세대의 범위)①「종합부동산세법」제2조 제8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1세대를 말한다.
②제1항에서“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이하 생략).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4호로 개정되고,2022. 8. 2. 대통령령 제32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①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7호로 개정되고,2022. 9. 23. 대통령령 제32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①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제112조제1항 제1호에 따라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표준세율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4호로 개정되고,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③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가.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
나.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일 것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3. 제3조 제1항 각 호 및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5. 11. 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되고,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①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제112조제1항 제1호에 따라종합합산과세대상인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5억원)×제2조의4 제1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1호에 따른공정시장가액비율]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표준세율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②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6항에따라 공제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제112조제1항 제1호에 따라별도합산과세대상인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80억원)×제2조의4 제2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1호에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표준세율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구 주택법(2021. 1. 5. 법률 제17874호로 개정되고, 2021. 8. 10. 법률 제18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를 말한다)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지방세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된 것)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장에서“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지방세법(2019. 12. 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종중 소유 임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토지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111조(세율)①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세율5,000만 원 이하1,000분의 25,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10만원+5,000만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1억 원 초과25만원+1억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세율2억 원 이하1,000분의 22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40만 원+2억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10억 원 초과280만 원+10억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과세표준의1천분의 0.7
2)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pansiMatt: 1.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납세의무자별로 각 과세대상 물건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제2항(이하 연혁에 상관없이 종합부동산세법은 ‘종부세법’,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라 각 칭한다) 중 각 ‘공시가격’ 부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정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종부세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항 중 각 ‘공정시장가액비율’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주택분 종부세의 세율을 정하고 있는 종부세법 제9조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 중 각 ‘조정대상지역’ 부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4. 주택 수 계산, 주택분 및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종부세법 제9조 제4항, 제14조 제7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5. 주택분 및 토지분 종부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세부담 상한 등을 규정한 종부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6항, 제7항, 제15조(이하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6. 심판대상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7.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세부담 상한을 규정한 종부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0조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decisionGst: 1. 종부세법 및 지방세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가격’의 의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절차, 표준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절차 및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의 결정 절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 토지 및 주택 소유자 등에 대한 의견청취 및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법률이 직접 공시가격의 산정기준, 절차 등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국토교통부장관 등에 의해 공시가격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종부세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항 중 각 ‘공시가격’ 부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부동산 시장은 그 특성상 적시의 수급 조절이 어렵고, 종부세 부과를 통한 부동산 투기 억제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조정계수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종부세법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하위법령에 정해질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내용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종부세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항 중 각 ‘공정시장가액비율’ 부분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주택법 및 주거기본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의 의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조정대상지역의 지
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한 2021. 1. 5. 개정 주택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률이 직접 ‘조정대상지역’의 의미나 그 지정ㆍ해제의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종부세법 제9조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 중 각 ‘조정대상지역’ 부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 주택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주택 수 계산’의 문제는 주택이 갖는 고유의 특성, 주택 시장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크므로, ‘주택 수 계산’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주택’의 의미 및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를 규정한 종부세법 조항들과 더불어 지방세법 및 주택법상의 관련조항들에 비추어 보면, 하위법령에 규정될 주택 수 계산의 범위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종부세법 제9조 제4항 중 ‘주택 수 계산’ 부분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주택분ㆍ토지분 재산세 공제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ㆍ징수 절차를 고려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는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므로,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종부세법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6항은 동일한 과세대상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종부세와 재산세가 중복 과세되지 않도록 일응의 기준을 직접 마련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구체적 내용들을 고려해 보면,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종부세법 제9조 제4항 중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 부분, 제14조 제7항 중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 부분도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5. 종부세는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서, 2021년 귀속 종부세 과세의 근거조항들인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주택분 종부세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 세율은 소유 주택 수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이 소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1천분의 6부터 1천분의 30까지, 1천분의 12부터 1천분의 60까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는 총 6개의 과세표준 구간별로 점차 세율이 높아
지는 초과누진세율 체계인 점, 2021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의 경우 70.2%, 단독주택의 경우 55.8%였던 점,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은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종부세액에서 재산세가 공제되고 세부담 상한도 정해져 있는 점, 1세대 1주택자는 2020년에 비해 보다 높은 금액의 과세표준 추가 공제 및 고령자ㆍ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분 종부세로 인한 개인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정도가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소유 주택 수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이 소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1천분의 30, 1천분의 60이라는 단일세율이 적용되게 되었으나, 법인의 담세능력과 중과세에 대한 국가적ㆍ사회적 요청의 강도를 형량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세율이 절대적으로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1천분의 60의 세율의 경우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취득할 정도의 자력이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은 세율이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자의적인 세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개인과 마찬가지로 법인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고, 종부세액에서 재산세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에 대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부세의 강화는 당시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던 점 등을 상기해 보면, 법인에 대해 과세표준 기본공제와 세부담 상한을 폐지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주택분 종부세로 인한 법인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정도 역시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렵다. 
토지분 종부세와 관련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1천분의 10부터 1천분의 30까지의 세율,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1천분의 5부터 1천분의 7까지의 세율이 각 적용되고 이 역시 초과누진세율 체계를 갖추고 있는 점, 가용 토지 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토지분 종부세의 세율 그 
자체가 지나치게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재산세 공제 및 세부담 상한에 관한 규정 등을 고려해 볼 때, 토지분 종부세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정도 역시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종부세 부담의 정도와, 2020년 들어서도 사그라지지 않는 투기적 목적의 부동산 수요 및 법인을 활용한 개인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결국 무주택자를 비롯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을 비교해 보면, 이와 같은 공익은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6. 주택과 토지의 사회적 기능, 특히 주택은 개인이 행복을 추구하고 인격을 실현할 기본적인 주거공간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주택 및 토지 소유자와 그 이외의 재산 소유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또한 일정한 수를 넘는 주택 보유는 투기적이거나 투자에 비중을 둔 수요로 간주될 수 있는 점,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2주택 이하 소유자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를 달리 취급하는 데에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 나아가 주택이 갖는 위와 같은 의미, 법인의 주택 과다 보유를 규제할 공익적 요청, 법인의 자금동원능력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개인인 주택 소유자와 법인인 주택 소유자를 달리 취급하는 데에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 마지막으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특징과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비해 불리하게 정한 것 등에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7. 조세가 갖는 정책적 기능, 변동성이 큰 부동산 가격 등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법인을 활용한 주택의 분산 보유를 규제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들이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종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부동산 투기 수요의 차단을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 및 실수요자의 보호라는 정책적 목적의 실현은 중대한 공익에 해당한다. 따라서 종부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0
조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형식의 조정대상지역 중과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
종부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중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분, 같은 항 제2호 중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분 및 종부세법 제10조 본문 제2호의 ‘제9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 중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분(이하 모두 합하여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이라고만 한다)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가중된 세율과 세부담 상한을 규정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은 오로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소유하는지 여부’, ‘그 소유 주택 수가 2채인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세율을 중과하고 세부담 상한을 가중시키고 있으나 2주택 소유자에게 1주택 소유자에 비해 보다 가중된 세율이나 세부담 상한을 적용시켜야 할 당위성은 찾기 어려운 점, 부모 부양, 자녀 학업 또는 직장 문제 등과 같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볼 수 없는 이유로 2주택을 소유한 자도 있는데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에서는 이러한 자에 대한 어떠한 입법적 배려도 찾을 수 없는 점, 2020. 6. 1. 기준 서울, 경기 일부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등에 한정되었던 조정대상지역은 2021. 6. 1. 기준 위 지역들에 더하여 경기 대부분 지역,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주요 대도시를 포함한 전국 각지로 확대됨에 따라 주택 소유자의 부동산 보유세제에 대한 예측가능성은 현저히 저하되었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은 전년 대비 증가된 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에 대하여 굳이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추가적 기준으로 종부세를 중과하지 않더라도 과세표준 및 초과누진세율 체계를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가격 등에 대한 규제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점,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으로 인해 특히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2주택을 소유해 온 자가 받게 되는 사익 침해의 정도는 과도한 점 등을 종
합하여 보면,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adjobtTxt: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10조
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6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 제14조 제7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 제6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고, 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7항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4항
종합부동산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 제2항
refrnPrvsn: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37조 제2항, 제38조, 제59조, 제122조
구 종합부동산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고, 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2
종합부동산세법 부칙(2021. 9. 14. 법률 제18449호) 제1조, 제2조
구 주택법(2021. 1. 5. 법률 제17874호로 개정되고, 2021. 8. 10. 법률 제18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5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4호로 개정되고, 2022. 8. 2. 대통령령 제32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4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7호로 개정되고, 2022. 9. 23. 
대통령령 제32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5. 11. 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되고, 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항
refrnPrcdnt: 1. 헌재 2001. 8. 30. 99헌바90, 판례집 13-2, 158, 167
2. 헌재 2015. 7. 30. 2013헌바204, 판례집 27-2상, 116, 126
헌재 2019. 9. 26. 2018헌바337, 판례집 31-2상, 309, 317-318
4. 헌재 2011. 2. 24. 2009헌바289, 판례집 23-1상, 121, 134-135
5. 헌재 1989. 12. 22. 88헌가13, 판례집 1, 357, 372
헌재 1996. 3. 28. 94헌바42, 판례집 8-1, 199, 208
헌재 1996. 12. 26. 94헌가10, 판례집 8-2, 655, 672
헌재 1999. 4. 29. 94헌바37등, 판례집 11-1, 289, 303-304
헌재 2008. 11. 13. 2006헌바112등, 판례집 20-2하, 1, 64
헌재 2010. 12. 28. 2008헌가27등, 판례집 22-2하, 510, 527
헌재 2017. 8. 31. 2015헌바339, 판례집 29-2상, 292, 304
헌재 2018. 11. 29. 2017헌바517등, 판례집 30-2, 629, 638
헌재 2019. 12. 27. 2014헌바381, 판례집 31-2하, 28, 56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두39796 판결
6. 헌재 1989. 7. 21. 89헌마38, 판례집 1, 131, 141-142
헌재 1999. 2. 25. 96헌바64, 판례집 11-1, 96, 108 
헌재 2020. 3. 26. 2016헌가17등, 판례집 32-1상, 128, 146
7. 헌재 2019. 8. 29. 2017헌바496, 판례집 31-2상, 162, 170-171
event: 청 구 인 [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
당해사건 [별지 2] 당해 사건 목록과 같음
eventCol1: 청구인|[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
eventCol3: 당해사건|[별지 2] 당해 사건 목록과 같음
reason: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현재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들이다.
나. 청구인들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들은 2021. 11. 19.경부터 2022. 4. 11.까지 사이에 청구인들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청구인들에 대한 각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결정ㆍ고지 모두를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들은 2022. 1. 26.부터 2023. 1. 18.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당해 사건 계속 중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제2조 제9호, 제7조 내지 제10조, 제12조 내지 제15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은 각하 또는 기각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들은 2022. 10. 4.부터 2023. 12. 29.까지 사이에 걸쳐 이 사건 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각 심판청구 사건 현황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2. 심판대상
가. 청구인들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현재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로서, 청구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
조항들에 대하여 심판청구하고 있다.
나. 이 중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및 세액에 관한 조항인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과 제2항은 각각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제1호)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제2호)를 구분하여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하여 어떤 세율을 적용받았는지를 일일이 따져 그 부분으로만 심판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전체의 과세표준 및 세율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특별한 의미가 없으므로,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및 세액에 관한 조항인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1항 및 제4항 역시 그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다. 청구인들 중 일부는 종합부동산세법의 제정목적에 관한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 제외 주택에 관한 같은 법 제8조 제2항,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으면서도 위 조항들에 관한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조항들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청구인들 중 일부는 ‘공시가격’의 정의 조항인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9호가 공시가격 합산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하고 있어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 조항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위와 같은 주장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주장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조항도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마지막으로 청구인들 중 일부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이 변동 가능성이 큰 주택 가격에 따라 납세의무자 범위가 결정되도록 하고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종합부동산세도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실질과세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에 관한 주장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조항 역시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3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 제6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고, 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7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3항,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4항, 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6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7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이하 연혁에 상관없이 종합부동산세법은 ‘종부세법’,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내지 제7항, 제10조를 합하여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6항, 제7항, 제15조 제1항, 제2항을 합하여 ‘토지분 종부세 조항들’이라 각 칭하며, 이 모든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 4] 기재와 같다(이하 관련조항은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시행 중인 것으로서, 그 개정연혁은 생략한다).
[심판대상조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
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1천분의 6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180만 원+(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420만 원+(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1천140만 원+(1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 원 초과 94억 원 이하
7천220만 원+(5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 원 초과
1억6천900만 원+(94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1천분의 12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360만 원+(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840만 원+(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과세표준
세율
12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2천160만 원+(1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 원 초과 94억 원 이하
1억5천840만 원+(5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 원 초과
3억7천840만 원+(94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세율 및 세액)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것)
제9조(세율 및 세액)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세율 및 세액)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세율 및 세액)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 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연령
공제율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100분의 2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100분의 30
만 70세 이상
100분의 40
구 종합부동산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고, 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세율 및 세액)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 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40
15년 이상
100분의 5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신탁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
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150
2. 제9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300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5억 원 이하
1천분의 10
15억 원 초과 45억 원 이하
1천500만 원+(1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45억 원 초과
7천500만 원+(4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세율 및 세액)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
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세율 및 세액) ④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lt;과세표준&gt;
&lt;세율&gt;
200억 원 이하
1천분의 5
200억 원 초과 400억 원 이하
1억 원+(2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
400억 원 초과
2억2천만 원+(4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세율 및 세액) 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세율 및 세액) ⑦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세부담의 상한)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신탁토지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해당 토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1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신탁토지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해당 토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14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등
종부세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의적으로 정할 우려가 있는 ‘공시가격’에 의하여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하고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의 요소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며, ‘공시가격’에서 채무를 공제하지 않고 있어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반된다.
종부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지 여부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질적으로 세율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종부세법 제9조 제3항, 제4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은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아무런 기준이나 범위도 정하지 않고 있고, 주택분 종부세 중 재산세와 이중으로 과세되는 부분 전체를 공제하지 않고 있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종부세법 제14조 제3항, 제6항, 제7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제2항은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아무런 기준이나 범위도 정하지 않고 있고, 토지분 종부세 중 재산세와 이중으로 과세되는 부분 전체를 공제하지 않고 있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은, 소유 주택 수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이 소재
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중과세를 규정하면서도 납세의무자의 부채, 상속 등과 같은 일시적ㆍ구체적 사정, 투기적 목적의 유무 등은 고려하지 않은 점,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여러 과세 혜택을 부여한 점,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합하여 ‘법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과세표준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을 폐지하고 법인에 대한 세율을 1천분의 30, 1천분의 60이라는 고율의 단일세율로 정한 점, 실질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와 이중으로 과세하고 있는 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을 갑작스럽게 개정하여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유하던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시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생존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행복추구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헌법 제35조 제3항 및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법인에 대한 중과세를 규정한 종부세법 제9조 제2항은 법치주의, 사유재산권 보장, 체계정당성의 원리 등에도 위반된다.
토지분 종부세 조항들은, 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중과세하고 있는 점, 주택분 종부세와 달리 고령자ㆍ장기보유 공제와 같은 세액감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실질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와 이중으로 과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
다. 조세평등주의 위반
심판대상조항은 주택 및 토지 소유자와 다른 자산의 소유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은 법인인 주택 소유자와 개인인 주택 소유자, 2주택 이하 소유자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 또는 보유기간 5년 이상의 주택 소유자와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를 각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 또한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이 납세의무자의 부채 유무, 상속 등과 같은 우연한 사정을 고려하는 과세조정장치를 두지 않은 것, 주택의 소유형태에 따라 세율, 세부담 상한 등을 다르게 정한 것 역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
토지분 종부세 조항들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종부세 부과대상으로 하면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비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과세표
준 및 세율을 불리하게 정하고 있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소유자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소유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
라.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은 오래 전부터 보유해 온 주택에 대해서도 고액의 종부세를 부과하고,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혜택을 돌연히 폐지였으므로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설령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점, 예측하기 어려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하고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여부에 따라 세율이 급변하도록 한 점, 법인에 대한 중과세를 도입한 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혜택을 폐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종부세법의 주요 연혁 및 종부세의 법적 성격
(1) 종부세법 제정(2005. 1. 5. 법률 제7328호) 및 개정(2005. 12. 31. 법률 제7836호)
(가) 우리나라 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의 관리 체제를 벗어나면서 수도권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부동산, 특히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하였고, 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종부세법이 제정되었다.
종부세법의 취지는 과세대상 재산을 보유하는 자에게 1차로 낮은 세율로 지방세인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국내에 있는 모든 과세대상을 합산하여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자에게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부세를 과세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종부세법 제1조).
(나) 2005. 1. 5. 종부세법 제정 이후 여러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자, 입법자는 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종부세법을 개정하여 주택 및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를 강화하였다.
그 결과 주택에 대한 종부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종전 납세의무자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액에서 4억 5천만 원을 공제한 금액),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부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
에서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종전 납세의무자별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에서 3억 원을 공제한 금액) 각 하향 조정되었고, 과세표준에 대한 연도별 적용비율은 2006년 100분의 70, 2007년 100분의 80, 2008년 100분의 90, 2009년 100분의 100으로 순차 상향 조정될 것이 예정되었으며, 전년 대비 세부담 상한은 100분의 150에서 100분의 300으로 인상되었고, 과세 방식은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되었으며, 주택에 대한 세율 체계는 종전의 3단계 초과누진세율 체계에서 진입단계의 1단계가 추가된 4단계 초과누진세율 체계로 변경되었다.
(2) 선례 및 종부세법 개정(2008. 12. 26. 법률 제9273호)
(가) 헌법재판소는 2008. 11. 13. 주택분 종부세 및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부세의 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을 규정한 제정 종부세법 조항들과 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종부세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들에서, 주택 및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세대별 합산과세를 규정한 조항들에 대해서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단순위헌 선언을 하였고, 주택분 종부세 부과의 근거규정들 및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부세 부과의 근거규정들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정도가 과도하지 않다고 보면서도, 주택분 종부세 부과의 근거규정들이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 혹은 장기보유자가 아니더라도 과세대상 주택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자에 대한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를 두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09. 12. 31.을 시한으로 하는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선언을 하였다(헌재 2008. 11. 13. 2006헌바112등, 이하 ‘이 사건 선례’라 한다). 그 밖에도 이 사건 선례에서는 종부세 제도가 이중과세,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및 원본잠식, 헌법 제119조 위반, 입법권 남용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소급입법금지원칙ㆍ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거주이전의 자유ㆍ생존권ㆍ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 등의 쟁점에 대해서도 모두 합헌이라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 선례에는 재판관 2인의 각 합헌의견, 헌법불합치 부분에 대한 재판관 1인의 일부 합헌의견이 있었다.
(나) 이 사건 선례로 인하여 주택 및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세대별 합산과세를 규정한 조항들은 이 사건 선례의 선고일인 2008. 11. 13.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입법자는 이 사건 선례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종부세법을 개정하여, 주택에 대한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납세의무자별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 원을 공제
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3억 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것으로 정하였고(제8조 제1항), 만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고령자 세액공제 조항 및 보유기간 5년 이상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세액공제 조항을 마련하였다(제9조 제5항 내지 제7항).
입법자는 위와 같은 개선입법과 동시에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주택분 과세표준의 구간 및 세율을 개정하였는데, 종전 3억 원, 14억 원, 94억 원을 기준으로 1천분의 10부터 1천분의 30까지의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6억 원, 12억 원, 50억 원, 94억 원을 기준으로 1천분의 5부터 1천분의 20까지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향 조정하였고(제9조 제1항), 세부담 상한 역시 100분의 300에서 100분의 150으로 하향 조정하였다(제10조). 그리고 토지분 종부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5억 원(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종전 3억 원), 80억 원(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종전 40억 원)을 각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였고(제13조 제1항), 종전에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을 각 3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그 세율을 각각 1천분의 10부터 1천분의 40까지, 1천분의 6부터 1천분의 16까지 적용하던 것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1천분의 7.5부터 1천분의 20까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1천분의 5부터 1천분의 7까지 각 하향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제14조 제1항, 제4항),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세부담 상한은 100분의 300에서 100분의 150으로 하향 조정하였다(제15조 제1항). 아울러 입법자는 당시까지 종부세법에서 직접 정하던 과세표준에 대한 연도별 적용비율을 대통령령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른 세부담의 적정성이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항).
(3) 2018년 ‘세법개정안’ 발표 및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종부세법 개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
(가) 위와 같이 2005. 1. 5.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및 부동산의 가격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종부세법이 제정되었으나, 2008. 11. 13. 이 사건 선례의 선고 이후 2008. 12. 26. 종부세법 개정으로 종부세 과세로 인한 세부담이 예전에 비해 완화되었고, 2018년에 이르기까지 종부세법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다.
그런데 정부는 2018. 4.경 과세 형평성의 제고, 낮은 보유세ㆍ높은 거래세로 인한 비효율적 조세체계의 개선, 가계 자산으로서의 부동산 선호 현상의 완화를 통한 경제적 효율성의 제고, 세부담의 합리화를 통한 중장기 부동산 시장의 안정 등을 목표로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2018. 7. 30. ‘2018년도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2018. 9. 13.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연달아 발표하면서,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를 목적으로 기존 세법개정안에 담긴 종부세 개편안을 보다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나) 그 결과 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된 종부세법은 주택분 종부세와 관련하여 종부세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소유 주택 수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이 소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되도록 하였고, 세율 및 세부담 상한을 모두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천분의 6부터 1천분의 32까지의 세율이 중과되었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2주택 이하 소유자에 대해서는 1천분의 5부터 1천분의 27까지의 세율이 적용되게 되었으며(제9조 제1항), 세부담 상한은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는 100분의 300,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게는 100분의 200, 이에 해당하지 않는 2주택 이하 소유자에게는 100분의 150이 각 적용되게 되었다(제10조).
토지분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1천분의 10부터 1천분의 30까지로 인상한 반면(제14조 제1항),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종전 세율을 유지하도록 하였고(제14조 제4항), 토지분 종부세의 세부담 상한 역시 기존의 비율을 유지하였다(제15조).
한편,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4호로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주택분 및 토지분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종전 100분의 80에서 매년 100분의 5씩 상향하여 2019년 100분의 85, 2020년 100분의 90, 2021년 100분의 95, 2022년 100분의 100에 이를 것을 예정하였다(제2조의4 제1항, 제2항).
이처럼 당시 입법자는 특히 다주택자 및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를 강화하면서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담을 보다 완화시켜 주고자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공제율을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50까지로 상향 조정하였다(종전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40까지, 제9조 제7항). 그리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고령자 공제율은 변함없이 유지되도록 하였고(100분의 10부터 100분의 30까지), 고령자ㆍ장기보유 공제를 총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제9조 제5항, 제
6항).
(4) 2020년～2021년 사이의 종부세법 개정
(가) 2020년 들어서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아니하자,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종부세 과세 강화를 통해 부동산 투자 내지 투기 수요를 억제할 목적으로 세 차례의 종부세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당시 종부세법 개정의 주요 골자는, ①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 강화, ②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③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의 적용이었고, 위와 같은 개정 내용은 2021년 귀속 종부세부터 적용되게 되었다.
(나) 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 종부세법은 주택분 종부세 강화를 위해 세율을 1천분의 6부터 1천분의 30까지로(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1천분의 12부터 1천분의 60까지로(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각 인상하였고(제9조 제1항),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종전 100분의 200에서 100분의 300으로 인상하였다(제10조 제2호). 반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고령자 공제율의 상한 및 하한을 모두 100분의 10씩 상향 조정하였고, 고령자ㆍ장기보유 공제의 중복적용 범위는 종전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80으로 인상함으로써,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보다 완화하였다(제9조 제5항, 제6항).
그리고 법인의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을 폐지하였고(제8조 제1항, 제10조 단서),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1천분의 30(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이라는 단일세율이 적용되도록 하였다(제9조 제2항).
(다) 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종부세법은 신탁제도를 활용한 투기 수요의 부동산 시장으로의 유입 차단을 위해 신탁재산 관련 특례를 신설하였고(제7조 제2항, 제7조의2, 제12조 제2항, 제12조의2, 제16조의2), 부부 공동명의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여, 세대원 중 1인이 주택을 단독으로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었던 1세대 1주택자 과세표준 기본공제 및 고령자ㆍ장기보유 공제 등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제10조의2).
한편, 조세 회피나 투기 목적 없이 건설ㆍ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자 등의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일세율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도록 하였다(제9조 제2항 괄호 부분).
(라) 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된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을 보다 경감할 목적으로 과세표준 산정 시 5억 원(종전 3억 원)을 추가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제8조 제1항).
(5) 종부세의 법적 성격
이 사건 선례는"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 1. 현재 일정한 가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를 보유하는 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일정한 재산의 소유라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재산보유세의 일종이라 할 것이나, 일부 과세대상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익세적 성격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서, 본질적으로 종부세는 부동산의 보유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재산의 가치를 조세부담능력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판시하였고, 나아가 종부세가 고액의 부동산 보유에 대하여 중과세함으로써 국가재정 수요의 충당 이외에 부동산의 과도한 보유 및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유도적&#183;형성적 기능을 가진 정책적 조세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헌재 2008. 11. 13. 2006헌바112등 참조).
한편, 종부세는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와는 달리 국세로 징수하여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방세교부법에 따라 전액 교부세 형태로 이전되므로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
나. 쟁점의 정리
(1) 심판대상조항은 2021년 귀속 종부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세부담 상한에 관한 조항들로서 종부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주요 조항들이고 이는 종부세제에서 모두 긴밀한 연관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특정 조항만 별도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문제되는 쟁점별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함께 검토하기로 한다.
(2) 심판대상조항은 종부세 부과의 근거조항들이므로 종부세 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
(3) 청구인들 중 일부는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은 거주이전의 자유, 생존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장할 것을 선언한 헌법 제35조 제3항에 위반되며,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폐지한 것은 주택임대사
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법인에 대한 중과세 제도는 법치주의, 사유재산권 보장, 체계정당성의 원리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제한의 정도가 가장 큰 주된 기본권은 재산권인 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배제 관련 주장은 그 자체로 종부세법의 위헌성에 관한 주장이 아닌 점, 법인에 대한 중과세가 법치주의 등에 반한다는 주장은 법인에 대한 재산권 제한이 과도하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주장들은 모두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주장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청구인들 중 일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첫째, 종부세법이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여러 과세혜택을 부여한 결과, 1세대를 구성하는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가 각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등에 비하여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지게 됨에 따라 이혼, 사실혼 관계로 내몰리게 되었으므로, 종부세법이 헌법 제36조 제1항 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둘째, 종부세법이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 또는 보유기간 5년 이상의 주택 소유자에게만 고령자ㆍ장기보유 공제를 적용함으로써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 소유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들 중 일부는 심판대상조항이 과세표준에서 채무를 공제하지 않고 있고, 종부세를 재산세 또는 양도소득세와 이중으로 과세하고 있어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들 역시 모두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하면서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5) 청구인들 중 일부는 종부세법 제8조 제1항이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공시가격에 관하여 국회의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정하고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여부에 따라 세율이 급변하도록 한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도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들은 모두 위 조항들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청구인들 중 일부는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이 납세의무자의 부채 유무, 상속 등과 같은 우연한 사정을 고려하는 과세조정장치를 두지 않은 것, 주택의
소유형태가 단독소유인지, 공동소유인지 여부에 따라 세율 등을 달리 정한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도 주장하나,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이 납세의무자의 우연한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아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는 주장 역시 과잉금지원칙 위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이 주택의 소유형태별로 세율 등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위 주장들에 대해서도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6) 이하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차례로 판단하기로 한다.
다.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1)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및 위임입법의 한계
(가) 헌법 제38조와 제59조가 규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핵심적 내용으로 삼는데, 이는 과세요건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을 그 이념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세요건법정주의는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183;과세물건&#183;과세표준&#183;과세기간&#183;세율 등의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183;징수절차를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과세요건명확주의는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 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一義的)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헌재 2001. 8. 30. 99헌바90 참조).
그러나 조세법률주의를 견지하면서도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즉응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률에 이미 하위법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므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한다(헌재 2010. 12. 28. 2008헌가27등 참조). 위임의 구체성&#183;명확성 내지 예측가능성 유무는 당해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법조항 전체를 유기적&#183;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183;개별적으
로 검토하여 법률조항과 법률의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합리적으로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9. 9. 26. 2018헌바337 등 참조).
(나) 한편, 법률은 일반성, 추상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항상 법관의 법 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되고 명확해질 수 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되는 조세법 분야에 있어서도 다를 바 없으므로, 조세법 규정이 당해 조세법의 일반이론이나 그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하여 그 규정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과세요건명확주의의 문제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행위가 당해 규정에 해당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예측할 수 있을 것인가, 당해 규정의 불확정성이 행정관청의 입장에서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법률을 적용할 가능성을 부여하는가 등의 기준에 따른 종합적인 판단을 요한다(헌재 2016. 9. 29. 2014헌바406; 헌재 2017. 9. 28. 2016헌바143등 참조).
(2) 판단
(가) 종부세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항 중 각 ‘공시가격’ 부분의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1) 종부세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항은 각각 주택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정하고 있다. 위 조항들에 의하면, 종부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각 과세대상 물건의 공시가격 합산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청구인들은 위 조항들이 국토교통부장관 등에 의해 결정ㆍ공시되는 ‘공시가격’에 의거하여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2) 여기서의 ‘공시가격’의 구체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부세법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등 관련법률 규정들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종부세법은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세법"제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9호).
우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은 부동산의 적정가격 공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ㆍ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는데(제1조), 여기서의 ‘적정가격’이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뜻한다(제2조 제5호).
만일 종부세 과세대상인 특정 토지 또는 주택에 대하여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 없는 경우, ①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에 있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특별자치시장 등’이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 부동산공시법 제3조 제8항 참조) 및 표준주택과 산정대상 개별 주택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주택가격비준표’라 한다, 부동산공시법 제16조 제6항 참조)를 각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② 공동주택가격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등이 산정한 가액이, ③ 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 부분을 제외한 건축물 등에 있어서는 거래가격, 신축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이 각 종부세법 제2조 제9호에서의 ‘공시가격’이 된다(종부세법 제2조 제9호 단서,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참조).
이상의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재산세나 종부세와 같은 부동산 보유세의 부과에 있어서 실제 거래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부득이 일정한 기준에 의해 평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밖에 없는바, 종부세법 제2조 제9호에서의 ‘공시가격’은 실제 시장거래가격은 아니지만, 실제 거래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현된 가치는 없는 상황에서 실거래가액에 최대한 근접한 가액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이 종부세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항은 다소 추상적이고 실거래가액 그 자체는 아니라는 한계를 가진 ‘공시가격’을 각각 주택분 및 토지분 종부세의 과세표준 산정 기준으로 삼고 있다.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종부세의 과세표준 산정 기준으로 삼은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합치되는 것인지 여부는, 결국 표준지공시지가ㆍ표준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 산정방식
의 적정성, 표준지ㆍ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 표준지공시지가ㆍ표준주택가격을 참작한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의 산정과정에 있어 행정부의 자의적 해석이나 집행을 견제할 수 있는 절차상 제한 및 산정방식의 적정성 담보 여부 등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부동산공시법은 아래와 같이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의 결정ㆍ공시에 관하여 여러 상세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가) 표준지공시지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 주변 환경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제3조 제1항).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① 부동산 가격공시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표준지ㆍ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과 표준지공시지가ㆍ표준주택가격, ③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과 공동주택가격, ④ 표준지공시지가ㆍ표준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산하에 설치된 기관이다. 이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공무원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위원이 된다(제24조 제1항 내지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
아울러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시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ㆍ임대료,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ㆍ특수성,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하고(제3조 제4항), 업무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게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업무를 의뢰하여야 하며(제3조 제5항), 이에 대한 감독의무도 수행하여야 한다(제3조 제6항). 나아가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의 가격 조사ㆍ평가 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하고(제3조 제2항),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에게 제공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제3조 제8항), 필요시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열람ㆍ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제4조), 공시한 내용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제6조). 그리고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제7조).
나)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하여, 시장 등은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의 결정,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시장 등의 산하 기관이다(제25조 제1항). 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들로 구성되는데,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시장 등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공무원과 시장 등이 위촉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등이 위원이 된다(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내지 제3항).
한편, 시장 등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는 경우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고(제10조 제4항),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지역의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하였거나 감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절차 역시 거쳐야 한다(제10조 제5항, 제6항).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시장 등에게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제11조).
다) 표준주택가격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 앞서 언급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제16조 제1항).
아울러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 시 부동산 시장의 조사ㆍ관리 및 부동산의 가격 공시와 통계ㆍ정보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제16조 제4항), 인근 유사 단독주택의 거래가격ㆍ임대료, 해당 단독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단독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제16조 제5항). 나아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택가격비준표를 작성하여 시장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제16조 제6항). 그 밖에도 부동산공시법은 표준주택가격과 관련하여서도 해당 주택 소유자에 대한 의견청취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의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관련 자료의 열람ㆍ제출 요구, 공시한 내용의 일반인 열람,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두고 있다(제16조 제7항, 제3조 제2항, 제4조, 제6조, 제7조).
라) 개별주택가격과 관련하여서도, 시장 등은 앞서 언급한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제17조 제1항).
그리고 시장 등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할 때에는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제17조 제5항),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절차 역시 거쳐야 한다(제17조 제6항).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 역시 시장 등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제17조 제8항, 제11조).
마) 공동주택가격과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하여, 앞서 언급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하고(제18조 제1항),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하며(제18조 제5항),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 시에도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야 한다(제18조 제6항). 국토교통부장관의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관련 자료의 열람ㆍ제출 요구, 공시한 내용의 일반인 열람,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관련 규정 또한 마련되어 있다(제18조 제8항, 제4조, 제6조, 제7조).
4) 한편, 2020. 4. 7. 법률 제17233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0. 8. 시행된 부동산공시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부동산 시세 반영률, 조사ㆍ평가 및 산정 근거 등의 자료 공개 의무(제26조 제2항), 부동산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 설정 및 관련 계획 수립 의무(제26조의2),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관련 회의록 공개 의무(제27조의2)에 관한 조항들을 신설하여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하고 부동산의 유형ㆍ지역 등에
따른 균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위와 같은 종부세법 및 관련법률 상의 공시가격의 의미와 절차적 규정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률이 직접 공시가격의 산정기준이나 절차, 한계를 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그 규정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장 등에 의하여 공시가격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비록 2021년 귀속 종부세 과세표준의 산정에 적용된 공시가격이 2020. 11. 3.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의거하여 2020년에 비하여 전국적으로 상승하였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지역별ㆍ유형별로 차등 적용되어 일부 지역이나 고가 주택의 경우 예년에 비해 공시가격이 다소 큰 폭으로 상승한 사례가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입법자가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의 결정ㆍ공시의 문제를 온전히 행정부의 재량과 자의에 맡긴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종부세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항 중 각 ‘공시가격’ 부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종부세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항 중 각 ‘공정시장가액비율’ 부분의 포괄위임금지원칙 등 위반 여부
1) 종부세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항은 각각 주택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정하면서, 납세의무자별로 각 과세대상 물건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공정시장가액비율’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위임의 필요성
부동산 시장은 그 특성상 적시의 수급 조절이 어렵고 경제 상황에 따라 부동산 가격의 변동성이 큰 만큼, 종부세 부과를 통한 부동산 투기 억제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 방향, 특히 전국 주택 가격의 흐름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탄력적ㆍ유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조정계수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예측가능성
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종부세법은 과세표준을 ‘당해 과세대
상 물건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일정 금액(주택의 경우 6억 원,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3억 원,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40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한 다음(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항), 여기에 ‘연도별 적용비율’과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도록 하였다(제9조, 제14조). 그런데 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종부세법에서는 과세표준을 ‘당해 과세대상 물건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일정 금액(주택의 경우 6억 원 또는 9억 원,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5억 원,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80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기존의 ‘연도별 적용비율’이 적정 세부담을 꾀하기 위한 조정계수였으나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법률에 확정되어 있어,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같은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종부세 부담률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조정기제를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위와 같은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종부세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항이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그 범위를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로 제한한 것은, 매년 탄력적으로 적정한 종부세 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의 부동산 가격, 시세 변동, 주택 분양률 등과 같은 부동산 관련 경제상황 및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것임을 알 수 있고, 그 범위 역시 종전 종부세법에서 직접 연도별 적용비율을 적용할 당시의 수준(주택분 종부세 및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부세에 대한 각 적용비율은 2006년 100분의 70, 2007년 100분의 80, 2008년 100분의 90,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부세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 100분의 55부터 2014년 100분의 95에 이르기까지 매년 100분의 5씩 순차적으로 상향)과도 유사하므로, 대통령령에 정해질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종부세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항 중 각 ‘공정시장가액비율’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 한편, 청구인들 중 일부는 종부세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항 중 각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 부분이 불명확하여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부분은 대통령령이 규정할 ‘공정시장가
액비율’의 범위와 관련된 대강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독자적인 규율 내용을 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헌재 2015. 7. 30. 2013헌바204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주장은 앞서 살펴본 포괄위임금지원칙 문제로 포섭되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종부세법 제9조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 중 각 ‘조정대상지역’ 부분의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1)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게는 그 밖의 2주택 소유자[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을 소유하고 비(非)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을 소유한 자, 비(非)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자 등]에 비하여 주택분 종부세 세율이 중과된다(종부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들 중 일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의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ㆍ해제할 우려가 있음에도 종부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2호가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 세율을 중과시키고 있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2) 구 주택법(2021. 1. 5. 법률 제17874호로 개정되고, 2021. 8. 10. 법률 제18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제1호), 이와는 반대로,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제2호)에 대하여, 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주택분 종부세의 중과 기준이 되는 ‘조정대상지역’은 바로 위 제1호의 조정대상지역을 의미한다.
그리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주택법 제58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ㆍ해제,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ㆍ해제를 비롯하여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으로서,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맡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들, 관할 시ㆍ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관련 전문가들이 된다(주거기본법 제8조 제1항, 제3항 참조).
3) 한편, 구 주택법(2017. 8. 9. 법률 제14866호로 개정되고, 2021. 1. 5. 법률
제17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1항은 위 제1호의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택법 개정(2021. 1. 5. 법률 제17874호)을 통해 위 제1호의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게 되었는데(제63조의2 제1항 후문), 위와 같은 개정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필요 이상의 과도한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정 단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기준을 개선한 입법이라 볼 수 있다.
아울러 주택법(2021. 1. 5. 법률 제17874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의2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제3항),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그 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제4항),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제5항). 더 나아가 국토교통부장관은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재검토 결과 지정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제7항).
위와 같은 관련조항들의 문언을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의 도모라는 종부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종부세법 제9조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 중 각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주택 시장의 안정 및 부동산 가격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으로서, 법률이 직접 ‘조정대상지역’의 의미나 그 지정ㆍ해제의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이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ㆍ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종부세법 제9조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 중 각 ‘조정대상지역’ 부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라) 종부세법 제9조 제4항, 제14조 제7항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1) 주택분 종부세와 관련하여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종부세법 제9조 제4항, 토지분 종부세와 관련하여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같은 법 제14조 제7항이 각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2) 종부세법 제9조 제4항 중 ‘주택 수 계산’ 부분
가) 위임의 필요성
종부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주택 수 계산’의 문제는 주택이라는 자산이 가지는 고유의 특성, 경제상황의 변화, 부동산 정책의 방향, 주택 시장의 동향과 그 복잡ㆍ가변성 및 관련법령의 개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ㆍ유동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크다. 이와 더불어 주택은 그 층수나 면적, 구조와 같은 외부적 형태, 구체적 용도 등에 따라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주택의 소유형태는 단독소유뿐만이 아니라 공동소유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종부세액 계산에 있어 ‘주택 수 계산’은 주택의 규모나 용도, 주택 소유의 형태 등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정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주택분 종부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예측가능성
구 종부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고, 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본문은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하면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이다. 그리고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을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라고 정의하고, 이어서 같은 법 제2조 제2호와 제3호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정의하면서 그 종류와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또한 종부세법 제8조 제2항에서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일정 요건을 갖춘 다가구임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등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하위법령에 규정될 주택 수 계산의 범위는 주택의 유형, 규모, 주택의 구체적 소유형태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소유 주택 수에 산입하더라도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에 대한 고율의 종부세를 부과함으로써 조세형평을 제고한다는 종부세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들이거나, 이와는 반대로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소유 주택 수에 산입하는 것이 형평에 반한다고 판단되어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경우들임을 예측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종부세법 제9조 제4항 중 ‘주택 수 계산’ 부분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종부세법 제9조 제4항 중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 부분 및 종부세법 제14조 제7항 중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 부분
가) 위임의 필요성
지방세법에 의하면, 주택분 재산세 및 토지분 재산세는 제110조, 제111조, 제113조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되고, 일정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제111조의2에 따른 세율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며, 제114조 내지 제119조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부과ㆍ징수되고, 제122조에 따른 세부담 상한의 적용을 받는다. 위와 같이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및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 및 관련규정들에 따른 주택분 및 토지분 재산세 산정 방식과 절차 등을 고려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는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 및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한 사항은 모두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예측가능성
① 종부세법 제9조 제3항은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부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한 경우에는 그 가감 조정한 세율이 적용된 세액이,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
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이, 각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된다(종부세법 제9조 제3항 괄호 부분).
그리고 종부세법 제14조 제3항, 제6항은 각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토지분 종부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분 종부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이,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이, 각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된다(종부세법 제14조 제3항, 제6항의 각 괄호 부분).
위와 같이 종부세법은 동일한 과세대상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종부세와 재산세가 중복하여 과세되지 않도록 일응의 기준을 직접 마련하고 있다.
② 지방세법상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산정ㆍ부과 방식을 살펴보면, 과세표준은 종부세와 마찬가지로 보유 주택 또는 토지의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정 범위에서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고(제11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주택분 재산세의 납기는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1호, 제3호), 납세의무자로서는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ㆍ징수되는 종부세보다(종부세법 제16조 제1항) 재산세를 먼저 납부하게 된다.
그리고 주택분 종부세액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과세표준에 보유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고(종부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토지분 종부세액 역시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종합합산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끼리, 별도합산과세대상은 별도합산과세대상끼리 각 합산)을 기준으로 산정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다(종부세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제4항). 반면, 주택분 재산세액은 주택별로 시가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고(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2호, 제111조 제1항 제3호, 제111조의2 제1항, 제112조 제1항, 제113조 제2항), 토지분 재산세액은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종합합산과
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끼리, 별도합산과세대상은 별도합산과세대상끼리 각 합산)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는 하나, 이 때 과세대상 토지의 가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합산한다(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1호, 제111조 제1항 제1호, 제112조 제1항, 제113조 제1항).
③ 위와 같은 지방세법상의 관련규정들의 내용을 종부세 세액에서 재산세 세액을 공제하도록 한 종부세법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6항의 문언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하위법령에 규정될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 및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상 주택분 및 토지분 재산세의 계산 절차 및 그 과세방식 등을 고려한 주택분 및 토지분 재산세액의 공제 산식 등에 관한 내용이 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종부세법 제9조 제4항 중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 부분 및 종부세법 제14조 제7항 중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 부분 역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 한편, 청구인들 중 일부는 종부세법 제9조 제3항은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전부’를 공제할 것을, 종부세법 제14조 제3항, 제6항은 토지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전부’를 공제할 것을 각 전제하고 있음에도, 종부세법 제9조 제4항 및 제14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1항, 제2항이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의 ‘일부’ 비율만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은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령의 위헌성에 관한 주장으로서,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라도 그 대통령령의 규정이 위헌으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정당하고 적법하게 입법권을 위임한 수권법률조항까지도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11. 2. 24. 2009헌바289 참조). 따라서 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1) 심사기준
종부세와 같이 국가재정 수요의 충당에서 더 나아가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의 적극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유도적ㆍ형성적 기능을 지닌 정책적 조세법규에 있어서는, 당해 조세가 추구하는 특별한 정책 목적과의 관계에서 그 수단인 조세의 부과가 정책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 그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정책 목적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도 비례관계를 유지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헌재 2008. 11. 13. 2006헌바112등; 헌재 2017. 8. 31. 2015헌바339 등 참조).
(2)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가) 종부세는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종부세법 제1조 참조), 2021년 귀속 종부세 과세의 근거조항들인 심판대상조항의 위와 같은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나) 다음으로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심판대상조항이 선택한 방법들이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우선 종부세법이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에 대하여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에 비하여 높은 세율의 국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동산의 과도한 보유와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헌재 2008. 11. 13. 2006헌바112등 참조).
나아가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종부세법은 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된 이래로 납세의무자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에 하나의 세율체계를 적용하여 종부세액을 산출하여 왔으나, 입법자는 2018. 12. 31. 법률 제16109호 개정을 통해 2주택 이하 소유자와 3주택 이상 소유자를 구분하여 세율체계를 차별하여 구성하는 방식을 선택하였고, 심판대상조항 중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 역시 위와 같은 세율체계를 갖고 있다. 주택의 면적이나 보유 수는 타인에 대한 주택 공급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일정한 수를 넘는 주택 보유는 투기적이거나 투자에 비중을 둔 수요로 간주될 수 있고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하여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도 인정될 수 있다(헌재 2008. 11. 13. 2006헌바112등 참조).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게는 3주택 이상 소유자와 동일한 수준의 중과세율 및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는데,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거나 투기 우려가 높은 지역임을 감안하면,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추가적 규제의 필요성 역시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소유 주택 수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이 소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세율 및 세부담 상한을 차등화하여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다.
(다) 한편, 종부세법은 2020. 8. 18. 법률 제17478호 개정을 통해 종부세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주택분 종부세의 납세의무자가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를 구별하여,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에 대한 과세표준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을 각 폐지하고(제8조 제1항, 제10조 단서), 세율을 소유 주택 수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이 소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1천분의 30, 1천분의 60이라는 단일세율로 정함으로써(제9조 제2항), 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부세 과세를 강화하였다.
헌법 제35조 제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선언하고 있고, 주택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 개인과 그 가족의 주거공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갖는다(헌재 2019. 12. 27. 2014헌바381 참조). 현실적으로 개인이 주거공간으로서의 주택에 대하여 갖는 위와 같은 긴밀한 연관성을 법인에 대해서는 동등한 정도로 인정하기 어렵고, 종부세법의 실질적인 목적은 실수요자가 아닌 자가 투자 내지 투기 목적으로 다른 국민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주택 등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것을 억제하고자 하는 데 있음을 상기해 본다면, 주택 시장에서 실수요자라고 할 수 없는 법인의 주택 보유 그 자체를 개인에 비하여 보다 엄격하게 규율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일반적으로 법인의 자금동원능력은 개인에 비해 월등한 점, 2020년 이후 전국에서의 법인의 주택 매수 비중이 늘어남과 동시에 아파트 매매 중 개인(매도인)과 법인(매수인) 간의 거래 비중 역시 상당히 늘어남에 따라, 개인이 다주택 소유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ㆍ보유하는 것 역시 규제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던 당시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입법자가 법인이 보유한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에 대하여 개인에 비해 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 역시 앞서 언급한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3) 침해의 최소성
(가) 주택분 종부세
종부세법은 주택분 종부세의 납세의무자가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를 나누어 과세표준, 세율, 세부담의 상한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납세의무자가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를 나누어 판단한다.
1) 개인 납세의무자의 경우
가) 주택분 종부세액은 납세의무자별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후 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다(종부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우선 주택분 종부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 산정 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 원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1억 원을 각 공제받을 수 있다(종부세법 제8조 제1항).
다음으로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의 세율은 1천분의 6부터 1천분의 30까지이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세율은 1천분의 12부터 1천분의 60까지로서(종부세법 제9조 제1항), 고율의 단일세율이 아니라 총 6개의 과세표준 구간별(3억 원, 6억 원, 12억 원, 50억 원, 94억 원 기준)로 점차 세율이 높아지는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나)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의 경우 70.2%(2020년 69%), 단독주택(표준주택)의 경우 55.8%(2020년 53.6%)이다. 여기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정해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2021년 기준 100분의 95, 종부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과세표준을 산정하므로, 만일 어느 개인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명목세율이 1천분의 60(심지어 이는 과세표준 94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한 세율)이라고 하더라도 실효세율은 이보다 낮아지게 된다. 위와 같이 명목상 세율이 아닌 실질적인 세부담을 고려해 보면,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로 인하여 짧은 시간에 재산원본을 몰수하거나 잠식하는 효과가 초래되어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위협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나아가 종부세법은 ①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위 주택 외에도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부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둠에 따라(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제3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제4조)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종부세법은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주택분 종부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여(제9조 제3항), 재산세와의 중복과세가 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두고 있다.
라) 아울러 종부세법은 과세표준의 상승으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급격한 세금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부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일정 비율(100분의 150, 100분의 300)을 초과할 수 없도록 세부담 상한도 마련하고 있다(제10조 본문).
청구인들 중 일부는 위와 같은 세부담 상한이 지나치게 높고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의 세부담 상한이 2020년 100분의 200에서 2021년 100분의 300으로 상향 조정된 것은 담세력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애초 세부담 상한을 마련한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일종의 조세우대조치에 해당한다. 조세우대 내지 혜택의 범위는 입법자가 여러 경제상황이나 조세기술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입법정책의 문제이고(헌재 2011. 7. 28. 2009헌바311; 헌재 2019. 8. 29. 2017헌바496 참조), 과세형평성 제고 및 투기 목적의 부동산 수요 차단이라는 종부세법의 입법목적 및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의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 보면, 세부담 상한을 위와 같은 수준에서 정한 입법자의 판단이 비합리적이라 보이지는 아니한다.
마) 한편,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각종 공제장치는 2020년에 비해서도 상당히 보강되었다. 우선, 1세대 1주택자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과세표준 산정 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5억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데(제8조 제1항), 이는 2020년 대비 2억 원이 상향된 금액이다. 또한,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자는 연령에 따라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40까지의 범위 내의 공제를(제9조 제6항),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50까
지의 범위 내의 공제를(제9조 제7항) 각 받을 수 있으며, 위와 같은 고령자ㆍ장기보유 공제의 중복적용 범위는 100분의 80이다(제9조 제5항). 2020년과 비교해 보면 고령자 공제율의 상한과 하한 모두 100분의 10씩 높아졌고, 고령자ㆍ장기보유 공제의 중복적용 범위는 100분의 10만큼 인상되었다.
그리고 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종부세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를 신설함에 따라(제10조의2), 부부가 각각 납세의무자가 되는 방식보다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유리한 경우 위 특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역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고령자ㆍ장기보유 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위와 같은 각종 공제가 개인 단위가 아니라 세대 단위로 이루어짐에 따라, 예를 들면, 혼인 관계에 있는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부부가 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공제를 받을 수 없어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 규정들은 이 사건 선례에서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 신설된 것인데, 당시 결정의 취지는 주거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특히 일정 기간 이상 이를 보유하거나 과세대상 주택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조세지불 능력이 낮거나 사실상 거의 없는 자 등에 대하여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를 두지 않은 것이 주택 보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었고, 반드시 ‘세대’ 단위로 공제장치를 두어야만 헌법상 요청에 부합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대(世帶)는 문언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현실적으로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을 의미하고, 종부세법도 ‘세대’를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제2조 제8호), 일반적으로 한 세대는 가족 구성원들로 이루어지고, 주택은 그 가족이 운명공동체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이자 다 같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필수불가결한 장소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세대’의 의미와 고령자ㆍ장기보유 공제와 같은 조세우대조치에 대하여 입법자가 갖는 폭넓은 형성의 자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입법자가 한 세대를 이루는 가족 구성원들의 유일한 생활 터전인 그 한 채의 주택에 대해서만 각종 공제가 적용되도록 정한 것은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조정장치를 두게 된 연유 및 그 성격을 고려해 볼 때,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어떠한 기준에 따라 어느 정도의 과세 혜택을 부여할 것인지 역시 입법자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인데, 종부세법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과세표준 산정 시 5억 원의 추가 공제가 적용되도록 정하면서도 고령자ㆍ장기보유 공제라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 혜택을 부여함에 있어서는 최소연령(만 60세) 및 최소보유기간(5년)을 각 설정한 것을 두고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바) 청구인들 중 일부는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이 과세대상 주택에 관한 부채나 임대차보증금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상속, 특히 공동상속으로 인해 부동산 일부 지분을 보유하게 된 경우,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의 매도와 새로운 주택의 매수로 인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부동산 투기 목적이 전혀 없는 경우 등과 같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는 규정들을 두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런데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보유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한 조세로서, 부동산이라는 자산을 통해 향유할 수 있는 사용가치나 자산가치 증대의 효과는 당해 부동산에 관한 부채 설정 여부나 당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구체적 사정 등과 관계없이 동일하다. 특히 부채를 공제한 순자산가액을 기초로 하여 종부세를 부과한다면, 부동산 가액의 대부분을 부채 등과 같은 타인 자본을 통해 취득한 경우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며, 이러한 과세방식은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게 됨으로써 종부세법의 입법목적과도 배치된다.
따라서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이 납세의무자의 부채, 일시적ㆍ구체적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종부세 과세표준 등을 정하고 있다고 하여 담세능력에 상응하지 않는 과세로서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라 할 수 없다.
사) 위와 같은 점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등으로 인한 개인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정도가 종부세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
2) 법인 납세의무자의 경우
가) 2021년 귀속 주택분 종부세 부과 시 법인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된 세율은, 당해 납세의무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종부세법 제9조 제2항 괄호 부분),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 1천분의 30이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이다(종부세법 제9조 제2항). 같은 해 개인 납세의무자에게는 1천분의 6부터 1천분의 30까지(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1천분의 12부터 1천분의 60까지(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각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 것과 비교해볼 때, 위와 같은 세율은 개인에게 적용되는 각 최고의 세율이 단일세율로 적용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중과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정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결국 법인의 담세능력과 중과세에 대한 국가적ㆍ사회적 요청의 강도를 비교형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헌재 1996. 3. 28. 94헌바42; 헌재 2000. 2. 24. 98헌바94등 참조), 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부세율이 개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더라도 세율 자체가 절대적으로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1천분의 60의 세율의 경우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취득할 정도의 자력이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21년 귀속 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부세율이 앞서 언급한 종부세법의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자의적인 세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현실화율(2021년 기준 공동주택 70.2%, 단독주택 55.8%)과 공정시장가액비율(2021년 기준 100분의 95)을 토대로 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느 법인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명목세율이 1천분의 60이라 하더라도 실효세율은 이보다 낮아지게 된다. 위와 같이 명목상 세율이 아닌 실질적인 세부담을 고려해 보면,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로 인하여 짧은 시간에 재산원본을 몰수하거나 잠식하는 효과가 초래되어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위협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종부세법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예외를 두고 있고(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제3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제4조)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위 규정들은 그 내용상 개인보다는 법인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될 여지가 큰 조항들이다. 비록 법인이 주거공간으로서의 주택에 대하여 갖는 연관성이 개인에 비해 희박하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들은 주택임차인의 주거안정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또는 법인의 원활한 운영에 필수불가결하거나 투기 목적의 주택 보유로 해석하기 어려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법인의 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부과 또는 중과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법인 납세의무자에게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종부세법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 1천분의 60이라는 단일세율이 아니라 종부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9조 제2항 괄호 부분,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주택분 종부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여(제9조 제3항), 재산세와의 중복과세가 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두고 있다.
라) 한편, 종부세법 제8조 제1항은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면서도(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11억 원을 공제한 금액 기준),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제9조 제2항 각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위와 같은 과세표준 기본공제가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과세표준 기본공제는 과세표준금액을 낮추어 줌으로써 납세의무자에게 일종의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공제가 허용되는 범위나 공제의 한도 등 그 구체적인 내용의 형성에 관하여는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헌재 2008. 7. 31. 2007헌바13; 헌재 2018. 11. 29. 2017헌바517등 참조), 그 내용이 명백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지 않는 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아울러 종부세법 제10조 단서는 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부세의 세부담 상한을 폐지하였는데, 세부담 상한은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직전년도에 부과된 세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과세표준의 상승으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급격한 세금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세부담 상한을 두게 된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역시 일종의 조세우대조치에 해당한다.
조세우대 내지 혜택의 범위는 입법자가 여러 경제상황이나 조세기술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입법정책의 문제인 점(헌재 2011. 7. 28. 2009헌바311; 헌재 2019. 8. 29. 2017헌바496 참조), 과세형평성 제고 및 투기 목적의 주택 수요 차단이라는 종부세법 본연의 입법목적과 더불어 법인에 대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부세의 강화는 당시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법인에 대하여 과세표준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을 폐지한 입법자의 판단이 불합
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마) 그리고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이 자금동원능력이 막강한 법인의 투기적 목적의 주택 보유를 규제하려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 다주택자에 대한 고율의 종부세율 부과 회피를 목적으로 법인을 활용한 주택의 분산 보유를 억제함으로써 결국 무주택자를 비롯한 실수요자에게 주택 매수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에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자본금 액수가 낮거나 소유 주택 수가 1채 또는 2～3채에 불과한 법인들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이 적용되도록 한 것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일부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들 중에는 부동산매매업ㆍ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들이 있는데, 부동산매매업ㆍ임대업과 같은 사업은 국민 생활의 물리적 기초가 되면서도 공급이 제한되는 특수한 재화인 주택, 토지 등을 거래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업과 구별되고, 수요자에게 부동산을 적절히 공급하는 사회경제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때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겨 실수요자의 부동산 취득을 어렵게 하는 등 경제의 원활한 성장에 장애물로 기능하기도 하므로, 부동산매매업ㆍ임대업과 같은 사업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헌재 2017. 8. 31. 2015헌바339 참조), 부동산매매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들에 대한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헌법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이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운영을 위축시킴으로써 직업의 자유 등과 같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청구인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위와 같은 점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등으로 인한 법인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정도가 종부세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
(나) 토지분 종부세
1) 2021년 귀속 토지분 종부세는 주택분 종부세와 달리 개인 납세의무자와 법인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법 내용에 차이가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함께 판단한다.
2)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가용 토지 면적은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반면에, 모든 국민이 생산 및 생활의 기반으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의존하고 있으므
로, 그 사회적 기능에 있어서나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공동체의 이익이 보다 더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헌재 1989. 12. 22. 88헌가13; 헌재 1998. 12. 24. 89헌마214등 참조). 헌법 제122조는 토지가 지닌 위와 같은 특성을 감안하여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토지 재산권에 대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부여하고 있다(헌재 1999. 4. 29. 94헌바37등 참조).
3) 종부세의 과세대상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된다(종부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 의하면,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이고(제1호),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차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등(제2호)과 같이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인데, 이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비해 그 용도상 상당 규모의 토지 보유가 통상적이어서 일률적으로 종합합산과세에 의한다면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이 과중해지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되, 적정 규모를 초과하는 과다보유는 여전히 억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한다(헌재 2010. 12. 28. 2008헌가27등 참조).
종부세법 제13조에 의하면, 과세표준 산정 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부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5억 원을(제1항),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부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80억 원을(제2항) 각 공제받는다.
그리고 종부세법 제14조에 의하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세율은 과세표준별로 15억 원 이하는 1천분의 10, 15억 원 초과 45억 원 이하는 1천분의 20, 45억 원 초과는 1천분의 30이고(제1항),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세율은 역시 과세표준별로 200억 원 이하는 1천분의 5, 200억 원 초과 400억 원 이하는 1천분의 6, 400억 원 초과는 1천분의 7이다(제4항). 가용 토지 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 토지의 과도한 보유 및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하고자 하는 종부세법의 입법목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갖는 위와 같은 특성, 더 나아가 주택분 종부세와 마찬가지로 토지분 종부세에 대해서도 고율의 단일세율이 아니라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점차 높아지는 초과누진세율체계가 적용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분 종부세의 세율 그 자체가 지나치게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종부세법은 주택분 종부세와 마찬가지로 토지분 종부세와 관련해서도 각 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토지분 종부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여(제14조 제3항, 제6항), 재산세와의 중복과세가 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그리고 종부세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100분의 150이라는 세부담 상한을 규정하고 있는데(제15조 제1항, 제2항), 앞서 살펴본 세부담 상한의 입법취지 및 이와 같은 조세우대조치에 대하여 갖는 입법재량의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분 종부세의 세부담 상한을 위와 같은 수준에서 정한 입법자의 판단이 비합리적이라 보이지는 아니한다.
4) 청구인들 중 일부는 종부세법이 토지분 종부세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부세와 달리 고령자ㆍ장기보유 공제와 같은 세액감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현행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한하여 주어지는 고령자ㆍ장기보유 공제는 조세우대조치에 해당하는 점, 일반적으로 토지는 생산이나 영업 활동에 주로 이용되는 반면 주택은 생활의 필수 불가결한 터전으로서 쾌적한 주거생활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실현할 장소의 의미를 갖는 점, 주택이 갖는 위와 같은 의미에 비추어 볼 때 보유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할지 여부 및 그 부과의 범위와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보유 동기나 기간, 조세 지불능력 등과 같은 정책적 과세의 요인들 및 종부세의 부과가 주거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황 등을 보다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주택분 종부세에만 고령자ㆍ장기보유 공제와 같은 세액감면 규정을 두고 토지분 종부세에 대하여는 두지 않았다고 해서 불합리한 입법이라 할 수 없다.
5) 위와 같은 점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토지분 종부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등으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정도 역시 종부세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재산세,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문제
1) 청구인들은 동일한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에 더하여 고율의 종부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되고, 종부세가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양도소득세에서 그동안 납부한 종부세를 공제하는 장치 등을 두지 않아 이 역시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2) 우선 종부세와 재산세와의 이중과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종부세와 재산세는 모두 본질적으로 부동산의 보유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한 조세이다. 종부세법은 주택분 또는 토지분 종부세액은 주택 또는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 또는 토지의 주택분 또는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여 산출된다고 규정하고(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및 제6항),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제9조 제4항, 제14조 제7항), 종부세법은 해당 과세대상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어느 범위까지 공제할 지에 관하여 명시적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만일 양 조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중과세의 문제점을 제거하고 합헌적으로 조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선택 가능성이 있고, 그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헌재 2007. 7. 26. 2005헌바98 참조).
살피건대, 재산세는 과세대상 재산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주택의 경우 주택별로 시가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되고, 토지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의 토지 가액 합산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반면(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113조), 종부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및 부동산 가격 안정 등과 같은 정책적 목적의 실현을 위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국세로서, 주택의 경우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과세표준에 소유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되고, 토지의 경우에도 역시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모든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다(종부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제4항).
한편, 입법자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종부
세법을 개정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과세표준에 반영할 비율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를 도입하였고, 그 직후인 2009. 2. 6. 법률 제9422호로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재산세에 대해서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그 이후로 종부세법 시행령 및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주택 및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부세 및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적용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각각 정하여 오고 있다. 2021년 귀속 종부세 및 재산세 부과 당시 각 적용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의 경우 주택분 및 토지분 모두 100분의 95이고, 재산세의 경우 주택분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토지분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이다(종부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위와 같이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관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가 도입되었고, 재산세와 종부세에 각각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아니하게 된 결과, 동일한 과세대상 재산이라 하더라도 종부세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종부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되는 일정 금액(주택의 경우 6억 원 또는 11억 원,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5억 원,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80억 원)을 초과하는 영역 중 일부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과세되고 그와 같이 종부세가 과세되는 부분은 재산세와 중복하여 과세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나뉘게 됨에 따라, 위와 같은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서 종부세가 재산세의 과세 부분부터 먼저 과세되는지 아니면 재산세의 과세 부분과 그 외의 부분 사이에 안분하여 과세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종부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가 달라진다.
그런데 종부세법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및 제6항은 종부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물건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종부세액에서 공제할 것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법 제9조 제4항, 제14조 제7항은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1항, 제2항이 재산세액의 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의 문언, 체계, 취지에 비추어 보면, 종부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되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서 종부세가 재산세의 과세 부분부터 먼저 과세되는지 아니면 재산세의 과세 부분과
그 외의 부분 사이에 안분하여 과세되는지 여부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주어진 영역이라 할 것인데, 참고로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1항, 제2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위 시행령 조항들은 종부세가 재산세의 과세 부분과 그 외의 부분 사이에 안분하여 과세되도록 정하고 있고 그 결과 종부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되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대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이 공제되게 되나, 이는 위 시행령 조항들이 종부세법 제9조 제4항과 제14조 제7항의 위임 범위 내에서 주택 등의 종부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정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두3979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종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조항들의 문언과 체계,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의 도입 경위, 입법자가 종부세를 재산세의 과세 부분과 그 외의 부분 사이에서 어떻게 과세할지에 대하여 갖는 입법형성의 자유, 종부세 부과가 추구하는 정책적 목적, 양 조세의 산정 또는 부과방법에서의 차이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종부세법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및 제6항이 재산세액 전부를 공제할 것을 규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중과세로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다음으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종부세는 전국의 모든 과세대상 부동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소유자별로 합산한 ‘부동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보유세의 일종으로서, 양도차익이라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와는 각각 그 과세의 목적 또는 과세물건을 달리하므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의 관계에서 이중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헌재 1994. 7. 29. 92헌바49등; 헌재 2008. 11. 13. 2006헌바112등 참조).
종부세가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거나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그 이득이 실현될 때 과세되는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조정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과 관련하여, 종부세는 본질적으로 부동산의 보유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재산의 가치를 조세부담능력으로 파악하여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일부 수익세적 성격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의 문제가 전면적으로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고,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자체도 과세 목적, 과세소득의 특성, 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여기에 헌법상의 조세 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헌재 2008. 11. 13. 2006헌바112등 참조).
(라)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4) 법익의 균형성
(가) 2021년 귀속 종부세의 경우,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주택분 세율 및 세부담 상한의 인상, 법인에 대한 과세표준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의 폐지와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등과 같은 종부세법 그 자체의 개정뿐만 아니라 종부세법 시행령상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인상, 부동산공시법상 공시가격의 상승에 따른 종부세 과세표준의 상승,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던 임대주택의 일부 유형의 등록말소에 따른 다주택자의 증가, 주택법상의 조정대상지역의 추가 지정 등과 같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납세의무자의 종부세 부담이 증가하였고, 특히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부담이 전년 대비 상당히 가중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나) 그러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자금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흐르도록 유도하려 한 것이 지금까지의 일관된 조세정책이었는바(헌재 1996. 12. 26. 94헌가10 참조), 종부세와 같이 국가재정 수요의 충당에서 더 나아가 부동산 투기 억제 및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의 적극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유도적ㆍ형성적 기능을 지닌 정책적 조세법규에 있어서는 재정ㆍ경제ㆍ사회정책 등 국정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판단을 필요로 한다. 부동산에 대한 지나친 수요 및 부동산 가격 상승과 이로 인한 부의 편중현상,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의 어려움 등을 비롯한 주거생활의 불안정,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저하 등과 같은 문제점은 국민 전체의 공공복리를 위해 규제되어야 할 당위성이 있다.
입법자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과 동시에 법인의 주택, 특히 아파트 구매 비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2020년 들어서도 사그라지지 않는 투기적 목적의 부동산 수요 및 법인을 활용한 개인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결국 무주택자를 비롯한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판단에 따라 종부세제를 강화하기로 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서, 이와 관련된 입법들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위와 같은 점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결국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종부세 부담의 정도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권한을 여전히 부동산 소유자에게 남겨 놓은 한도 내에서의 재산권의 제한이고,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부동산의 과다 보유 및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 등
을 억제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얻을 수 있게 되는 공익은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사익과 심판대상조항이 보호하려는 공익 사이에 법익의 균형성도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5) 소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마.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1) 조세평등주의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함을 선언하고 있는바, 조세평등주의는 위 평등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이다. 조세평등주의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다(헌재 1989. 7. 21. 89헌마38 참조). 그런데 오늘날 세원(稅源)이 극히 다양하고,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담세능력에도 차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조세도 국가재원의 확보라는 고전적 목적 이외에 다양한 정책적 목적을 위해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조세법의 영역에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다(헌재 1999. 2. 25. 96헌바64 참조).
따라서 종부세의 입법과 관련하여 어떠한 부동산을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종부세 과세대상 전체에 동일 세율을 적용할 것인가 또는 특정 대상에 대하여는 중과세할 것인가, 중과세 대상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대한 세율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등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폭넓은 정책적 판단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입법자는 부동산 특히 주택 관련 정책을 포함하여 국민경제적ㆍ사회정책적ㆍ조세기술적 제반 요소들에 대한 교량을 통하여 그 조세관계에 맞는 합리적인 조치를 하여야만 평등원칙에 부합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결정이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0. 3. 26. 2016헌가17등 참조).
(2) 주택 및 토지 소유자와 그 이외의 재산 소유자와의 차별
헌법은 제35조 제3항에서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제122조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
는 이용&#183;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토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주택 역시 토지와 같은 정도는 아니더라도 위와 같은 성질의 토지상에 건축되어 그 공급에 일정한 정도의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는 점, 우리나라의 토지 및 주택에 있어서의 수요ㆍ공급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해 토지 및 주택 가격의 상승과 투기현상이 예금이나 주식 등 다른 재산권의 대상에 비해 현저하였던 점, 토지와 주택의 사회적 기능이나 국민경제의 측면, 특히 주택은 개인의 주거로서 행복을 추구하고 인격을 실현할 기본적인 장소로 이용되면서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의 조건이 되는 생활공간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토지와 주택을 다른 재산권과 달리 취급하여 종부세를 부과한다 하여도 거기에 합리성이 없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두고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8. 11. 13. 2006헌바112등 참조).
(3) 법인인 주택 소유자와 개인인 주택 소유자와의 차별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주택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 개인과 그 가족의 주거공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점, 개인이 주택에 대하여 갖는 위와 같은 긴밀한 연관성을 법인에 대해서는 동등한 정도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주택 시장에서 실수요자라 할 수 없는 법인의 주택 보유를 개인과 달리 규율할 필요성이 도출될 수 있다.
더욱이 법인은 일반적으로 자연인인 개인에 비하여 월등한 자금동원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규모도 이에 상응할 것임이 합리적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법인은 개인과 비교하였을 때 조직과 규모에 있어 대체로 강한 확장성을 가지고 그 활동의 영역과 효과도 다양한바, 법인이 목적사업에 불요불급한 주택을 과다 보유하거나 투기적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할 경우에는 주택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유발하여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음은 자명하다. 아울러,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자본금 액수가 낮거나 소유 주택 수가 1채 또는 2～3채에 불과한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부담의 정도가 과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이 개인 다주택자에 대한 고율의 종부세율 부과 회피를 목적으로 법인을 활용한 주택의 분산 보유를 억제하려는 데에도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자본금 액수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일부 법인들의 사정을 들어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이
법인과 개인을 불합리하게 차별취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주택의 의미, 법인의 주택 과다 보유 및 투기적 목적의 주택 보유를 규제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할 공익적 요청, 법인의 담세능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이 개인인 주택 소유자에 비하여 법인인 주택 소유자를 차별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 2주택 이하 소유자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와의 차별
종부세법 개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을 통해 처음으로 도입된 소유 주택 수에 따른 세율 중과 제도는 주택 보유에 따른 기대 수익이 다른 자산 보유에 따른 기대수익보다 월등히 높아 시중 자금이 주택 시장에 몰리는 현실에서,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 및 주택 시장의 교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입되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 시장에는 투자 또는 투기적 수요가 보다 강하게 쏠림으로써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욱 높아질 것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추가적 규제의 필요성이 도출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소유 주택 수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이 소재하는지 여부에 따른 주택분 종부세 중과 제도의 도입취지와 더불어, 현실적으로 다주택자 또는 고가 주택 소유자의 경제적 능력은 1주택 소유자 또는 무주택자보다 높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이 2주택 이하 소유자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를 달리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5)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ㆍ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소유자와 분리과세대상 토지 소유자와의 차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소유자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소유자와의 차별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 의하면,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제1호),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차고용 토지, 보세
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 등으로서, 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제2호), ③ 분리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 등으로서, 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또는 임야(제3호)를 말한다.
그리고 지방세법에 의한 각 토지별 재산세 세율 구조를 살펴보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종부세와 마찬가지로 초과누진세율이,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물건의 특성에 따라 저율, 고율 또는 기타 세 가지의 단일비례세율이 각 적용된다(제111조 제1항 제1호).
(나) 우선 청구인들 중 일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만 종부세를 부과하고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않는 토지분 종부세 조항들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소유자와 분리과세대상 토지 소유자를 차별취급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종부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전국에 보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각 공시가격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되는데(종부세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항),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국가의 보호ㆍ지원이 필요하거나 오히려 세금의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그 취지상 합산과세의 실효성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거나 거의 없어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삼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또한 위와 같은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특성상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토지의 용도에 의해서만 결정될 뿐, 당해 용도에 해당하는 한 과다보유 여부는 세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분리과세대상 토지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토지분 종부세 조항들이 분리합산과세대상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부과하더라도, 위와 같은 차별취급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들 중 일부는, 토지분 종부세 조항들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비해 불리한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이들 토지 소유자 간에 극심한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위와 같은 이유에서도 토지분 종부세 조항들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종부세법에 의하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부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제13조 제1항), 과세표준별(15억 원 이하, 15억 원 초과 45억 원 이하, 45억 원 초과)로 1천분의 10, 1천분의 20, 1천분의 30의 각 세율이 누진적으로 적용되며(제14조 제1항),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부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80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제13조 제2항), 과세표준별(200억 원 이하, 200억 원 초과 400억 원 이하, 400억 원 초과)로 1천분의 5, 1천분의 6, 1천분의 7의 각 세율이 역시 누진적으로 적용된다(제14조 제4항). 이처럼 종부세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과세표준 산정 시 공제되는 금액은 낮게, 세율은 높게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과 같이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가치가 있는 토지인 점,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위와 같은 속성을 고려할 때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상당 규모의 보유가 통상적이라 할 수 있는 점,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가용 토지 면적이 협소한 점,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 억제를 억제하여야 할 공익적 요청이 중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분 종부세 조항들이 위 각 토지 소유자를 차별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토지분 종부세 조항들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6) 소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바.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 여부
(1)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는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에 소급하여 과세하는 입법을 금지하는 원칙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입법으로 과거에 소급하여 과세하거나 이미 납세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 소급하여 중과세하는 것은 이에 위반된다(헌재 2008. 5. 29. 2006헌바99; 헌재 2016. 7. 28. 2014헌바372등 참조).
한편, 소급입법은 신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 아니면 과거에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에 따라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헌재 1995. 10. 26. 94헌바12; 헌재 2010. 10. 28. 2009헌바67 참조).
(2) 청구인들 중 일부는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이 오래 전부터 소유해 온 주택에 대해서도 고액의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어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부세법은 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면서 개인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부세율 및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의 세부담 상한을 각 인상하는 한편(제9조 제1항, 제10조 본문 제2호), 법인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표준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을 각 폐지함과 동시에(제8조 제1항, 제10조 단서) 주택분 종부세율을 1천분의 30, 1천분의 60이라는 단일세율로 변경하였고(제9조 제2항), 위 개정 규정들은 모두 2021. 1. 1.부터 시행하되 그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었다[종부세법 부칙(2020. 8. 18. 법률 제17478호) 제1조, 제2조]. 그렇다면 이는 이미 종료한 과거의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
(3) 다만 종부세법이 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면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부세 부담이 증가하였고 당시 종부세법은 그 이전부터 주택을 보유해 온 자들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지는 않았는바, 청구인들은 2020. 8. 18. 개정 전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기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구법질서에 대한 청구인들의 신뢰가 헌법상 보호가치 있는 신뢰인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1) 신뢰보호원칙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신뢰보호원칙이 도출된다. 법률의 개정 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신뢰보호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사회환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에 의하여 법률은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변경된 새로운 법질서와 기존의 법질서 사이에는 이해관계의 상충이 불가피하므로,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신뢰의 근거 및 종류, 상실된 이익의 중요성, 침해의 방법 등에 의하여 개정된 법규ㆍ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권리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ㆍ재정정책을 탄력적ㆍ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ㆍ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으며, 특히 현재의 세율이 장래에도 그대로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다(헌재 2002. 2. 28. 99헌바4; 헌재 2019. 8. 29. 2017헌바496 참조).
(2) 판단
(가) 종부세법은 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될 당시부터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기본공제를 두었고(제8조), 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공제 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변동이 있었을 뿐 납세의무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기본공제를 달리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종부세법 제정 당시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0부터 1천분의 30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오다가(제9조), 2008. 12. 26. 법률 제
9273호 개정으로 1천분의 5부터 1천분의 20까지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하향 조정되었고, 2018. 12. 31. 법률 제16109호 개정으로 소유 주택 수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이 소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1천분의 5부터 1천분의 27까지의 세율(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부터 1천분의 32까지의 세율(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이 각 차등 적용되게 되었다. 이후 2020. 8. 18. 개정으로 개인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1천분의 6부터 1천분의 30까지의 세율(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1천분의 12부터 1천분의 60까지의 세율(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이 각 적용되게 되었고(제9조 제1항), 법인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1천분의 30(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단일세율이 각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제9조 제2항).
(나) 한편, 주택분 종부세의 세부담 상한은 종부세법이 2005. 1. 5. 제정될 당시 100분의 150이었다가(제10조), 2005. 12. 31. 법률 제7836호 개정으로 100분의 300, 2008. 12. 26. 법률 제9273호 개정으로 다시 100분의 150으로 각 변경되었고, 2018. 12. 31. 개정으로 소유 주택 수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이 소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100분의 150, 100분의 200, 100분의 300으로 세분화되는 등 지속적으로 그 상한이 조정되어 왔으며, 2020. 8. 18. 개정으로 종부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으로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세부담 상한은 종전 100분의 200에서 100분의 300으로 인상되었고(제10조 본문), 납세의무자가 법인으로서 제9조 제2항 각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부담 상한이 없게 되었다(제10조 단서).
이러한 종부세법의 개정 경과를 감안하면, 청구인들은 소유 주택에 대하여 종부세가 부과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금액 내지 한도로든 과세표준 기본공제가 이루어지고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다는 내용의 기대 내지 신뢰를 가졌다고 볼 수는 있다.
(다) 그러나 조세가 갖는 정책적 기능, 변동성이 큰 부동산 가격 등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월등한 자금동원능력을 이용한 법인의 부동산 과다 보유의 규제,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의 억제 및 이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 등과 같은 정책적 목적을 함께 고려해 보면, 개인 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이 종전과 같은 내용의 세율과 세부담 상한이 적용될 것이라고 신뢰하였다거나, 법인 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이 종전과 같이 과세표준 기본공제,
누진세율 구조를 갖춘 세율, 세부담 상한이 적용될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신뢰는 국가에 의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특별한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으로 보기 어렵다.
반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부동산 과다 보유 및 투기 수요를 차단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목적의 실현은 중대한 공익이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형식의 조정대상지역 중과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6.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형식의 조정대상지역 중과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
우리는 심판대상조항 중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를 규정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중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분, 같은 항 제2호 중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분 및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본문 제2호의 ‘제9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 중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분(이하 모두 합하여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므로,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
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1) 종부세는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종부세법 제1조 참조), 위와 같은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할 것이나,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이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적합한 수단인지는 의심스럽다.
(2)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에 의하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게
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가 아닌 그 밖의 2주택 소유자[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을 소유하고 비(非)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을 소유한 자, 비(非)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자 등]에 비해 가중된 세율 및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다.
그런데 조정대상지역이 주택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거나 투기 우려가 높은 지역임을 감안하더라도, 어느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해당 지역에 2주택을 소유해 온 자에 대해서도 ‘조정대상지역 지정’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가중된 세율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자에게 반드시 부동산 투기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형평에 반할 우려가 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가중된 세율 및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는 것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취득을 억제함으로써 그 지역 주택 가격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면은 없지 않으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투기 목적이 아닌 다양한 이유로 그 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에게 종부세 중과를 통해 단기간에 주택의 매도를 유도함으로써 그 지역 주택 가격 안정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을 제고하거나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데에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침해의 최소성
(1) 설령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이 수단의 적합성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보면 침해의 최소성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2)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에 의하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1천분의 12부터 1천분의 60까지의 세율이 적용되고, 100분의 300의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가 아닌 그 밖의 2주택 소유자[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을 소유하고 비(非)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을 소유한 자, 비(非)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자 등]에게 1천분의 6부터 1천분의 30까지의 세율, 100분의 150이라는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게는 주택분 종부세가 상대적으로 중과된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위와 같은 중과 내용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소재 여부를 불문하고 3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적용되는 내용과 동일하다.
(3) 그런데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은 오로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소유하는지 여부’, ‘그 소유 주택 수가 2채인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세율을 중과하고 세부담 상한을 가중시키고 있다. 주택 소유자가 그 주택을 매수한 시점, 소유한 기간, 소유하게 된 동기나 경위 또는 목적 등과 같은 구체적 사정은 일절 고려되지 않고, 오로지 2021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을 2채 보유하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중과세율, 가중된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다.
현실적으로 2주택 소유자의 경제적 능력이 1주택 소유자에 비해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향후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2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도 현실적으로 적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2주택 소유자에게 1주택 소유자에 비해 보다 가중된 세율이나 세부담 상한을 적용시켜야 할 당위성은 도출되지 않고, 부모 부양, 자녀 학업 또는 직장 문제 등과 같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볼 수 없는 이유로 2주택을 소유한 자도 있는바,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에서는 이러한 자에 대한 어떠한 입법적 배려도 찾을 수 없다.
비록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거나 단 1주택만을 소유한 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니라 위와 같이 가족 부양 및 생계유지 등과 같은 이유로 2주택을 소유해 온 자에게는,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한 사회적ㆍ경제적 원인으로 인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을 소유하고 비(非)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비(非)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자에 비하여 가중된 세율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아야 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부모 부양 목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자녀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부모를 부양하는 종래의 부모 부양의 행태에서 부모와 가까운 곳에서 분리 거주하면서 부모를 부양하는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 부모 부양의 현실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4) 더욱이 2020년 귀속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인 2020. 6. 1. 당시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과 2021년 귀속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을 비교해 보면, 2020. 6. 1. 기준 서울, 경기 일부 지역 및 세종특별자치시 등에 한정되었던 조정대상지역은 2021. 6. 1. 기준 위 지역들에 더하여 경기 대부분 지역,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주요 대도시를 포함한 전국 각지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2020. 6. 19.자 국토교통부 공고(제2020-828호), 같은 해 11. 20.자 국토교통부 공고(제2020-1521호) 및 같은 해 12. 18.자 국토교통부 공고(제2020-1650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으로 인한 것이었다. 위와 같이 조정대상지역이 2020년 귀속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인 2020. 6. 1. 이후 불과 약 6개월의 기간 동안에만 세 차례나 추가 지정됨에 따라 주택 소유자의 부동산 보유세제에 대한 예측가능성은 현저히 저하되었고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은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에 의해 전년 대비 증가되었는바, 특정 지역 내에 2주택을 소유해 온 자가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가중된 세율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종부세법의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5) 구 주택법(2021. 1. 5. 법률 제17874호로 개정되고, 2021. 8. 10. 법률 제18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므로, 현실적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가격 내지 공시가격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주택분 종부세액은 납세의무자별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과세표준에 과세표준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므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에 대하여 굳이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추가적인 기준으로 종부세를 중과하지 않더라도, 과세표준 및 초과누진세율 체계를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가격 등에 대한 규제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6) 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과 더불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제도는 이 사건 각 처분 이후인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폐지되었다(2023. 1. 1. 시행).
(7) 결국 주택 소유의 동기나 목적, 소유한 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ㆍ획일적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중과세율 및 가중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은 부동산 투기 수요 근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치우친 나머지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책수단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다. 법익의 균형성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이 제시하는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나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 억제’ 및 이를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 등과 같은 입법목적이 중요한 공익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하지만 앞서 본 것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은 주택 소유의 동기나 내용, 소유한 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특히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2주택을 소유해 온 자는 어떠한 입법적 배려도 받지 못하고 가중된 세율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게 되었는바,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에 의한 위와 같은 자의 사익 침해의 정도는 과도하다 할 것이다.
라. 소결
결국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2주택을 소유해 온 자에 대해서도 일률적ㆍ획일적으로 주택분 종부세를 중과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별지 1] 청구인 명단
2022헌바238
주식회사 ○○ 사내이사 강○○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2022헌바242
1～349. □□ 주식회사 대표자 신○○ 외 348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서기석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규철, 김용헌, 최경원, 김신희, 김혜선, 이다솜
법무법인 수오재
담당변호사 권기준, 오관후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노재훈, 이준보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홍효식
2022헌바244
주식회사 △△ 사내이사 박○○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2022헌바245
1～3.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황○○ 외 2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2022헌바246
한○○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2022헌바270
1. 최○○
2. 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2022헌바289
◇◇ 주식회사 사내이사 김○○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2022헌바290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2022헌바291
주식회사 ▷▷ 사내이사 이○○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2022헌바292
주식회사 ◁◁ 대표이사 전○○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2022헌바302
1. ◉◉ 주식회사 대표자 이□□
2. ▣▣ 주식회사 대표자 이△△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2022헌바304
1～6.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이▽▽ 등 5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2022헌바305
주식회사 ●● 사내이사 박□□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2022헌바308
1～889. 강□□ 외 888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서기석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규철, 김용헌, 최경원, 김신희, 김혜선, 이다솜
법무법인 수오재
담당변호사 권기준, 오관후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이준보, 노재훈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홍효식
2022헌바311
1～208. 주식회사 ■■ 대표자 서○○ 외 207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서기석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규철, 김용헌, 최경원, 김신희, 김혜선, 이다솜
법무법인 수오재
담당변호사 권기준, 오관후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노재훈, 이준보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홍효식
청구인 주식회사 ▲▲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민형기, 김용호, 전만수, 이정미, 조원익, 이재헌
2022헌바320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2022헌바331
1～129. ◆◆ 주식회사 대표자 백○○ 외 128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서기석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규철, 김용헌, 최경원, 김신희, 김혜선, 이다솜
법무법인 수오재
담당변호사 권기준, 오관후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노재훈, 이준보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홍효식
2023헌바36
1. 위○○
2. 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2023헌바37
1～3. 주식회사 ☆☆ 대표자 김◉◉ 외 2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2023헌바56
박△△
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 담당변호사 오성헌, 엄태섭, 윤승환
2023헌바62
1～856. 권○○ 외 855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서기석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규철, 김용헌, 최경원, 김신희, 김혜선, 이다솜
법무법인 수오재
담당변호사 권기준, 오관후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이준보, 노재훈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홍효식
2023헌바93
1～594. 공○○ 외 593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서기석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규철, 김용헌, 최경원, 김신희, 김혜선, 이다솜
법무법인 수오재
담당변호사 권기준, 오관후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이준보, 노재훈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홍효식
2023헌바94
1～2192. 박▽▽ 외 2191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서기석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규철, 김용헌, 최경원, 김신희, 김혜선, 이다솜
법무법인 수오재
담당변호사 권기준, 오관후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이준보, 노재훈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홍효식
2023헌바114
1～380. 김△△ 외 379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 로고스
담당변호사 민형기, 김용호, 이정미, 전만수, 조원익, 이재헌
2023헌바130
1～5. 주식회사 ♧♧ 대표자 박◇◇ 외 4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2023헌바131
1～3. 주식회사 ♤♤ 대표자 안○○ 외 2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2023헌바140
1～2. 주식회사 ♡♡ 대표자 유○○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2023헌바141
1～4.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함○○ 외 3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2023헌바159
♣♣ 주식회사 사내이사 서□□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2023헌바167
형○○
대리인 변호사 문경익
2023헌바171
1～2. ○○ 유한회사 대표자 안□□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2023헌바176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이◎◎
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김가람
2023헌바190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대리인 변호사 이동찬
2023헌바218
○○종중 대표자 남○○
대리인 천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남두희
2023헌바226
1～124. 김◇◇ 외 123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민형기, 김용호, 전만수, 이정미, 조원익, 이재헌
2023헌바241
1～6. ♥♥주식회사 대표자 노○○ 외 5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2023헌바243
1～5. ◑◑ 주식회사 대표자 신□□ 외 4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2023헌바246
1～3. 주식회사 ▶▶ 대표자 박◎◎ 외 2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2023헌바279
이▷▷(변호사)
2023헌바290
1～5. ◀◀ 주식회사 대표자 홍○○ 외 4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동찬
2023헌바304
펜○○(외국인)
대리인 변호사 이정선
2023헌바310
㉠㉠ 주식회사 사내이사 박▷▷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2023헌바311
1～3. 주식회사 ㉡㉡ 대표자 권□□ 외 2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2023헌바338
㉢㉢ 주식회사 사내이사 소○○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2023헌바387
1～3. ㉣㉣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김◎◎ 외 2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2023헌바388
1～4. ㉣㉣ 주식회사 대표자 최□□ 외 3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2023헌바389
주식회사 ㉤㉤ 사내이사 김▷▷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2023헌바409
1～2. 주식회사 ㉥㉥ 대표자 최△△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2023헌바410
㉦㉦ 주식회사 사내이사 김◁◁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2023헌바411
최▽▽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2023헌바412
주식회사 ㉧㉧ 사내이사 손○○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2023헌바413
주식회사 ㉨㉨ 사내이사 기○○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2023헌바426
주식회사 ㉩㉩ 대표이사 신△△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2023헌바431
1～2. 주식회사 ㉪㉪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2023헌바432
1～20. ㉫㉫ 주식회사 대표자 송○○ 외 19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2023헌바450
1～6.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이◁◁ 외 5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별지 2] 당해 사건 목록
1. 청주지방법원 2022구합5024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2헌바238)
2.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508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2헌바242)
3.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325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2헌바244)
4.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337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2헌바245)
5.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732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2헌바246)
6.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336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2헌바270)
7.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031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2헌바289)
8.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038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2헌바290)
9.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0516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2헌바291)
10.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037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2헌바292)
11.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39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2헌바302)
12.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37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2헌바304)
13.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354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2헌바305)
14.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180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2헌바308)
15.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764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2헌바311)
16.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527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2헌바320)
17.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179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2헌바331)
18.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0486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3헌바36)
19.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046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3헌바37)
20.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327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3헌바56)
21.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763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3헌바62)
22.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137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3헌바93)
23.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510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3헌바94)
24.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9695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2023헌바114)
25.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032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3헌바130)
26.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034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3헌바131)
27.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050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3헌바140)
28.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053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3헌바141)
29. 전주지방법원 2022구합29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3헌바159)
30.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3779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2023헌바167)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구합3002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3헌바171)
32.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004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3헌바176)
33.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3394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2023헌바190)
34.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018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2023헌바218)
35.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7378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2023헌바226)
36.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031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3헌바241)
37.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033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3헌바243)
38.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029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3헌바246)
39.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9226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3헌바279)
40.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560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2023헌바290)
41.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664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2023헌바304)
42.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046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3헌바310)
43.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050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3헌바311)
44.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025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3헌바338)
45.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049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3헌바387)
46.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047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3헌바388)
47.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043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3헌바389)
48.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40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3헌바409)
49.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34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3헌바410)
50.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36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3헌바411)
51.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42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3헌바412)
52.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32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3헌바413)
53.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045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3헌바426)
54.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024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3헌바431)
55.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049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3헌바432)
56.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044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2023헌바450)
[별지 3] 헌법소원심판 청구현황
연번
사건번호
심판 청구일
심판 청구 조항
1
2022헌바238
2022. 10. 4.
종부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내지 제3항(이하 ‘종부세법’ 생략)
2
2022헌바242
2022. 10. 14.
제2조 제9호,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10조,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제4항, 제15조 제1항, 제2항
3
2022헌바244
2022. 10. 17.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내지 제3항
4
2022헌바245
2022. 10. 17.
상동
5
2022헌바246
2022. 10. 17.
상동
6
2022헌바270
2022. 11. 2.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내지 제3항
7
2022헌바289
2022. 11. 25.
상동
8
2022헌바290
2022. 11. 25.
상동
9
2022헌바291
2022. 11. 25.
상동
10
2022헌바292
2022. 11. 25.
상동
11
2022헌바302
2022. 12. 8.
상동
12
2022헌바304
2022. 12. 8.
상동
연번
사건번호
심판 청구일
심판 청구 조항
13
2022헌바305
2022. 12. 8.
상동
14
2022헌바308
2022. 12. 9.
제2조 제9호,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10조,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제4항, 제15조 제1항, 제2항
15
2022헌바311
2022. 12. 12.
상동
16
2022헌바320
2022. 12. 19.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내지 제3항
17
2022헌바331
2022. 12. 29.
제2조 제9호,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10조,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제4항, 제15조 제1항, 제2항
18
2023헌바36
2023. 2. 6.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내지 제3항
19
2023헌바37
2023. 2. 6.
상동
20
2023헌바56
2023. 2. 24.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4항
21
2023헌바62
2023. 3. 2.
제2조 제9호,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10조,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제4항, 제15조 제1항, 제2항
22
2023헌바93
2023. 3. 31.
상동
23
2023헌바94
2023. 3. 31.
상동
24
2023헌바114
2023. 4. 26.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6항, 제7항, 제15조 제1항, 제2항
25
2023헌바130
2023. 5. 10.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내지 제3항
26
2023헌바131
2023. 5. 10.
상동
27
2023헌바140
2023. 5. 17.
상동
28
2023헌바141
2023. 5. 17.
상동
29
2023헌바159
2023. 6. 8.
상동
30
2023헌바167
2023. 6. 19.
제9조 제1항 제2호
31
2023헌바171
2023. 6. 22.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내지 제3항
32
2023헌바176
2023. 6. 26.
제9조 제2항, 제10조 단서
연번
사건번호
심판 청구일
심판 청구 조항
33
2023헌바190
2023. 7. 4.
제8조 제1항 본문의 괄호 부분, 제9조 제2항, 제10조 단서
34
2023헌바218
2023. 7. 21.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35
2023헌바226
2023. 7. 25.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0조
36
2023헌바241
2023. 8. 3.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내지 제3항
37
2023헌바243
2023. 8. 3.
상동
38
2023헌바246
2023. 8. 3.
상동
39
2023헌바279
2023. 9. 12.
제9조 제1항 제2호
40
2023헌바290
2023. 9. 18.
제8조 제1항 본문의 괄호 부분, 제9조 제2항, 제10조 단서
41
2023헌바304
2023. 9. 25.
제1조,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호
42
2023헌바310
2023. 9. 27.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내지 제3항
43
2023헌바311
2023. 9. 27.
상동
44
2023헌바338
2023. 10. 19.
상동
45
2023헌바387
2023. 12. 8.
상동
46
2023헌바388
2023. 12. 8.
상동
47
2023헌바389
2023. 12. 8.
상동
48
2023헌바409
2023. 12. 12.
상동
49
2023헌바410
2023. 12. 12.
상동
50
2023헌바411
2023. 12. 12.
상동
51
2023헌바412
2023. 12. 14.
상동
52
2023헌바413
2023. 12. 14.
상동
53
2023헌바426
2023. 12. 19.
상동
54
2023헌바431
2023. 12. 20.
상동
55
2023헌바432
2023. 12. 20.
상동
56
2023헌바450
2023. 12. 29.
상동
[별지 4] 관련조항
종합부동산세법 부칙(2021. 9. 14. 법률 제1844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 종합부동산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고, 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지방세법"제104조 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지방세법"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지방세법"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공시가격"이라 함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세법"제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8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 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① 제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제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제8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제9조에 따른 세율 및 세액을 계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해당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세율 및 세액, 세부담의 상한의 구체적인 계산방식,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5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세대의 범위) ①"종합부동산세법"제2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이하 생략).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4호로 개정되고, 2022. 8. 2. 대통령령 제32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7호로 개정되고, 2022. 9. 23. 대통령령 제32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표준세율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4호로 개정되고,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③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가.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
나.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일 것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3. 제3조 제1항 각 호 및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5. 11. 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되고, 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①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5억 원) × 제2조의4 제1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1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표준세율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② 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공제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80억 원) × 제2조의4 제2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1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표준세율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구 주택법(2021. 1. 5. 법률 제17874호로 개정되고, 2021. 8. 10. 법률 제18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를 말한다)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지방세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된 것)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지방세법(2019. 12. 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 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0만원+5,000만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 원 초과
25만원+1억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 원 이하
1,000분의 2
2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40만 원+2억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 원 초과
280만 원+10억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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