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18헌바510
eventNm: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
textOfDecision: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2항중‘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 제5호의 수입행위를 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ventSummary: 가. 2018헌바510
청구인 이○○은‘영리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하고 이를 매매·수수하였으며 마약류의 판매광고를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노1906) 재판 계속 중, 영리 목적 대마 수입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8초기451), 2018. 12. 19.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18헌바525
청구인 김○○은‘영리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하고 이를 매매·수수·흡연하였으며 마약류의 판매광고를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818, 919(병합), 920(병합), 1012(병합)]계속 중, 영리 목적 대마 수입행위를처벌하는 법률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초기2384), 2018. 1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abjObt: 청구인들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5호, 제58조 제2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고 있으나, 당해 사건은 영리목적 대마 수입행위에 관한 사건이므로, 심판대상을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으로한정한다.
한편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의 연혁을 마약류관리법(2017. 4. 18. 법률 제14834호로 개정된 것)으로 기재하였고, 나아가 청구인 김○○은 구 마약류관리법(2018. 3.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5호, 제58조 제2항의 위헌여부를 선택적 청구취지로 추가하였으나, 위 조항들은 2011. 6. 7. 이후 개정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2항 중‘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 제5호의 수입행위를 한 자’에관한 부분(이하‘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된 것)
제58조(벌칙)②영리를 목적으로하거나 상습적으로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relatedProvision: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된 것)
제58조(벌칙)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제3조 제7호를 위반하여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고, 2018. 12. 11.법률 제15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상 마약류를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caseRelatedOpinion: 대마의 신체적 유해성은 높지 않으며,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라목 향정신성의약품(이하‘라목 향정신성의약품’이라 하되, 같은 호 다른 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도 같은 방식으로 약칭한다)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마목 향정신성의약품과유사한 정도에 해당한다. 그런데 라목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마목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처벌하고 있고(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3호), 영리 목적이 있는지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지 않다. 대마보다 그 해악이 무겁다고 평가되는 다목 향정신성의약품을수입하는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마약류관리법제59조 제1항 제10호).
그럼에도 영리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한 행위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심판대상조항은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하여 헌법상 평등원칙 및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실질적 법치국가 이념에도 위반된다.

judgement: 가. 쟁점의 정리
이 사건의 쟁점은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법정형이 과도하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청구인들의 그 밖의 주장은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성이 약하거나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또는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하면서 함께 판단될 수 있다.
나.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1)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의 문제는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할 분야이다(헌재 2011. 12. 29. 2011헌바122).
따라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죄질과 이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전체 형벌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잃게 되고, 이로 인하여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함으로써헌법 제37조 제2항으로부터 파생되는 비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입법재량권이 헌법규정이나 헌법상의 제원리에 반하여 자의적으로 행사된 경우가 아닌한, 법정형의 높고 낮음은 입법정책의 당부의 문제이지 헌법위반의 문제는 아니다(헌재 2019. 2. 28. 2017헌바229 참조).
(2) 마약류 관련 범죄는 주로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지위를 파괴하는 스스로가 가장 주된 피해자인 범죄로서 그 불법성의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지만(헌재 2011. 12. 29. 2011헌바122), 마약류 금지행위의 유형 가운데 유통에 관련된 행위는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범죄행위에 끌어들여 범죄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마약류의 오·남용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주로 자신이 범죄 행위의 대상이 되는 사용에 관련된 행위에 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헌재 2004. 2. 26. 2001헌바75; 헌재 2005.11. 24. 2005헌바46).
특히 대마의 유통행위 중에서도 수입행위는 대마를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고 대마의 국내 공급·유통을 더욱 증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대마의 단순매매 등 다른 유통행위보다 가벌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헌재 2007. 5. 31. 2005헌바108 참조). 나아가 영리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하는 것은, 대마를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함으로써 대마 사용자에게 중독 상태를 유발하고, 마약류 남용으로 공중의건강을 침해하는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취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거운 범죄이다. 따라서 대마를 영리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헌재 2007. 10. 25. 2006헌바50 참조).
(3) 심판대상조항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영리 목적의 대마 수입범죄의 무거운 불법성과 비난가능성 및 국민의 법감정, 형사정책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한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한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 평등원칙 위반 여부
(1) 대마는 제조형태에 따라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함유량이 크게 달라 해악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향정신성의약품과 해악성을 단순히 비교하기 어렵다. 그리고 대마는 재배와 제조가 비교적 쉬워 엄격히 차단하지 않는다면 널리 보급될 가능성이 높고, 주사기 등 별도의 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간단히 흡연하거나 음료, 음식 등에 섞어 먹는 형태로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높다. 대마는 비교적 최근에서야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고 그 사용 범위도 제한적이라는 점까지고려하면, 대마 유통을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향정신성의약품에 비하여 덜 시급하다고 할 수도 없다.
(2) 대마 수입의 경우 단순 수입인지 영리 목적 수입인지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정하고 있는 데 반해, 다목, 라목 향정신성의약품은 수입행위에 대한 처벌조항만 두고있을 뿐 영리 목적 수입을 별도로 구별하고 있지 않다. 예컨대 다목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어 비록 대마의 단순 수입에 비해 하한이낮지만 유기징역의 상한은 30년으로 차이가 없다. 따라서 다목 향정신성의약품을 자기 사용 목적으로 수입한 것이 아니라 영리 목적으로 수입한 경우 대마의 영리 목적수입에 비해 반드시 가볍게 처벌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다목과 라목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행위도 가액이 높은 경우에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에 따라 가중 처벌되어, 수입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제1호), 5백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제2호)에 처해진다. 수입가액이 높을수록 단순 사용 목적을 넘어 대량 유통시킬 의도로 수입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거나 적어도 대량유통될 객관적 위험이 존재하는데, 이는 영리 목적 수입이 유발하는 사회적 위험성과 상당히 중첩적인 면이 있다. 설령 대마의 해악성이 실제로 다목, 라목 향정신성의약품 및 그 물질을 함유하는 마목 향정신성의약품의 해악성보다 더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법정형의 차이는 선고형의 결정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시정될 수 있다.
(3) 심판대상조항이 다목, 라목 향정신성의약품 및 그 물질을 함유하는 마목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에 비하여 무거운 법정형을 정하고 있는 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벗어나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상실하였다거나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18헌바510, 525(병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이○○(2018헌바510)
			대리인   변호사 이유호2. 김○○(2018헌바525)대리인   변호사 이유호, 조승오, 김도균
당	해	사	건	1. 서울고등법원 2018노19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2018헌바51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818, 919(병합), 920(병합), 1012(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2018헌바525)
선	고	일	2019. 11. 28.

reason: 1. 사건개요 
가. 2018헌바510
청구인 이○○은 ‘영리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하고 이를 매매&#183;수수하였으며 마약류의 판매광고를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노1906) 재판 계속 중, 영리 목적 대마 수입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8초기451), 2018. 12.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18헌바525
청구인 김○○은 ‘영리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하고 이를 매매&#183;수수&#183;흡연하였으며 마약류의 판매광고를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818, 919(병합), 920(병합), 1012(병합)] 계속 중, 영리 목적 대마 수입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초기2384), 2018. 1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5호, 제58조 제2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고 있으나, 당해 사건은 영리 목적 대마 수입행위에 관한 사건이므로, 심판대상을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한편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의 연혁을 마약류관리법(2017. 4. 18. 법률 제14834호로 개정된 것)으로 기재하였고, 나아가 청구인 김○○은 구 마약류관리법(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5호, 제58조 제2항의 위헌 여부를 선택적 청구취지로 추가하였으나, 위 조항들은 2011. 6. 7. 이후 개정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2항 중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 제5호의 수입행위를 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된 것)
제58조(벌칙)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관련조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된 것)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제3조 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고, 2018. 12. 11. 법률 제15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청구인의 주장
대마의 신체적 유해성은 높지 않으며,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라목 향정신성의약품(이하 ‘라목 향정신성의약품’이라 하되, 같은 호 다른 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도 같은 방식으로 약칭한다)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마목 향정신성의약품과 유사한 정도에 해당한다. 그런데 라목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마목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고(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3호), 영리 목적이 있는지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지 않다. 대마보다 그 해악이 무겁다고 평가되는 다목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0호).
그럼에도 영리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한 행위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심판대상조항은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하여 헌법상 평등원칙 및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실질적 법치국가 이념에도 위반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이 사건의 쟁점은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법정형이 과도하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청구인들의 그 밖의 주장은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성이 약하거나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또는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하면서 함께 판단될 수 있다.
나.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1)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의 문제는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헌재 2011. 12. 29. 2011헌바122).
따라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죄질과 이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전체 형벌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잃게 되고, 이로 인하여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으로부터 파생되는 비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입법재량권이 헌법규정이나 헌법상의 제원리에 반하여 자의적으로 행사된 경우가 아닌 한, 법정형의 높고 낮음은 입법정책의 당부의 문제이지 헌법위반의 문제는 아니다(헌재 2019. 2. 28. 2017헌바229 참조).
(2) 마약류 관련 범죄는 주로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지위를 파괴하는 스스로가 가장 주된 피해자인 범죄로서 그 불법성의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지만(헌재 2011. 12. 29. 2011헌바122), 마약류 금지행위의 유형 가운데 유통에 관련된 행위는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범죄행위에 끌어들여 범죄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마약류의 오·남용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주로 자신이 범죄 행위의 대상이 되는 사용에 관련된 행위에 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헌재 2004. 2. 26. 2001헌바75; 헌재 2005. 11. 24. 2005헌바46).
특히 대마의 유통행위 중에서도 수입행위는 대마를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고 대마의 국내 공급·유통을 더욱 증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대마의 단순매매 등 다른 유통행위보다 가벌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헌재 2007. 5. 31. 2005헌바108 참조). 나아가 영리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하는 것은, 대마를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함으로써 대마 사용자에게 중독 상태를 유발하고, 마약류 남용으로 공중의 건강을 침해하는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취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거운 범죄이다. 따라서 대마를 영리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헌재 2007. 10. 25. 2006헌바50 참조). 
(3) 심판대상조항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영리 목적의 대마 수입범죄의 무거운 불법성과 비난가능성 및 국민의 법감정, 형사정책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한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한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 평등원칙 위반 여부
(1) 대마는 제조형태에 따라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함유량이 크게 달라 해악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향정신성의약품과 해악성을 단순히 비교하기 어렵다. 그리고 대마는 재배와 제조가 비교적 쉬워 엄격히 차단하지 않는다면 널리 보급될 가능성이 높고, 주사기 등 별도의 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간단히 흡연하거나 음료, 음식 등에 섞어 먹는 형태로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높다. 대마는 비교적 최근에서야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고 그 사용 범위도 제한적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대마 유통을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향정신성의약품에 비하여 덜 시급하다고 할 수도 없다.
(2) 대마 수입의 경우 단순 수입인지 영리 목적 수입인지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정하고 있는 데 반해, 다목, 라목 향정신성의약품은 수입행위에 대한 처벌조항만 두고 있을 뿐 영리 목적 수입을 별도로 구별하고 있지 않다. 예컨대 다목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어 비록 대마의 단순 수입에 비해 하한이 낮지만 유기징역의 상한은 30년으로 차이가 없다. 따라서 다목 향정신성의약품을 자기 사용 목적으로 수입한 것이 아니라 영리 목적으로 수입한 경우 대마의 영리 목적 수입에 비해 반드시 가볍게 처벌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다목과 라목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행위도 가액이 높은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라 가중 처벌되어, 수입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제1호), 5백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제2호)에 처해진다. 수입가액이 높을수록 단순 사용 목적을 넘어 대량 유통시킬 의도로 수입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거나 적어도 대량 유통될 객관적 위험이 존재하는데, 이는 영리 목적 수입이 유발하는 사회적 위험성과 상당히 중첩적인 면이 있다. 설령 대마의 해악성이 실제로 다목, 라목 향정신성의약품 및 그 물질을 함유하는 마목 향정신성의약품의 해악성보다 더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법정형의 차이는 선고형의 결정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시정될 수 있다.
(3) 심판대상조항이 다목, 라목 향정신성의약품 및 그 물질을 함유하는 마목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에 비하여 무거운 법정형을 정하고 있는 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상실하였다거나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합헌
rstaDate: 2019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