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15헌바51
eventNm: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중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전단 부분 위헌소원  
textOfDecision: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 4. 12.법률 제10579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호 중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ventSummary: 청구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12. 2.부터 2013. 4. 말경까지 서울관악구에 있는‘○○인체교정원’에서 20여 명의 환자들에게 경추나 척추를 교정하는의료행위를 하고 1회당 3만 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2014. 5.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위 사건의 상고심(대법원 2014도10054) 계속  중‘보건범죄 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제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1. 29. 기각결정을 받자(대법원 2014초기481), 2015. 2. 6. 같은 법 제5조 제1호 중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부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abjObt: 이 사건 심판대상은‘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 4. 12.법률 제10579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호 중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부분(이하‘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 4. 12. 법률 제10579호로 개정된 것)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의료법」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

relatedProvision: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것)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단서 생략)

caseRelatedOpinion: 심판대상조항은‘의료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해석에만 의존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그리고 심판대상조항은 구체적인 의료행위의 수준이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judgement: 가.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구 의료법 조항 등에 대하여 1996. 10.31. 94헌가7 결정에서 최초로 합헌결정을 한 이래 다수 결정에서 위 결정의 요지를인용하여 합헌 또는 기각결정을 하였다(헌재 2002. 12. 18. 2001헌마370; 헌재 2005. 3.31. 2001헌바87, 헌재 2010. 7. 29. 2008헌가19 등). 최근에도 2014. 8. 28. 2013헌마514사건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 등에 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는데, 그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의료행위는 반드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관한 행위에만 한정되지 않고 그와관계없는 것이라도 의학상의 기능과 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 대법원도 구 의료법 제25조제1항의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이외에도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542 판결;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도471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의료법의 입법목적, 의료인의 사명에 관한 의료법상의 여러 규정 및 의료행위의 개념에 관한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심판대상조항 중‘의료행위’의 개념은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파악되기 어렵다거나 법관에 의한 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의료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본인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것이므로, 단순한 의료기술 이상의 인체 전반에 관한 이론적 뒷받침과 인간의 신체및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이 점에 관한 국가의 검증을 거친 의료인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방법 또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의한 약간의 부작용도 존엄과 가치를 지닌 인간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이다. 법이 인정하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특정분야에관하여는 우수한 의료능력을 가진 의료인들(넓은 의미)이 있다고 한다면,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입법자로서는 이들의 지식과 능력을 충분히 검증하고 이들에게 의료인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면밀히 검토한 후 긍정적인평가가 나오면 이들에게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이러한 입법정책의 문제 때문에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는 할 수 없다.
결국,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매우 중대한 헌법적 법익인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헌법 제36조 제3항)를 이행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이고, 위와 같은 중대한 공익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적게 침해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이다.

conclusion: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결정에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앞서본 선례(2013헌마514)의 반대의견과 같은 취지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otherOpinions: (3)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서기석의 반대의견
심판대상조항은 의료행위를 의료인의 독점적 활동영역으로 보장함으로써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는바, 의료행위의 범위가 넓게 규정되면 비의료인에게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도 그만큼 넓어지기 때문에 의료인만이 할 수있는 의료행위 범위의 설정은 그 전문성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로 한정할필요가 있다. 그런데, 의료행위라 함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행위로서 의학적전문지식이 있는 자에 의해 행해져야 하지만, 의료행위의 태양에 따라서는 의학적전문지식의 요구 정도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에 따라 다양한 의료인의 자격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만일 개개 의료행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정도나 그 위험성 등을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의료인의 자격을 강화하여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전부를 금지한다면, 위험성이 낮은 의료행위로서 전문적 기술을 요하지 않는 행위조차도 의료인만이 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의료행위 선택가능성은 그만큼 좁아지고,그 결과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행위에 전문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취지는 퇴색될 것이다.
이와 같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지만, 의사면허를 취득할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행위에 대하여 의사의 면허보다 낮은수준의 의료기술로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심판대상조항이 목적으로 하는 사람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음은 물론 의료인이 아닌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이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대한위해발생 가능성이 낮은 의료행위까지 전부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반한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사람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대한 위해발생 가능성이 낮은 의료행위’에 대하여 이에 상응한 적절한 자격제도를 마련하지아니한 채,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위반하여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나. 판단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도 아니한다.
event: 사		건	2015헌바5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중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부분 위헌소원
청	구	인	강○환 
                                          
			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도1005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선	고	일	2015. 7. 30.

reason: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12. 2.부터 2013. 4. 말경까지 서울 관악구에 있는 ‘○○인체교정원’에서 20여 명의 환자들에게 경추나 척추를 교정하는 의료행위를 하고 1회당 3만 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2014.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위 사건의 상고심(대법원 2014도10054) 계속  중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1. 29. 기각결정을 받자(대법원 2014초기481), 2015. 2. 6. 같은 법 제5조 제1호 중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부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 4. 12. 법률 제10579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호 중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 4. 12. 법률 제10579호로 개정된 것)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
[관련조항]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것)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단서 생략)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의료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해석에만 의존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그리고 심판대상조항은 구체적인 의료행위의 수준이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률적&#183;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구 의료법 조항 등에 대하여 1996. 10. 31. 94헌가7 결정에서 최초로 합헌결정을 한 이래 다수 결정에서 위 결정의 요지를 인용하여 합헌 또는 기각결정을 하였다(헌재 2002. 12. 18. 2001헌마370; 헌재 2005. 3. 31. 2001헌바87, 헌재 2010. 7. 29. 2008헌가19 등). 최근에도 2014. 8. 28. 2013헌마514 사건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 등에 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는데, 그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의료행위는 반드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관한 행위에만 한정되지 않고 그와 관계없는 것이라도 의학상의 기능과 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 대법원도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의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이외에도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542 판결;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도471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의료법의 입법목적, 의료인의 사명에 관한 의료법상의 여러 규정 및 의료행위의 개념에 관한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심판대상조항 중 ‘의료행위’의 개념은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파악되기 어렵다거나 법관에 의한 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의료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본인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의료기술 이상의 인체 전반에 관한 이론적 뒷받침과 인간의 신체 및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이 점에 관한 국가의 검증을 거친 의료인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방법 또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의한 약간의 부작용도 존엄과 가치를 지닌 인간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이다. 법이 인정하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특정분야에 관하여는 우수한 의료능력을 가진 의료인들(넓은 의미)이 있다고 한다면,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입법자로서는 이들의 지식과 능력을 충분히 검증하고 이들에게 의료인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면밀히 검토한 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 이들에게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이러한 입법정책의 문제 때문에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는 할 수 없다. 
결국,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매우 중대한 헌법적 법익인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헌법 제36조 제3항)를 이행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이고, 위와 같은 중대한 공익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적게 침해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이다.
(3)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서기석의 반대의견
심판대상조항은 의료행위를 의료인의 독점적 활동영역으로 보장함으로써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는바, 의료행위의 범위가 넓게 규정되면 비의료인에게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도 그만큼 넓어지기 때문에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범위의 설정은 그 전문성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의료행위라 함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행위로서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자에 의해 행해져야 하지만, 의료행위의 태양에 따라서는 의학적 전문지식의 요구 정도나 생명&#183;신체에 대한 위험성에 따라 다양한 의료인의 자격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만일 개개 의료행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정도나 그 위험성 등을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의료인의 자격을 강화하여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 전부를 금지한다면, 위험성이 낮은 의료행위로서 전문적 기술을 요하지 않는 행위조차도 의료인만이 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의료행위 선택가능성은 그만큼 좁아지고, 그 결과 생명&#183;신체에 대한 위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행위에 전문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취지는 퇴색될 것이다.
이와 같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지만, 의사면허를 취득할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행위에 대하여 의사의 면허보다 낮은 수준의 의료기술로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심판대상조항이 목적으로 하는 사람의 생명&#183;신체나 공중위생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음은 물론 의료인이 아닌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이 생명&#183;신체나 공중위생에 대한 위해발생 가능성이 낮은 의료행위까지 전부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 ‘사람의 생명&#183;신체나 공중위생에 대한 위해발생 가능성이 낮은 의료행위’에 대하여 이에 상응한 적절한 자격제도를 마련하지 아니한 채,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나. 판단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도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앞서본 선례(2013헌마514)의 반대의견과 같은 취지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합헌
rstaDate: 2015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