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판례집
eventNo: 2015헌바376
eventNm: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panreTitle: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7. 6. 29. 2015헌바376&#183;393&#183;394&#183;445&#183;446, 2016헌바47&#183;50&#183;199&#183;255&#183;256&#183;271&#183;273&#183;291&#183;292&#183;345&#183;352&#183;366(병합)]

textOfDecision: 구 증권거래법(1997. 12. 13. 법률 제5423호로 개정되고, 2007. 7. 19. 법률 제8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 제1항 중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993. 12. 31. 법률 제4680호로 개정되고, 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7항 본문을 준용하는 부분, 구 증권거래법(2008. 3. 21. 법률 제8985호로 개정되고,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97조 제1항 중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993. 12. 31. 법률 제4680호로 개정되고, 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7항 본문을 준용하는 부분,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7호로 개정되고, 2014. 1. 28. 법률 제12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중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고, 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7항 본문을 준용하는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ventSummary: 가.[별지 3]기재와 같이 각 회계법인은 각 저축은행의 외부감사인으로서재무제표에 대하여‘적정의견’을 표명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각 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사채에 대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는 위 재무제표에대한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으며, 이후 각 저축은행은 영업정지결정 및파산선고를 받았다.
나. 청구인들은 위 각 저축은행의 후순위사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각 회계법인을 상대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0조 제1항 등에 기하여 후순위사채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 당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감사보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소각하 판결을 받았다.
다. 이에 청구인들은 각각 항소심 계속 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제170조 제1항,‘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7조 제9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받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을 청구하였다.

1. ○○저축은행 사건
○○회계법인은○○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저축은행’이라 한다)의외부감사인으로서 2005. 8. 18. 제23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2006. 9. 7. 제24기재무제표에 대하여, 2007. 9. 10. 제25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2008. 9. 3. 제26기재무제표에 대하여, 2009. 9. 4. 제27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각‘적정의견’을 표명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회계법인은 위 은행의 외부감사인으로서2010. 8. 27. 제28기 재무제표에 대하여‘적정의견’을 표명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저축은행이 2007. 6. 22. 발행한 제11회 후순위사채에 대한 증권신고서및 투자설명서(이하‘증권신고서 등’이라 한다)에는 제23, 24기 재무제표에 대한 각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위 은행이 2008. 3. 28. 발행한 제12회 후순위사채, 2009. 4. 10. 발행한 제13회 후순위사채에 대한 각 증권신고서 등에는 제24, 25기 재무제표에 대한 각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위 은행이2010. 3. 26. 발행한 제14회 후순위사채에 대한 증권신고서 등에는 제25, 26, 27기 재무제표에 대한 각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위 은행이 2010. 9. 17.발행한 제15회 후순위사채에 대한 증권신고서 등에는 제25, 26, 27, 28기 재무제표에 대한 각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저축은행은 2012. 5. 6.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결정을 받았고, 2013.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7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가. 2015헌바376
청구인들은○○저축은행의 제14, 15회 후순위사채를 취득하였다. 청구인들은 2013. 9. 5.○○회계법인 및□□회계법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0조 제1항에 기하여, 예비적으로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위 후순위사채를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위 소 중○○회계법인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회계법인에 대한 예비적 청구 및□□회계법인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3가합67094). 항소심은 위 소 중○○회계법인,□□회계법인에 대한 각 주위적청구 부분은 위 각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 각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하는 것
으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5. 9. 25. 선고 2015나2007747), 청구인들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2015. 10. 23.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청구인들은 위 항소심 계속 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0조 제1항,‘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7조 제9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25. 각하결정을 받자(서울고등법원 2015카기20131), 2015. 11.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15헌바394
청구인들은○○저축은행의 제14, 15회 후순위사채를 취득하였다. 청구인들은 2013. 3. 4.○○회계법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0조 제1항에 기하여, 예비적으로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위후순위사채를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위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위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예비적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6. 선고2013가합16652), 이에 청구인들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는데(서울고등법원 2015. 10. 16.선고 2015나2007730), 청구인들 중 김○은, 김○한, 신○화, 오○남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에 대한 판결은 상고하지 아니하여 2015.11. 10. 확정되었고, 청구인 김○은, 김○한, 신○화, 오○남에 대한 판결은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6. 3. 10. 2015다247479) 2016. 3. 10. 확정되었다.
청구인들은 위 항소심 계속 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0조 제1항,‘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7조 제9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10. 16. 기각결정을 받자(서울고등법원 2015카기20128), 2015. 11.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2016헌바47
청구인들은○○저축은행의 제12, 13회 후순위사채를 취득하였다. 청구인들은 2013. 2. 28.○○회계법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0조 제1항에 기하여, 예비적으로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위후순위사채를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위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위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예비적청구는기각하는판결을선고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
013가합16645), 이에 청구인들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5. 12. 31. 선고 2015나2007693), 청구인들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2016.1. 26.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청구인들은 위 항소심 계속 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0조 제1항,‘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7조 제9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31. 기각결정을 받자(서울고등법원 2015카기20136), 2016. 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2016헌바292
청구인들은○○저축은행의 제11, 12, 13회 후순위사채를 취득하였다. 청구인들은 2013. 9. 5.○○회계법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0조 제1항에 기하여, 예비적으로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위 후순위사채를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위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위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예비적청구는기각하는판결을선고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6. 선고2013가합67100), 이에 청구인들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6. 3. 17. 선고 2015나2007723), 청구인들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2016.4. 8.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청구인들은 위 항소심 계속 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0조 제1항,‘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7조 제9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17. 기각결정을 받자(서울고등법원 2015카기20138), 2016. 7.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상호저축은행 사건
□□회계법인은□□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상호저축은행’이라한다)의 외부감사인으로서 2006. 9. 29. 제6기재무제표에 대하여‘적정의견’을표명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회계법인은 위 은행의 외부감사인으로서 2007. 8. 31. 제7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2008. 9. 3. 제8기 재무제표에 대하여,2009. 9. 4. 제9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각‘적정의견’을 표명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회계법인은 위 은행의 외부감사인으로서 2010. 9.경 제10기 재무제표에 대하여‘적정의견’을 표명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상호저축은행이 2009. 5. 29. 발행한 제3회 후순위사채에 대한 증권신고
서 등에는 제6, 7기 재무제표에 대한 각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위은행이 2009. 9. 11. 발행한 제4회 후순위사채에 대한 증권신고서 등에는 제6,7, 8, 9기 재무제표에 대한 각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위 은행이 2010.10. 22. 발행한 제5회 후순위사채에 대한 증권신고서 등에는 제7, 8, 9, 10기 재무제표에 대한 각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상호저축은행은 2012. 12. 28.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결정을 받았고, 2013. 7.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8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가. 2015헌바393
청구인들은 제3회 후순위사채를 취득하였다. 청구인들은 2013. 10. 25.○○회계법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0조 제1항에 기하여, 예비적으로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위 후순위사채를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위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위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예비적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6. 선고2013가합78421), 이에 청구인들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5. 9. 25. 선고 2015나2013025), 청구인들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2015.10. 22.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청구인들은 위 항소심 계속 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0조 제1항,‘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7조 제9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25. 기각결정을 받자(서울고등법원 2015카기20130), 2015. 11.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15헌바445
청구인들은 제5회 후순위사채를 취득하였다. 청구인들은 2013. 10. 8.○○회계법인 및□□회계법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제170조 제1항에 기하여, 예비적으로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위 후순위사채를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위 소 중○○회계법인,□□회계법인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 부분은 위 각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제척기간을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하고, 각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선고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3가합74344), 이에 청구인들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는데(서울고등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나2013018), 청구인들 중 김□무, 김□란, 윤□노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에 대한 판결은 상고하지 아니하여 2015. 12. 12. 확정되었고, 청구인 김□무, 김□란, 윤□노에 대한 판결은 상고하였으나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6.4. 12. 2015다254132) 2016. 4. 14. 확정되었다.
청구인들은 위 항소심 계속 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0조 제1항,‘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7조 제9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11. 19. 기각결정을 받자(서울고등법원 2015카기20137), 2015. 12.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2016헌바352
청구인들은 제4회 후순위사채를 취득하였다. 청구인들은 2013. 10. 25.○○회계법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0조 제1항에 기하여, 예비적으로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위 후순위사채를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3가합78438), 이에 청구인들이 항소하자항소심에서는 위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1심 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의 소를 각하하였으며, 예비적 청구에 관한 항소는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2016.9.9.선고2015나2002599).청구인들이 상고하지 아니하여2016. 10. 5.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청구인들은 위 항소심 계속 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0조 제1항,‘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7조 제9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9. 9. 기각결정을 받자(서울고등법원 2015카기20124), 2016. 10.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저축은행 사건(2015헌바446)
△△회계법인은 주식회사△△저축은행(이하‘△△저축은행’이라 한다)의외부감사인으로서 2007. 9. 27. 제40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2008. 9. 1. 제41기재무제표에 대하여, 2009. 8. 31. 제42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각‘적정의견’을 표명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저축은행이 2009. 10. 22. 발행한 제3회 후순위사채에 대한 증권신고서등에는 제40, 41, 42기 재무제표에 대한 각 감사보고서, 2010. 4. 16. 발행한 제4회 후순위사채에 대한 증권신고서 등에는 제41, 42기 재무제표에 대한 각 감
사보고서가 각 첨부되어 있었다.
△△저축은행은 2011. 9. 18.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고,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청구인들은 제3, 4회 후순위사채를 취득하였다. 청구인들은△△저축은행이파산선고를 받자, 2013. 1. 25.△△회계법인을 상대로 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0조 제1항에 기하여 위 후순위사채를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abjObt: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각 회계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 당시에 시행되던 법률에 의하여 그 제척기간이 정해진다.증권거래법은 2009. 2. 4. 시행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부칙(2007. 8. 3. 법률 제8635호)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폐지되면서 같은 법률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2009. 2. 4. 이전에 제출된 감사보고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증권거래법이, 그 이후에 제출된 감사보고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각 적용된다. 각 회계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을 특정하면[별지 4]와 같다.
결국 이 사건 심판대상은①구 증권거래법(1997. 12. 13. 법률 제5423호로개정되고, 2007. 7. 19. 법률 제8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 제1항 중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993. 12. 31.법률 제4680호로 개정되고, 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7항 본문을 준용하는 부분,②구 증권거래법(2008. 3. 21. 법률 제8985호로 개정되고, 2007. 8.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97조 제1항 중 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993. 12. 31.법률 제4680호로 개정되고, 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7항 본문을 준용하는 부분,③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9. 2. 3.법률 제9407호로 개정되고, 2014.1. 28. 법률 제12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0조 제1항 중 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9. 2. 3.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고, 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17조 제7항 본문을 준용하는 부분(이하①, ②, ③을 합하여‘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증권거래법(1997. 12. 13. 법률 제5423호로 개정되고, 2007. 7. 19. 법률 제8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①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 내지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구 증권거래법(2008. 3. 21. 법률 제8985호로 개정되고,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97조(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①선의의 투자자가 사업보고서에 첨부된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부터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7호로 개정되고, 2014. 1. 28. 법률 제12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①·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부터제7항까지의 규정은 선의의 투자자가 사업보고서등에첨부된 회계감사인(외국회계감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준용한다.

relatedProvision: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998. 1. 8. 법률 제5497호로 개정되고,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손해배상책임)②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 단서 생략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손해배상책임)②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단서 생략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993. 12. 31. 법률 제4680호로 개정되고, 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손해배상책임)⑦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그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선임에 있어서 계약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손해배상책임)⑦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다만, 제4조에따른 선임을 할 때 계약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caseRelatedOpinion: 가. 자본시장법상 회계감사인의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책임의 성질을 갖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제척기간을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소멸시효기간에비하여 지나치게 짧게 정함으로써 선의의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나. 민법 제163조에 따른 채권과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3년의 소멸시효기간 내지제척기간을 적용받는다. 또한 민법 제755조 내지 제759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조물책임법 제4조(이하 위 조항들을 함께‘민법 제755조 등’이라한다)에 따른 각 손해배상청구권과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입증책임을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전자는 3년 및 10년의 소멸시효기간(민법 제766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조, 제조물책임법 제7조 참조)을, 후자는 1년 및3년의 제척기간을 각 적용받아 다르게 취급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judgement: 가. 회계감사인의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 외부감사법의 준용
구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1항과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은 선의의 투자자가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이하‘사업보고서등’이라 한다)에 첨부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부터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은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기재하지아니하거나허위의기재(이하 이를‘부실기재’라 한다)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감사인의 고의 또는 과실, 감사보고서의 부실기재, 인과관계(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거래하였다는 신뢰인과관계 및 투자자의 손해가 감사인의 부실기재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는 손해인과관계), 손해의 발생이라 할 것인데, 손해배상청구권자인투자자는 감사보고서의 부실기재, 신뢰인과관계, 손해의 발생만 주장·입증하면 되고, 면책을 주장하는 회계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5항), 손해인과관계가 없음(구 증권거래법 제197조제2항,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3항)을 입증하여야 한다. 더욱이 신뢰인과관계는 사실상 추정되며(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참조), 손해배상금액은 청구권자가 그 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함에 있어 실제로지급한 금액 또는 받은 금액과①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변론이 종결될때의 그 증권의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추정처분가격을 말한다),②변론종결 전에 그 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과의 차액으로 추정된다(구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2항,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2항).
한편 회계감사인의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하고, 다만 피감사법인이 감사인을 선임할 때 계약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7항).
(2) 청구권 경합
위와 같이 회계감사인의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발생의 요건이 특정되어 있고,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액이 추정되어 선의의 투자자가 보다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유가증권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 단기간으로제한되어 있는 손해배상책임으로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과는 별도로 인정되는 법정책임이라 할 것이므로, 회계감사인의 부실기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선의의 투자자들은 회계감사인에 대하여 구 증권거래법·자본시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다함께 물을 수 있다(대법원1998. 4. 24. 선고 97다32215 판결;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7다26555 판결참조).
나. 쟁점의 정리
(1) 이 사건의 쟁점은 선의의 투자자가 회계감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선의의 투자자인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제척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하여 회계감사인의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사문화함으로써 헌법 제23조 제1항 제1문에 의한 국가의 재산권 보장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헌법 제23조 제1항 제1문의 취지가 함께 고려될 수있으므로, 위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 가운데 구 증권거래법(1997. 12. 13. 법률 제5423호로 개정되고, 2007. 7. 19. 법률 제8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 제1항 중 구외부감사법 제17조 제7항 본문을 준용하는 부분(이하‘①’이라 한다)은 1998.4. 1.부터 2008. 1. 19.까지 시행되었다{증권거래법 부칙(1997. 12. 13. 법률 제5423호) 제1항, 증권거래법 부칙(2007. 7. 19. 법률 제8527호) 제1조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들 가운데 구 증권거래법(2008. 3. 21. 법률 제8985호로 개정되고,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97조 제1항 중 구외부감사법 제17조 제7항 본문을 준용하는 부분(이하‘②’이라 한다)은 2008.3. 21.부터 2009. 2. 3.까지 시행되었다{증권거래법 부칙(2008. 3. 21. 법률 제8985호) 제1항, 자본시장법 부칙(2007. 8. 3. 법률 제8635호) 제1조, 제2조 제1호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들 가운데 구 자본시장법(2009. 2. 3. 법률 제9407호로 개정되고, 2014. 1. 28. 법률 제12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중 구외부감사법 제17조 제7항 본문을 준용하는 부분(이하‘③’이라 한다)은 2009.2. 4.부터 2014. 1. 27.까지 시행되었다{자본시장법 부칙(2009. 2. 3. 법률 제9407호) 제1조, 자본시장법 부칙(2014. 1. 28. 법률 제12383호) 제1조 참조}.
2.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
사채(발행일)첨부된 감사보고서(제출일)사건번호심판대상○○저축은행제11회 후순위사채(2007. 6. 22.)23기 재무제표(2005. 8. 18.)24기 재무제표(2006. 9. 7.)2016헌바292①제12회 후순위사채(2008. 3. 28.)24기 재무제표(2006. 9. 7.)25기 재무제표(2007. 9. 10.)2016헌바47, 292①제13회 후순위사채(2009. 4. 10.)상동2016헌바47, 292①제14회 후순위사채(2010. 3. 26.)25기 재무제표(2007. 9. 10.)26기 재무제표(2008. 9. 3.)27기 재무제표(2009. 9. 4.)2015헌바376, 394①, ②, ③제15회 후순위사채(2010. 9. 17.)25기 재무제표(2007. 9. 10.)26기 재무제표(2008. 9. 3.)27기 재무제표(2009. 9. 4.)28기 재무제표(2010. 8. 27.)2015헌바376, 394①, ②, ③□□저축은행제3회 후순위사채(2009. 5. 29.)6기 재무제표(2006. 9. 29.)7기 재무제표(2007. 8. 31.)2015헌바393①제4회 후순위사채(2009. 9. 11.)6기 재무제표(2006. 9. 29.)7기 재무제표(2007. 8. 31.)8기 재무제표(2008. 9. 3.)9기 재무제표(2009. 9. 4.)2016헌바352①, ②, ③제5회 후순위사채(2010. 10. 22.)7기 재무제표(2007. 8. 31.)8기 재무제표(2008. 9. 3.)9기 재무제표(2009. 9. 4.)10기 재무제표(2010. 9.경)2015헌바445①, ②, ③△△저축은행제3회 후순위사채(2009. 10. 22.)40기 재무제표(2007. 9. 27.)41기 재무제표(2008. 9. 1.)42기 재무제표(2009. 8. 31.)2015헌바446①, ②, ③제4회 후순위사채(2010. 4. 16.)41기 재무제표(2008. 9. 1.)42기 재무제표(2009. 8. 31.)2015헌바446②, ③
사채(발행일)첨부된 감사보고서(제출일)사건번호심판대상▽▽저축은행제4회 후순위사채(2006. 12. 22.)34기 재무제표(2005. 9. 21.)35기 재무제표(2006. 9. 12.)2016헌바271, 366①제5회 후순위사채(2008. 6. 9.)35기 재무제표(2006. 9. 12.)36기 재무제표(2007. 9. 11.)2016헌바271, 366①제6회 후순위사채(2009. 9. 29.)35기 재무제표(2006. 9. 12.)36기 재무제표(2007. 9. 11.)37기 재무제표(2008. 9. 8.)38기 재무제표(2009. 9. 9.)2016헌바50, 273①, ②, ③제7회 후순위사채(2010. 3. 19.)36기 재무제표(2007. 9. 11.)37기 재무제표(2008. 9. 8.)38기 재무제표(2009. 9. 9.)2016헌바273①, ②, ③××저축은행제1회 후순위사채(2009. 6. 19.)37기 재무제표(2007. 9. 3.)38기 재무제표(2008. 9. 4.)2016헌바199①, ②◇◇저축은행제2회 후순위사채(2009. 7. 17.)38기 재무제표(2008. 9. 3.)2016헌바256, 345②제3회 후순위사채(2009. 10. 23.)39기 재무제표(2009. 9. 4.)2016헌바255, 291③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ansiMatt: 회계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한 심판대상조항들이 선의의 투자자인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decisionGst: 심판대상조항들은 소송의 증가와 장기화로 야기될 수 있는 회계감사인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제거하여 자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중 “해당 사실을 안 날”이란 회계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였다(이하 이를 ‘부실기재’라 한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를 의미하는데, 선의의 투자자들은 감독당국의 공시나 수사기관의 발표를 통하여 부실기재를 현실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 구 증권거래법 및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은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있으며, 손해배상액이 추정되어 있는 등 선의의 투자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비교적 신속하고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위 기간은 선의의 투자자가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에 부족한 기간이라고 볼 수 없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은, 그 기간 이내
에 선의의 투자자가 감시당국의 공시 및 수사기관의 발표 등을 통하여 위 기간 내에 감사보고서의 부실기재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위 기간이 지나면 소송의 증가와 장기화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회계감사인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제거함으로써 선의의 투자자와 회계감사인의 충돌하는 이익을 조정하고, 나아가 자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이 된다.
선의의 투자자들은 구 증권거래법·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을 다 함께 물을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들에 따른 제척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여전히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들이 규정한 제척기간이 지나치게 단기간이어서 선의의 투자자가 회계감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입법자의 재량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adjobtTxt: 구 증권거래법(1997. 12. 13. 법률 제5423호로 개정되고, 2007. 7. 19. 법률 제8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①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③ 생략
구 증권거래법(2008. 3. 21. 법률 제8985호로 개정되고,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97조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① 선의의 투자자가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③ 생략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7호로 개정되고, 2014. 1. 28. 법률 제12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선의의 투자자가 사업보고서등에 첨부된 회계감사인(외국회계감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③ 생략
refrnPrvsn: 헌법 제23조, 제37조 제2항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993. 12. 31. 법률 제4680호로 개정되고, 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손해배상책임) ①∼⑥ 생략
⑦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선임에 있어서 계약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998. 1. 8. 법률 제5497호로 개정되고, 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손해배상책임) ① 생략
②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단서 생략)
③∼⑦ 생략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손해배상책임) ① 생략
②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단서 생략)
③∼⑦ 생략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고, 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손해배상책임) ①∼⑥ 생략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선임을 할 때 계약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refrnPrcdnt: 헌재 2012. 5. 31. 2011헌바102, 판례집 24-1하, 468, 477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32215 판결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7다26555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event: 청 구 인 [별지 1]과 같음
당해사건 [별지 2]와 같음
eventCol1: 청구인|[별지 1]과 같음
eventCol3: 당해사건|[별지 2]와 같음
reason: 1. 사건개요
가. [별지 3] 기재와 같이 각 회계법인은 각 저축은행의 외부감사인으로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각 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사채에 대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는 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으며, 이후 각 저축은행은 영업정지결정 및 파산선고를 받았다.
나. 청구인들은 위 각 저축은행의 후순위사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각 회계법인을 상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등에 기하여 후순위사채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 당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감사보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소각하 판결을 받았다.
다. 이에 청구인들은 각각 항소심 계속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9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받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각 회계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 당시에 시행되던 법률에 의하여 그 제척기간이 정해진다. 증권거래법은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2007. 8. 3. 법률 제8635호)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폐지되면서 같은 법률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2009. 2. 4. 이전에 제출된 감사보고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증권거래법이, 그 이후에 제출된 감사보고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각 적용된다. 각 회계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을 특정하면 [별지 4]와 같다.
결국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구 증권거래법(1997. 12. 13. 법률 제5423호로 개정되고, 2007. 7. 19. 법률 제8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 제1항 중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993. 12. 31. 법률 제4680호로 개정되고, 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7항 본문을 준용하는 부분, ② 구 증권거래법(2008. 3. 21. 법률 제8985호로 개정되고,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97조 제1항 중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993. 12. 31. 법률 제4680호로 개정되고, 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7항 본문을 준용하는 부분, ③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7호로 개정되고, 2014. 1. 28. 법률 제12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0조 제1항 중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고, 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17조 제7항 본문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①, ②, ③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증권거래법(1997. 12. 13. 법률 제5423호로 개정되고, 2007. 7. 19. 법률 제8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①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구 증권거래법(2008. 3. 21. 법률 제8985호로 개정되고,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97조(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① 선의의 투자자가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7호로 개정되고, 2014. 1. 28. 법률 제12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선의의 투자자가 사업보고서등에 첨부된 회계감사인(외국회계감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준용한다.
[관련조항]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998. 1. 8. 법률 제5497호로 개정되고, 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손해배상책임) ②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단서 생략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손해배상책임) ②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단서 생략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993. 12. 31. 법률 제4680호로 개정되고, 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손해배상책임) ⑦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선임에 있어서 계약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고, 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손해배상책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선임을 할 때 계약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자본시장법상 회계감사인의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책임의 성질을 갖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제척기간을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소멸시효기간에 비하여 지나치게 짧게 정함으로써 선의의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나. 민법 제163조에 따른 채권과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3년의 소멸시효기간 내지 제척기간을 적용받는다. 또한 민법 제755조 내지 제759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조물책임법 제4조(이하 위 조항들을 함께 ‘민법 제755조 등’이라 한다)에 따른 각 손해배상청구권과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입증책임을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전자는 3년 및 10년의 소멸시효기간(민법 제766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조, 제조물책임법 제7조 참조)을, 후자는 1년 및 3년의 제척기간을 각 적용받아 다르게 취급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  단
가. 회계감사인의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 외부감사법의 준용
구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1항과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은 선의의 투자자가 사업보고서&#183;반기보고서&#183;분기보고서&#183;주요사항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 등’이라 한다)에 첨부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은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기재하지아니하거나허위의기재(이하 이를 ‘부실기재’라 한다)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감사인의 고의 또는 과실, 감사보고서의 부실기재, 인과관계(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거래하였다는 신뢰인과관계 및 투자자의 손해가 감사인의 부실기재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는 손해인과관계), 손해의 발생이라 할 것인데, 손해배상청구권자인 투자자는 감사보고서의 부실기재, 신뢰인과관계, 손해의 발생만 주장&#183;입증하면 되고, 면책을 주장하는 회계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5항), 손해인과관계가 없음(구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2항,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3항)을 입증하여야 한다. 더욱이 신뢰인과관계는 사실상 추정되며(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참조), 손해배상금액은 청구권자가 그 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함에 있어 실제로 지급한 금액 또는 받은 금액과 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변론이 종결될 때의 그 증권의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추정처분가격을 말한다), ② 변론종결 전에 그 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과의 차액으로 추정된다(구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2항,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2항).
한편 회계감사인의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하고, 다만 피감사법인이 감사인을 선임할 때 계약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7항).
(2) 청구권 경합
위와 같이 회계감사인의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발생의 요건이 특정되어 있고,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액이 추정되어 선의의 투자자가 보다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유가증권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 단기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손해배상책임으로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과는 별도로 인정되는 법정책임이라 할 것이므로, 회계감사인의 부실기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선의의 투자자들은 회계감사인에 대하여 구 증권거래법&#183;자본시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다함께 물을 수 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32215 판결;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7다26555 판결 참조).
나. 쟁점의 정리
(1) 이 사건의 쟁점은 선의의 투자자가 회계감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선의의 투자자인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제척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하여 회계감사인의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사문화함으로써 헌법 제23조 제1항 제1문에 의한 국가의 재산권 보장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헌법 제23조 제1항 제1문의 취지가 함께 고려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들은 민법 제163조에 따른 채권과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고, 또한 민법 제755조 등에 따른 각 손해배상청구권과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본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취급되고 있으므로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각 채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은 각자 그 취지가 다른 별개의 제도에 근거한 것이므로, 단순히 소멸시효 내지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여 민법 제163조의 채권, 민법 제755조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과 구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1항 내지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의미 있는 비교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재산권 침해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증권거래법&#183;자본시장법상 회계감사인의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선의의 투자자가 보다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자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 단기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손해배상책임으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는 별도로 인정되는 법정책임이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32215 판결;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7다26555 판결 참조). 즉 구 증권거래법&#183;자본시장법은 선의의 투자자에 대하여 특별히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서 그 행사기간을 규정함으로써, 선의의 투자자의 재산권의 내용 내지 제한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선의의 투자자의 회계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생성, 행사, 소멸 등을 어떻게 정할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입법형성의 자유에 따라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일정한 권리의 행사기간을 제척기간으로 할 것인지, 소멸시효로 할 것인지, 나아가 행사기간의 기산점과 그 기간을 어느 정도
로 할 것인지의 문제는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이익, 회계감사인에 대한 소송의 증가 및 장기화를 방지하여 자본시장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이익을 어떻게 조화시킬지의 문제로서, 이것 역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 다만 선의의 투자자가 회계감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치게 단기간이어서 그 권리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면 그것은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5. 31. 2011헌바102 참조).
(2)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선의의 투자자의 회계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한 것은 소송의 증가와 장기화로 야기될 수 있는 회계감사인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제거하여 자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32215 판결;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7다26555 판결 참조).
(3)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기간이 지나치게 단기간이어서 그 권리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부분에 관하여 본다. 여기서 "해당 사실을 안 날"이란 청구권자가 감사보고서의 부실기재를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를 의미하는데(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 참조), 선의의 투자자는 피감사법인 및 회계감사인이 보관하고 있는 재무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대부분 감독당국의 공시(외부감사법 제16조의2 등)나 수사기관의 발표를 통하여 부실기재를 현실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제척기간이 출소기간을 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선의의 투자자는 재판 외의 의사표시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어 권리행사 방법이 비교적 용이하며, 제척기간의 경우 소멸시효와 달리 일단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만 하면 더 이상 제척기간으로 인한 권리소멸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한다. 가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제척기간을 출소기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회계감사인의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있고, 손해배상액이 추정되어 있는 등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비
교적 신속하고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의 제척기간은 선의의 투자자가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에 부족한 기간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 부분에 관하여 본다. 기업의 재무상황은 계속적으로 변하므로 회계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의 재무상황까지를 예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회계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송이 진행될 경우 피감사법인의 재무에 관하여 남아있는 증거만으로 손해인과관계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송의 증가와 장기화로 야기될 수 있는 회계감사인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제거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그리고 선의의 투자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 감독당국의 공시나 수사기관의 발표를 통하여 부실기재를 알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발표가 없더라도 금융위원회나 한국거래소가 공시하는 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구 증권거래법 제18조, 제186조의5, 자본시장법 제129조, 제163조)나 ‘주권등상장법인’의 영업&#183;생산활동, 재무구조변경, 기업경영활동 등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 등(구 증권거래법 제89조, 제186조, 자본시장법 제391조, 제392조)을 열람함으로써, 감사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피감사법인의 재무상황을 파악하고 감사보고서의 부실기재를 인식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의 제척기간은 그 기간 이내에 선의의 투자자가 위와 같은 감독당국의 공시나 수사기관의 발표, 구 증권거래법&#183;자본시장법상의 공시제도 등을 통하여 감사보고서의 부실기재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회계감사인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제거함으로써 선의의 투자자와 회계감사인의 충돌하는 이익을 조정하고, 나아가 자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합리적 수단이 된다.
(4)한편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 거짓의 기재 등이 있는 경우 발행시장에서 증권을 취득한 자가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물을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자본시장법 제125조) 및 사업보고서 중 거짓의 기재 등이 있는 경우 발행시장 또는 유통시장에서 증권을 취득한 자 또는 처분한 자가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물을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자본시장법 제162조) 역시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제출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
지 아니한 경우에 소멸한다(자본시장법 제127조, 제162조 제5항). 증권의 발행 및 유통과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하고 있는 위 규정들과 비교해 보아도,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그 권리를 행사하기에 짧다고 보기는 어렵다.
(5)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회계감사인의 부실기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선의의 투자자들은 회계감사인에 대하여 구 증권거래법&#183;자본시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다함께 물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정한 제척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여전히 민법 제750조,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6)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규정한 1년 또는 3년의 제척기간이 지나치게 단기간이어서 선의의 투자자의 회계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입법자의 재량범위 내에서 규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해외출장으로 행정전자서명 불능)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별지 1]  청구인 명단
(2015헌바376)
김○분 외 13인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준성
위 청구인들의 복대리인	1. 법무법인 서울(담당변호사 이상명)
2. 변호사 차성백
(2015헌바393)
근○언 외 43인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준성
위 청구인들의 복대리인	1. 법무법인 서울(담당변호사 이상명)
2. 변호사 차성백
(2015헌바394)
강○선 외 66인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준성
위 청구인들의 복대리인	1. 법무법인 서울(담당변호사 이상명)
2. 변호사 차성백
(2015헌바445)
강○천 외 90인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준성
위 청구인들의 복대리인	1. 법무법인 서울(담당변호사 이상명)
2. 변호사 차성백
(2015헌바446)
강○규 외 69인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준성
위 청구인들의 복대리인	1. 법무법인 서울(담당변호사 이상명)
2. 변호사 차성백
(2016헌바47)
강○원 외 60인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준성
위 청구인들의 복대리인	1. 법무법인 서울(담당변호사 이상명)
2. 변호사 차성백
(2016헌바50)
김○국 외 21인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차성백, 오세호, 최선미
위 청구인들의 복대리인	1. 법무법인 서울(담당변호사 이상명)
2. 변호사 김준성
(2016헌바199)
경○희 외 22인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차성백, 오세호, 최선미
위 청구인들의 복대리인	1. 법무법인 서울(담당변호사 이상명)
2. 변호사 김준성
(2016헌바255)
강○희 외 26인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준성
위 청구인들의 복대리인	1. 법무법인 서울(담당변호사 이상명)
2. 변호사 차성백
(2016헌바256)
김○순 외 24인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준성
위 청구인들의 복대리인	1. 법무법인 서울(담당변호사 이상명)
2. 변호사 차성백
(2016헌바271)
강○구  외 15일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차성백, 오세호, 최선미
(2016헌바273)
권○달 외 16인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차성백, 오세호, 최선미
(2016헌바291)
강○국 외 13인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준성
위 청구인들의 복대리인	1. 법무법인 서울(담당변호사 이상명)
2. 변호사 차성백
(2016헌바292)
김○련 외 9인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준성
위 청구인들의 복대리인	1. 법무법인 서울(담당변호사 이상명)
2. 변호사 차성백
(2016헌바345)
김○환 외 9인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준성
위 청구인들의 복대리인	1. 법무법인 서울(담당변호사 이상명)
2. 변호사 차성백
(2016헌바352)
강○란 외 31인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준성
위 청구인들의 복대리인	1. 법무법인 서울(담당변호사 이상명)
2. 변호사 차성백
(2016헌바366)
박○미 외 7인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태진
(담당변호사 차성백,윤형수, 오세호, 최선미)
[별지 2]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7747  손해배상(기)(2015헌바376)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3025  손해배상(기)(2015헌바393)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7730  손해배상(기)(2015헌바394)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3018  손해배상(기)(2015헌바445)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2555  손해배상(기)(2015헌바446)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7693  손해배상(기)(2016헌바47)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0873  손해배상(기)(2016헌바50)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5304  손해배상(기)(2016헌바199)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9408  손해배상(기)(2016헌바255)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3001  손해배상(기)(2016헌바256)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1456  손해배상(기)(2016헌바271)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7716  손해배상(기)(2016헌바273)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7480  손해배상(기)(2016헌바291)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7723  손해배상(기)(2016헌바292)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7497  손해배상(기)(2016헌바345)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2599  손해배상(기)(2016헌바352)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8047  손해배상(기)(2016헌바366)
[별지 3]  사건개요
1. ○○저축은행 사건
○○회계법인은 ○○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의 외부감사인으로서 2005. 8. 18. 제23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2006. 9. 7. 제24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2007. 9. 10. 제25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2008. 9. 3. 제26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2009. 9. 4. 제27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각 ‘적정의견’을 표명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회계법인은 위 은행의 외부감사인으로서 2010. 8. 27. 제28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저축은행이 2007. 6. 22. 발행한 제11회 후순위사채에 대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이하 ‘증권신고서 등’이라 한다)에는 제23, 24기 재무제표에 대한 각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위 은행이 2008. 3. 28. 발행한 제12회 후순위사채, 2009. 4. 10. 발행한 제13회 후순위사채에 대한 각 증권신고서 등에는 제24, 25기 재무제표에 대한 각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위 은행이 2010. 3. 26. 발행한 제14회 후순위사채에 대한 증권신고서 등에는 제25, 26, 27기 재무제표에 대한 각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위 은행이 2010. 9. 17. 발행한 제15회 후순위사채에 대한 증권신고서 등에는 제25, 26, 27, 28기 재무제표에 대한 각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저축은행은 2012. 5. 6.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결정을 받았고,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7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가. 2015헌바376
청구인들은 ○○저축은행의 제14, 15회 후순위사채를 취득하였다. 청구인들은 2013. 9. 5. ○○회계법인 및 □□회계법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에 기하여, 예비적으로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위 후순위사채를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위 소 중 ○○회계법인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회계법인에 대한 예비적 청구 및 □□회계법인에 대한 주위적&#183;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3가합67094). 항소심은 위 소 중 ○○회계법인, □□회계법인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 부분은 위 각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 각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하는 것
으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5. 9. 25. 선고 2015나2007747), 청구인들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2015. 10. 23.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청구인들은 위 항소심 계속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9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25. 각하결정을 받자(서울고등법원 2015카기20131), 2015. 11.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15헌바394
청구인들은 ○○저축은행의 제14, 15회 후순위사채를 취득하였다. 청구인들은 2013. 3. 4. ○○회계법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에 기하여, 예비적으로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위 후순위사채를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위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위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3가합16652), 이에 청구인들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는데(서울고등법원 2015. 10. 16. 선고 2015나2007730), 청구인들 중 김○은, 김○한, 신○화, 오○남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에 대한 판결은 상고하지 아니하여 2015. 11. 10. 확정되었고, 청구인 김○은, 김○한, 신○화, 오○남에 대한 판결은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6. 3. 10. 2015다247479) 2016. 3. 10. 확정되었다.
청구인들은 위 항소심 계속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9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10. 16. 기각결정을 받자(서울고등법원 2015카기20128), 2015. 11.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2016헌바47
청구인들은 ○○저축은행의 제12, 13회 후순위사채를 취득하였다. 청구인들은 2013. 2. 28. ○○회계법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에 기하여, 예비적으로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위 후순위사채를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위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위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기각하는판결을선고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
013가합16645), 이에 청구인들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5. 12. 31. 선고 2015나2007693), 청구인들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2016. 1. 26.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청구인들은 위 항소심 계속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9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31. 기각결정을 받자(서울고등법원 2015카기20136), 2016. 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2016헌바292
청구인들은 ○○저축은행의 제11, 12, 13회 후순위사채를 취득하였다. 청구인들은 2013. 9. 5. ○○회계법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에 기하여, 예비적으로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위 후순위사채를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위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위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기각하는판결을선고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3가합67100), 이에 청구인들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6. 3. 17. 선고 2015나2007723), 청구인들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2016. 4. 8.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청구인들은 위 항소심 계속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9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17. 기각결정을 받자(서울고등법원 2015카기20138), 2016. 7.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상호저축은행 사건
□□회계법인은 □□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의 외부감사인으로서 2006. 9. 29. 제6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회계법인은 위 은행의 외부감사인으로서 2007. 8. 31. 제7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2008. 9. 3. 제8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2009. 9. 4. 제9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각 ‘적정의견’을 표명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회계법인은 위 은행의 외부감사인으로서 2010. 9.경 제10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상호저축은행이 2009. 5. 29. 발행한 제3회 후순위사채에 대한 증권신고
서 등에는 제6, 7기 재무제표에 대한 각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위 은행이 2009. 9. 11. 발행한 제4회 후순위사채에 대한 증권신고서 등에는 제6, 7, 8, 9기 재무제표에 대한 각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위 은행이 2010. 10. 22. 발행한 제5회 후순위사채에 대한 증권신고서 등에는 제7, 8, 9, 10기 재무제표에 대한 각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상호저축은행은 2012. 12. 28.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결정을 받았고, 2013. 7.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8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가. 2015헌바393
청구인들은 제3회 후순위사채를 취득하였다. 청구인들은 2013. 10. 25. ○○회계법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에 기하여, 예비적으로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위 후순위사채를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위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위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3가합78421), 이에 청구인들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5. 9. 25. 선고 2015나2013025), 청구인들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2015. 10. 22.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청구인들은 위 항소심 계속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9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25. 기각결정을 받자(서울고등법원 2015카기20130), 2015. 11.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15헌바445
청구인들은 제5회 후순위사채를 취득하였다. 청구인들은 2013. 10. 8. ○○회계법인 및 □□회계법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에 기하여, 예비적으로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위 후순위사채를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위 소 중 ○○회계법인, □□회계법인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 부분은 위 각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하고, 각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3가합74344), 이에 청구인들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는데(서울고등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나2013018), 청구인들 중 김□무, 김□란, 윤□노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에 대한 판결은 상고하지 아니하여 2015. 12. 12. 확정되었고, 청구인 김□무, 김□란, 윤□노에 대한 판결은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6. 4. 12. 2015다254132) 2016. 4. 14. 확정되었다.
청구인들은 위 항소심 계속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9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11. 19. 기각결정을 받자(서울고등법원 2015카기20137), 2015. 12.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2016헌바352
청구인들은 제4회 후순위사채를 취득하였다. 청구인들은 2013. 10. 25. ○○회계법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에 기하여, 예비적으로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위 후순위사채를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3가합78438), 이에 청구인들이 항소하자 항소심에서는 위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1심 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의 소를 각하하였으며, 예비적 청구에 관한 항소는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2016.9.9.선고2015나2002599). 청구인들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2016. 10. 5.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청구인들은 위 항소심 계속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9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9. 9. 기각결정을 받자(서울고등법원 2015카기20124), 2016. 10.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저축은행 사건(2015헌바446)
△△회계법인은 주식회사 △△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의 외부감사인으로서 2007. 9. 27. 제40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2008. 9. 1. 제41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2009. 8. 31. 제42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각 ‘적정의견’을 표명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저축은행이 2009. 10. 22. 발행한 제3회 후순위사채에 대한 증권신고서 등에는 제40, 41, 42기 재무제표에 대한 각 감사보고서, 2010. 4. 16. 발행한 제4회 후순위사채에 대한 증권신고서 등에는 제41, 42기 재무제표에 대한 각 감
사보고서가 각 첨부되어 있었다.
△△저축은행은 2011. 9. 18.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고,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청구인들은 제3, 4회 후순위사채를 취득하였다. 청구인들은 △△저축은행이 파산선고를 받자, 2013. 1. 25. △△회계법인을 상대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에 기하여 위 후순위사채를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청구인들이 감사보고서의 부실기재를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0. 선고 2013가합6754), 이에 청구인들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감사보고서의 부실기재를 안 날부터 1년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감사보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위 소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하는데,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한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5. 12. 3. 선고 2015나2022555), 청구인들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2015. 12. 23.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청구인들은 위 항소심 계속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9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3. 기각결정을 받자(서울고등법원 2015카기20151), 2015. 12.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4. ▽▽저축은행 사건
▽▽회계법인은 주식회사 ▽▽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의 외부감사인으로서 2005. 9. 21. 제34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2006. 9. 12. 제35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2007. 9. 11.경 제36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2008. 9. 8. 제37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각 ‘적정의견’을 표명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회계법인은 위 은행의 외부감사인으로서 2009. 9. 9. 제38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저축은행이 2006. 12. 22. 발행한 제4회 후순위사채에 대한 증권신고서 등에는 제34, 35기 재무제표에 대한 각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위 은행이 2008. 6. 9. 발행한 제5회 후순위사채에 대한 증권신고서 등에는 제35, 36기 재무제표에 대한 각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위 은행이 2009. 9. 29. 발행한 제6회 후순위사채에 대한 증권신고서 등에는 제35, 36, 37, 38기 재무제표에 대한 각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위 은행이 2010. 3. 19. 발행한 제
7회 후순위사채에 대한 증권신고서 등에는 제36, 37, 38기 재무제표에 대한 각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저축은행은 2012. 5. 6.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고,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가. 2016헌바50
청구인들은 제6회 후순위사채를 취득하였다. 청구인들은 2012. 12. 14. ○○회계법인을 상대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또는 그와 선택적으로 민법 제756조에 기하여 위 후순위사채를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위 소 중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기한 청구 부분은 위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2가합104705), 이에 청구인들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 확장된 소 중 ○○회계법인에 대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기한 청구 부분은 위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5. 12. 31. 선고 2015나2010873). 청구인들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2016. 1. 26.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청구인들은 위 항소심 계속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9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31. 기각결정을 받자(서울고등법원 2015카기20141), 2016. 2.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16헌바271
청구인들은 제4, 5회 후순위사채를 취득하였다. 청구인들은 2012. 12. 14. ▽▽회계법인을 상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항 제3호, 제162조 제1항 제3호, 제170조 제1항 또는 그와 선택적으로 민법 제756조에 기하여 위 후순위사채를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위 소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기한 청구 부분은 감사보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2가합104712), 이에 청구인들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
었고(서울고등법원 2016. 5. 27. 선고 2015나2011456), 청구인들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2016. 6. 23.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청구인들은 위 항소심 계속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9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5. 27. 기각결정을 받자(서울고등법원 2015카기20142), 2016. 7.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2016헌바273
청구인들은 제6, 7회 후순위사채를 취득하였다. 청구인들은 2013. 9. 5. ○○회계법인을 상대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또는 그와 선택적으로 민법 제756조에 기하여 위 후순위사채를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위 소 중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기한 청구 부분은 위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3가합67087), 이에 청구인들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는데(서울고등법원 2016. 6. 2. 선고 2015나2007716), 청구인들 중 권영달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에 대한 판결은 상고하지 아니하여 2016. 6. 29. 확정되었고, 청구인 권영달에 대한 판결은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6. 10. 13. 2016다232863) 2016. 10. 21. 확정되었다.
청구인들은 위 항소심 계속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9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6. 2. 기각결정을 받자(서울고등법원 2015카기20133), 2016. 7.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2016헌바366
청구인들은 제4, 5회 후순위사채를 취득하였다. 청구인들은 2013. 9. 5. ▽▽회계법인을 상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항 제3호, 제162조 제1항 제3호, 제170조 제1항 또는 그와 선택적으로 민법 제756조에 기하여 위 후순위사채를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5.선고2013가합67070), 이에 청구인들이 항소하자 항소심에서는 위 소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기한 청구 부분은 위 회계법
인의 감사보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것으로 1심 판결을 변경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6. 9. 9. 선고 2015나2008047). 청구인들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2016. 10. 5.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청구인들은 위 항소심 계속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9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9. 9. 기각결정을 받자(서울고등법원 2015카기20126), 2016. 10.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5. ××저축은행 사건(2016헌바199)
△△회계법인은 주식회사 ××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의 외부감사인으로서 2007. 9. 3. 제37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2008. 9. 4. 제38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각 ‘적정의견’을 표명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회계법인은 위 은행의 외부감사인으로서 제39기 반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수행하였다.
××저축은행이 2009. 6. 19. 발행한 제1회 후순위사채에 대한 증권신고서 등에는 제37, 38, 39기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각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저축은행은 2011. 11. 4.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고,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청구인들은 제1회 후순위사채를 취득하였다. 청구인들은 2013. 1. 25. ▽▽회계법인을 상대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에 기하여 위 후순위사채를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위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3가합6747), 이에 청구인들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6. 4. 1. 선고 2015나2015304), 청구인들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2016. 4. 27.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청구인들은 위 항소심 계속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9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4. 1. 기각결정을 받자(서울고등법원 2016카기20022), 2016. 5.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6. ◇◇저축은행 사건
○○회계법인은 ◇◇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의 외부감사인으로서 2008. 9. 3. 제38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회계법인은 위 은행의 외부감사인으로서 2009. 9. 4. 제39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저축은행이 2009. 7. 17. 발행한 제2회 후순위사채에 대한 증권신고서 등에는 제38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위 은행이 2009. 10. 23. 발행한 제3회 후순위사채에 대한 증권신고서 등에는 제39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저축은행은 2012. 11. 16.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결정을 받았고, 2013.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6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가. 2016헌바255
청구인들은 제3회 후순위사채를 취득하였다. 청구인들은 2013. 10. 25. ○○회계법인 및 □□회계법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에 기하여, 예비적으로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위 후순위사채를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회계법인 및 □□회계법인에 대한 각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3가합72423), 이에 청구인들이 항소하자 항소심에서는 이 사건 소 중 ○○회계법인 및 □□회계법인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 부분은 위 각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 각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6. 6. 9. 선고 2015나2009408), 청구인들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2016. 7. 2.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청구인들은 위 항소심 계속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9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6. 9. 기각결정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5카기20139). 이에 청구인들은 2016. 6.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16헌바256
청구인들은 제2회 후순위사채를 취득하였다. 청구인들은 2013. 7. 17. ○○회계법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에 기하여, 예비적으로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위 후순위사채를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위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위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3가합55473). 이에 청구인들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6. 6. 9. 선고 2015나2013001), 청구인들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2016. 7. 2.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청구인들은 위 항소심 계속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9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6. 9. 기각결정을 받자(서울고등법원 2015카기20140), 2016. 6.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2016헌바291
청구인들은 제3회 후순위사채를 취득하였다. 청구인들은 2013. 7. 17. ○○회계법인 및 □□회계법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에 기하여, 예비적으로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위 후순위사채를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위 소 중 ○○회계법인, □□회계법인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 부분은 위 각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하고, 각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3. 선고 2013가합55480), 이에 청구인들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6. 6. 16. 선고 2015나2067480), 청구인들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2016. 7. 8.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청구인들은 위 항소심 계속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9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6. 16. 기각결정을 받자(서울고등법원 2016카기20039), 2016. 7.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2016헌바345
청구인들은 제2회 후순위사채를 취득하였다. 청구인들은 2013. 9. 30. ○○회계법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에 기하여, 예비적으로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위 후순위사채를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위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위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3. 선고 2013가합72430), 이에 청구인들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6. 8. 26. 선고 2015나2067497), 청구인들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2016. 9. 20.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청구인들은 위 항소심 계속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9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8. 26. 기각결정을 받자(서울고등법원 2016카기20036), 2016. 9.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별지 4]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
1.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시행일
이 사건 법률조항들 가운데 구 증권거래법(1997. 12. 13. 법률 제5423호로 개정되고, 2007. 7. 19. 법률 제8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 제1항 중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7항 본문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①’이라 한다)은 1998. 4. 1.부터 2008. 1. 19.까지 시행되었다{증권거래법 부칙(1997. 12. 13. 법률 제5423호) 제1항, 증권거래법 부칙(2007. 7. 19. 법률 제8527호) 제1조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들 가운데 구 증권거래법(2008. 3. 21. 법률 제8985호로 개정되고,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97조 제1항 중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7항 본문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②’이라 한다)은 2008. 3. 21.부터 2009. 2. 3.까지 시행되었다{증권거래법 부칙(2008. 3. 21. 법률 제8985호) 제1항, 자본시장법 부칙(2007. 8. 3. 법률 제8635호) 제1조, 제2조 제1호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들 가운데 구 자본시장법(2009. 2. 3. 법률 제9407호로 개정되고, 2014. 1. 28. 법률 제12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중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7항 본문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③’이라 한다)은 2009. 2. 4.부터 2014. 1. 27.까지 시행되었다{자본시장법 부칙(2009. 2. 3. 법률 제9407호) 제1조, 자본시장법 부칙(2014. 1. 28. 법률 제12383호) 제1조 참조}.
2.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
사채(발행일)
첨부된 감사보고서(제출일)
사건번호
심판대상
○○
저축
은행
제11회 후순위사채
(2007. 6. 22.)
23기 재무제표(2005. 8. 18.)
24기 재무제표(2006. 9. 7.)
2016헌바292
①
제12회 후순위사채
(2008. 3. 28.)
24기 재무제표(2006. 9. 7.)
25기 재무제표(2007. 9. 10.)
2016헌바47, 292
①
제13회 후순위사채
(2009. 4. 10.)
상동
2016헌바47, 292
①
제14회 후순위사채
(2010. 3. 26.)
25기 재무제표(2007. 9. 10.)
26기 재무제표(2008. 9. 3.)
27기 재무제표(2009. 9. 4.)
2015헌바376, 394
①, ②, ③
제15회 후순위사채
(2010. 9. 17.)
25기 재무제표(2007. 9. 10.)
26기 재무제표(2008. 9. 3.)
27기 재무제표(2009. 9. 4.)
28기 재무제표(2010. 8. 27.)
2015헌바376, 394
①, ②, ③
□□
저축
은행
제3회 후순위사채
(2009. 5. 29.)
6기 재무제표(2006. 9. 29.)
7기 재무제표(2007. 8. 31.)
2015헌바393
①
제4회 후순위사채
(2009. 9. 11.)
6기 재무제표(2006. 9. 29.)
7기 재무제표(2007. 8. 31.)
8기 재무제표(2008. 9. 3.)
9기 재무제표(2009. 9. 4.)
2016헌바352
①, ②, ③
제5회 후순위사채
(2010. 10. 22.)
7기 재무제표(2007. 8. 31.)
8기 재무제표(2008. 9. 3.)
9기 재무제표(2009. 9. 4.)
10기 재무제표(2010. 9.경)
2015헌바445
①, ②, ③
△△
저축
은행
제3회 후순위사채
(2009. 10. 22.)
40기 재무제표(2007. 9. 27.)
41기 재무제표(2008. 9. 1.)
42기 재무제표(2009. 8. 31.)
2015헌바446
①, ②, ③
제4회 후순위사채
(2010. 4. 16.)
41기 재무제표(2008. 9. 1.)
42기 재무제표(2009. 8. 31.)
2015헌바446
②, ③
사채(발행일)
첨부된 감사보고서(제출일)
사건번호
심판대상
▽▽
저축
은행
제4회 후순위사채
(2006. 12. 22.)
34기 재무제표(2005. 9. 21.)
35기 재무제표(2006. 9. 12.)
2016헌바271, 366
①
제5회 후순위사채
(2008. 6. 9.)
35기 재무제표(2006. 9. 12.)
36기 재무제표(2007. 9. 11.)
2016헌바271, 366
①
제6회 후순위사채
(2009. 9. 29.)
35기 재무제표(2006. 9. 12.)
36기 재무제표(2007. 9. 11.)
37기 재무제표(2008. 9. 8.)
38기 재무제표(2009. 9. 9.)
2016헌바50, 273
①, ②, ③
제7회 후순위사채
(2010. 3. 19.)
36기 재무제표(2007. 9. 11.)
37기 재무제표(2008. 9. 8.)
38기 재무제표(2009. 9. 9.)
2016헌바273
①, ②, ③
××
저축
은행
제1회 후순위사채
(2009. 6. 19.)
37기 재무제표(2007. 9. 3.)
38기 재무제표(2008. 9. 4.)
2016헌바199
①, ②
◇◇
저축
은행
제2회 후순위사채
(2009. 7. 17.)
38기 재무제표(2008. 9. 3.)
2016헌바256, 345
②
제3회 후순위사채
(2009. 10. 23.)
39기 재무제표(2009. 9. 4.)
2016헌바255, 291
③

volumeInfo: 29
seriesInfo: 1
pages: 275~304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합헌
rstaDate: 20170629
eventType: 헌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