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15헌바175
eventNm: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위헌소원  
textOfDecision: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1호로 개정되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아니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금지금(금괴, 골드 바 등 원재료 상태의 금) 도매업체인 주식회사○○골드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외 강○수 등과 공모하여 매출처에 금지금을 매출한 후그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다음, 이를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사용하고 폐업 및 도주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2004년 1분기 부가가치세3,959,706,000원을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2014.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00,000,000원을 선고받았다(2014고합580).
나. 이에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후, 그 소송계속 중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3.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신청을 기각하자(2014노3560), 2015. 4.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abjObt: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1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이하‘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1호로 개정되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relatedProvision: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1호로 개정되고,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①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포탈세액등이 연간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구 조세범처벌법(1993. 12. 31. 법률 제4667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①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단, 주세포탈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 인지세의 경우에는 증서·장부 1개마다 포탈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자 한 세액 또는 환급·공제를 받은세액은 즉시 징수한다.

caseRelatedOpinion: 가. 조세포탈행위로 부정취득한 이득은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2항에서 즉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제도,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제도 등 손실된 국가재정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가 존재함에도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것은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하여 책임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연간포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이면 기계적으로 포탈세액의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하고, 병과된 벌금형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를함으로써 사실상 징역형의 기간을 늘리고 있으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연간 포탈세액이 2억원 이상이면 그 포탈세액의 2배 이상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세포탈세액의 차이라는 비본질적인 차이에 의해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여부가 달라져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judgement: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미 합헌결정을 한 바 있다(헌재 1998.5. 28. 97헌바68; 헌재 2005. 7. 21. 2003헌바98; 헌재 2009. 3. 26. 2008헌바52등). 그 합헌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분야이다. 그런데 조세포탈범은 재정범으로서 일반형사범에 비하여 범행의 동기나행위의 태양 등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고, 그것이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병폐는 조세포탈액 등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중된다는 점에서 볼 때 조세포탈액 등을 기준으로한 단계적 가중처벌은 일응 수긍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세포탈범에 대한 벌금의 필요적 병과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이며, 이 사건 조항의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는 조세포탈행위의 반사회성, 반윤리성에 터잡아 거액의조세포탈자에 대하여 경제적인 불이익을 가하고, 아울러 그가 부정하게 취한 이득을박탈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윤리를 확립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서 비롯된 것인바, 법관은 정상에 따라 작량감경등을 통한 벌금형의 감액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형만의 선고유예도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규정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것이라거나 범행자를 귀책 이상으로 과잉처벌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입법자가 이 사건 조항에서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일정액 이상의 조세포탈범에 대하여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의 정도를 높게 평가하여 징벌의 강도를 높이고자 한 입법자의 결단이라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입법자의 결단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인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워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은 한 번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것으로 국민의 신체의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중처벌은 처벌 또는 제재가 동일한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거듭 행해질 때 발생하는 문제로 이 사건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받는 자가 그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때에 그 집행방법의 변경으로 하게 되는 노역장 유치와는 관련이 없다.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는 이미 형벌을 받은 사건에 대해 또다시 형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형벌 집행 방법의 변경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병폐는 그 조세포탈액 등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중된다는 점에서 볼 때 조세포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벌금의 필요적 병과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비록 조세포탈액 등의 다과만이 그 죄의 경중을 가늠하는유일한 기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인식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조세포탈범죄에 있어서 포탈세액의 많고 적음은 그 불법의 정도를 나타내는 가장 보편적이고도 일반화된 징표로서 법정화하기 쉬운 반면, 그 밖의 다른 양형자료들은 행위자 개개인마다 나타나는 양상이 다를 수 있어 이를 일반화하여 불법의 요소로 삼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포탈세액만으로 가중처벌 조건을 정한 것에는 나름대로의 합리성이 인정된다. 결국 이 사건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결정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15헌바175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이○영
			
			대리인   변호사 강문혁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노35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선	고	일	2015. 7. 30.

reason: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금지금(금괴, 골드 바 등 원재료 상태의 금)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골드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외 강○수 등과 공모하여 매출처에 금지금을 매출한 후 그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다음, 이를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고 폐업 및 도주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2004년 1분기 부가가치세 3,959,706,000원을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2014.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00,000,000원을 선고받았다(2014고합580).
나. 이에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후, 그 소송계속 중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3.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신청을 기각하자(2014노3560), 2015. 4.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1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1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관련조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1호로 개정되고, 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①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포탈세액등이 연간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구 조세범처벌법(1993. 12. 31. 법률 제4667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단, 주세포탈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 인지세의 경우에는 증서·장부 1개마다 포탈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자 한 세액 또는 환급·공제를 받은 세액은 즉시 징수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조세포탈행위로 부정취득한 이득은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2항에서 즉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제도,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제도 등 손실된 국가재정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가 존재함에도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것은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하여 책임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연간포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이면 기계적으로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하고, 병과된 벌금형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를 함으로써 사실상 징역형의 기간을 늘리고 있으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연간 포탈세액이 2억원 이상이면 그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세포탈 세액의 차이라는 비본질적인 차이에 의해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여부가 달라져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미 합헌결정을 한 바 있다(헌재 1998. 5. 28. 97헌바68; 헌재 2005. 7. 21. 2003헌바98; 헌재 2009. 3. 26. 2008헌바52등). 그 합헌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그런데 조세포탈범은 재정범으로서 일반형사범에 비하여 범행의 동기나 행위의 태양 등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고, 그것이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병폐는 조세포탈액 등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중된다는 점에서 볼 때 조세포탈액 등을 기준으로 한 단계적 가중처벌은 일응 수긍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세포탈범에 대한 벌금의 필요적 병과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이며, 이 사건 조항의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는 조세포탈행위의 반사회성, 반윤리성에 터잡아 거액의 조세포탈자에 대하여 경제적인 불이익을 가하고, 아울러 그가 부정하게 취한 이득을 박탈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윤리를 확립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서 비롯된 것인바, 법관은 정상에 따라 작량감경 등을 통한 벌금형의 감액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형만의 선고유예도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규정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것이라거나 범행자를 귀책 이상으로 과잉처벌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입법자가 이 사건 조항에서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일정액 이상의 조세포탈범에 대하여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의 정도를 높게 평가하여 징벌의 강도를 높이고자 한 입법자의 결단이라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입법자의 결단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인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워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은 한 번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것으로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중처벌은 처벌 또는 제재가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거듭 행해질 때 발생하는 문제로 이 사건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받는 자가 그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때에 그 집행방법의 변경으로 하게 되는 노역장 유치와는 관련이 없다.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는 이미 형벌을 받은 사건에 대해 또다시 형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형벌 집행 방법의 변경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병폐는 그 조세포탈액 등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중된다는 점에서 볼 때 조세포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벌금의 필요적 병과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비록 조세포탈액 등의 다과만이 그 죄의 경중을 가늠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인식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조세포탈범죄에 있어서 포탈세액의 많고 적음은 그 불법의 정도를 나타내는 가장 보편적이고도 일반화된 징표로서 법정화하기 쉬운 반면, 그 밖의 다른 양형자료들은 행위자 개개인마다 나타나는 양상이 다를 수 있어 이를 일반화하여 불법의 요소로 삼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포탈세액만으로 가중처벌 조건을 정한 것에는 나름대로의 합리성이 인정된다. 결국 이 사건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결정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합헌
rstaDate: 2015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