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7헌바19
eventNm: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6항 위헌소원
textOfDecision: 이 사건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한다.



event: 사      건      2007헌바1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                                소원
청  구  인      박     ○     자
                국선대리인   변호사  유   주   상
당해사건     대법원 2006도88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이 사건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사건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한다.
2007.       4.       10.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합헌
rstaDate: 2008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