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판례집
eventNo: 2006헌바52
eventNm: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panreTitle: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panreInfo: (2008. 4. 24. 2006헌바52 전원재판부)

textOfDecision: 구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고, 1999. 12. 28.법률 제6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본문 제2호 본문은 헌법에위반되지 않는다.
eventSummary: (1) 청구인은 1999. 1. 4. 구세군 유지재단에게 자신의 사업용 부동산인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대 134.90㎡(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1억원에 양도한 다음 2000. 3. 31. 1999년도 귀속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신고하였다.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와 관련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고,1999. 12. 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조세특례제한법’이라한다) 제37조 등에 의한 면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관할 서대문세무서장은 일단 청구인으로부터 특별부가세를 제외한 나머지 법인세만을 납부받고 청구인에게 특별부가세 부분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았다.
(2) 서대문세무서장은 청구인이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의승인을 얻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2004. 8.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양도와 관련하여 1999년 귀속 법인세(특별부가세) 116,640,940원(가산세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였고, 그 후 상고하여 소송계속중(대법원 2006두453)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제3항, 제8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6아4)을 하였다.
(4) 그 후 청구인은 위 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06. 6. 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제3항, 제8항 등이 평등원칙,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abjObt: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제3항, 제8항 전부를 심판대상조항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2호 본문에 규정된‘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한 것으로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은같은 조 제1항 본문 제2호 본문에 한정된다. 다시 말하면, 청구인 주장의 심판대상조항 중 같은 조 제1항 본문 제2호 본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신청조차 하지 않은 청구인과 관련이 없거나 금융기관에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당해사건에 적용될 수 없는 조항들이므로, 결국 이사건 심판대상은 같은 조 제1항 본문 제2호 본문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2호본문(이하‘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그 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고, 1999. 12. 28.법률 제6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등)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와 제39조 내지 제42조·제44조 및 제45조에서“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취득한 부동산,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기구(이하“금융기관협의회”라 한다)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승인된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을 것. 다만,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한국토지공사가 그 대금을 직접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aseRelatedOpinion: (1)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을 얻은 법인이나 이를 얻지 못한 법인이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을 한다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채비율이 상당한 부실기업이라 할지라도 금융기관협의회(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었느냐 여부에 따라 사업용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정하고 있다.이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의승인 여부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을 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의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아닌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업무용부동산의 양도시기와 양도가액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는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의 자유 등을 규정한 헌법 제15조, 제119조, 제123조제3항, 제5항 등에 위반된다.
(3)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기준 등에 대하여 모법에서 구체적인 내용·목적 및 범위의 대강을 정하여 하위명령에 위임하여야 할 뿐 아니라 입법기술상으로도 그 대강을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이에 대하여 아무런 범위도 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위임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되고, 나아가 승인기준에 대하여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도록 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를규정한 헌법 제59조에도 위반된다.

judgement: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연혁 및 입법취지
특별부가세는 법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에서는 그 감면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감면요건으로서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법인이 1997.6. 30. 전에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다만, 증여받은 것인 경우에는 이 시한이적용되지 아니함)을 1999. 12. 31.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으려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당해 법인의 채권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진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1997. 12. 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에서 나온 것인데, 정부는IMF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기업의구조조정과 재무구조개선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기업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따라 사업용 부동산을 1999. 12. 31.까지 매각하고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의부채상환에 사용한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노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할 목적으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 12. 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3을 신설하였다. 그 후 5년 단위의 한시법으로 운용되어 온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시한이 1998. 12. 31.로 만료됨에따라 동법의 내용을 포함하여 모든 조세특별규정을 포괄하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환하여 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조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되면서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에 계승하여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1) 헌법적 쟁점의 정리
앞서 보았듯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중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심판대상이 한정되므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헌법적 쟁점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련되는 평등원칙과 직업의 자유 등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2) 평등원칙 위반 여부
헌법재판소에서 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경우에는 완화된 심사척도인 자의금지원칙에 의하여 심사하면 족하다(헌재1999. 12. 23. 98헌마363, 판례집 11-2, 770, 787-788; 헌재 2001. 2. 22. 2000헌마25, 판례집 13-1, 386, 403-404 참조).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부분도 아니고그 내용에 비추어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결국 완화된 심사기준인 자의금지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한 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한 법인가운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미리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얻은 법인과그렇지 않거나 못한 법인 사이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자의적인 차별취급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우선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가 이 사건법률조항에 의한‘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얻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만큼 위 비교집단 사이에는 위 법률조항으로 인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고 할것이므로, 이하에서 그 차별취급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업용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으로써 법인의 재무구조개선 노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는것을 방지하도록 한 것으로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은 그 성질상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것이므로 입법자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면제요건을 정한 이상 그로 인한 차별은 정당화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면제요건으로 당해 법인의 채권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진 금융기관협의회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승인을 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이는 당해 법인의 재무사정 등을 잘 파악하지 못하면서 자칫 특혜시비에휘말릴 수도 있는 국가보다는 여신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주도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외환위기 당시의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다 효율적이라는 입법자의 판단에 기인하고 있다. 나아가 외환위기 당시의 시급한 경제사정 등을 감안한다면 법인의 재무구조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채권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하도록 한 것은 부실법인의재무구조개선 뿐 아니라 채권금융기관의 부실채권회수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합리적인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 대신에 사업용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일정 비율을 상환하는 경우를비롯한 다른 방법을 상정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방법에 의할 경우 당해 법인이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금융기관 채권을 우선하여 상환하는 등의 편법과탈법이 예상될 뿐 아니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기관의 통제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금융기관협의회 승인 이외의 다른방법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으로서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데에는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자의적인 차별취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우선 청구인은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으로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얻도록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업용부동산의 양도시기와 양도가액 등을 제한함으로써 직업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5조와 기업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19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시 특별부가세 면제라는 우대조치를 통하여 법인의 재무구조개선 등을 유도할 뿐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강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업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중소기업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23조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 본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목적과 내용등에 비추어 보면 헌법 제123조 등은 이 사건 법률조항과 직접적인 관련성이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ansiMatt: 1. 사업용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면제요건으로서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고, 1999. 12. 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본문 제2호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업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지 여부(소극)
decisionGst: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업용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으로써 법인의 재무구조개선 노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 것으로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은 그 성질상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것이므로 입법자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면제요건을 정한 이상 그로 인한 차별은 정당화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면제요건으로 당해 법인의 채권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진 금융기관협의회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승인을 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이는 당해 법인의 재무사정 등을 잘 파악하지 못하면서 자칫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는 국가보다는 여신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주도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외환위기 당시의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다 효율적이라는 입법자의 판단에 기인하고 있다. 나아가 외환위기 당시의 시급한 경제사정 등을 감안한다면 법인의 재무구조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채권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하도록 한 것은 부실법인의 재무구조개선 뿐 아니라 채권금융기관의 부실채권회수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합리적인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으로서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데에는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자의적인 차별취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 시 특별부가세 면제라는 우대조치를 통하여 법인의 재무구조개선 등을 유도할 뿐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강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업의 자유 등이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adjobtTxt: 구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고, 1999. 12. 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와 제39조 내지 제42조·제44조 및 제45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기구(이하 “금융기관협의회”라 한다)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을 것. 다만,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한국토지공사가 그 대금을 직접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⑧ 생략
refrnPrvsn: 헌법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119조, 제123조
구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고, 1999. 12. 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와 제39조 내지 제42조·제44조 및 제45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할 것. 다만,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기구(이하 “금융기관협의회”라 한다)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을 것. 다만,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한국토지공사가 그 대금을 직접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1.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의 부채비율이 부동산 양도 후 3년 이내의 기간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3.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 사업을 승계하거나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금융기관이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따라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33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9조 제1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자산에 관한 소유권이 합병법인에게 이전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이월과세받을 수 있다.
1.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합병할 것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할 것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을 승인한 금융기관협의회(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말한다)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의 시기, 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 부채의 범위 및 면제세액의 계산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frnPrcdnt: 1. 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판례집 11-2, 770, 787-788
헌재 2001. 2. 22. 2000헌마25, 판례집 13-1, 386, 403-404
event: 청 구 인　주식회사 ○○텔레콤
대표이사　김○수
대리인 변호사　류지환
eventCol1: 청구인|　주식회사 ○○텔레콤
대표이사　김○수
대리인 변호사　류지환
reason: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9. 1. 4. 구세군 유지재단에게 자신의 사업용 부동산인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대 134.9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1억 원에 양도한 다음 2000. 3. 31. 1999년도 귀속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와 관련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고, 1999. 12. 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37조 등에 의한 면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관할 서대문세무서장은 일단 청구인으로부터 특별부가세를 제외한 나머지 법인세만을 납부받고 청구인에게 특별부가세 부분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았다.
(2) 서대문세무서장은 청구인이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2004. 8.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1999년 귀속 법인세(특별부가세) 116,640,940원(가산세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였고, 그 후 상고하여 소송계속중(대법원 2006두453)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제3항, 제8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6아4)을 하였다.
(4) 그 후 청구인은 위 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06. 6. 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제3항, 제8항 등이 평등원칙,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제3항, 제8항 전부를 심판대상조항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2호 본문에 규정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한 것으로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은 같은 조 제1항 본문 제2호 본문에 한정된다. 다시 말하면, 청구인 주장의 심판대상조항 중 같은 조 제1항 본문 제2호 본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신청조차 하지 않은 청구인과 관련이 없거나 금융기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당해사건에 적용될 수 없는 조항들이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대상은 같은 조 제1항 본문 제2호 본문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2호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그 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고, 1999. 12. 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와 제39조 내지 제42조&#183;제44조 및 제45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기구(이하 "금융기관협의회"라 한다)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을 것. 다만,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한국토지공사가 그 대금을 직접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조항]
[별지 1] 기재와 같다.
2. 청구인의 주장, 법원의 제청신청 기각이유와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을 얻은 법인이나 이를 얻지 못한 법인이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을 한다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채비율이 상당한 부실기업이라 할지라도 금융기관협의회(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었느냐 여부에 따라 사업용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정하고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 여부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을 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의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아닌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업무용부동산의 양도시기와 양도가액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는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의 자유 등을 규정한 헌법 제15조, 제119조, 제123조 제3항, 제5항 등에 위반된다.
(3)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기준 등에 대하여 모법에서 구체적인 내용&#183;목적 및 범위의 대강을 정하여 하위명령에 위임하여야 할 뿐 아니라 입법기술상으로도 그 대강을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범위도 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위임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되고, 나아가 승인기준에 대하여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도록 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59조에도 위반된다.
나. 법원의 제청신청기각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별지 2] 기재와 같다.
3. 판　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연혁 및 입법취지
특별부가세는 법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에서는 그 감면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감면요건으로서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법인이 1997. 6. 30. 전에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다만, 증여받은 것인 경우에는 이 시한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1999. 12. 31.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으려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당해 법인의 채권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진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1997. 12. 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에서 나온 것인데, 정부는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기업의 구조조정과 재무구조개선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기업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사업용 부동산을 1999. 12. 31.까지 매각하고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한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노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할 목적으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 12. 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3을 신설하였다. 그 후 5년 단위의 한시법으로 운용되어 온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시한이 1998.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동법의 내용을 포함하여 모든 조세특별규정을 포괄하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환하여 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조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되면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에 계승하여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1) 헌법적 쟁점의 정리
앞서 보았듯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중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심판대상이 한정되므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헌법적 쟁점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련되는 평등원칙과 직업의 자유 등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2) 평등원칙 위반 여부
헌법재판소에서 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완화된 심사척도인 자의금지원칙에 의하여 심사하면 족하다(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판례집 11-2, 770, 787-788; 헌재 2001. 2. 22. 2000헌마25, 판례집 13-1, 386, 403-404 참조).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부분도 아니고 그 내용에 비추어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완화된 심사기준인 자의금지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한 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한 법인 가운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미리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얻은 법인과 그렇지 않거나 못한 법인 사이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자의적인 차별취급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우선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얻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위 비교집단 사이에는 위 법률조항으로 인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 그 차별취급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업용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으로써 법인의 재무구조개선 노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 것으로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은 그 성질상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것이므로 입법자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면제요건을 정한 이상 그로 인한 차별은 정당화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면제요건으로 당해 법인의 채권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진 금융기관협의회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승인을 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이는 당해 법인의 재무사정 등을 잘 파악하지 못하면서 자칫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는 국가보다는 여신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주도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외환위기 당시의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다 효율적이라는 입법자의 판단에 기인하고 있다. 나아가 외환위기 당시의 시급한 경제사정 등을 감안한다면 법인의 재무구조를 신속&#183;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채권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하도록 한 것은 부실법인의 재무구조개선 뿐 아니라 채권금융기관의 부실채권회수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합리적인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 대신에 사업용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일정 비율을 상환하는 경우를 비롯한 다른 방법을 상정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방법에 의할 경우 당해 법인이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금융기관 채권을 우선하여 상환하는 등의 편법과 탈법이 예상될 뿐 아니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기관의 통제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금융기관협의회 승인 이외의 다른 방법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으로서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데에는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자의적인 차별취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우선 청구인은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으로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업용부동산의 양도시기와 양도가액 등을 제한함으로써 직업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5조와 기업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19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시 특별부가세 면제라는 우대조치를 통하여 법인의 재무구조개선 등을 유도할 뿐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강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업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중소기업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23조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 본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목적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헌법 제123조 등은 이 사건 법률조항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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