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판례집
eventNo: 2001헌바55
eventNm: 구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나목 등 위헌소원
panreTitle: 구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나목 등 위헌소원
(2002. 12. 18. 2001헌바55 전원재판부)

textOfDecision: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48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ventSummary: (1)청구인들은 1997.경 한국원자력 연구소에서 명예퇴직하였다. 그 즈음 위연구소는 청구인들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그 소득에 대한 퇴직소득 공제율을 100분의 75로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나, 그 후 관할 서대전세무서장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법”이라 하고, 소득세법은“법”이라고만한다) 제22조, 제48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퇴직소득 공제율을 100분의 50으로적용하고 추가된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 고지처분을 하였다.
(2)위 연구소는 1998. 6. 30. 고지금액 23,675,370원을 납부한 다음 청구인들을상대로 청구인 각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당해사건).
(3)청구인들은 위 소송 중에 구법 제22조, 제48조 제1항 제1호의 위헌성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 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그 신청이 기각되자(대전지방법원 2000카기 4885)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abjObt: 청구인들은 구법 제22조, 제48조 제1항 제1호 모두에 대하여 위헌 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의 청구 이유의 요지는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에 대한소득공제율은 100분의 75로 되어 있으면서 공무원 아닌 자의 명예퇴직 수당에대해서는 100분의 5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므로 결국이 사건에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서 심판의 대상은 구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48조 제1항 제1호(이하 이들을“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과 관련 규정의 내용은 다음
과 같다.
구법 제22조(퇴직소득)①퇴직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나. 명예퇴직수당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2. 이하 생략
제48조(퇴직소득공제)①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1.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명예퇴직수당의 경우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생략
관련규정
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고 2000. 12. 29. 법률 제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퇴직소득)①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제48조(퇴직소득공제)①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1.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명예퇴직수당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명예퇴직등)①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생략
2.청구인들의 주장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caseRelatedOpinion: (1)청구인들이 수령한 퇴직수당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근거로 퇴직소득공제율로 100분의50을 적용한다면 이는 공무원의 경우와 그 이외의 자의 경우를 달리하여 적용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는 아무런 합리적 이유도 없는 부당한 차별로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 인간의 존엄권, 행복추구권, 재산권의 보장, 납세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2)이 사건 법률조항들 중 구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1998. 12. 28. 개정되었고, 그 개정시 퇴직소득 공제율 100분의 75가 적용되는 것으로 명예퇴직수당 이외에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의 경우도 포함시켰는바, 이는 입법자가 구법 제48조 제1항의 위헌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judgement: 국세청장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청구인들과 법적 관련성이 없고 공무원에 대한 우대규정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불이익을 입는 것이 아니며, 설령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에 한해서 100분의 75라는우대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한 부분만이 위헌무효로 될 뿐이어서 당해사건의 재판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사건 심판대상은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에 관한 것만이 아니고 그 외의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공제 규정까지 포함한 구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규정전체이므로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주문 또는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1)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연혁
명예퇴직제도는 교육공무원법에서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장기간 근속하였거나재직중 공적이 있는 고령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로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공로퇴직제도라는 이름으로 1973년에 처음 시행하였고, 이에 맞추어 1974. 12. 24. 법률 제2705호로 소득세법을 전면개정하면서 퇴직소득규정을 별도로 두고 갑종 퇴직소득금액 중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을, 공로퇴직수당에 대해서는 100분의 75를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그 후 1979년에는 경찰공무원에 그리고 1980년에는 소방공무원에게도 각각 도입되고 1981. 4. 20. 국가공무원법 개정시 이를 모두 통합하여 명예퇴직제도로 일원화하게 됨에 따라 법도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공제율로 바꿔 규정하였다.
이후 법은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 시에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개정되었으며 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 시에 제22조 제1항 제
1호 나목에서 각종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을 규정하고 제48조 제1항제1호에서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명예퇴직수당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의 성격 및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
우리 헌법은 제7조 제1항에서“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대하여 책임을 진다”,같은 조 제2항에서“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직무상 의무와 청렴의무 등 고도의 윤리적·도덕적 의무를부담하며, 이러한 바탕 위에서 직업공무원제도의 보장에 의하여 정치적 중립성, 신분보장, 생활보장을 받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헌재 1989. 12. 18. 89헌마32등,판례집 1, 343, 352-353; 헌재 1990. 6. 25. 89헌마220, 판례집2, 200, 205; 헌재1997. 11. 27. 95헌바14등, 판례집 9-2, 589 참조).
국가공무원법은 제74조에서 공무원의 직무의 종류별 및 계급별 정년을 규정하여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의 일환으로 정년보장을 규정하고 있고, 제74조의2에서명예퇴직의 요건과 명예퇴직수당에 대해 규정하는바,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은 위와 같이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이 정년이 되기 전에 공무원 신분을 종료하는 자에대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 공무원의 특별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데 대해생활보장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일반기업에서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과 그성격에 있어서 다르다고 할 것이다.
일반 기업의 명예퇴직수당의 경우 그 지급대상 및 금액이 당해 기업의 자의로결정되는 반면에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은 그 지급대상 등이 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 지급규정에 의하여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바,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1996. 8. 28 대통령령 제15142호로 개정되고 1998. 2. 28. 대통령령 제15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감사원등 감사기관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중인 자 등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되어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현실적으로 민간기업에 비해 열악한 공무원의 보수현실에서 위와 같이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의 정년 전 퇴직에 대한 보상을 실효적으로보장하여 공무원에 대한 생활보장을 도모하고 자발적인 명예퇴직을
유도하여 공무원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공무원 조직의 능률을 향상시킴으로써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지닌것으로 볼 수 있다.
(3)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여부
(가) 평등권 침해 여부
헌법 제11조 제1항은“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므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헌재 1998. 9. 30. 98헌가7 등, 판례집 10-2, 484, 503-504; 헌재2001. 11. 29. 2001헌바14, 판례집 13-2, 690).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심사기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고, 관련기본권에 대한중대한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차별기준 내지 방법의 합리성 여부가 헌법적 정당성 여부의 판단기준이 된다고 하겠다.
앞서 본 직업공무원제도와 공무원의 지위, 정년 보장과 명예퇴직수당의 성격 및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위와같이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의 정년 전 퇴직에 대한 보상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민간기업에 비해 열악한 공무원의 보수현실에서 공무원에 대한 생활보장을 도모하고 자발적인 명예퇴직을 유도함으로써 공무원의 인사적체를 해소하여 공무원사회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규정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 100분의 75의소득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청구인들과 같은 비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같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차별한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할것이다.
청구인들은 1998. 12. 28. 구법을 개정하여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한 일반 근로자의 퇴직수당에 대하여도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과 동일하게 100분의
75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입법자 스스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위헌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1997년의 외환위기의 발생으로인하여 그 당시 민간부분의 구조조정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이를 세제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그 당시 근로기준법에 의한 일반근로자의 퇴직수당에 대한 공제율을 확대하게 된 배경에는 1998. 2. 20.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개정으로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정리해고의 요건이 완화된 것이 동 개정의 계기 중의 하나가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들어 이 사건법률조항들의 위헌성이 입증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기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의 침해 여부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적용함에있어 공무원인 자와 비공무원인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청구인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규정이 합리적 차별로 인정되는 이상, 청구인들의 인간의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
한편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한 자의적 차별에 의하여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된 재산권도 침해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재산권에 관계되는 시혜적 입법의 시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침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시혜적 입법의 시혜대상이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기대가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러한 단순한 재산상 이익의 기대는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헌재 1999. 7. 22. 98헌바14 판례집 11-2, 205,220-221), 이 사건에서 재산권침해가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8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의 주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공무원에대한 차별적 감면조치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하여 헌법 제38조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납세의무가 불평등하게 부과되었다는 취지라고 이해되므로 결국 헌법 제38조의 문제라기 보다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가 여부의 문제라고 봄이 상당하다.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의 조세법적표현으로서, 국민에 대하여 절대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므
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적 차이에 상응하여 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은그 차별이 합리성을 가지는 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1.12. 20. 2000헌바54, 판례집 13-2, 819, 824).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합리적 차별에 해당하여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음은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이고, 따라서 더 나아가 조세평등주의나 헌법 제38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ansiMatt: 1.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의 성격이 일반 기업의 명예퇴직수당의 성격과 다른지 여부(적극)
2.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율은 100분의 75로 되어 있으면서 공무원 아닌 자의 명예퇴직 수당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공무원 아닌 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공무원과 공무원 아닌 자 사이의 위와 같은 차별적 퇴직소득 공제율이 공무원 아닌 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decisionGst: 1. 우리 헌법은 제7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같은 조 제2항에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직무상 의무와 청렴의무 등 고도의 윤리적·도덕적 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바탕 위에서 직업공무원제도의 보장에 의하여 정치적 중립성, 신분보장, 생활보장을 받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바, 국가공무원법은 이를 구체화하여 제74조에서 공무원의 직무의 종류별 및 계급별 정년을 규정하여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의 일환으로 정년보장을 규정하고 있고, 제74조의2에서 명예퇴직의 요건과 명예퇴직수당에 대해 규정하는바,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은 위와 같이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이 정년이 되기 전에 공무원 신분을 종료하는 자에 대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 공무원의 특별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데 대해 생
활보장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일반기업에서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과 그 성격에 있어서 다르다.
2.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므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데, 이 사건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고 관련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차별기준 내지 방법의 합리성 여부가 헌법적 정당성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바, 직업공무원제도와 공무원의 지위, 정년 보장과 명예퇴직수당의 성격 및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에 대해 일반기업의 명예퇴직수당에 비해 우대적 퇴직소득 공제율을 정한 목적을 종합적으로 볼 때,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율은 100분의 75로 되어 있으면서 공무원 아닌 자의 명예퇴직 수당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의 퇴직소득공제율을 규정하여 차별하는 것은, 위와 같이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의 정년 전 퇴직에 대한 보상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민간기업에 비해 열악한 공무원의 보수현실에서 공무원에 대한 생활보장을 도모하고 자발적인 명예퇴직을 유도함으로써 공무원의 인사적체를 해소하여 공무원 사회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무원 아닌 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공무원과 공무원 아닌 자 사이의 위와 같은 차별적 퇴직소득 공제율 규정이 위와 같이 합리적 차별로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아닌 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고, 재산권에 관계되는 시혜적 입법의 시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침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시혜적 입법의 시혜대상이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기대가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러한 단순한 재산상 이익의 기대는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 재산권침해가 문제되지는 않는다. 나아가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으로서, 위와 같은 차별적 퇴직소득 공제율이 합리적 차
별에 해당하여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조세평등주의나 헌법 제38조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adjobtTxt: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생략
나. 명예퇴직수당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 생략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년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명예퇴직수당의 경우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2. 생략
②～⑤ 생략
refrnPrvsn: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38조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고, 2000. 12. 29. 법률 제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2. 생략
②～④ 생략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고, 2000. 12. 29. 법률 제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년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명예퇴직수당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2. 생략
②～⑤ 생략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명예퇴직등) ① 공무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20년미만 근속한 자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재직중의 사유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선고유예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2. 경력직공무원 그밖에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3.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밖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
④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및 제2항의 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액·환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frnPrcdnt: 1. 헌재 1989. 12. 18. 89헌마32등, 판례집 1, 343
헌재 1990. 6. 25. 89헌마220, 판례집 2, 200
헌재 1997. 11. 27. 95헌바14등, 판례집 9-2, 589
2. 헌재 1998. 9. 30. 98헌가7등, 판례집 10-2, 484
헌재 2001. 11. 29. 2001헌바14, 판례집 13-2, 690
3. 헌재 1999. 7. 22. 98헌바14, 판례집 11-2, 205
헌재 2001. 12. 20. 2000헌바54, 판례집 13-2, 819
event: 청 구 인　강○배 외 17인
대리인 변호사　이상민
당해사건　대전지방법원 99나10545 부당이득금
eventCol1: 청구인|　강○배 외 17인
대리인 변호사　이상민
eventCol3: 당해사건|　대전지방법원 99나10545 부당이득금
reason: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들은 1997.경 한국원자력 연구소에서 명예퇴직하였다. 그 즈음 위 연구소는 청구인들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그 소득에 대한 퇴직소득 공제율을 100분의 75로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나, 그 후 관할 서대전세무서장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하고, 소득세법은 "법"이라고만 한다) 제22조, 제48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퇴직소득 공제율을 100분의 50으로 적용하고 추가된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 고지처분을 하였다.
(2)위 연구소는 1998. 6. 30. 고지금액 23,675,370원을 납부한 다음 청구인들을 상대로 청구인 각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당해사건).
(3)청구인들은 위 소송 중에 구법 제22조, 제48조 제1항 제1호의 위헌성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 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그 신청이 기각되자(대전지방법원 2000카기 4885)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들은 구법 제22조, 제48조 제1항 제1호 모두에 대하여 위헌 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의 청구 이유의 요지는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00분의 75로 되어 있으면서 공무원 아닌 자의 명예퇴직 수당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에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서 심판의 대상은 구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48조 제1항 제1호(이하 이들을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과 관련 규정의 내용은 다음
과 같다.
구법 제22조(퇴직소득)①퇴직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나. 명예퇴직수당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2. 이하 생략
제48조(퇴직소득공제)①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1.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명예퇴직수당의 경우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생략
관련규정
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고 2000. 12. 29. 법률 제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퇴직소득)①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제48조(퇴직소득공제)①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1.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명예퇴직수당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명예퇴직등)①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략
2.청구인들의 주장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별지 2와 같다.
3. 판　단
가.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국세청장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청구인들과 법적 관련성이 없고 공무원에 대한 우대규정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불이익을 입는 것이 아니며, 설령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에 한해서 100분의 75라는 우대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한 부분만이 위헌무효로 될 뿐이어서 당해사건의 재판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에 관한 것만이 아니고 그 외의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공제 규정까지 포함한 구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규정전체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주문 또는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연혁
명예퇴직제도는 교육공무원법에서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장기간 근속하였거나 재직중 공적이 있는 고령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로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공로퇴직제도라는 이름으로 1973년에 처음 시행하였고, 이에 맞추어 1974. 12. 24. 법률 제2705호로 소득세법을 전면개정하면서 퇴직소득규정을 별도로 두고 갑종 퇴직소득금액 중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을, 공로퇴직수당에 대해서는 100분의 75를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그 후 1979년에는 경찰공무원에 그리고 1980년에는 소방공무원에게도 각각 도입되고 1981. 4. 20. 국가공무원법 개정시 이를 모두 통합하여 명예퇴직제도로 일원화하게 됨에 따라 법도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공제율로 바꿔 규정하였다.
이후 법은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 시에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개정되었으며 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 시에 제22조 제1항 제
1호 나목에서 각종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을 규정하고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명예퇴직수당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의 성격 및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
우리 헌법은 제7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같은 조 제2항에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직무상 의무와 청렴의무 등 고도의 윤리적&#183;도덕적 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바탕 위에서 직업공무원제도의 보장에 의하여 정치적 중립성, 신분보장, 생활보장을 받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헌재 1989. 12. 18. 89헌마32등, 판례집 1, 343, 352-353; 헌재 1990. 6. 25. 89헌마220, 판례집2, 200, 205; 헌재1997. 11. 27. 95헌바14등, 판례집 9-2, 589 참조).
국가공무원법은 제74조에서 공무원의 직무의 종류별 및 계급별 정년을 규정하여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의 일환으로 정년보장을 규정하고 있고, 제74조의2에서 명예퇴직의 요건과 명예퇴직수당에 대해 규정하는바,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은 위와 같이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이 정년이 되기 전에 공무원 신분을 종료하는 자에 대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 공무원의 특별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데 대해 생활보장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일반기업에서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과 그 성격에 있어서 다르다고 할 것이다.
일반 기업의 명예퇴직수당의 경우 그 지급대상 및 금액이 당해 기업의 자의로 결정되는 반면에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은 그 지급대상 등이 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 지급규정에 의하여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바,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1996. 8. 28 대통령령 제15142호로 개정되고 1998. 2. 28. 대통령령 제15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중인 자 등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되어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현실적으로 민간기업에 비해 열악한 공무원의 보수현실에서 위와 같이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의 정년 전 퇴직에 대한 보상을 실효적으로 보장하여 공무원에 대한 생활보장을 도모하고 자발적인 명예퇴직을
유도하여 공무원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공무원 조직의 능률을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3)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여부
(가) 평등권 침해 여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183;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183;경제적&#183;사회적&#183;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므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헌재 1998. 9. 30. 98헌가7 등, 판례집 10-2, 484, 503-504; 헌재 2001. 11. 29. 2001헌바14, 판례집 13-2, 690).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심사기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고, 관련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차별기준 내지 방법의 합리성 여부가 헌법적 정당성 여부의 판단기준이 된다고 하겠다.
앞서 본 직업공무원제도와 공무원의 지위, 정년 보장과 명예퇴직수당의 성격 및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위와 같이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의 정년 전 퇴직에 대한 보상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민간기업에 비해 열악한 공무원의 보수현실에서 공무원에 대한 생활보장을 도모하고 자발적인 명예퇴직을 유도함으로써 공무원의 인사적체를 해소하여 공무원 사회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규정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 100분의 75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청구인들과 같은 비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같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차별한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들은 1998. 12. 28. 구법을 개정하여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한 일반 근로자의 퇴직수당에 대하여도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과 동일하게 100분의
75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입법자 스스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1997년의 외환위기의 발생으로 인하여 그 당시 민간부분의 구조조정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이를 세제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그 당시 근로기준법에 의한 일반근로자의 퇴직수당에 대한 공제율을 확대하게 된 배경에는 1998. 2. 20.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개정으로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정리해고의 요건이 완화된 것이 동 개정의 계기 중의 하나가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들어 이 사건법률조항들의 위헌성이 입증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기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의 침해 여부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인 자와 비공무원인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청구인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규정이 합리적 차별로 인정되는 이상, 청구인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
한편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한 자의적 차별에 의하여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된 재산권도 침해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재산권에 관계되는 시혜적 입법의 시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침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시혜적 입법의 시혜대상이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기대가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러한 단순한 재산상 이익의 기대는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헌재 1999. 7. 22. 98헌바14 판례집 11-2, 205, 220-221), 이 사건에서 재산권침해가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8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의 주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공무원에 대한 차별적 감면조치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하여 헌법 제38조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납세의무가 불평등하게 부과되었다는 취지라고 이해되므로 결국 헌법 제38조의 문제라기 보다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가 여부의 문제라고 봄이 상당하다.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으로서, 국민에 대하여 절대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므
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적 차이에 상응하여 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그 차별이 합리성을 가지는 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1. 12. 20. 2000헌바54, 판례집 13-2, 819, 824).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합리적 차별에 해당하여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음은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이고, 따라서 더 나아가 조세평등주의나 헌법 제38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volumeInfo: 14
seriesInfo: 2
pages: 810~823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합헌
rstaDate: 20021218
eventType: 헌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