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판례집
eventNo: 2001헌바44
eventNm: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위헌소원
panreTitle: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위헌소원

panreInfo: (2002. 6. 27. 2001헌바44 전원재판부)

textOfDecision: 소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된 것) 제88조 제1항 전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ventSummary: (1)청구인은 1992. 7. 21.부터 1994. 12. 17.까지 수 차례에 걸쳐 청구외 주식회사○○엔지니어링의○○은행에 대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청구인 소유의 건물및 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청구외 (주)○○교역 외 1인 이 1998. 12. 11. 위 건물 및 대지를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위 경락대금은 담보물권자 등에게 모두 교부되어 청구인은 경락대금의 교부를받지 못하였고 채무자인 청구외 주식회사○○엔지니어링은 부도가 나서 청구인에대한 구상채무 등을 상환할 능력을 사실상 상실하였다.
(3)동래세무서장은 경락으로 인한 위 소유권이전을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보고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로 2000. 1. 20. 및 2000. 3. 16. 두차례에 걸쳐 합계 금 375,343,9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4)청구인은 2000. 9. 5. 동래세무서장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2000구5883)를 제기한 후, 위 처분의 근거가 된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1아100)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2001. 5. 30.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함과 동시에 위 위헌제청신청을기각하자, 2001. 6.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abjObt: 심판대상조항은 소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된 것) 제88조 제1항전문(이하“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양도”라 함은 자산에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생략

relatedProvision: (2)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자산이 양도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이 이러한 경우를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와 구별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토록 한것은 헌법상의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3) 그러나 첫째로, 경락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이전의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은 경락대금인데 이것은 부동산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에게 법률상 귀속되는 것이므로청구인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둘째로, 물상보증인이 경락대금에서 아무런 대금교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경락대금이 담보권자에게 교부됨으로써 물상보증인은 담보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효과를 얻게 되므로 청구인은 실질적으로도 소득이 있는 것이다.
셋째로, 임의경매에 의하여 경락된 경우와 물상보증인이 임의로 담보목적물을 양도한 후 그 대금으로 변제하는 경우를 비교하면 양자간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만일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를 비과세하는 경우로 달리 취급한다면 오히려 부당하게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경락대금으로부터 아무런 교부를 받지 못한 경우를 비과세로 별도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caseRelatedOpinion: (1)심판대상조항은,‘양도’라 함은 자산에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유상으로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물건소유자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만을 양도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2)물상보증인의 소유부동산이 경락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되었는데 채무자의무자력으로 인하여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이 실질적인 재산상의 가치가 없게 된 경우에도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3)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경락대금의 교부를 받지 못함으로써 양도에 의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과세하는 것은 심판대상조항이 양도를 정의하면서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의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한 데 기인
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재산권보장의 원칙,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

judgement: 가.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1)우리 헌법은 제38조에서“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제59조에서는“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는 조세평등주의와 함께 조세법의 기본원칙으로서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그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과세요건 명확주의라 함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헌재 2001. 8. 30. 99헌바90 판례집 13-2, 158, 167). 이처럼 조세법규는 해석상애매함이 없도록 명확히 규정될 것이 요청되지만, 조세법규에 있어서도 법규 상호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다른 법률의 경우와 다를바 없으므로, 당해 조세법규의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하여질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하여 그 규정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헌재 1995. 11. 30. 94헌바40등, 판례집 7-2, 616,630-631; 헌재 1996. 8. 29. 95헌바41, 판례집 8-2, 107, 124 등 참조).
(2)심판대상조항은“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유상이전이란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의 경우는 물론이고 대물변제나 대위변제, 공용
수용 등 그 형식에 불문하고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으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것이다. 따라서 자산의 유상이전에는 그 소유권이전의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 등을받거나 양도자산에 대응하는 다른 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채무를 소멸시키거나 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이때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경매 또는 공매 등과 같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지 여부는 양도에의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따라서 임의경매에 의하여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은 경락대금이고 그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물건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이라 할 것이고(물상보증인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소득귀속의단순한 명의자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채무자에 대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은 대금납부 후 담보권자에게 대금교부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대위변제적 효과로서 발생하는것이지 경매의 대가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73 판결, 공1986, 1010 참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양도는 양도소득세 제도 및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 당해 문구의 일반적 의미 등을 종합해 볼 때,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함이 분명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여 국민생활의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나. 조세평등주의의 위반 여부
(1) 조세평등의 원칙은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이 조세법영역에서 구현된 것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 입법자는 조세법의 분야에서도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가지므로 구체적인 조세법률관계에서 납세자들을 동일하게 대우할 것인지 혹은 달리 대우할 것인지를 일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이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재정정책적·국민경제적·사회정책적·조세기술적 제반 요소들에 대한 비교형량을 통하여 그 조세법률관계에 맞는 합리적인 조치를 하여야만 평등의 원칙에 부합할 수 있다(헌재 1996. 8. 29. 95헌바41, 판례집 8-2, 107,116-117 등

conclusion: 이상과 같은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ansiMatt: 헌재 2002. 6. 27. 2001헌바44
1. 양도소득세과세대상으로서 ‘양도’의 개념을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이 과세요건 명확주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위 조항이 물상보증인으로서 경락대금으로부터 아무런 교부를 받지 못한 경우를 별도취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decisionGst: 1. 이 사건에서 조세법률주의 문제는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그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법규는 해석상 애매함이 없도록 명확히 규정될 것이 요청되지만, 조세법규에 있어서도 법규 상호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다른 법률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당해 조세법규의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하여질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하여 그 규정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유상이전이란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의 경우는 물론이고 대물변제나 대위변제, 공용수용 등 그 형식에 불문하고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으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자산의 유상이전에는 그 소유권이전의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 등을 받거나 양도자산에 대응하는 다른 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를 소멸시키거나 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이
때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경매 또는 공매 등과 같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지 여부는 양도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양도는 양도소득세 제도 및 입법취지, 당해 문구의 일반적 의미 등을 종합해 볼 때,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함이 분명하므로 위 조항이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여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위 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2. 경락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이전의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은 경락대금인데 이것은 부동산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에게 법률상 귀속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물상보증인이 경락대금에서 아무런 대금교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락대금이 담보권자에게 교부됨으로써 물상보증인은 담보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효과를 얻게 되므로 청구인은 실질적으로도 소득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락대금으로부터 아무런 교부를 받지 못한 경우를 비과세로 별도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adjobtTxt: 소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refrnPrvsn: 헌법 제38조, 제59조
소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②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
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된 것) 제90조(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이 법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이 있는 때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소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된 것) 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의 배제) 제104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록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1976. 12. 22. 법률 제2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이자소득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 또는 국민투자기금에 대한 예탁금의 이자와 할인액
(나) 국민저축조합저축의 이자
(다) 어린이 예금의 이자
(라) 우편저금의 이자
(마) 공익신탁의 이자
(바) 법률이 규정하는 부금 및 계금의 이자
2. 부동산소득
전답을 이용하게 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사업소득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원작자가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가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고 받는 고료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노동자나 그 유가족
이 받는 연금과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국민복지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노령연금·장해연금·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
(마)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퇴직자·퇴역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이 받는 급여
(바) 학자금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아)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자)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하여 받는 급여
(차)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군속이 받는 급여
(카) 종군한 군인·군속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의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년도의 급여
(타) 국외에서 근무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다만, 공무원의 급여와 내국법인의 임원이 받는 급여를 제외한다.
5. 기타소득
(가)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현상금 또는 원작자가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가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고 받는 고료
(나)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에 의하여 받는 연금·수당과 보상금
(다) 반공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상금과 보로금
(라)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
(마)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수여받는 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
6. 양도소득
(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라)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마)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바) 법원의 결정에 의한 경매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자산의 소유자가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
다) 있는 자에게 설정한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경매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사)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아)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로 출자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안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refrnPrcdnt: 1. 헌재 2001. 8. 30. 99헌바90, 판례집 13-2, 158
헌재 1995. 11. 30. 94헌바40등, 판례집 7-2, 616
헌재 1996. 8. 29. 95헌바41, 판례집 8-2, 107
2. 헌재 1996. 8. 29. 95헌바41, 판례집 8-2, 107
event: 청 구 인　진○수
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외 1인
당해사건　부산지방법원 2000구58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eventCol1: 청구인|　진○수
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외 1인
eventCol3: 당해사건|　부산지방법원 2000구58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reason: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1992. 7. 21.부터 1994. 12. 17.까지 수 차례에 걸쳐 청구외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의 ○○은행에 대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청구인 소유의 건물 및 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청구외 (주)○○교역 외 1인 이 1998. 12. 11. 위 건물 및 대지를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위 경락대금은 담보물권자 등에게 모두 교부되어 청구인은 경락대금의 교부를 받지 못하였고 채무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은 부도가 나서 청구인에 대한 구상채무 등을 상환할 능력을 사실상 상실하였다.
(3)동래세무서장은 경락으로 인한 위 소유권이전을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보고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로 2000. 1. 20. 및 2000. 3. 16. 두차례에 걸쳐 합계 금 375,343,9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4)청구인은 2000. 9. 5. 동래세무서장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2000구5883)를 제기한 후, 위 처분의 근거가 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1아100)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2001. 5. 30.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함과 동시에 위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자, 2001. 6.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심판대상조항은 소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된 것) 제88조 제1항 전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2. 청구인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심판대상조항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유상으로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물건소유자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만을 양도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2)물상보증인의 소유부동산이 경락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되었는데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이 실질적인 재산상의 가치가 없게 된 경우에도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3)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경락대금의 교부를 받지 못함으로써 양도에 의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과세하는 것은 심판대상조항이 양도를 정의하면서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의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한 데 기인
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재산권보장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
나. 부산지방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재정경제부장관의 의견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라. 국세청장의견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　단
가.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1)우리 헌법은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는 조세평등주의와 함께 조세법의 기본원칙으로서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그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과세요건 명확주의라 함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헌재 2001. 8. 30. 99헌바90 판례집 13-2, 158, 167). 이처럼 조세법규는 해석상 애매함이 없도록 명확히 규정될 것이 요청되지만, 조세법규에 있어서도 법규 상호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다른 법률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당해 조세법규의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하여질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하여 그 규정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헌재 1995. 11. 30. 94헌바40등, 판례집 7-2, 616, 630-631; 헌재 1996. 8. 29. 95헌바41, 판례집 8-2, 107, 124 등 참조).
(2)심판대상조항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유상이전이란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의 경우는 물론이고 대물변제나 대위변제, 공용
수용 등 그 형식에 불문하고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으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자산의 유상이전에는 그 소유권이전의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 등을 받거나 양도자산에 대응하는 다른 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를 소멸시키거나 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이때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경매 또는 공매 등과 같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지 여부는 양도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따라서 임의경매에 의하여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은 경락대금이고 그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물건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이라 할 것이고(물상보증인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소득귀속의 단순한 명의자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채무자에 대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은 대금납부 후 담보권자에게 대금교부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대위변제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73 판결, 공1986, 1010 참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양도는 양도소득세 제도 및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 당해 문구의 일반적 의미 등을 종합해 볼 때,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함이 분명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여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나. 조세평등주의의 위반 여부
(1) 조세평등의 원칙은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이 조세법영역에서 구현된 것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 입법자는 조세법의 분야에서도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가지므로 구체적인 조세법률관계에서 납세자들을 동일하게 대우할 것인지 혹은 달리 대우할 것인지를 일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재정정책적&#183;국민경제적&#183;사회정책적&#183;조세기술적 제반 요소들에 대한 비교형량을 통하여 그 조세법률관계에 맞는 합리적인 조치를 하여야만 평등의 원칙에 부합할 수 있다(헌재 1996. 8. 29. 95헌바41, 판례집 8-2, 107, 116-117 등
참조).
(2)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자산이 양도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이 이러한 경우를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와 구별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토록 한 것은 헌법상의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3) 그러나 첫째로, 경락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이전의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은 경락대금인데 이것은 부동산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에게 법률상 귀속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둘째로, 물상보증인이 경락대금에서 아무런 대금교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락대금이 담보권자에게 교부됨으로써 물상보증인은 담보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효과를 얻게 되므로 청구인은 실질적으로도 소득이 있는 것이다.
셋째로, 임의경매에 의하여 경락된 경우와 물상보증인이 임의로 담보목적물을 양도한 후 그 대금으로 변제하는 경우를 비교하면 양자간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만일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를 비과세하는 경우로 달리 취급한다면 오히려 부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경락대금으로부터 아무런 교부를 받지 못한 경우를 비과세로 별도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4.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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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Info: 1
pages: 590~600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합헌
rstaDate: 200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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