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판례집
eventNo: 2000헌바44
eventNm: 자연공원법 제33조 제1항 위헌소원
panreTitle: 자연공원법 제33조 제1항 위헌소원

panreInfo: (2001. 6. 28. 2000헌바44 전원재판부)

textOfDecision: 자연공원법(1995. 12. 30. 법률 제5122호로 개정된 것)제33조 제1
항 중 입장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ventSummary: (1)청구인은 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산253의 1 임야18,942㎡의 소유자인데, 이 임야를 포함한 남해군 일대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금산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환경부장관의 위탁을받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자연공원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근거하여 공원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다.
(2)청구인은 자신의 임야는 국립공원에 편입되어 있어 공원입장료 중 위 임야가 속한 면적비율에 따른 금액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며 공원입장료분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9가합9103)기각되자, 항소한 뒤(당해사건)공원입장료를 전적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수입으로 귀속시키고 있는자연공원법 제33조 제1항이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00카143)기각되자 2000.5.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abjObt: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자연공원법(1995. 12. 30. 법률 제5122호로 개정된 것)제33조 제1항(이하‘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중 입장료에 관한 부분이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연공원법 제33조(부담금의 귀속 등)①공원에 관한 비용의부담금·점용료·사용료 기타 공원에서 생기는 수익은 이를 부과 또는 징수한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료를 징수한자의 수입으로 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위탁받아 관리하는 공원의 입장료 및 사용료 기타 공원에서 생기는 수익을 징수한 경우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수입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은 공원의 관리와 공원안에 있는문화재의 관리·보수를 위한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의 관리·보수를 위한 비용은당해년도 입장료수입액과 입장료수입에 문화재가 기여한 정도에따라 지원한다.
제26조(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①공원관리청은 공원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원시설을 사용하는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caseRelatedOpinion: (1)국립공원 입장료 징수에 이용되고 있는 평면적 공간구역안에 청구인의 소유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입장료 징수 수입에 기여되었다고 판단함이 타당한 것이며, 기여분 만큼은 토지소유주의 몫이라고 하여야 한다. 국립공원 입장료가 국립공원이라는 물건(토지)의 사용(이용)대가라는 점에서 민법 제101조 제2항의 법정과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것은 당연히 그
소유자에게 귀속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국립공원 입장료를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독점적 수입으로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이와 같은 분배받을 권리, 즉 재산권을침해하고 있다.
(2)또한 심판대상조항은 국립공원내 토지소유자들간, 즉 사인과 공원관리청과의 사이에서 공원관리청에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여 사유재산에서 생기는 과실까지 독점 수입케하고 이로 인하여 사유재산 소유주의 몫의 분배를 차단, 봉쇄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관련기관의 의견
별지기재와 같다.

judgement: 가. 심판대상조항의 의미와 목적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공원의 입장료는 원칙적으로 이를 부과또는 징수한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다만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위탁받아 관리하는 공원의 입장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수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료 수익은 공원의 관리와 공원안에 있는 문화재의 관리·보수를 위한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자연공원법 제33조 제2항).
이와 같이 공원의 입장료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내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수입으로 하도록 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공원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공원을 직접 이용하는 자에게 공원관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려는데 있다고 일반적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구역내 토지 중 사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약 25%에 이르고, 국립공원 입장료는 민법상 과실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국립공원 입장료를 원칙적으로 국가 내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수입으로 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이 국립공원 구역내의 토지소유자들의 과실수취권을 배제함으로써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므로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재산권 침해 여부
(가)국립공원의 입장료가 민법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어떤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수익을 과실이라 하는데 그 중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물건을 법정과실이라고 한다. 여기서 사용대가는 타인에게 물건을 사용케 하고 사용 후에 원물 자체 또는 그 물건과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할 법률관계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토지나 가옥의 임대료가 대표적인 법정과실이라 할 것이다.
(나)그런데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민법상과실(果實)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국립공원에 입장하는 자에게 국립공원의 유지·관리비의 일부를 징수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자연공원제도는 자연생태계와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보건 및 여가와 정서생활의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므로(자연공원법 제1조), 이러한 공원에 관
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공원관리청(국립공원의 경우에는 국가,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이 부담하게 되어있다(자연공원법 제28조). 따라서 국민의 보건 및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국립공원의 유지·관리비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 국가가 국립공원의 유지·관리비를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일반 세금으로 이에 충당할 수도 있겠다. 이 경우에는 일반 국민은 국립공원의 입장을 위하여 입장료를 내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렇지만 공원을 직접 이용하지 않는자보다는 공원을 직접 탐방하는 자에게 청소비용 등 공원관리비용을 다소나마 더 부담하게 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일종의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국립공원의 입장객에게 입장료를 징수하여 국립공원의 유지·관리비용의 일부에 충당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국립공원을 이용하지 않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국립공원의 유지·관리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이 더 공평할 수 있다(유료도로법에 따른 도로 통행료도 마찬가지이다). 자연공원법은 후자를 택하여 공원관리청으로 하여금 공원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자연공원법 제26조 제1항), 동시에 이러한 입장료 및 공원에서 생기는 기타의 수익은 공원의 관리와 공원안에 있는 문화재의 관리·보수를 위한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자연공원법 제33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유료도로법도 마찬가지로 도로의 통행료를 도로의 신설·개축·유지·수선 그밖의 관리상의 필요한 비용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3조).
한편 전국 20개의 국립공원 중 18개의 국립공원을 관리하고있
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2000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국립공원의유지·관리비로 약 840억여원을 지출한 반면, 입장료 수입은약 200억여원에 불과할 따름이다. 즉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전국18개의 국립공원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약24%를 국립공원의 입장료를 징수하여 이에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따라 국립공원의 유지·관리비의 일부를 국립공원의 입장객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민법상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그러므로 국립공원의 입장료를 국가 내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수입으로 하도록 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과실수취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규정으로 재산권을 침해하는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평등권 침해 여부
청구인은 국립공원지구내에 속하는 토지소유자간 즉 사인과 공원관리청 사이에서 공원관리청에 대해서만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여 전체 입장료를 공원관리청에 전부 귀속시키는 것은 차별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립공원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라는 민법상 과실이 아니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국립공원의 유지·관리비용의 일부를 국립공원의 입장객에게 부담시키는 것이고, 국립공원내 토지소유자들은 국립공원의 유지·관리비용을 전혀 부담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수된 입장료 전부가 자연공원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국립공원의관리와 국립공원안에 있는 문화재의 관리·보수를 위한 비용에만 사용되고 있
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국립공원내토지소유자에게 입장료 수입을 분배하지 않고 공원관리청에 귀속시키고 있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거나 자의적인 것으로 보기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없다.

conclusion: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중 입장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ansiMatt: 국립공원 입장료 수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수입으로만 귀속시키는 자연공원법 제33조 제1항이 국립공원내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decisionGst: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국립공원에 입장하는 자에게 국립공원의 유지·관리비의 일부를 징수하는 것이며, 공원의 관리와 공원안에 있는 문화재의 관리·보수를 위한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민법상 과실이라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국립공원의 입장료를 국가 내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수입으로 하도록 한 규정이 국립공원내 토지의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국립공원내 토지소유자들은 국립공원의 유지·관리비용을 전혀 부담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수된 입장료 전부가 국립공원의 관리와 국립공원안에 있는 문화재의 관리·보수를 위한 비용에만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립공원내 토지소유자에게 입장료 수입을 분배하지 않고 공원관리청에 귀속시키고 있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거나 자의적인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adjobtTxt: 자연공원법(1995. 12. 30. 법률 제5122호로 개정된 것) 제33조(부담금의 귀속 등) ① 공원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점용료·사용료 기타 공원에서 생기는 수익은 이를 부과 또는 징수한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료를 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위탁받아 관리하는 공원의 입장료 및 사용료 기타 공원에서 생기는 수익을 징수한 경우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수입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삭제
refrnPrvsn: 민법 제101조(천연과실, 법정과실) ① 생략
②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민법 제102조(과실의 취득) ① 생략
② 법정 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자연공원법 제23조(점용 및 사용허가) ① 공원구역안에서 공원사업 이외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내무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2.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외부를 도색하는 행위
3. 광물을 채굴하거나 죽목·토석·사력을 채취하는 행위
4. 개간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해중공원지구에 있어서는 해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
5. 수면을 매립 또는 간척하는 행위
6. 하천 또는 호소의 수면이나 수량의 증감을 초래하는 행위
7. 야생동물(해중에 있어서는 해중 공원지구내에 서식하는 해중동물을 말한다)을 수렵하거나 포획하는 행위
8. 야생식물(해중에 있어서는 해중 공원지구내의 해중식물을 말한다)을 채집하는 행위
9. 가축을 방목하는 행위
10. 물건을 야적하거나 계류하는 행위
11. 기타 자연풍경을 훼손하거나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허가를 할수 있다.
1.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안에서의 허용행위의 기준에 적합하고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때
2. 보전을 요하는 자연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
3. 공중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한 때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용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때
③ 공원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과의 협의를 거쳐 소관행정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자연공원법 제26조(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① 공원관리청은 공원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자연공원법 제33조(부담금의 귀속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은 공원의 관리와 공원안에 있는 문화재의 관리·보수를 위한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생략
event: 청 구 인　박○자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정서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99나66900 공원입장료분배청구
eventCol1: 청구인|　박○자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정서
eventCol3: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99나66900 공원입장료분배청구
reason: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산253의 1 임야 18,942㎡의 소유자인데, 이 임야를 포함한 남해군 일대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금산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환경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자연공원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원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다.
(2)청구인은 자신의 임야는 국립공원에 편입되어 있어 공원입장료 중 위 임야가 속한 면적비율에 따른 금액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며 공원입장료분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9가합9103) 기각되자, 항소한 뒤(당해사건) 공원입장료를 전적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수입으로 귀속시키고 있는 자연공원법 제33조 제1항이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00카143) 기각되자 2000. 5.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자연공원법(1995. 12. 30. 법률 제5122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중 입장료에 관한 부분이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연공원법 제33조(부담금의 귀속 등)①공원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183;점용료&#183;사용료 기타 공원에서 생기는 수익은 이를 부과 또는 징수한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료를 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위탁받아 관리하는 공원의 입장료 및 사용료 기타 공원에서 생기는 수익을 징수한 경우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수입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은 공원의 관리와 공원안에 있는 문화재의 관리&#183;보수를 위한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의 관리&#183;보수를 위한 비용은 당해년도 입장료수입액과 입장료수입에 문화재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지원한다.
제26조(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①공원관리청은 공원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국립공원 입장료 징수에 이용되고 있는 평면적 공간구역안에 청구인의 소유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입장료 징수 수입에 기여되었다고 판단함이 타당한 것이며, 기여분 만큼은 토지소유주의 몫이라고 하여야 한다. 국립공원 입장료가 국립공원이라는 물건(토지)의 사용(이용) 대가라는 점에서 민법 제101조 제2항의 법정과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것은 당연히 그
소유자에게 귀속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국립공원 입장료를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독점적 수입으로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이와 같은 분배받을 권리, 즉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2)또한 심판대상조항은 국립공원내 토지소유자들간, 즉 사인과 공원관리청과의 사이에서 공원관리청에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여 사유재산에서 생기는 과실까지 독점 수입케하고 이로 인하여 사유재산 소유주의 몫의 분배를 차단, 봉쇄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관련기관의 의견
별지기재와 같다.
3. 판　단
가. 심판대상조항의 의미와 목적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공원의 입장료는 원칙적으로 이를 부과 또는 징수한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다만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위탁받아 관리하는 공원의 입장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수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료 수익은 공원의 관리와 공원안에 있는 문화재의 관리&#183;보수를 위한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자연공원법 제33조 제2항).
이와 같이 공원의 입장료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내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수입으로 하도록 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공원의 유지&#183;관리를 위하여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공원을 직접 이용하는 자에게 공원관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려는데 있다고 일반적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다.
나.심판대상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구역내 토지 중 사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25%에 이르고, 국립공원 입장료는 민법상 과실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국립공원 입장료를 원칙적으로 국가 내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수입으로 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이 국립공원 구역내의 토지소유자들의 과실수취권을 배제함으로써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재산권 침해 여부
(가)국립공원의 입장료가 민법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어떤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수익을 과실이라 하는데 그 중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법정과실이라고 한다. 여기서 사용대가는 타인에게 물건을 사용케 하고 사용 후에 원물 자체 또는 그 물건과 동종&#183;동질&#183;동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할 법률관계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토지나 가옥의 임대료가 대표적인 법정과실이라 할 것이다.
(나)그런데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민법상 과실(果實)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국립공원에 입장하는 자에게 국립공원의 유지&#183;관리비의 일부를 징수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자연공원제도는 자연생태계와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보건 및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므로(자연공원법 제1조), 이러한 공원에 관
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공원관리청(국립공원의 경우에는 국가,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이 부담하게 되어 있다(자연공원법 제28조). 따라서 국민의 보건 및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국립공원의 유지&#183;관리비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 국가가 국립공원의 유지&#183;관리비를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일반 세금으로 이에 충당할 수도 있겠다. 이 경우에는 일반 국민은 국립공원의 입장을 위하여 입장료를 내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렇지만 공원을 직접 이용하지 않는 자보다는 공원을 직접 탐방하는 자에게 청소비용 등 공원관리비용을 다소나마 더 부담하게 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일종의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국립공원의 입장객에게 입장료를 징수하여 국립공원의 유지&#183;관리비용의 일부에 충당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국립공원을 이용하지 않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국립공원의 유지&#183;관리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이 더 공평할 수 있다(유료도로법에 따른 도로 통행료도 마찬가지이다). 자연공원법은 후자를 택하여 공원관리청으로 하여금 공원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자연공원법 제26조 제1항), 동시에 이러한 입장료 및 공원에서 생기는 기타의 수익은 공원의 관리와 공원안에 있는 문화재의 관리&#183;보수를 위한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자연공원법 제33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유료도로법도 마찬가지로 도로의 통행료를 도로의 신설&#183;개축&#183;유지&#183;수선 그밖의 관리상의 필요한 비용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3조).
한편 전국 20개의 국립공원 중 18개의 국립공원을 관리하고 있
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2000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국립공원의 유지&#183;관리비로 약 840억여원을 지출한 반면, 입장료 수입은 약 200억여원에 불과할 따름이다. 즉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전국 18개의 국립공원을 유지&#183;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약 24%를 국립공원의 입장료를 징수하여 이에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국립공원의 유지&#183;관리비의 일부를 국립공원의 입장객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민법상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그러므로 국립공원의 입장료를 국가 내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수입으로 하도록 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과실수취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규정으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평등권 침해 여부
청구인은 국립공원지구내에 속하는 토지소유자간 즉 사인과 공원관리청 사이에서 공원관리청에 대해서만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여 전체 입장료를 공원관리청에 전부 귀속시키는 것은 차별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립공원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라는 민법상 과실이 아니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국립공원의 유지&#183;관리비용의 일부를 국립공원의 입장객에게 부담시키는 것이고, 국립공원내 토지소유자들은 국립공원의 유지&#183;관리비용을 전혀 부담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수된 입장료 전부가 자연공원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국립공원의 관리와 국립공원안에 있는 문화재의 관리&#183;보수를 위한 비용에만 사용되고 있
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국립공원내 토지소유자에게 입장료 수입을 분배하지 않고 공원관리청에 귀속시키고 있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거나 자의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중 입장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volumeInfo: 13
seriesInfo: 1
pages: 1346~1357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합헌
rstaDate: 20010628
eventType: 헌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