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8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 43565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4. 28.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문○환, 주○용, 조○안을 사기죄로 각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문○환은 (주)○○이라는 부동산분양대행업체의 대표이사, 피고소인 주○용은 동 회사의 관리이사, 피고소인 조○안은 동 회사의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공모하여
1997. 8. 27. 서울 중구 남창동 소재○○빌딩 소재 위 회사사무실에서 사실은 위○○빌딩○○상가내 점포는 그 규모가 1.5평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아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곧바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에게 위 상가내 점포는 1개당 1.5평인데 이를 분양받으면 다른임차희망자를 구하여 위 점포를 재임대할 수 있도록 해주고 1997. 12.경까지 영업을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개점포의 분양금 명목으로 7,80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8. 7. 29. 위 각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9. 2. 1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9헌마8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정     
                국선대리인 변호사  인   정   헌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 4356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4. 28.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문○환, 주○용, 조○안을 사기죄로 각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문○환은 (주)○○이라는 부동산분양대행업체의 대표이사, 피고소인 주○용은 동 회사의 관리이사, 피고소인 조○안은 동 회사의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인 바, 공모하여
  1997. 8. 27. 서울 중구 남창동 소재 ○○빌딩 소재 위 회사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빌딩 ○○상가내 점포는 그 규모가 1.5평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아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곧바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에게 위 상가내 점포는 1개당 1.5평인데 이를 분양받으면 다른 임차희망자를 구하여 위 점포를 재임대할 수 있도록 해주고 1997. 12.경까지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개점포의 분양금 명목으로 7,80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8. 7. 29. 위 각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9. 2. 1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