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8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11528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8. 27. 청구외 이○우(피고소인, 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를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일본국 회사인 주식회사○○연구소 서울영업소 사원인바, 1994. 11. 30.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고등법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94나17293 원고 주식회사○○연구소, 피고○○주식회사 간의 물품대금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1) 사실은 피고소인은 1990. 6. 7.경 주식회사○○상사에 입사하여 같은 해 8. 16.경그 소속을 주식회사○○연구소 서울영업소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원고대리인의 질문에“증인은 원고회사에 1990. 6. 초순경 입사하여 현재까지 서울사무소 국제영업부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원고회사의 소외 오○성 이사와 함께 본건을 담당하였기때문에 본건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증언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피고대리인의 반대신문에“증인은 주식회사○○상사에 1990. 6. 말경에 입사하여 2개월 후 원고회사로 소속이 변경되었다.”고 증언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위증하고,
(2) 사실은 주식회사○○의 직원 김○신으로부터 1990. 7. 13.경 동 회사에서 작성한팩시밀리 부품 100대의 구매주문서를 피고소인이 직접 교부받았고, 같은 해 8. 29.경 팩시밀리 부품 2천대의 구매주문서를 피고소인이 직접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주식회사○○의 김○신은 자신이 증인에게 1990. 7. 13. 주식회사○○작성의 100대분 구매주문서를 직접 전달하여 주었다고 하는데 증인은 이를 받은 적이 없다.” “증인이나 소외 오○성이사는 1990. 8. 29.경에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김○신으로부터 2천대분의 구매주문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3) 사실은 청구외 오○성은 1990. 8. 10.경 주식회사○○상사에 근무하였고 위 회사나 주식회사○○연구소의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을 구하는 피고대리인의 질문을 받고도“증인은 모른다.”고 증언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4) 사실은 주식회사○○연구소가 주식회사○○에 오퍼시트를 보낸 것은○○전자주식회사가 팩시밀리 부품 구매사업에서 손을 떼고 주식회사○○이 이를 추진한다는 것을 주식회사○○연구소가 알고 있었기 때문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을 구하는 피고대리인의 질문을 받고도“그렇지 않다.”고 증언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8. 5. 15.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9. 2. 13.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event: 사      건      99헌마8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   진 
                   대리인   세계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임성, 고재규, 박래춘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1152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8. 27. 청구외 이○우(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일본국 회사인 주식회사 ○○연구소 서울영업소 사원인바, 1994. 11. 30.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고등법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94나17293 원고 주식회사 ○○연구소, 피고 ○○주식회사 간의 물품대금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1) 사실은 피고소인은 1990. 6. 7.경 주식회사 ○○상사에 입사하여 같은 해 8. 16.경 그 소속을 주식회사 ○○연구소 서울영업소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증인은 원고회사에 1990. 6. 초순경 입사하여 현재까지 서울사무소 국제영업부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원고회사의 소외 오○성 이사와 함께 본건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본건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증언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피고대리인의 반대신문에 "증인은 주식회사 ○○상사에 1990. 6. 말경에 입사하여 2개월 후 원고회사로 소속이 변경되었다."고 증언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2) 사실은 주식회사 ○○의 직원 김○신으로부터 1990. 7. 13.경 동 회사에서 작성한 팩시밀리 부품 100대의 구매주문서를 피고소인이 직접 교부받았고, 같은 해 8. 29.경 팩시밀리 부품 2천대의 구매주문서를 피고소인이 직접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의 김○신은 자신이 증인에게 1990. 7. 13. 주식회사 ○○ 작성의 100대분 구매주문서를 직접 전달하여 주었다고 하는데 증인은 이를 받은 적이 없다." "증인이나 소외 오○성 이사는 1990. 8. 29.경에 주식회사 ○○의 사무실에서 김○신으로부터 2천대분의 구매주문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3) 사실은 청구외 오○성은 1990. 8. 10.경 주식회사 ○○상사에 근무하였고 위 회사나 주식회사 ○○연구소의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을 구하는 피고대리인의 질문을 받고도 "증인은 모른다."고 증언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4) 사실은 주식회사 ○○연구소가 주식회사 ○○에 오퍼시트를 보낸 것은 ○○전자주식회사가 팩시밀리 부품 구매사업에서 손을 떼고 주식회사 ○○이 이를 추진한다는 것을 주식회사 ○○연구소가 알고 있었기 때문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을 구하는 피고대리인의 질문을 받고도 "그렇지 않다."고 증언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8. 5. 15.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9. 2. 1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1999.     7.     22.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