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8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13039, 1472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4. 8. 청구외 서○식(피고소인, 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서○식은 대전시청 5급 공무원인바
(1) 1984. 6. 일자불상경 당시 청구인의 처이던 청구외 조○숙과 공동으로 대전 서구 갈마동 가옥 1채(이하‘이 사건 구옥’이라 한다)를 대금 600만원에 매수하여 공동소유하다가, 1987년경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대전 둔산지구택지개발사업을 하게 되어1990. 9. 21.자로 위 가옥에 대한 대토로 대전 서구 월평동 대 199.1㎡(이하‘이 사건토지’라 한다)를 분양받게 되었는바, 피고소인은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을 납입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공동납입하자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 하여금그 대금 31,857, 490원을 모두 납입하도록 한 후 1992. 12. 8.경 이 사건 토지가 금1억8,000만원에 매도되자
(가) 1993. 3. 22. 11:00경 대전 오류동 소재○○은행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토지에 대한 이익분배금명목으로 금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1993. 9. 7. 15:00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 소재○○부동산에서 같은 명목으로금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1995. 5. 2. 14:00경 대전지방법원 102호법정에서 95고단1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건에 관하여 판사 김명재 앞에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서, 사실은 피고소인이 이 사건 구옥을 위 조○숙과 공동매수하였고 청구인 및 위 조○숙에게 금1,600만원을 대여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이 사건 구옥을 위 조○숙과 공동매수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과 위 조○숙에게 금 1,600만원을 대여하고 그변제조로 금4,000만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8. 7. 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9. 2. 11.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event: 사      건      99헌마8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도     
                   국선대리인   변호사   임   헌   택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13039, 1472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4. 8. 청구외 서○식(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서○식은 대전시청 5급 공무원인바
  (1) 1984. 6. 일자불상경 당시 청구인의 처이던 청구외 조○숙과 공동으로 대전 서구 갈마동 가옥 1채(이하 ‘이 사건 구옥’이라 한다)를 대금 600만원에 매수하여 공동소유하다가, 1987년경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대전 둔산지구택지개발사업을 하게 되어 1990. 9. 21.자로 위 가옥에 대한 대토로 대전 서구 월평동 대 19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양받게 되었는바, 피고소인은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을 납입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공동납입하자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그 대금 31,857, 490원을 모두 납입하도록 한 후 1992. 12. 8.경 이 사건 토지가 금1억 8,000만원에 매도되자
(가) 1993. 3. 22. 11:00경 대전 오류동 소재 ○○은행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익분배금명목으로 금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1993. 9. 7. 15:00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 소재 ○○부동산에서 같은 명목으로 금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1995. 5. 2. 14:00경 대전지방법원 102호법정에서 95고단1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건에 관하여 판사 김명재 앞에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서, 사실은 피고소인이 이 사건 구옥을 위 조○숙과 공동매수하였고 청구인 및 위 조○숙에게 금 1,600만원을 대여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이 사건 구옥을 위 조○숙과 공동매수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과 위 조○숙에게 금 1,600만원을 대여하고 그 변제조로 금4,000만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8. 7. 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9. 2. 1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1999.     6.     24.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