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8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남부지청 98형제3548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6. 18.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청구외(피의자) 김○영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는 변호사인바, 경매를 통해 주택을 경락받은 경락인은 대항력을 갖춘 기존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는 건물을 명도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청구인으로부터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위임받아 소송을 수행하더라도 패소할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소송수임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997. 4. 17.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의 이○웅 법률사무소에서 위 청구인으로부터,동인이 경락받은 인천 부평구 부평동소재○○아파트에 거주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사건외 임○철을 상대로 한 인천지방법원 97가단31365 건물명도청구사건을 수임하면서 위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패소할 것이 분명함에도 청구인에게 재판에 이기도록 해 주겠다며 거짓말하여 속이고 그 자리에서청구인으로부터 소송비용금 명목으로 금 400만원을 동업자인 사건외 이○웅변호사에게 교부토록하고, 같은 해 5. 중순경 위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처분금지가처분신청금 명목으로 금 50만원을 위 이○웅에게 교부토록하여 도합 금 450만원을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8. 8. 27. 위 청구외인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9. 2. 11. 적법하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9헌마8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길    ○     섭
                국선대리인   변호사  장   경   찬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검사

reason: 1. 사건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남부지청 98형제3548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6. 18.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청구외(피의자) 김○영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는 변호사인바, 경매를 통해 주택을 경락받은 경락인은 대항력을 갖춘 기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는 건물을 명도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청구인으로부터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위임받아 소송을 수행하더라도 패소할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소송수임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997. 4. 17.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의 이○웅 법률사무소에서 위 청구인으로부터, 동인이 경락받은 인천 부평구 부평동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사건외 임○철을 상대로 한 인천지방법원 97가단31365 건물명도청구사건을 수임하면서 위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패소할 것이 분명함에도 청구인에게 재판에 이기도록 해 주겠다며 거짓말하여 속이고 그 자리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소송비용금 명목으로 금 400만원을 동업자인 사건외 이○웅변호사에게 교부토록하고, 같은 해 5. 중순경 위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처분금지가처분신청금 명목으로 금 50만원을 위 이○웅에게 교부토록하여 도합 금 450만원을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8. 8. 27. 위 청구외인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9. 2. 11. 적법하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