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7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98형제2951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8. 22. 송파경찰서에 청구외(피의자) 조○희, 같은 조○철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들은 남매지간인 바,
(1)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1997. 5. 27.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청구인이 근무하는 이○희 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다음 날 오후까지 이를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그 자리에서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위 조○철은 위 조○희(구공판)와 공모하여
같은 해 6. 17. 위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명의의 3,000만원권 당좌수표 1장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3,000만원을 빌려주면 다음날까지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8. 5. 27. 위 조○희에 대한 일부 고소사실과 위 조○철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9. 2. 10. 적법하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9헌마7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순
                국선대리인   변호사  명   완   식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98형제2951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8. 22. 송파경찰서에 청구외(피의자) 조○희, 같은 조○철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들은 남매지간인 바,
(1)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1997. 5. 27.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청구인이 근무하는 이○희 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오후까지 이를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위 조○철은 위 조○희(구공판)와 공모하여
같은 해 6. 17. 위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 명의의 3,000만원권 당좌수표 1장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3,000만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까지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8. 5. 27. 위 조○희에 대한 일부 고소사실과 위 조○철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9. 2. 10. 적법하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