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7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1998. 4. 30.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청구외 공○,같은 공○성을사기미수죄로 아래 2. 고소사실의 요지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다(98형제5137호).
나. 피청구인은 1998. 7. 30. 위 청구외인들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없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9. 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공○,같은 공○성은 부자지간으로, 위 공○성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공○은 1961.경부터 청구인의 선친인 망 이○용 소유인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토지 위에 무허가 농가건물 39.9㎡에 거주하면서 매년 임차료를 지급해 오던 중, 위 이○용이 1975.경 사망하자 청구인이 위 토지를 상속하여 청구인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공○은 재산세 고지서가 계속 그의 이름으로 고지됨을 기화로 위 주택이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1989.경 평택시 건축물대장상 소유명의자를‘공○’으로 등재케한 다음 이를 근거로 1990. 2. 28. 평택등기소 등기공무원에게 위 건축물대장을 제출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1998년도에 시행될 평택 제3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위 토지가 포함되어 그 지상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자 위 공○성과 공모하여,
1998. 4. 20.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평택시청 도시과에서 위 주택에 대한 보상금27,896,100원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보상청구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을 속이고 위 보상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9헌마7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휘
                대리인  변호사  이   석   범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줄거리 
 가. 청구인은 1998. 4. 30.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청구외 공○, 같은 공○성을 사기미수죄로 아래 2. 고소사실의 요지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다(98형제5137호).
 나. 피청구인은 1998. 7. 30. 위 청구외인들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9. 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공○, 같은 공○성은 부자지간으로, 위 공○성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공○은 1961.경부터 청구인의 선친인 망 이○용 소유인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토지 위에 무허가 농가건물 39.9㎡에 거주하면서 매년 임차료를 지급해 오던 중, 위 이○용이 1975.경 사망하자 청구인이 위 토지를 상속하여 청구인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공○은 재산세 고지서가 계속 그의 이름으로 고지됨을 기화로 위 주택이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1989.경 평택시 건축물대장상 소유명의자를 ‘공○’으로 등재케한 다음 이를 근거로 1990. 2. 28. 평택등기소 등기공무원에게 위 건축물대장을 제출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1998년도에 시행될 평택 제3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위 토지가 포함되어 그 지상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자 위 공○성과 공모하여,
1998. 4. 20.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평택시청 도시과에서 위 주택에 대한 보상금 27,896,100원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보상청구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을 속이고 위 보상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