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75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1998년 형제507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10. 24. 청구외 정○영(피고소인, 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청양군수로 재직 중인 자인바, 1998. 6. 4.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양군수로 출마한 청구인을 낙선케 하기 위해,
(1) 1998. 4. 29. 22:00 경 청구인의 초등학교 동기동창생인 청구외 이○호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청양군 부채 100억원 중에서 47억원은 한○수가 군수로 재직할 때 정산농공단지 조성관계로 지고 간 것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2) 같은 해 5. 27. 충남 청양읍○○아파트 앞 지천변 고수부지에서 개최된 6. 4. 지방선거 합동유세장에서 선거연설을 하던 중 상대편 후보인 청구인을 간접적으로 지칭하면서“겉으로는 양심적이고 정직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심기와 야심으로 가득찬 사람”이라고 말하고,“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한 사람”이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3) 같은 달 31. 충남 청양군 정산면○○리 소재○○고등학교에서 열린 개인유세 석상에서 약 200명의 청중들에게 먼저 연설한 청구인을 지칭하면서 전항과 같은 말을 한후 이어서“……이 분이 다시 군수를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분이 다시 군수를한 사람입니다.……농공단지 조성도 이 분이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청양군정을전부 망쳐놓았다고들 지금까지도 이야기들하고 있습니다.……청양 우회도로와 간선도로개설, 정산지방 상수도, 정산시장 현대화사업도 제가 해냈습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9. 2. 24.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2000. 12. 31.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9헌마75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한     ○     수
                   대리인   변호사   한   웅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1998년 형제507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10. 24. 청구외 정○영(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청양군수로 재직 중인 자인바, 1998. 6. 4.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양군수로 출마한 청구인을 낙선케 하기 위해,
  (1) 1998. 4. 29. 22:00 경 청구인의 초등학교 동기동창생인 청구외 이○호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청양군 부채 100억원 중에서 47억원은 한○수가 군수로 재직할 때 정산농공단지 조성관계로 지고 간 것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2) 같은 해 5. 27. 충남 청양읍 ○○아파트 앞 지천변 고수부지에서 개최된 6. 4. 지방선거 합동유세장에서 선거연설을 하던 중 상대편 후보인 청구인을 간접적으로 지칭하면서 "겉으로는 양심적이고 정직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심기와 야심으로 가득찬 사람"이라고 말하고,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한 사람"이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3) 같은 달 31. 충남 청양군 정산면 ○○리 소재 ○○고등학교에서 열린 개인유세 석상에서 약 200명의 청중들에게 먼저 연설한 청구인을 지칭하면서 전항과 같은 말을 한 후 이어서 "…… 이 분이 다시 군수를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분이 다시 군수를 한 사람입니다. …… 농공단지 조성도 이 분이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청양군정을 전부 망쳐놓았다고들 지금까지도 이야기들하고 있습니다. …… 청양 우회도로와 간선도로 개설, 정산지방 상수도, 정산시장 현대화사업도 제가 해냈습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9. 2. 24.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2000. 12. 3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31.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