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공보
eventNo: 99헌마75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panreTitle: 불기소처분취소

panreInfo: (2000. 3. 30. 99헌마752 전원재판부)

textOfDecision: 피청구인이 1999. 5. 26. 수원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12686호 사건의 피고소인 이○희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1999년형제12686호 불기소사건 기록, 이하‘수사기록’이라함)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청구인들은 1998. 9. 29. 수원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희 외 2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1998형제82197호 사건)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희는 승려로서 자신의 아버지인 이○국, 동생 이△희와 공모하여, 1992. 2. 10. 수원시 팔달구○○동 소재 박○자 법무사사무실에서 실은 토지를매도하더라도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해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청구인에게 이○국소유의 같은 시 권선구○○동 104의 1 소재 전 6,502㎡중 1,653㎡를 매수하면 중도금 수령과 동시에 동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4억 4,500만원의 근저당권을 해제하고 위 매매면적을 분할하여 주겠다고 기망하고, 청구인과 매매대금 1억 3,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금 6,000만원을, 같은 해 2. 29. 권선구○○동 소재○○다방에서중도금 명목으로 금 2,000만원을, 같은 해 3. 20. 같은구○○동○○사 절에서 중도금 명목으로 금 2,000만원을, 같은 해 11. 12. 수원지방법원 공탁과 사무실에서잔금 명목으로 금 3,000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금 1억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피고소인 이○희는 기소하고, 같은 이○희, 이○국에 대하여는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항고하였다. 이에 서울고검은 피고소인 이○희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내렸
고, 같은 이○국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항고취하를이유로 항고각하를 하였다. 한편 재기수사 검사는 피고소인 이○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차 불기소처분(1999년 형제12686호)을 하였다.
본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핵심은 위 근저당권을 해제하여 줄 수 있느냐 여부인바, 위 근저당권은 1988. 7.경과 1991. 11.경 이△희가 자신의 대리점 영업을 하기위하여 이복형인 이○희를 배제한 채, 이○국과 협의하여 이루어진 점, 본건 매매계약도 위 대리점 영업과관련하여 채권자인○○유업측의 외상대금 변제독촉요구로 인하여 이△희가 이○국을 찾아가 이루어지게된 점, 매매계약서상 매도인과 입회인이 이○국과 이△희로 기재되어 있을 뿐 이○희의 이름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소인이 위 매매대대금 중 일부라도 사용하였다는 증거도 없는 점(오래되어 피고소인에 대한 금융계좌 거래확인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청구인들이 1993. 10.경 본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졌음에도 5년이 지난 다음에 본건 고소를 하게 된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소인의 변소를 섣불리 배척하기 어렵고, 한편 참고인 민○기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당시 민○기는 이△희가 본건 부동산의 매도대금을○○유업(주)에 입금시키면 근저당권을 해제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이△희에 대한○○유업(주)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청구인에게본건 부동산의 매입을 권유하는 등, 본건 부동산 거래에 관여를 하여 위 매도대금 중 6,500만원을 받았음에도 위 근저당권 해제에 도움을 주지 못함으로써 청구인이 본건 재산상 손해를 봄에 있어, 약간의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아무래도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개연성이 많고, 또 6, 7년전의 오래된타인사이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을 상당히 구체적으로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선뜻 그 진술을믿기 어렵다.
피고소인 이○희에 대한 사기범행을 인정할 만한뚜렷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범죄혐의 없다.
다. 청구인들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항고각하, 재항고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9. 12.3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가. 서울고검의 재기수사명령(1999불항제197호)의요지
이 사건의 문제의 소재와 원 불기소처분(1998형제82197호)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서울고검의 항고인용결정이 잘 적시하고 있는바, 우선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본건은 1992. 2. 10. 당시 이○국 소유이던 수원시 권선구○○동 104의 1 전 6,502㎡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500만원, 2,500만원, 1억 5,000만원, 근저당권자각○○유업주식회사(그 후○○종합식품주식회사로상호 변경)로 된 1, 2, 3번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2,000만원, 근저당권자 심형보로 된 4번 근저당권과,채권최고액 2억 2,500만원, 근저당권자 신동실로 된 5번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부동산 중1,653/ 6,502지분(즉 특정되지 않은 약 500평)을 청구인이 1억 3,000만원에 매수하면서, 매도인 측에서는 청구인이 매수한 지분을 분할하여 그 부분 토지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되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전액은 근저당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부분의 토지에 대하여는 위 근저당권을모두 말소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매도인측에서 위 매매대금 전액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채무의 변제에 전액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지 못하여 결국 근저당권자인○○종합식품주식회사의 임의경매신청으로 위 부동산이 제3자에게 경락됨으로써 청구인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고,이에 대하여 이△희는 위 근저당권을 말소할 능력이없이 이를 말소하여 줄 것처럼 청구인을 기망하여 위매매대금 1억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기소되었으나, 이○희는 위 1, 나항과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된 사안이다.
(2)매도인측에서 매매대금으로 받은 위 1억 3,000만원 중 6,500만원이 근저당권자○○종합식품에 대한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은 위 회사 직원이던 참고인 민○기의 진술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나머지 6,500만원을 누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를 밝히는 것이 본건의 진상을 밝히는 중요한 전제가 될 것이다.
(3)피고소인 이○희는 본건 매매대금을 전액 이△희에게 주어 근저당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를 하도록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본건은 이△희의 채무를변제하기 위하여 아버지인 이○국의 부동산을 매도한것으로 당시 이△희는 이○국이나 이○희로부터 재산문제에 관하여 신임을 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본건 매매계약도 피고소인 이○희가 깊이 관여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수사기록 제249면 참조), 그런 상황에
서 부동산 매도대금 전액을 이△희에게 주어 근저당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라고 일임하였다는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소인이 직접 채무변제를하거나 이△희로 하여금 채무변제를 하도록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을 이△희에게 주었더라도 이△희가 실제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4)그런데 청구인이 본건 매매대금으로 지불한 돈은 1992. 2. 10. 계약금 6,000만원, 같은 달 29. 1차 중도금 2,000만원, 같은 해 3. 9. 2차 중도금 2,000만원,같은 해 11. 12. 잔금 3,000만원 등 합계 1억 3,000만원인데, 그 중 6,500만원만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중 어떤 돈으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돈은 누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가 문제되나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않다. 더욱이 위 1억 3,000만원 중 1차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모두 피고소인 이○희가 주도적으로받았다는 것이므로, 채무변제에 사용하지 않은 돈은피고소인 이○희가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한데도그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그 부분에대하여 수사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5)본건은 본건 매매를 주도적으로 처리한 이○희가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의 상당부분을 차지한 의심이농후한 사안이나, 부자 내지 형제 사이인 이○국, 이△희, 피고소인 이○희가 서로 짜고 본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원인이 된 채무부담에 가장 책임이 큰 이△희 혼자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피고소인 이○희를 면책시켜 주려는 의도가 다분한데도,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동인들이 의도한 대로 이△희 혼자만 기소하고 이○희를 혐의없음처분한 것은 수사미진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나.재기수사에 의한 이 사건 불기소처분(1999 형제12686호)의 문제점
이러한 서울고검의 항고인용결정에 의한 재기수사명령에도 불구하고 재기수사 검사인 피청구인은 피고소인 이○희와 이△희, 그리고 참고인 윤○진 및 민○기를 소환하여 종전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진술만을청취한 후 더 이상의 수사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 참고인 민○기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며 배척함으로써 피고소인에 대하여 재차 무혐의 처분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청구인의 처분에는 위 가항에서 서울고검이 지적한 문제점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보여진다. 이 점을수사기록을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들면 다음과 같다.
(1)피고소인 이○희가 본건 매매계약으로부터 공탁금 수령에 이르기까지 주도적 역할을 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에서의 관건은 피고소인 이○희가 본건 부동산 매매계약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는지 여부인바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우선 참고인 민○기는 위 매매계약에 대하여 이○희가 모든 일을 주관하고 사주한것은 사실로 생각하고 이○국도 이○희와 상의하여처리하라고 하였고 이△희도 모든 재산권행사를 이○희에게 통제받는 상황이어서 위 모든 일은 이○희가주도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제82면, 제453면), 이△희도 이○희가 매매계약 단계에서부터 민사소송에서의 합의, 그리고 공탁금수령까지모두 관여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으며(수사기록 제241면), 또한 피고소인 이○희 자신도 계약체결단계에서공탁금수령까지 틈틈히 관여해온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인 이○국은 연로하여 그런일을 잘 모르고, 또 이△희도 세상물정을 잘 몰라서그가 그 중간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중도금을받을 때 영수증을 써 주거나 하면서 심부름을 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249면, 항고인용결정에서도 이를 지적 - 수사기록 제389면). 또한 피고소인 이○희는 청구인 윤○녀의 동생인 윤○진에게 토지 200평을 매매한 건에 대하여도 이△희와 상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그때나 이때나○○유업 외에빚진 것이 많아 이△희가 재산을 다 날려버린 것이나마찬가지여서 나타날 수가 없었다”고 하며 이△희가관여할 수 없었음을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445면).
위의 진술들은 피고소인 이○희가 본건 매매계약에주도적으로 개입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아니 할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피고소인 이○희와 그 동생인 이△희의 진술만을 받아들이면서 청구인들과 참고인들의 진술을 일방적으로 배척하고 있는 것은 증거판단의 잘못이라고 보여진다.
(2)매도인이 받은 매매대금 1억 3,000만원 중○○종합식품에 6,500만원을 입금하고 남은 나머지 6,500만원의 행방에 대한 수사문제
매도인측에서 매매대금으로 받은 위 1억 3,000만원중 6,500만원이 근저당권자○○종합식품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은 위 회사 직원이던 참고인 민○기의 진술에 의하여 나타나며(수사기록 제80면), 나머지6,500만원을 누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를 밝히는것이 본건의 진상을 밝히는 중요한 전제가 될 것임에도, 재기수사 검사인 피청구인은“오래되어 피의자에대한 금융계좌 거래확인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서 그에 대하여 적극적인 수사의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더구나 참고인 민○기는 중도금 2,000만원을 이○희가○○사 근처에 있는 농협에서 인출해 주어서 입금증을 써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454면),이 사실을 피고소인 이○희도 시인하고 농협통장이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수사기록 제462면), 나머지 돈의 행방이 어떠하였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이러한 농협통장을 비롯한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는노력을 기울였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이 매매대금 잔금으로 공탁한 3,000만원의 수령인이 모두 이○국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수사기록 제552면), 이○국 자신은 1원 한푼 받아보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는 것(녹취록, 수사기록 제325면)으로 보아서 피고소인 이○희의 공탁금 3,000만원의 유용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바, 그 여부를 확인하기위해서는 당시 공탁금수령을 위하여 피고소인이 대리로 보낸 성명 미상의 정스님(수사기록 제316면)이 누구였는지를 확인하고 그의 진술을 들어 볼 뿐 아니라,당시의 금융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을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단순히 피고소인과 참고인들을 재차소환하여 종전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진술만을 청취한 후 사건을 종결하고 있는 것은 수사미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참고인 민○기 진술을 배척한 피청구인의 증거판단의 문제점
민○기는○○유업○○지점에서 각 대리점 관리및 담보, 채권관리를 하였고 본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설정 등 업무에 관여하였다고 하는 점(수사기록 제451면)에서 본건 토지거래에 대한 기억이 구체적이고상세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6, 7년전의 오래된 타인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을 상당히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선뜻민○기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점을증거배척의 이유로 삼고 있다. 피청구인은 민○기 자신이 청구인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약간의 도의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아무래도 청구인에게유리하게 진술할 개연성이 많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당시 매매대금이○○유업에 들어와야 근저당권을 해제해 주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근저당권의 해제문제도민○기가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상부의 지시를 받아 행하였을 것이고, 또한 근저당권이 해제되지 아니한 것이 매매대금이○○유업에 입금되지 아니한 때문이었
다면, 그것은 결코 민○기 자신의 도의적인 책임문제로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민○기가 반드시 사실과다르게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술할 개연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그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고서, 별다른 합리적 근거도 없이 청구인들에게 유리한 참고인의 진술을일방적으로 배척하는 것은 증거판단을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민○기가○○유업을 그만두고 나서는 박○태가 이△희의 채권관리를 하였다고 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455면), 민○기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웠다면 그 업무의 승계자인 박○태를 참고인으로 소환하여그 이후의 전개상황에 대하여 보강 수사를 할 필요가있었을 것이다. 이 점은 수사미진에 해당된다고 보인다.
그 밖에도 피청구인은 피고소인이 근저당권 해제를위하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이러한 판단 역시 객관적 사실과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즉 민○기가 6,500만원 외의 나머지 매매대금을○○유업에 입금시켜 달라는 독촉을 하자 피고소인 이○희는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으면서 민○기에게“○○유업에서 차라리 그 땅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라”고 하면서 더 이상 얘기를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
기록 제455면). 이로 보아 피고소인이 이 건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근저당권 해제를 위하여 노력을 하였다고 하기 보다는 근저당권을 해제해 줄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간다고 하겠다.
(4)위의 여러 가지 점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일방적으로 피고소인의 변명만을 받아들이고 청구인들의 진술과 청구인들에게 유리한 참고인 민○기의진술을 합리적 근거가 없이 배척하여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할 것이다.

conclusion: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피고소인에 대하여 한 위 불기소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이나 증거판단의 잘못이있다고 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ansiMatt: 불기소처분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인정한 사례
decisionGst: 이 사건의 원 불기소처분(1998형제82197호)에 대하여 서울고검(1999불항제197호)이 “본건은 본건 매매를 주도적으로 처리한 이○희가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의 상당부분을 차지한 의심이 농후한 사안이나, 부자 내지 형제 사이인 이○국, 이△희, 피고소인 이○희가 서로 짜고 본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원인이 된 채무부담에 가장 책임이 큰 이△희 혼자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피고소인 이○희를 면책시켜 주려는 의도가 다분한데도,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동인들이 의도한 대로 이△희 혼자만 기소하고 이○희를 혐의없음 처분한 것은 수사미진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기수사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재기수사 검사인 피청구인은 피고소인 이○희와 이△희, 그리고 참고인 윤○진 및 민○기를 소환하여 종전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진술만을 청취한 후 더 이상의 수사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 참고인 민○기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며 배척함으로써 피고소인에 대하여 재차 무혐의 처분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은 위 서울고검이 지적한 문제점을 그대로 내포함으로써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이나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취소한다.
event: 청 구 인　한○욱 외 1인
대리인　법무법인 동부종합법률사무소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eventCol1: 청구인|　한○욱 외 1인
대리인　법무법인 동부종합법률사무소
eventCol2: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12686호 불기소사건 기록, 이하 ‘수사기록’이라 함)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청구인들은 1998. 9. 29. 수원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희 외 2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1998형제82197호 사건)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희는 승려로서 자신의 아버지인 이○국, 동생 이△희와 공모하여, 1992. 2. 10. 수원시 팔달구 ○○동 소재 박○자 법무사사무실에서 실은 토지를 매도하더라도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해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청구인에게 이○국 소유의 같은 시 권선구 ○○동 104의 1 소재 전 6,502㎡ 중 1,653㎡를 매수하면 중도금 수령과 동시에 동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4억 4,500만원의 근저당권을 해제하고 위 매매면적을 분할하여 주겠다고 기망하고, 청구인과 매매대금 1억 3,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금 6,000만원을, 같은 해 2. 29. 권선구 ○○동 소재 ○○다방에서 중도금 명목으로 금 2,000만원을, 같은 해 3. 20. 같은 구 ○○동 ○○사 절에서 중도금 명목으로 금 2,000만원을, 같은 해 11. 12. 수원지방법원 공탁과 사무실에서 잔금 명목으로 금 3,000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금 1억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피고소인 이○희는 기소하고, 같은 이○희, 이○국에 대하여는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항고하였다. 이에 서울고검은 피고소인 이○희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내렸
고, 같은 이○국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항고취하를 이유로 항고각하를 하였다. 한편 재기수사 검사는 피고소인 이○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차 불기소처분(1999년 형제12686호)을 하였다.
본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핵심은 위 근저당권을 해제하여 줄 수 있느냐 여부인바, 위 근저당권은 1988. 7. 경과 1991. 11.경 이△희가 자신의 대리점 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복형인 이○희를 배제한 채, 이○국과 협의하여 이루어진 점, 본건 매매계약도 위 대리점 영업과 관련하여 채권자인 ○○유업측의 외상대금 변제독촉 요구로 인하여 이△희가 이○국을 찾아가 이루어지게 된 점, 매매계약서상 매도인과 입회인이 이○국과 이△희로 기재되어 있을 뿐 이○희의 이름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소인이 위 매매대대금 중 일부라도 사용하였다는 증거도 없는 점(오래되어 피고소인에 대한 금융계좌 거래확인도 현실적으로 어려움), 청구인들이 1993. 10.경 본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졌음에도 5년이 지난 다음에 본건 고소를 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소인의 변소를 섣불리 배척하기 어렵고, 한편 참고인 민○기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당시 민○기는 이△희가 본건 부동산의 매도대금을 ○○유업(주)에 입금시키면 근저당권을 해제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이△희에 대한 ○○유업(주)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청구인에게 본건 부동산의 매입을 권유하는 등, 본건 부동산 거래에 관여를 하여 위 매도대금 중 6,500만원을 받았음에도 위 근저당권 해제에 도움을 주지 못함으로써 청구인이 본건 재산상 손해를 봄에 있어, 약간의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아무래도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개연성이 많고, 또 6, 7년전의 오래된 타인사이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선뜻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
피고소인 이○희에 대한 사기범행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범죄혐의 없다.
다. 청구인들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항고각하, 재항고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9. 12. 3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서울고검의 재기수사명령(1999불항제197호)의 요지
이 사건의 문제의 소재와 원 불기소처분(1998형제82197호)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서울고검의 항고인용결정이 잘 적시하고 있는바, 우선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본건은 1992. 2. 10. 당시 이○국 소유이던 수원시 권선구 ○○동 104의 1 전 6,502㎡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500만원, 2,500만원, 1억 5,000만원, 근저당권자 각 ○○유업주식회사(그 후 ○○종합식품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로 된 1, 2, 3번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2,000만원, 근저당권자 심형보로 된 4번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2억 2,500만원, 근저당권자 신동실로 된 5번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부동산 중 1,653/ 6,502지분(즉 특정되지 않은 약 500평)을 청구인이 1억 3,000만원에 매수하면서, 매도인 측에서는 청구인이 매수한 지분을 분할하여 그 부분 토지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되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전액은 근저당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부분의 토지에 대하여는 위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매도인측에서 위 매매대금 전액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의 변제에 전액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지 못하여 결국 근저당권자인 ○○종합식품주식회사의 임의경매신청으로 위 부동산이 제3자에게 경락됨으로써 청구인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고, 이에 대하여 이△희는 위 근저당권을 말소할 능력이 없이 이를 말소하여 줄 것처럼 청구인을 기망하여 위 매매대금 1억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이○희는 위 1, 나항과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된 사안이다.
(2)매도인측에서 매매대금으로 받은 위 1억 3,000만원 중 6,500만원이 근저당권자 ○○종합식품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은 위 회사 직원이던 참고인 민○기의 진술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나머지 6,500만원을 누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를 밝히는 것이 본건의 진상을 밝히는 중요한 전제가 될 것이다.
(3)피고소인 이○희는 본건 매매대금을 전액 이△희에게 주어 근저당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를 하도록 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본건은 이△희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아버지인 이○국의 부동산을 매도한 것으로 당시 이△희는 이○국이나 이○희로부터 재산문제에 관하여 신임을 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본건 매매계약도 피고소인 이○희가 깊이 관여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수사기록 제249면 참조), 그런 상황에
서 부동산 매도대금 전액을 이△희에게 주어 근저당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라고 일임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소인이 직접 채무변제를 하거나 이△희로 하여금 채무변제를 하도록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을 이△희에게 주었더라도 이△희가 실제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4)그런데 청구인이 본건 매매대금으로 지불한 돈은 1992. 2. 10. 계약금 6,000만원, 같은 달 29. 1차 중도금 2,000만원, 같은 해 3. 9. 2차 중도금 2,000만원, 같은 해 11. 12. 잔금 3,000만원 등 합계 1억 3,000만원인데, 그 중 6,500만원만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중 어떤 돈으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돈은 누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가 문제되나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위 1억 3,000만원 중 1차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모두 피고소인 이○희가 주도적으로 받았다는 것이므로, 채무변제에 사용하지 않은 돈은 피고소인 이○희가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한데도 그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그 부분에 대하여 수사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5)본건은 본건 매매를 주도적으로 처리한 이○희가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의 상당부분을 차지한 의심이 농후한 사안이나, 부자 내지 형제 사이인 이○국, 이△희, 피고소인 이○희가 서로 짜고 본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원인이 된 채무부담에 가장 책임이 큰 이△희 혼자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피고소인 이○희를 면책시켜 주려는 의도가 다분한데도,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동인들이 의도한 대로 이△희 혼자만 기소하고 이○희를 혐의없음 처분한 것은 수사미진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나.재기수사에 의한 이 사건 불기소처분(1999 형제12686호)의 문제점
이러한 서울고검의 항고인용결정에 의한 재기수사 명령에도 불구하고 재기수사 검사인 피청구인은 피고소인 이○희와 이△희, 그리고 참고인 윤○진 및 민○기를 소환하여 종전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진술만을 청취한 후 더 이상의 수사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 참고인 민○기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며 배척함으로써 피고소인에 대하여 재차 무혐의 처분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청구인의 처분에는 위 가항에서 서울고검이 지적한 문제점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보여진다. 이 점을 수사기록을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들면 다음과 같다.
(1)피고소인 이○희가 본건 매매계약으로부터 공탁금 수령에 이르기까지 주도적 역할을 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에서의 관건은 피고소인 이○희가 본건 부동산 매매계약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는지 여부인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우선 참고인 민○기는 위 매매계약에 대하여 이○희가 모든 일을 주관하고 사주한 것은 사실로 생각하고 이○국도 이○희와 상의하여 처리하라고 하였고 이△희도 모든 재산권행사를 이○희에게 통제받는 상황이어서 위 모든 일은 이○희가 주도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82면, 제453면), 이△희도 이○희가 매매계약 단계에서부터 민사소송에서의 합의, 그리고 공탁금수령까지 모두 관여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으며(수사기록 제241면), 또한 피고소인 이○희 자신도 계약체결단계에서 공탁금수령까지 틈틈히 관여해온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인 이○국은 연로하여 그런 일을 잘 모르고, 또 이△희도 세상물정을 잘 몰라서 그가 그 중간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중도금을 받을 때 영수증을 써 주거나 하면서 심부름을 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249면, 항고인용결정에서도 이를 지적 - 수사기록 제389면). 또한 피고소인 이○희는 청구인 윤○녀의 동생인 윤○진에게 토지 200평을 매매한 건에 대하여도 이△희와 상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때나 이때나 ○○유업 외에 빚진 것이 많아 이△희가 재산을 다 날려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나타날 수가 없었다"고 하며 이△희가 관여할 수 없었음을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445면).
위의 진술들은 피고소인 이○희가 본건 매매계약에 주도적으로 개입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피고소인 이○희와 그 동생인 이△희의 진술만을 받아들이면서 청구인들과 참고인들의 진술을 일방적으로 배척하고 있는 것은 증거판단의 잘못이라고 보여진다.
(2)매도인이 받은 매매대금 1억 3,000만원 중 ○○종합식품에 6,500만원을 입금하고 남은 나머지 6,500만원의 행방에 대한 수사문제
매도인측에서 매매대금으로 받은 위 1억 3,000만원 중 6,500만원이 근저당권자 ○○종합식품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은 위 회사 직원이던 참고인 민○기의 진술에 의하여 나타나며(수사기록 제80면), 나머지 6,500만원을 누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를 밝히는 것이 본건의 진상을 밝히는 중요한 전제가 될 것임에도, 재기수사 검사인 피청구인은 "오래되어 피의자에 대한 금융계좌 거래확인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서 그에 대하여 적극적인 수사의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더구나 참고인 민○기는 중도금 2,000만원을 이○희가 ○○사 근처에 있는 농협에서 인출해 주어서 입금증을 써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454면), 이 사실을 피고소인 이○희도 시인하고 농협통장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수사기록 제462면), 나머지 돈의 행방이 어떠하였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이러한 농협통장을 비롯한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이 매매대금 잔금으로 공탁한 3,000만원의 수령인이 모두 이○국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수사기록 제552면), 이○국 자신은 1원 한푼 받아 보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는 것(녹취록, 수사기록 제325면)으로 보아서 피고소인 이○희의 공탁금 3,000만원의 유용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바,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시 공탁금수령을 위하여 피고소인이 대리로 보낸 성명 미상의 정스님(수사기록 제316면)이 누구였는지를 확인하고 그의 진술을 들어 볼 뿐 아니라, 당시의 금융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단순히 피고소인과 참고인들을 재차 소환하여 종전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진술만을 청취한 후 사건을 종결하고 있는 것은 수사미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참고인 민○기 진술을 배척한 피청구인의 증거판단의 문제점
민○기는 ○○유업 ○○지점에서 각 대리점 관리 및 담보, 채권관리를 하였고 본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설정 등 업무에 관여하였다고 하는 점(수사기록 제451면)에서 본건 토지거래에 대한 기억이 구체적이고 상세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6, 7년전의 오래된 타인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선뜻 민○기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점을 증거배척의 이유로 삼고 있다. 피청구인은 민○기 자신이 청구인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약간의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아무래도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개연성이 많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매매대금이 ○○유업에 들어와야 근저당권을 해제해 주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근저당권의 해제문제도 민○기가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상부의 지시를 받아 행하였을 것이고, 또한 근저당권이 해제되지 아니한 것이 매매대금이 ○○유업에 입금되지 아니한 때문이었
다면, 그것은 결코 민○기 자신의 도의적인 책임문제로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민○기가 반드시 사실과 다르게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술할 개연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그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고서, 별다른 합리적 근거도 없이 청구인들에게 유리한 참고인의 진술을 일방적으로 배척하는 것은 증거판단을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민○기가 ○○유업을 그만두고 나서는 박○태가 이△희의 채권관리를 하였다고 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455면), 민○기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웠다면 그 업무의 승계자인 박○태를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그 이후의 전개상황에 대하여 보강 수사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 점은 수사미진에 해당된다고 보인다.
그 밖에도 피청구인은 피고소인이 근저당권 해제를 위하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이러한 판단 역시 객관적 사실과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즉 민○기가 6,500만원 외의 나머지 매매대금을 ○○유업에 입금시켜 달라는 독촉을 하자 피고소인 이○희는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으면서 민○기에게 "○○유업에서 차라리 그 땅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라"고 하면서 더 이상 얘기를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
기록 제455면). 이로 보아 피고소인이 이 건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근저당권 해제를 위하여 노력을 하였다고 하기 보다는 근저당권을 해제해 줄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간다고 하겠다.
(4)위의 여러 가지 점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일방적으로 피고소인의 변명만을 받아들이고 청구인들의 진술과 청구인들에게 유리한 참고인 민○기의 진술을 합리적 근거가 없이 배척하여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피고소인에 대하여 한 위 불기소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이나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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