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74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1999년 형제4493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2. 8.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지○기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지○기는○○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바, 청구외 최○훈과 공모하여,
(1) 행사할 목적으로
1996. 3. 11. 부천시 오정구 고강본동 소재○○빌라 분양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분양계약서 용지의 부동산표시란에 "부천시 오정구 고강본동○○빌라 가동 302호", 매도대금란에"72,000,000원정", 매수인란에 "서울 양천구 신정4동 이○훈"이라고 기재한 후, 청구인의이름옆에 소지하고 있던 청구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청구인 명의의 사문서인 분양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2) 같은 해. 6. 25.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사무실에서위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분양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가장하고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4. 27.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9. 12. 3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