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74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1999년 형제288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4. 14. 청구외 안○섭, 안○화(각 피고소인, 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8. 10. 15.경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다방에서 피고소인들의 부친인 망 안○용이1974. 2. 15.경 동인 소유의 정읍시 용산동 소재 답 99㎡와 같은 동 소재 임야 228㎡(이하'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친인 망 안○흥에게 매도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안○흥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위 안○용 명의로 남아 있음을 기화로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청구외 안○종으로부터 금3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7.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 거쳐 1999. 12. 29.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