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74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1094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11. 14.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반○환을 폭행치사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6. 9. 7. 02:30경 서울 동작구 사당2동 147의 79 소재 '로타리 란' 식당앞에서 친구 김○준, 김○석, 유○종과 함께 청구외 망 윤○(청구인의 남편)이 운전하는 서울2하○○○○호 개인택시를 타고 가던 중, 강남구 신사동 소재 중국음식점 만리장성 앞길을지나갈 무렵, 위 윤○과 시비 끝에 팔로 그의 목을 감는 등 폭행을 가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차선 도로변에 놓여 있던 청소차적재함을 충격하게 하여 위 윤○으로 하여금 다발성 골절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124353호)에 대하여 수사한 후1997. 2. 26.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같은 해 10. 23.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97헌마334), 우리재판소는 1998. 12. 24.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1. 15. 위 사건을 1999년 형제10940호로 재기하여 수사한 후 같은 해 6. 7. 다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9. 12.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우리재판소의 취소결정에 따른 재수사 결과와취소결정 이전의 수사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한 것이며, 우리재판소 인용결정의 기속력을간과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