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74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1509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 29. 서울지방검찰청에 나○옥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아래 2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9. 5. 26.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1999. 12.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나○옥은 강남경찰서 역서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서, 1998. 5. 1. 22:00경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경찰서 역서파출소에서 같은 날 21:15경 같은 동에 있는○○음식점 앞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의 당사자로 박○주와 이○연을 파출소로 임의 동행하여온 다음, 위 이○연의 인적사항을 컴퓨터로 조회하여 본 바, 사기혐의로 노량진경찰서에수배가 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면, 당연히 위 이○연을 강남경찰서에 넘겨 법적 절차에 따라 신병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위 이○연이 상해를 입었으니 치료를 받고 오겠다고 하자 도주의 우려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이○연을병원에 다녀오라며 내보내 주어 도주하게 함으로써 경찰관의 직무를 유기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