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74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9년 형제8598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11. 3.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피고소인 신○식, 같은 정○모를 공무상표시무효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정○모는 경기 광주군 오포면○○리 소재 (주)○○산업의 대표이사이고, 같은 신○식은 상피고소인 정○모의 매부로서, 위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바, 1998. 9. 16.경위○○산업 공장내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소속 집달관인 윤○용이 서울지방법원 96가소33247호 집행력있는 결정정본에 의하여 위 회사소유의 접착수지 100킬로그램들이110드럼 시가 금950만원상당을 압류하고, 그 제품에 압류표시를 하여 두었음에도, 피고소인들은 위 압류된 제품의 효용을 해할 것을 결의하고 공모하여,
1998. 9. 17.경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 사이에 위○○산업 공장내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와 같이 압류된 접착수지 전부에 수분을 첨가하여 이를 접착수지로 사용할 수 없도록효용을 해함으로써 위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5. 1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9. 12. 2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