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73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278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 7. 인천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박○외 10명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같은 이○우, 같은 조○운, 같은 서○연, 같은 김○우, 같은 윤○래는 인천동구 송현동 소재○○아파트 대표자회의 임원들, 같은 박○석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같은 장○식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같은 류○봉은 인천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 같은 문○동은 인천 동부경찰서 조사계 소속 경찰관, 같은 황○재는○○아파트 대표자회의회장이었던 자인바,
(1) 피고소인 박○,이○우, 조○운, 서○연, 김○우, 윤○래, 박○석은 공모하여
1998. 7. 15. 인천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위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가 해고된 청구인에 대한 복직명령을 받고, 청구인을 복직시킨 후, 1998. 7. 31. 다시 정당한 사유없이 적법한 징계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을 해고하고,
(2) 피고소인 박○은
1998. 7. 13.부터 1999. 4.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대표자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매월10만원씩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관리비에서 인출하여 자신의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함으로써 액수불상의 금원을 횡령하고
(3) 피고소인 박○석은
(가) 1998. 6. 13. 위 아파트내 임시주민총회장에서 상피고소인 황○재등 40∼50명의 주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청구인을 지칭하면서 관리사무실에서 쓰레기통을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였다. 아파트 주차장에 아파트 주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를 세워 놓게 하고, 이를시정하라는 관리사무소장에게 욕설을 하였다. 불법유인물을 부착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1998. 5. 19. 위 아파트내 도로포장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정당한 입찰 또는 주민총회에서의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그 시공업체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주)○○토건 관계자로부터 공사를 시공할 수 있게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액수불상의 금원을 수령함으로써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고,
(다) 1998년경 위 아파트 내에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관리비중 480만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시경 장소불상지에서 자신의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라) 1995년부터 1998년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임금을인상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모든 경비원들의 임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인상하여 주지 않음으로써 임무에 위배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4) 피고소인 장○식은
1998. 7. 15. 인천 중구 송학동3가 소재 경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청구인을 복직시키고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하였으면 동 명령내용에 따라 이행되는 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고,
(5) 피고소인 류○봉은
1998. 7. 28. 인천지방노동청 사무실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청구인에 대한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 시정하여 달라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즉시 위명령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고,
(6) 피고소인 문○동은
(가) 1998. 7. 6. 인천 동부경찰서 조사계 사무실에서 청구인을 고소인으로 조사한 후, 그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달리 작성되었으므로 수정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진술한 것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진술조서를 작성함으로써 허위의 공문서인 진술조서 1매를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나) 같은 달 21.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허위로작성하여,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여 행사하고,
(다) 같은 해 9. 14.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최○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위 최○교로부터 맞은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조서를 작성함으로써 허위의 공문서인 진술조서 1매를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7) 피고소인 황○재는
1997년경부터 1998년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대표자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관리비 120만원을 자신의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9. 12. 2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