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73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수원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5494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 18. 창원경찰서에 피고소인 장○탁을 사문서위조죄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종합건설 주식회사(구 주식회사□□엔지니어링)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자인 바,
(1) 1994. 12.경부터 1998. 6.경까지 창원시 명서2동 소재 한국통신공사 통신구 터널공사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청구인 김○만에게 지급되는 가옥 피해보수비를 편취할 마음을 먹고,
(가) 행사할 목적으로,
199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김○만 소유 가옥 피해보수비 일금 65,000원의 영수인 김○만이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새긴 김○만 인장을 찍어 사문서인 청구인 김○만 명의의 영수증1매를 위조하고,
(나)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양 그 정을 모르는한국통신공사 통신감독관인 박○면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한국통신공사 통신부에 제출하여 고소인이 수령할 가옥 피해 보수비 6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라) 1995. 8. 29. 19:00경 위 현장 사무실에서 전화국 인입통신구공사를 하기 위하여 굴착공사 및 점용허가 문제로 주민 김○주등 8명과 회의를 하고 그 회의록을 창원시청 건설과에 제출하기 위하여, 1995. 8. 29. 이후 일시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임의로 새긴 청구인의인장을 청구인의 이름 옆에 찍어 회의록 날짜를 1995. 6. 5. 19:20경 회의를 하였다고 하는 회의록을 위조하고,
(마) 위와 같이 위조한 회의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양 그 정을 모르는 창원시청건설과 담당공무원에게 1997. 7.경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6. 2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9. 12. 2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