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73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1637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6. 11. 용인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강○원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5. 11. 3. 15:00경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2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95고단3219호 피고인 이○석(청구인)의 변호사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평소 알고 지낸 청구외 박○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지명수배 중에 있다가 화성경찰서에 검거되어 일시 신병보호된사실을 알고 위 박○학의 처와 함께 친구이며 동창생인 청구인을 찾아가 박○학이 구속되지않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변호사비용 및 성공사례비로 금1,000만원 상당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피고소인이 박○학의 처로부터변호사 선임비로 건네받은 1개월짜리 가계수표 금500만원권 1매를 청구인에게 건네준 사실외에 청구인에게 박○학의 사건을 잘 해결하여 달라고 금원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증인은 피고인(청구인)에게 900만원을 주었지요·" 라는 검사의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였고, (2) "구체적으로 1993. 12.말경 화성경찰서 형사계장실에서 600만원을 피고인에게주고, 박○학이 검찰에 송치된 후인 1994. 1.초순경 다시 화성경찰서 앞마당에서 300만원을 주었지요·" 라는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여, 피고소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2. 25. 위 고소사건(수원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16373호)에 관하여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