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734
eventNm: 기소유예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원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48279호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3. 20. 안산경찰서에 공연음란죄로 고소당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피고소인)은 회사원으로서, 1999. 3. 19. 21:20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월드아파트부근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던 청구외 최○정의 앞길을 막으면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아가씨, 내 꺼 한번 만져줘"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9. 8. 31.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전과없는 회사원으로서 위 범행은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위 최○정의 남편인 청구외 유○기로부터 구타당하여 전치 12주간의 중증뇌좌상을 입어 의식불명상태인 점을 참작하여 청구인에 대한 소추를 유예한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한 후 청구인을 기소유예처분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 12. 27.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