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73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11104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1998. 6. 16. 서울 노량진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홍○채, 같은 오○천,같은 김○희를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홍○채는 1996. 10. 5.부터 현재까지 서울 동작구○○동 제2구역 제3지구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위 조합을 대표하여 조합의 재무 및 기타 업무를 총괄관리하는업무에 종사하는 자, 같은 오○천은 위 조합의 부조합장으로서 조합장의 업무를 보좌하는업무에 종사하는 자, 같은 김○희는 위 조합의 총무로서, 조합장의 명에 따라 조합의 재무및 기타 사무에 관한 실질적인 집행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 1994. 6. 30.부터 1997. 11. 13.까지 위 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사인 청구외 주식회사○○건설로부터 이주비차입금, 측량비차입금, 설계비차입금, 조합운영비차입금 등 명목으로금 3,086,941,748원을 교부받아 위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
(가) 1996. 10. 5.부터 1998. 10. 31.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동 소재 위 조합사무실에서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금 16,819,500원, 접대비 명목으로 금 10,822,570원, 지급수수료 명목으로 금 14,273,760원,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금 43,556,400원 등 합계 금85,472,230원을 인출하여 자신들의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하고,
(나) 1996. 7. 15. 위 조합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일부 이사들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소사건의 합의금 명목으로 금 300만원을 함부로 지출하고,
(다) 1997. 3. 1.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위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원 홍○자에게 이주비명목으로 금 2,000만원을 지급하였음에도 금 4,000만원을 지급한 것 처럼 조합장부를 조작하여 놓고 그 차액 금 2,000만원을 함부로 인출하여 자신들의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하고,
(라) 1997. 10. 1.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위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원 이주비 명목으로조합원 46명에게 금 2억 6,900만원을 지급하였음에도 금 2억 8,400만원을 지급한 것처럼조합장부를 조작하여 놓고 그 차액 금 1,500만원을 인출하여 자신들의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하고,
(마) 1997. 10. 31. 위 조합사무실에서 이주비 지급대상이 아닌 청구외 유○희에게 금5,400만원을, 같은 박○덕에게 금 4,400만원을 합계 금 9,800만원을 함부로 지급하고,
(바) 1998. 6.경부터 1999. 1.경까지 사이에 위 조합사무실에서 급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 위 조합의 부조합장 및 재무이사에게 월 160만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금 1,280만원을 임의 소비하여 각 이를 모두 횡령하고,
(2) 1997. 11. 17. 위 조합사무실에서 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구역내 가옥들에 대한 철거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가 도급이 보장되는 공개경쟁입찰의 방법이 아닌협의계약의 방식으로 청구외 주식회사○○과 도급가액 금 5억 3,500만원에 철거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회사로 하여금 금 3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위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9. 12. 2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