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73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1669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3. 9. 청구외 오○근(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6. 6. 7. 경 광주 북구 오치동 소재○○아파트 에서, 사실은 청구인이 청구외 김○호가발행한 약속어음금을 대신 지급해주더라도 동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불구하고, 청구인에게 "김○호가 부도날 처지인데 오늘 중에 약속어음금 1,000만원을 대신결재해주면 내가 책임지고 오늘밤에 500만원을 지급하고 2,3일 후에 이자 50만원을 포함하여 550만원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6:00 경위 김○호의 예금계좌에 금 1,000만원을 입금하게 함으로써 동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9. 5. 26.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9. 12. 2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