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72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제주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316호, 31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11. 27. 및 같은 해 12. 1. 제주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송○모, 장○준,양○일, 김○영 등을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각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송○모, 같은 장○준은 각 제주경찰서 애월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고, 같은 양○일은 목수이며, 같은 김○영은 위 파출소에 근무하는 의무경찰인 바,
(1) 피고소인 송○모, 같은 장○준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을 위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무기를사용하여야 하되 제반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1998. 3. 10. 00:10경 제주 애월읍○○리 속칭 '윗동네' 길에서 위○○리에 거주하는 피해자 천○국이 그의 친동생 천○권 및 동네후배인 양○애 등과 어울려 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놀고 있을 때 양○애의 아버지인 위 양○일이 딸을 찾으려고 피해자의 집에 와서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며 집 주변을 돌아다니자 이에 불만을 품은 피해자가 술병을 깨어 들고 위 양○일을 뒤쫓아 다니며 돌을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오○흠 등 5명의 경찰관이 피해자를 체포하지 못하므로 재차 신고를 받고 피고소인들이 지원출동하여 피해자의 외삼촌인 홍○형과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자 피해자가 부엌에서 식칼(길이 32㎝)을 들고나와 피고소인들을 찌르려고 덤벼들어 이를 피하기 위하여피고소인 송○모는 뒤로 물러서면서 피해자를 제지, 체포하기 위하여 허리에 차고 있던 38구경 권총을 꺼내들고 공포탄 1발씩 2발을 발사하며 흉기를 버릴 것을 명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달려들면서 식칼로 찌르려 하자 다시 실탄 1발씩 3발을 지면 쪽으로 위협발사하였으나 피해자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들므로 피고소인 장○준은 위 송○모의 실탄이 다소모된 것을 알고 허리에 차고 있던 38구경 권총을 꺼내어 들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먼저공포탄 2발을 발사하며 계속 뒤로 물러서며 피해자와 대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식칼로 찌르려고 달려드는 순간 자신을 방호하고 피해자를 제지, 체포하기 위하여 실탄 1발을 피해자를 향하여 발사한 과실로 인하여 총탄이 피해자의 전두부 정중앙 부위에 맞아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골절, 대뇌지주막하출혈 등으로 병원으로 후송도중 사망에 이르게 하고,
(2) 피고소인 송○모는 같은 달 9. 23:50경 위 천○국의 집에 위 양○일로부터 피해자가 술병을 깨고 찌르려한다는 신고를 받고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손에 권총을 들고 들어가,
(3) 피고소인 양○일은 같은 날 21:00경 위 장소에 청구인의 아들 천○국과 같이 술을 마시고 놀고 있는 피고소인의 딸 양○애를 찾기 위하여 들어가,
(4) 피고소인 양○일, 같은 김○영은 같은 달 10. 00:50경 위 장소에 위 양○애를 찾기 위하여 들어가 각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2. 26.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죄가 안됨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9. 12. 2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