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72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1998년 형제2470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8. 6. 청구외 김○자(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산림청 남원영림서 정주관리소로부터 국유림인 전북 부안군 변산면○○리 소재 임야 6,20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금 235,000,000원에 피고소인 명의로 매수함에 있어 청구인은 매매대금을 제공하고 피고소인은 이 사건 임야를 전매하여 그 차익을반분하기로 약정한 후, 1994. 6. 10. 피고소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같은 달 13. 익산시 금마면□□리 소재 동인 소유의 임야를 담보로 주식회사○○신용금고로부터 금 54,310,000원과 같은 달 21.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위 신용금고로부터 금175,000,000원 등 합계 금229,31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소인에게 맡겼는데, 피고소인은잔대금 및 연체금 합계 금 199,637,800원을 위 정주관리소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29,672,200원과 위 정주관리소로부터 반환받은 계약보증금 23,500,000원을 합한 금53,172,200원을 청구인을 위해 보관하다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3. 24.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 거쳐 1999. 12. 2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