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72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98형제158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6. 25. 포항북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복 외 4인을 사기, 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아래 2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9. 1. 7.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1999. 1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김○복은 주식회사○○관광개발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소인 권○호, 채○길, 최○광은 위 회사 이사직에 각 근무하였던 사람들이고, 피고소인 이○두는 청구인이 경영하던주식회사○○실업의 상무직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서,
가. 청구인은 1990. 5. 4.부터 같은 해 7. 30.까지 피고소인 김○복이 대표이사로 있는 위○○관광개발 주식회사에 자금을 투자하여 호텔부지로서 포항시 북구 송라면○○리 (구 영일군 송라면) 임야 115,704㎡를 매수하도록 하여 위 회사 명의로 이를 등기이전하여 두었는데, 피고소인 김○복이 위 토지에 호텔 신축허가를 받은 후 청구인 명의로 이를 이전하여주기로 하고는 이전하여 주지 않자, 청구인은 1996년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김○복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소송을 제기하였다(95가합6410).
그러자 피고소인들은 같은 해 월일불상경, 공동하여, 사실은 위 토지를 7억5천만원에 매입한 것임에도 위 토지를 1990. 5. 4. 매도인 권○호로부터 매수인 김○복이 17억5천만원에매입하였다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1996. 6.경 위 법원 재판부에 증거로제출 담당판사를 기망하여 청구인을 패소케 하고, 피고소인 김○복으로 하여금 10억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고,
나. 피고소인 김○복은,
1993. 6. 2. 위 토지 115,704㎡를 주식회사○○건설에 30억원에 근저당설정한 후 3회에걸쳐 23억5백만원을 대출받았는데, 이를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관광개발 주식회사에전액 입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계 17억8천만원만 위 회사에 입금시키고 나머지 5억2천5백만원은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소인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