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71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서부지청 1999년 형제457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2. 17. 서울 서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채○형을 사기죄 등으로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시흥시 신천동 지하1층 지상5층 건물의 소유자인 바, 위 건물 지하1층의 임차인인 청구인이 점포하자를 주장하자, 청구인과의 사이에 작성된 월세계약서를 변조하여, 변조된 월세계약서를 근거로 위 점포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을 위 점포에서 퇴거시킬 것을 마음먹고,
(1) 행사할 목적으로
1996. 8. 31.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피고소인의 주거지에서 청구인과의 사이에 작성된 월세계약서의 월세금액란에 기재된 "500,000원"위에 두줄을 그어 지운 다음 그 위에"1,000,000원"이라고 기재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청구인 명의의 사문서인 월세계약서 1매를 변조하고,
(2) 1998. 7. 27.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청구인을 상대로 위점포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접수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월세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가장하고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행사하고,
(3)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경위로 청구인을 상대로 월임료미납에 의한 임대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점포명도소송을 제기하고, 1998. 12. 17. 위와 같이 변조된 월세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믿은 위 법원 판사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액수불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9. 12. 1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