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71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98형제2092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2. 2. 연천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신○득, 김○녀, 신○석, 신○현,김○수, 김○영, 지○옥을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아래 2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8. 7. 31.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1999. 12.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신○득, 김○녀는 부부지간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피고소인 신○석, 신○현은 학생으로 피고소인 신○득의 자이며, 피고소인 김○수는 농업에 종사하고, 피고소인 김○영은위 김○수의 조카이고, 피고소인 지○옥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소인 신○득은,
경기 연천군 신서면○○리에 있는 전 4,851평중 약 1,300평(6/23지분)은 청구인의 소유이고, 나머지 3,551평은 지주인 조○환외 5명의 공동소유인바, 1994년도부터 피고소인 신○득이 위 토지의 공동소유자 대표인 조○환으로부터 청구인의 지분을 제외한 약 3,000평의토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지어 오던 중, 청구인이 1996. 10. 일자미상경 위 토지 전부를 수해복구하여 위 토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소인이 조○환으로부터 임차한 위 3,300평에도 호맥씨를 파종하였는데, 위 피고소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1997.4. 25. 11:00경 트랙터를 이용하여 위 930번지 3,300평을 갈아 엎어 1,000만원 상당의 재물(호맥, 종자, 기계사용료 등)을 손괴하고,
나. 피고소인 김○녀, 신○석, 신○현은, 공동하여,
피고소인 신○득, 김○녀가 위 임차한 토지 약 3,300평에 무씨를 파종하였는데, 같은 해 4.27. 13:00경 청구인이 그의 딸 김○미를 시켜 무씨를 파종한 위 토지를 트랙터로 갈아 엎는다는 이유로, 1997. 4. 25. 청구인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전신을 수회 때리고약 1시간동안 청구인을 끌고 다녀 폭행하고,
다. 피고소인 김○수는,
경기 연천군 선서면○○리 전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위 토지를 수해복구하면서 동 피고소인이 경작하는 위 토지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1997. 4. 25.경 청구인이위 토지 약 1,500평에 파종한 호맥을 트랙터로 갈아 엎어 약 500만원 상당의 재물(호맥,종자 등)을 손괴하고,
라. 피고소인 김○수, 김○영은 공모하여,
1997. 5. 12. 청구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위 번지와 피고소인 김○수가 같은 김○영으로부터 임차하여 경작하는 위 번지의 토지 경계문제로 청구인과 다툼이 있어 경계측량을 하고말뚝을 박아 놓았는데 청구인이 경계측량하고 박아놓은 말뚝을 뽑아 없애 버린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97. 6. 5. 피고소인 김○수의 안방에서 '청구인이 토지 경계측량을 하고 박아놓은 말뚝을 뽑아 없애 버렸다'는 허위내용으로 고소장 1통을 작성하여 같은 날 연천경찰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고,
마. 피고소인 지○옥은,
경기 연천군 신서면○○리 답 토지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1997. 4. 일자미상경 청구인이소유권을 주장하는 위 토지와 위 토지의 경계에 문제가 생겨 토지경계 측량을 하였음에도,1997. 4. 일자미상경 위 930번지 약 700평을 이유없이 침범하여 약 500평 부분에 연못을설치하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청구인의 토지 경작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