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71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청주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1367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3. 17. 전주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허○수외 1인을 배임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허○수는 1996. 1. 27.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피고소인○○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있었던 사람인데, 위 허○수는 1996. 3. 15.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소재○○건설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소재○○프라자의 석재공사대금256,700,000원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동○○프라자 상가를 청구인에게 분양하기로 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면 동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해 11. 28.경 청구외 김○수에게 위 상가를 이중으로 양도하여청구인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7. 27.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허○수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9. 12. 1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