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70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1999년 형제4113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4. 20.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아래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청구외 윤○국, 이○수를 배임교사죄로, 청구외 이○우, 고○식, 황○일, 김○훈을 배임죄로 각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6. 30. 위 청구외인들 중 고○식은 이미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나머지 윤○국, 이○수, 이○우, 황○일, 김○훈에 대하여는 각 고소사실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9. 1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윤○국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소인 이○수는 경주시 양남면○○리 이장을 역임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 피고소인 이○우, 고○식, 황○일은 위 같은 리에서 각농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소인 김○훈은 상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1. 피고소인 이○우, 고○식, 황○일, 김○훈은,
1993. 9. 경 이○우가 그 소유의 경주시 양남면○○리 임야 202㎡를 금400만원에 청구인에게 매도하는 등 같은 해 7월부터 9월 경 사이에 각자 소유의 토지 수 필지(이하 이 사건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합계 금1억2000여만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 전부를 수령하였거나 잔금일부만을 제외한 대금 전부를 각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할 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인이 미처 등기를 이전하여 가지 않고 있던 중인 1996년말및 1997년초 경 청구외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각 경료하여 줌으로써 청구인에게 위 토지대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2. 피고소인 윤○국, 이○수는 공모하여,
피고소인 이○우, 고○식, 황○일, 김○훈이 전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에게매도하고 이미 그 대금 대부분을 수령하여, 그들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무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이중매도로 인한 책임은 자신들이 모두 지겠으니 염려말라고 설득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이중매도가 이루어지도록 교사한 것이다.

judgement: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3. 6. 21. 경주군수로부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경주군 양남면○○리 일대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같은 해 7월부터 9월 경까지 위○○리 이장이던 피고소인 이○수의 소개로, 피고소인 이○우, 고○식, 황○일 및 피고소인김○훈의 망부(亡父)고소외 김○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 시경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거나 잔금 일부만을 남겨둔 채 나머지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위 공장을 완공하지 못하고 1994. 10. 경 도산을 하는 바람에 1996. 5. 7. 위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었으며, 위 공장을 성업공사의 공매로 인수한 "주식회사○○"("피고소인 윤○국"이 그 대표이사로, 고소인이 회사를 고소하는 대신 대표이사 개인을 고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표이사 개인이 배임교사로 입건되고 이 사건 불기소처분까지 받았으므로, 이하 "피고소인 윤○국"으로 표시한다)이 같은 날 청구인 대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2) 피고소인 윤○국이 공매로 매수한 것은 위 공장 부지 및 미완공상태인 공장시설 뿐이고그 진입로인 이 사건 토지는 공매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소인 윤○국은 이 사건토지를 매수하고자 노력하였는데, 마침 청구인에게 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지않은 데다가 청구인과 피고소인 이○수, 이○우, 고○식, 황○일, 김○훈(위 김○두는 1997.2. 4. 경 사망하여 피고소인 김○훈이 상속하였다)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매수과정에서피고소인 이○수에 대하여 많은 빚을 지고 이를 갚지 않은 점,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한 잔금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점, 매매면적을 둘러싼 이견 및 진입로공사로 인하여 피고소인들이 당한 농사지장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등으로 갈등을 빚어오고 있었으므로, 피고소인윤○국과 피고소인 이○수가 나서서 1996.말 및 1997.초 경 피고소인 이○우, 고○식, 황○일, 김○훈을 설득하여 그들이 청구인으로부터 더 받아내야 할 액수 상당 금원을 피고소인윤○국으로부터 수령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이중매매하도록 하여 1997. 4. 경 및 같은 해10. 경 주식회사○○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각 경료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피고소인들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고, 다만다음과 같은 법리상의 문제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
즉 청구인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것으로간주되었는데(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 제1항 제9호), 아직 그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위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었던바, 이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었던 효과도 함께 취소되어 그 이후에 이중매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매도자들에 대하여 이를 배임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위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어도 토지거래계약허가의 효력은 지속되어 이중매도인들이 배임죄의 죄책을 지게될 것인지의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는 국토이용관리법상으로는 토지거래계약허가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고, 다만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사업계획승인의 취소에 관한 규정(제24조)이 있을 뿐이나, 살피건대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이 있는 경우에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계약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입법취지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의 토지는 원칙적으로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그 매매계약이 유효하지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중소기업을 창업하려고 공장의 부지 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투기가 아닌 정당한 사업상의 투자인 것으로 인정하여 사업계획승인만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특례를인정한 것이므로, 만약 창업의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어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경우라면,더 이상 그 사업자에게 위와 같은 특례를 인정하여 줄 필요가 없고, 그밖에 사업계획승인의취소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유지하여 주어야 할 만한 다른 어떠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사업계획승인취소후에도 청구인과 이 사건 토지 매도인들 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하려면, 새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는 위 매매계약이 소급하여 유동적 무효의 상태로 돌아간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가사 견해를 달리하여 청구인의 매매계약은 그 계약당시에는 유효하였던 것이므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사업계획승인취소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토지 매도인들이 여전히 등기이전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소인 윤○국은 위 이중매매에 관하여 형사책임을 질 위험이 있는지를 변호사에게 문의한바, 토지거래계약허가 없는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므로 이중매매하여도 배임죄의 죄책은 지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이고, 이러한 취지로 나머지 피고소인들을 설득하여 그들이 그렇게 믿고 피고소인 윤○국과 이 사건토지의 매도인들이 다시 매매계약에 이르렀다는 것이니, 이들 피고소인들의 소위에 배임죄또는 배임교사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한편 피고소인 고○식은 1999. 2. 28. 사망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한 피청구인에게는 잘못이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결정에는 재판관 김영일의 아래와 같은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 나머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otherOpinions: 5. 재판관 김영일의 피고소인 고○식에 대한 배임 고소사실에 관한 각하의견
피청구인은 피고소인 고○식에 대한 배임 고소사실에 관하여 같은 피고소인이 이미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하였고, 다수의견은 피청구인이 한 위 공소권없음의 처분이 옳다 하여 본안문제로 보아 기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피의자가 이미 사망하여 검사가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도, 청구인이 그 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온 이상, 심급과도 관계없는 별개기관인헌법재판소로서는 권리보호이익 등 그 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를 우선적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권리보호이익의 유무판단은 피의자를 포함한 당해 피의사건 자체에 내재하는 사유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지, 검사가 이미 한 처분이 옳은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소인 고○식에 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피고소인이 이미 사망하여 공소가 불가능하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