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70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2775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9. 23. 방배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최○선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인 바,
1998. 5. 21. 14:00경 부산고등법원 법정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이○부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부산고등법원 97재나49)에서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1) 사실은 청구인이 제작한 여과기에는 설계대로 나시링(직경과 길이가 각 25mm인 스테인레스 파이프) 134,000개가 다 들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신문사항 제5항에서, "○○(주)는 피고가 하도급받아 제작한 여과기를 해체하였는바 여과제인 나시링이 설계도면상134,000개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도 30,000여개만 들어 있었고, 그로 인해 소각로에서 그으름이 생기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증인이 직접 확인하였다." 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2) 사실은○○(주)가 피고 외의 다른 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부족한 나시링을 보충한 일이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사항 제6항에서, "그래서○○(주)는 피고를 더 이상 믿을 수 없어위 부족한 나시링을 다른 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보충을 하였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진술을 하고,
(3) 사실은 청구인이 제작한 여과기에 나시링 부족이 없었으므로○○(주)가 피고에게 나시링 부족에 따른 공사비 금13,433,000원을 배상청구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신문사항제8항에서, "그 후○○(주)는 피고에게 나시링의 부족량에 따른 공사금 및 지체손해금을각 배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의 간곡한 사정으로 나시링의 부족량 제작에 관련한공사비 13,433,000원만 배상받기로 피고와 합의하였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5. 31.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27750호)에 관하여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