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69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남부지청 1998년 형제7091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11. 12. 서울지방검찰청남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고○원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 4오○○○○호 엘란트라승용차의 운전자인 바,
1995. 12. 24. 0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가양동 앞 88자동차전용도로편도3차선중 3차선상을 행주대교 방면에서 양화대교 방면으로 청구외 망 종○택(청구인의형) 운전의 경기 8흐○○○○호 1톤 트럭을 뒤따라 진행하다가, 전방 3차선상에 기중기가불법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면, 앞서 가던 위 트럭도 당연히 차선을 변경할 것으로 예상하여 속도를 줄이고 위 트럭의 진행상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2차선으로 들어오는 위 트럭의 좌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트럭이 오른쪽으로 튕기면서 전방 3차선상에 불법주차되어있던 서울○○○○○○호 기중기에 충격되게 함으로써 위 종○택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사망하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9. 12. 7.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