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69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98형제2070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6. 29. 익산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태, 신○란을 건축법위반,농지법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아래 2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9. 2. 4.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1999. 1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들은 부부사이인 사람들로서,
가. 1997. 8월 말경부터 같은 해 9월 말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낭산면에 있는 청구인 소유의 토지(준농림지역) 위에 허가없이 블록조 주택 116.34㎡를 신축하고,
나. 준농림지역에 건축물을 신축하려면 관할 시, 군수에게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함에도불구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건물을 신축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