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69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1999년 형제1520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 21.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피고소인 배○석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목재상사를 경영하는 자로서, 1996. 7. 중순경 (주)○○으로부터 합판 등을공급받음에 있어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김○안 소유의 천안시 신부동 답 1,660평방미터에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9,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주)○○에 설정하여 주도록 하였고, 1997.7. 초순경 청구인으로부터 금8,000만원을 차용하였으며, 1998. 3. 24.경 청구인 발행의 액면 금1,500만원권 약속어음 1매를, 같은달 31.경 액면 금25,995,000원 약속어음 1매를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고도, (주)○○에 대한 채무도 해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대여금도변제하지 아니하여, 1998. 8.경 청구인이 자신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사기죄로 고소하자, 채무변제약속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채무변제에 관한 인증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여 줌으로써 위 고소사건과 관련된 형사처벌을 모면할 것을 마음먹고, 1998. 11.24.경 천안시 신부동 소재 공증인가 법무법인○○종합법률사무소에서 청구인에게 채무변제를 위한 인증서를 공증하여 줄테니 변제기한을 연장하여 주고, 고소도 취소해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에게 "1998. 12. 30.까지 모든 차용금 1억 2,000만원을 변제하고,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인증서를 공증하여 주고 채무변제기일을 연장받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형사사건에 관한 고소를 취소하게 함으로써 총 3억 1,000만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4. 27.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9. 12. 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