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69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1998. 10. 28. 청구외 박○화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나. 고소사실의 요지
청구외 박○화는 서울 강서구 화곡3동○○빌딩 3층에서 '○○'라는 무허가의료행위를 하는자로서, 청구인은 1996. 12. 9.부터 1997. 1. 12.까지 위 장소에서 박○화 및 그 밑에 있는사범 등으로부터 청구인의 휘어진 척추의 교정 등을 위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박○화 등이 청구인의 목을 세게 누르고 허리를 돌리는 등의 시술을 하여, 이 때문에 청구인의 허리병이 낫기는커녕 도리어 더 이상 운신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 병세가 악화되어 청구인은 1998. 10. 28. 박○화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고소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1998년 형제75909호)에 대하여 수사한 후 1999. 3. 5. 위 사건의 피의자 박○화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하게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과대검찰청이 1999. 6. 28.과 1999. 11. 9. 각 항고와 재항고를 기각하자, 1999. 12. 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