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공보
eventNo: 99헌마6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panreTitle: 불기소처분취소

panreInfo: (2000. 8. 31. 99헌마69 전원재판부)

textOfDecision: 피청구인이 1998. 1. 20. 서울지방검찰청 1997년형제34983호 사건의 피고소인 전○재에 대하여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3498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청구인은 1996. 5. 17.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전○재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고소하였다.
(1)피고소인은 농업협동조합에 근무하던 사람으로, 1989. 8.경 결성된 농협직장 제5차주택조합(이하‘○○○○○○’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선임되어 1996. 10.말경까지 재직하면서 조합원들로부터 토지매입대금 등을 위한 조합원 불입금을 납부받아 이를 관리하면서 조합아파트 건축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2)농협주택조합은 청구인이 조합장으로 있는한신중계지역○○○○○○이하‘연합주택조합’이라 한다)의 단위조합인데, 피고소인은① 1992.경부터 1996. 사이에 조합원인 서○수 등 18명으로부터 납입받은 금원 771, 430,000원 중224,430,000원을 연합주택조합에 입금하지 않고이를 횡령하였으며,②농협주택조합이 연합주택조합의 단위조합으로 편성되기 이전에 경신연립재건축조합과 함께 아파트건축을 하기 위하여대지 34평을 구입하였다가 재건축조합과의 아파트건축사업 공동추진이 관련법규상 불가능하자위 대지를 성원건설 주식회사에 12억원에 매도하고 이중 11억원만을 입금하여 나머지 1억원을횡령하였다.
나.피청구인은 1998. 1. 20. 위 고소사건의 일부피의
사실에 대하여 구공판의 결정을 하고, 나머지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그 불기소처분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소인이 관리하는 동안의 농협주택조합의 총수입은 장부 등에 의하여 2,296,123,000원임이 인정되는데, 수사기록에 편철된 증거자료들에 의하면 위 수입금 중 아파트부지대금으로1,743,000,000원, 조합비운영비로 19, 800,000원,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20,000,000원, 소송비용으로 17,000,000원, 토지계약위약금으로 50,000,000원, 탈퇴조합원에게 탈퇴금 지급시 이자조로28,700,000원, 조합차입금에 대한 이자로50,900,000원, 제세공과금으로 32,157,000원, 도서인쇄비로 23,323,000원, 차량비로 13,405,000원,섭외비로 60,000,000원, 인건비로 94,000,000원,판공비로 58,000,000원, 잡비로 31,082,787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피고소인이 조합사무실의임대보증금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반환받아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과 차량수리비로 6,285,400원 및 검사대행료 등으로 330,000원을 지출한 점은 횡령혐의 인정되어 별도로 기소한다), 청구인 및 참고인 이○우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없어 범죄혐의 없다.
다.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9. 2. 1. 위 불기소처분의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가. 쟁 점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농협주택조합의 자금을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는지가 쟁점이 되는사건인 바,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기위하여는 조합자금의 입·출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된 것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와 청구인(고소인), 기타참고인에 대한 조사결과 및 그 밖의 증거자료에의하면, 피고소인이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동안의농협주택조합의 전체적인 입금액은 2,296,123,000원으로, 그 내역은 조합원 불입액이1,799,800,000원(환불받은 탈퇴조합원을 제외한잔류조합원의 불입액 1,632,400,000원과 환불받지못한 탈퇴조합원의 기 불입액 167,400,000원의합계), 성원건설에 매도한 토지의 이익금405,000,000원, 예치금
이자 73,023,000원, 조합운영비로 받은 납입금18,300,000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탈퇴조합원에 대한 환불금 및 토지대금 등으로 사용된 돈을 제외하고 조합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된 지출금에 관하여 피고소인은 최종적으로 조합운영비 19, 800,000원, 소송비용17,000,000원, 토지위약금 50,000,000원, 조합차입금에 대한 이자조 50,900,000원, 탈퇴조합원에 대한 이자조 28,700,000원, 섭외비 60,000,000원, 판공비 58,000,000원, 업무추진비 59,008,013원, 인건비 94,000, 000원, 차량경비 13,405,000원이라고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탈퇴조합원에 대한 환불금이나 토지대금등에 관한 지출은 관련장부 및 영수증, 참고인의진술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의 주장이 사실임이인정되고, 청구인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현재 다투고 있지 않는 취지로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조합운영에 관한 위 10가지 지출 내역과 관련하여 피고소인의 업무상횡령죄에 대한범죄혐의가 있는지 여부이다.
나. 수사미진 내지 자의적 판단의 점
위에서 열거한 조합운영과 관련한 10가지 지출내역에 대한 피청구인의 수사절차와 증거자료에대한 판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들은 수사미진 내지 자의적 판단이라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없다.
(1)조합차입금에 대한 이자조 50,900,000원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소인의 처인 유○희 명의로1990. 9. 6.경○○상호신용금고에서 3,000만원,1991. 10. 4.경 농협에서 3,000만원을 대출을 받은 사실, 농협주택조합의 직원이었다는 강○주의모인 유○희 명의로 1992. 1. 8. 농협에서 3,000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인정되나(수사기록1097-1100쪽) 위 돈이 조합을 위하여 지출되었다는 점이 명확치 않고, 권○국으로부터 1,000만원, 전○구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부에 대하여는 차용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수사기록 1105쪽), 나머지 금액에대하여는 개인통장에 입금되어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여 과연 피고소인이 이를 조합자금으로 차용하였는지 알기 어렵다. 더구나 조합자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차용한 금원의 내역과 이자에 대한 피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처음에는 유○희로부터 5,500만원, 유○희로부터 3,500만원, 권○국으로부터 1,000만원, 전○구로부터3,000만원이라고 하였다가(수사기록 592쪽), 다음에는 유○희로부터 6,000만원, 유○희로부터3,000만원, 권○국으로부터 1,000만원, 전○구로부터 2,000만원이라고 하였고(수사기록 1087쪽),이자의 총액도 유○희에 대한 이자를 처음에 포함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이를 포함하여55,899,991원이라고 진술하
고 있다(수사기록 1108쪽)},차용금과 관련하여제출된 압수 장부들{증제12호, 증제13호(차입금가계정원장)}에 관하여 피고소인 스스로도 증제12호는 기소중지될 무렵 작성하였고, 증제13호는1997. 6. 23.경 작성하였으며, 양자의 잔액에 차이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어(수사기록 914쪽) 그신빙성에 의심이 있으며, 특히 유○희는 피고소인의 처로서 피고소인이 조합자금 조달을 위하여 처 명의로 고율의 신용금고대출을 받은 이유가 뚜렷치 않으므로(3,000만원의 대출에 대한 이자조로 27,662, 856원이 지급되었다고 진술하고있는데, 조합자금의 조달을 위하여는 이사회결의를 거친 다음 조합원 명의 등을 빌려 농협에서어렵지 않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유○희 등 관련 참고인에 대한 조사와지출내역에 대한 보다 정밀한 조사를 통하여 위자금이 조합을 위하여 사용되었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섭외비 60,000,000원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소인은○○연립 재건축사업 대행자였던 염○규,강○주에게 로비자금으로 위 돈을 주었다고 주장하다가(수사기록 590쪽)○○동 대지 매입시투자되었던 멸실진단비에 대한 섭외비 4,000만원, 세입자이주비에 대한 섭외비 2,000만원으로지출되었다고 주장을 바꾸고(수사기록 913-914쪽), 마지막에는○○연립재건축조합장 경○수에게 3,100만원,○○구청 주택과장에게 500만원,○○경찰서 경비과 직원에게 500만원,○○○동사무소직원에게 140만원,○○○○사령부 주임상사에게 500만원, 서울시○○관리과 계장에게 30만원,○○부○○관리과 직원에게 200만원,○○파출소 차석에게 200만원,○○건설 박부장에게260만원,○○건축설계사무소 소장에게 300만원등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으나 생생히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201쪽), 이와 같이 진술이 일관되지못하고 위 지출에 대한 근거자료도 전혀 없는상황에서 관련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를 전혀시도하지 않은 채 이 부분에 관한 피고소인의변명을 그대로 받아들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점은 수사미진 내지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보인다.
(3)판공비 58,000,000원, 업무추진비 59,008,013원 부분과 관련하여, 판공비나 업무추진비는 그성격이 동일하다고 보이고, 피고소인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1204쪽), 피고소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소인은 판공비 명목으로 1989. 7.부터 1994. 4.까지, 그리고 1996. 7.부터 1996. 12.까지 매월 100만원씩 받았다고 한다(수사기록 1204쪽). 그런데 위 금액은 조합의
규모 등에 비추어(더구나 피고소인 주장처럼 별도로 섭외비 등이 지출되었다면) 상당히 과다한지출로 보이고, 특히 지출 근거에 대하여 피고소인은 압수된 이사회회의록을 제시하고 있으나이사회회의록의 신빙성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사회회의록상 조합운영비 집행의 건에 관한 기재는 볼펜의 흔적등으로 보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 추가기재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수 있고(수사기록827-828, 908-909쪽 등),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 권○수, 이○생, 윤○영은 이사회당시 조합운영비 집행기준을 정한 적이 없거나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권○수는백지에 싸인을 했을 뿐이고, 인건비·판공비 등의 세목을 나누어 월 얼마씩 인정하여 준다는내용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30-531쪽), 이○생은 이사회에서 판공비,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의결이 없었던 것으로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568쪽), 윤○영은 항목에 따른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의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84쪽)},나중에 피고소인을 통하여 이사회에서 위와 같은 조합운영비에 관한 결의가 있었는데 기억을 잘못하여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권○수, 이○생 각 작성, 수사기록 919-920쪽)를제출하였으며, 위 이사회회의록은 피고소인이 수사를 받던 중 도피하였다가 다시 검거된 후 제출된 것으로 피고소인은 처음에 의결된 내용을그대로 기재하여 싸인을 받아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526쪽) 나중에는 회의 후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908쪽) 그 작성경위에 대하여도 진술의일관성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이사회회의록의 진정성립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하고, 참석이사들의 진술내용이 뒤바뀐 진술서가 피고소인을 통하여 제출되었다면 그들에 대한 참고인조사 등을 통하여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 번복된 진술의 진위 등을 조사하여 이사회회의록 기재내용의 진위에대하여 밝히는 과정이 수사상 필요할 것임에도이러한 확인과정 없이 쉽게 피고소인의 변명을받아들인 점은 수사미진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4)인건비 94,000,000원 부분과 관련하여, 그 사용내역에 관한 피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처음에는 강○주가 3,400만원, 피고소인이4,200만원을 인건비로서 받았다고 주장하다가(수사기록 828쪽), 나중에는 강○주가 3,400만원, 피고소인이 6,0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수사기록 1110, 1202-1203쪽), 강○주도 처음에검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인건비로 천 수백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하다가(수사기록 370-371쪽)나중에는 장부에 기재된 내용 전부, 즉 1992. 3.부터 1996.3.까지의 전 금액을 자신이 인건비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수사기록 574쪽), 한편 피고소인은 최종적으로 강○주에게 1992. 1.31.부터 1993. 8. 31.까지 인건비로서 3,400만원을지급하였고, 1994. 7.경부터 1996. 12.까지 사이의인건비는 피고소인이 농협을 그만 둔 후 조합일을 전담하면서 받은 인건비라고 주장하고 있다(수사기록 1202-1203쪽). 그런데 위 인건비 지출의 근거가 되는 자료는 이사회회의록(1989. 5.26.자)이라고 피고소인이 진술하고 있는 바(수사기록 1203쪽), 동 이사회회의록의 진정성립에 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의문이 있고, 더구나 강○주는 1989년도 하반기(수사기록 573쪽,강○주의 진술) 또는 1991. 6.경(수사기록 1202쪽, 피고소인의 진술)부터 농협주택조합에서 일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이전의 이사회에서 인건비지급의 기준을 의결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어려우며, 이사였던 윤○영도 조합일을 보기 위하여 강○주를 고용한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585쪽). 또한 인건비철 중 강○주가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1992. 3. 31.-1993. 9.까지의 지출의결서 6매, 합계금 3,400만원은 물에 젖어 지워진 위에 다시기재하여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가고(수사기록575-576쪽), 더구나 피고소인도 농협 퇴직 후에서야 시간이 나서 영수증을 일괄 작성하였다고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203쪽). 한편 피고소인은 1994. 7.부터 1996. 12.까지 사이에 6,000만원을 인건비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1203쪽), 위와 같이 피고소인이 조합업무를 전담하게 되어 판공비 등 이외에 새로이 임금을 지급받게 되었다면 그에 대한 이사회결의등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조합규약 등에 기초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러한 결의없이 임의로 임금명목으로 수령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피고소인의 진술과 강○주의 진술 등이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대질신문 등을 통하여 진위를 밝히고, 이사회회의록에 관하여도 참석 이사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진정성립을 밝히며, 규약 등을 검토하여 인건비지급을 명목으로 한 횡령사실이 없는지 여부에 대한 보완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그 밖에 피고소인은 1996. 8. 26.과 같은 해10. 8. 두차례에 걸쳐 조합자금 3,600만원을 임의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수사기록 1072-1073쪽), 이 부분에 대한횡령혐의 판단도 별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피고소인이 조합장을 사퇴한
1996. 10. 이후에도 14,870,55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소인은 인수인계시까지 자금을 지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수사기록 915쪽), 그 지출이조합장 인수인계과정까지에서 필요하고 적법한지출인지 여부(예를 들어 자신의 인건비를 계속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를 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성부를 판단하였어야 하리라고 본다.

conclusion: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중대한 수사미진이나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ansiMatt: 불기소처분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인정한 사례
decisionGst: 이 사건의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이사회회의록의 진정성립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하고, 참석이사들의 진술내용이 뒤바뀐 진술서가 피고소인을 통하여 제출되었다면 그들에 대한 참고인조사 등을 통하여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 번복된 진술의 진위 등을 조사하여 이사회회의록 기재내용의 진위에 대하여 밝히는 과정이 수사상 필요할 것임에도 이러한 확인과정 없이 쉽게 피고소인의 변명을 받아들인 점은 수사미진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refrnPrvsn: 헌법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5항
event: 청 구 인　김○기
대리인　법무법인 치악
담당변호사　박태신 외 1인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eventCol1: 청구인|　김○기
대리인　법무법인 치악
담당변호사　박태신 외 1인
eventCol2: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3498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청구인은 1996. 5. 17.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전○재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1)피고소인은 농업협동조합에 근무하던 사람으로, 1989. 8.경 결성된 농협직장 제5차주택조합(이하 ‘○○○○○○’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선임되어 1996. 10.말경까지 재직하면서 조합원들로부터 토지매입대금 등을 위한 조합원 불입금을 납부받아 이를 관리하면서 조합아파트 건축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2)농협주택조합은 청구인이 조합장으로 있는 한신중계지역○○○○○○이하 ‘연합주택조합’이라 한다)의 단위조합인데, 피고소인은 ① 1992.경부터 1996. 사이에 조합원인 서○수 등 18명으로부터 납입받은 금원 771, 430,000원 중 224,430,000원을 연합주택조합에 입금하지 않고 이를 횡령하였으며, ② 농협주택조합이 연합주택조합의 단위조합으로 편성되기 이전에 경신연립재건축조합과 함께 아파트건축을 하기 위하여 대지 34평을 구입하였다가 재건축조합과의 아파트건축사업 공동추진이 관련법규상 불가능하자 위 대지를 성원건설 주식회사에 12억원에 매도하고 이중 11억원만을 입금하여 나머지 1억원을 횡령하였다.
나.피청구인은 1998. 1. 20. 위 고소사건의 일부 피의
사실에 대하여 구공판의 결정을 하고, 나머지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그 불기소처분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소인이 관리하는 동안의 농협주택조합의 총수입은 장부 등에 의하여 2,296,123,000원임이 인정되는데, 수사기록에 편철된 증거자료들에 의하면 위 수입금 중 아파트부지대금으로 1,743,000,000원, 조합비운영비로 19, 800,000원,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20,000,000원, 소송비용으로 17,000,000원, 토지계약위약금으로 50,000,000원, 탈퇴조합원에게 탈퇴금 지급시 이자조로 28,700,000원, 조합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50,900,000원, 제세공과금으로 32,157,000원, 도서인쇄비로 23,323,000원, 차량비로 13,405,000원, 섭외비로 60,000,000원, 인건비로 94,000,000원, 판공비로 58,000,000원, 잡비로 31,082,787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피고소인이 조합사무실의 임대보증금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반환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과 차량수리비로 6,285,400원 및 검사대행료 등으로 330,000원을 지출한 점은 횡령혐의 인정되어 별도로 기소한다), 청구인 및 참고인 이○우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없어 범죄혐의 없다.
다.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9. 2. 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쟁 점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농협주택조합의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는지가 쟁점이 되는 사건인 바,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조합자금의 입&#183;출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된 것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와 청구인(고소인), 기타 참고인에 대한 조사결과 및 그 밖의 증거자료에 의하면, 피고소인이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동안의 농협주택조합의 전체적인 입금액은 2,296,123,000원으로, 그 내역은 조합원 불입액이 1,799,800,000원(환불받은 탈퇴조합원을 제외한 잔류조합원의 불입액 1,632,400,000원과 환불받지 못한 탈퇴조합원의 기 불입액 167,400,000원의 합계), 성원건설에 매도한 토지의 이익금 405,000,000원, 예치금
이자 73,023,000원, 조합운영비로 받은 납입금 18,300,000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탈퇴조합원에 대한 환불금 및 토지대금 등으로 사용된 돈을 제외하고 조합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된 지출금에 관하여 피고소인은 최종적으로 조합운영비 19, 800,000원, 소송비용 17,000,000원, 토지위약금 50,000,000원, 조합차입금에 대한 이자조 50,900,000원, 탈퇴조합원에 대한 이자조 28,700,000원, 섭외비 60,000,000원, 판공비 58,000,000원, 업무추진비 59,008,013원, 인건비 94,000, 000원, 차량경비 13,405,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탈퇴조합원에 대한 환불금이나 토지대금 등에 관한 지출은 관련장부 및 영수증, 참고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의 주장이 사실임이 인정되고, 청구인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현재 다투고 있지 않는 취지로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조합운영에 관한 위 10가지 지출 내역과 관련하여 피고소인의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범죄혐의가 있는지 여부이다.
나. 수사미진 내지 자의적 판단의 점
위에서 열거한 조합운영과 관련한 10가지 지출내역에 대한 피청구인의 수사절차와 증거자료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들은 수사미진 내지 자의적 판단이라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
(1)조합차입금에 대한 이자조 50,900,000원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소인의 처인 유○희 명의로 1990. 9. 6.경 ○○상호신용금고에서 3,000만원, 1991. 10. 4.경 농협에서 3,000만원을 대출을 받은 사실, 농협주택조합의 직원이었다는 강○주의 모인 유○희 명의로 1992. 1. 8. 농협에서 3,000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인정되나(수사기록 1097-1100쪽) 위 돈이 조합을 위하여 지출되었다는 점이 명확치 않고, 권○국으로부터 1,000만원, 전○구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부에 대하여는 차용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수사기록 1105쪽),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개인통장에 입금되어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여 과연 피고소인이 이를 조합자금으로 차용하였는지 알기 어렵다. 더구나 조합자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차용한 금원의 내역과 이자에 대한 피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처음에는 유○희로부터 5,500만원, 유○희로부터 3,500만원, 권○국으로부터 1,000만원, 전○구로부터 3,000만원이라고 하였다가(수사기록 592쪽), 다음에는 유○희로부터 6,000만원, 유○희로부터 3,000만원, 권○국으로부터 1,000만원, 전○구로부터 2,000만원이라고 하였고(수사기록 1087쪽), 이자의 총액도 유○희에 대한 이자를 처음에 포함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이를 포함하여 55,899,991원이라고 진술하
고 있다(수사기록 1108쪽)}, 차용금과 관련하여 제출된 압수 장부들{증제12호, 증제13호(차입금가계정원장)}에 관하여 피고소인 스스로도 증제12호는 기소중지될 무렵 작성하였고, 증제13호는 1997. 6. 23.경 작성하였으며, 양자의 잔액에 차이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어(수사기록 914쪽) 그 신빙성에 의심이 있으며, 특히 유○희는 피고소인의 처로서 피고소인이 조합자금 조달을 위하여 처 명의로 고율의 신용금고대출을 받은 이유가 뚜렷치 않으므로(3,000만원의 대출에 대한 이자조로 27,662, 856원이 지급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조합자금의 조달을 위하여는 이사회결의를 거친 다음 조합원 명의 등을 빌려 농협에서 어렵지 않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유○희 등 관련 참고인에 대한 조사와 지출내역에 대한 보다 정밀한 조사를 통하여 위 자금이 조합을 위하여 사용되었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섭외비 60,000,000원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소인은 ○○연립 재건축사업 대행자였던 염○규, 강○주에게 로비자금으로 위 돈을 주었다고 주장하다가(수사기록 590쪽) ○○동 대지 매입시 투자되었던 멸실진단비에 대한 섭외비 4,000만원, 세입자이주비에 대한 섭외비 2,000만원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을 바꾸고(수사기록 913-914쪽), 마지막에는 ○○연립재건축조합장 경○수에게 3,100만원, ○○구청 주택과장에게 500만원, ○○경찰서 경비과 직원에게 500만원, ○○○동 사무소직원에게 140만원, ○○○○사령부 주임상사에게 500만원, 서울시 ○○관리과 계장에게 30만원, ○○부 ○○관리과 직원에게 200만원, ○○파출소 차석에게 200만원, ○○건설 박부장에게 260만원, ○○건축설계사무소 소장에게 300만원 등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 자료가 없으나 생생히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201쪽), 이와 같이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위 지출에 대한 근거자료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관련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를 전혀 시도하지 않은 채 이 부분에 관한 피고소인의 변명을 그대로 받아들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점은 수사미진 내지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보인다.
(3)판공비 58,000,000원, 업무추진비 59,008,013원 부분과 관련하여, 판공비나 업무추진비는 그 성격이 동일하다고 보이고, 피고소인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1204쪽), 피고소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소인은 판공비 명목으로 1989. 7.부터 1994. 4.까지, 그리고 1996. 7.부터 1996. 12.까지 매월 100만원씩 받았다고 한다 (수사기록 1204쪽). 그런데 위 금액은 조합의
규모 등에 비추어(더구나 피고소인 주장처럼 별도로 섭외비 등이 지출되었다면) 상당히 과다한 지출로 보이고, 특히 지출 근거에 대하여 피고소인은 압수된 이사회회의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사회회의록의 신빙성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사회회의록상 조합운영비 집행의 건에 관한 기재는 볼펜의 흔적 등으로 보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 추가기재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수 있고(수사기록 827-828, 908-909쪽 등),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 권○수, 이○생, 윤○영은 이사회 당시 조합운영비 집행기준을 정한 적이 없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권○수는 백지에 싸인을 했을 뿐이고, 인건비&#183;판공비 등의 세목을 나누어 월 얼마씩 인정하여 준다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30-531쪽), 이○생은 이사회에서 판공비,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의결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568쪽), 윤○영은 항목에 따른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의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84쪽)}, 나중에 피고소인을 통하여 이사회에서 위와 같은 조합운영비에 관한 결의가 있었는데 기억을 잘못하여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권○수, 이○생 각 작성, 수사기록 919-920쪽)를 제출하였으며, 위 이사회회의록은 피고소인이 수사를 받던 중 도피하였다가 다시 검거된 후 제출된 것으로 피고소인은 처음에 의결된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여 싸인을 받아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526쪽) 나중에는 회의 후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908쪽) 그 작성경위에 대하여도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이사회회의록의 진정성립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하고, 참석이사들의 진술내용이 뒤바뀐 진술서가 피고소인을 통하여 제출되었다면 그들에 대한 참고인조사 등을 통하여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 번복된 진술의 진위 등을 조사하여 이사회회의록 기재내용의 진위에 대하여 밝히는 과정이 수사상 필요할 것임에도 이러한 확인과정 없이 쉽게 피고소인의 변명을 받아들인 점은 수사미진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4)인건비 94,000,000원 부분과 관련하여, 그 사용내역에 관한 피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처음에는 강○주가 3,400만원, 피고소인이 4,200만원을 인건비로서 받았다고 주장하다가(수사기록 828쪽), 나중에는 강○주가 3,400만원, 피고소인이 6,0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수사기록 1110, 1202-1203쪽), 강○주도 처음에 검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인건비로 천 수백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하다가(수사기록 370-371쪽) 나중에는 장부에 기재된 내용 전부, 즉 1992. 3.부터 1996.3.까지의 전 금액을 자신이 인건비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수사기록 574쪽), 한편 피고소인은 최종적으로 강○주에게 1992. 1. 31.부터 1993. 8. 31.까지 인건비로서 3,400만원을 지급하였고, 1994. 7.경부터 1996. 12.까지 사이의 인건비는 피고소인이 농협을 그만 둔 후 조합일을 전담하면서 받은 인건비라고 주장하고 있다(수사기록 1202-1203쪽). 그런데 위 인건비 지출의 근거가 되는 자료는 이사회회의록(1989. 5. 26.자)이라고 피고소인이 진술하고 있는 바(수사기록 1203쪽), 동 이사회회의록의 진정성립에 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의문이 있고, 더구나 강○주는 1989년도 하반기(수사기록 573쪽, 강○주의 진술) 또는 1991. 6.경(수사기록 1202쪽, 피고소인의 진술)부터 농협주택조합에서 일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이전의 이사회에서 인건비지급의 기준을 의결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사였던 윤○영도 조합일을 보기 위하여 강○주를 고용한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585쪽). 또한 인건비철 중 강○주가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1992. 3. 31.-1993. 9.까지의 지출의결서 6매, 합계금 3,400만원은 물에 젖어 지워진 위에 다시 기재하여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가고(수사기록 575-576쪽), 더구나 피고소인도 농협 퇴직 후에서야 시간이 나서 영수증을 일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203쪽). 한편 피고소인은 1994. 7.부터 1996. 12.까지 사이에 6,000만원을 인건비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1203쪽), 위와 같이 피고소인이 조합업무를 전담하게 되어 판공비 등 이외에 새로이 임금을 지급받게 되었다면 그에 대한 이사회결의 등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조합규약 등에 기초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러한 결의없이 임의로 임금명목으로 수령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소인의 진술과 강○주의 진술 등이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대질신문 등을 통하여 진위를 밝히고, 이사회회의록에 관하여도 참석 이사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진정성립을 밝히며, 규약 등을 검토하여 인건비지급을 명목으로 한 횡령사실이 없는지 여부에 대한 보완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그 밖에 피고소인은 1996. 8. 26.과 같은 해 10. 8. 두차례에 걸쳐 조합자금 3,600만원을 임의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수사기록 1072-1073쪽), 이 부분에 대한 횡령혐의 판단도 별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피고소인이 조합장을 사퇴한
1996. 10. 이후에도 14,870,55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소인은 인수인계시까지 자금을 지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수사기록 915쪽), 그 지출이 조합장 인수인계과정까지에서 필요하고 적법한 지출인지 여부(예를 들어 자신의 인건비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를 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성부를 판단하였어야 하리라고 본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이나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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