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68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98년 형제21585호, 99년 형제1627호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12. 15.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피고소인 김○석을 사기죄등으로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1) 1997. 7. 28.경 경남 하동군 청암면○○리 소재 자신의 집에서 사실은 자신의 소유가아니어서 피해자 윤○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할 아무런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수약정을이행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에게 하동군 청암면○○리 526의1,526, 524, 520, 525의1 총 5필지 1,207평을 매매대금 9,000만원에 매도함에 있어 위 같은리 산 131의 1번지내 약 5,000평을 매입해 주고, 위 매도물에 대한 통행로를 사용토록공증해 주고, 위 525의 1번지 339평에 대한 대지로의 지목변경을 매도인이 책임지겠다고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일시경에 계약금 300만원, 같은해 8. 22. 중도금 4,500만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동인에게 위 부수약정을 이행치 아니함은 물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지 않은채 동액상당을 편취하고,
(2) 1997. 8. 18.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윤○자로부터 그가 청구외 하○선으로부터 매입한 경남 하동군 청암면○○리 산 131의1 소재 임야 5,000평에 대한 매매대금 1,300만원을 위 하○선에게 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금원을 보관중 그때쯤 하동군 이하불상지에서 금1,000만원은 위 하○선에게 전해주고 나머지 300만원을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하여동액상당을 횡령하고,
(3) 1997. 8. 18.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윤○자로부터 위○○리 526의1외 4필지의토지거래허가신청 및 축사신축심의비용조로 금100만원을 교부받아 보관중 그때쯤 하동군이하 불상지에서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하여 동액상당을 횡령하고,
(4) 1997. 8. 29.경 피해자 윤○자로부터 축사심의 및 산림훼손허가비용조로 금 200만원을교부받아 보관중 그때쯤 하동군 이하 불상지에서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하여 동액상당을 횡령하고,
(5) 1997. 11. 6.경 피해자 윤○자로부터 위○○리 산131의 1번지상 대지전환허가 및 측량비용으로 금100만원을 교부받아 보관중 그때쯤 하동군 이하 불상지에서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하여 동액상당을 횡령하고,
(6) 1997. 11. 1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매도할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윤○자에게하동군 청암면○○리 542번지 1필지를 매매대금 1,500만원에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여,즉시 그곳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1,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7) 1997. 12. 2.경 피해자 윤○자로부터 위○○리 산131의 1번지상 도로설계 및 허가비와 위 525의 1, 526, 526의 1, 542번지등 5필지의 경계측량비용 및 전기인입비용등으로금 400만원을 교부받아 보관중 그때쯤 하동군 이하 불상지에서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하여동액상당을 횡령하고,
(8) 1998. 1. 26.경 피해자 윤○자로부터 위 비용에 대한 추가비용조로 금100만원을 교부받아 보관중 그때쯤 하동군 이하 불상지에서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하여 동액상당을 횡령하고,
(9) 1998. 4. 27.경 피해자 윤○자로부터 축사준공비용으로 금100만원을 교부받아 보관중그때쯤 하동군 이하 불상지에서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하여 동액상당을 횡령하고,
(10) 청구외 하○선과 공모하여,
1997. 8. 18. 16:00경 경남 하동군 청암면○○리 445의2 소재 자신의 집에서 사실은 위하○선 소유 위 같은리 131의 1번지 약 5,000여평을 매도할 생각없을 뿐만 아니라 부수약정을 이행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윤○자에게 하동군 청암면○○리 산131의 1번지 약 5,000평을 매매대금 1,300만원에 위 하○선으로부터 매입하여 주고, 위매도물에 대한 통행로를 사용토록 공증해 주고, 대지로의 지목변경을 위한 농지전용허가등은 자신의 명의로, 산림훼손허가는 위 하○선 명의로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매매대금 1,300만원을 교부받았음에도 동인에게 위 부수약정을 이행치 아니함은 물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지 않은채 동액상당을 편취하였다는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3.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9. 12. 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427